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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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

전승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차재홍위원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홍대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기본계획안 내용이 쭉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 계획을 묶어서 홍대앞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라는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그동안에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우리 구청 관련부서 이렇게 해서 상생을 같이 하고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임대료 안정을 취해 가지고 홍대 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까라는 데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대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홍대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원주민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이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형점포라든지 이런 사행성 업종들을 일부 규제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 하자 그래서 용도를 제한하고 업소의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제 차원으로 해서 현재의 상권을 유지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활성화 차원은 좋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방지대책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개인소유 땅주인이나 건물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일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이…

차재홍위원

그러나 그 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이 된 땅주인은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적인 사유권을 저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발이 극히 활성화, 예상지라든가 현재 활성화된 지역들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이렇게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개인한테는 어떤 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했을 때 생각을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물론 서울시책 사업으로서 휴먼타운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어쩔 수 없이 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업도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될 때에 이것은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다라는 것도 이 설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을 서울시책사업이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구하고 같이 그 사업 설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졌는데 연남동을 예를 들자 이 말이에요. 휴먼타운사업을 하면서 휴먼타운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다라는 것은 설명을 안 했었던 사항이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은 사업성하고 연관성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1단계 사업으로 합정동 권역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묶어놨었는데 1단계를 보면 2016년 4월 28일에 결정공고를 했다.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에 서교동 권역을 지정을 할 것인가. 지정을 하면 과연 그 지역 섹터에 해당되는 주민이라든가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가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쉽습니다. 그러나 해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보면 10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정비 중으로 된 게 20년, 30년 된 것도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20년, 30년 된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정은 어떻게 보면 좀 쉬워. 해지는 굉장히 어려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계획으로 도시개발하는 방법이요, 지역을 보면 일반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도입이 되는데요.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이란 기법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도시계획정비 사업구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정비사업구역은 다른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구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급적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정이라든가 이런 면을 가져가고 건폐율, 용적률 또는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고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도 물론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이걸 묶어둔다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홍대상권이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번화가 있는 데는 평당 더 갈 거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유재산을, 임대료를 A지역, B지역을 같이 맞춰 갈 것인가. 이것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당히 이것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이 계획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세워났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 방침 2월 16일, 8월 3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용어적으로 사업계획을 쉽게 짤 수는 있어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사유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젠트리피케이션에다가 같이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마포구 현황을 보면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분재정비 중이라 해 가지고 재정비 중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년이나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단위계획 지정은 쉽지마는 해지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이해를 돕는 것은 쉽지마는 그렇게 가져가 가지고 지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러면 정말 조건적으로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릴까요?

차재홍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지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보시면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의 도시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영원히 그냥 그 도시계획지구로 끌고 가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정비사업구역처럼 한꺼번에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20년, 30년 장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차재홍위원

결과적으로 해지를 해 주는가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해지가 아니라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해 주죠.

차재홍위원

5년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차재홍위원

지금 10개 지구단위계획이 묶여져 있는데 5년마다 현황이 변화된 것이 10개 지역에도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은 되어 있는데 지구의 여건이 어느 정도 변형이, 그러니까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5년마다 해 놓은 거고, 만약에 여건변화가 없다면 굳이 5년마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차재홍위원

2단계 권역은 언제쯤이나 이 지정을 합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사업발주를 한 거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2차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장이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심의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지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해지의 개념은 없고 변경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변경 개념으로? 그런데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 해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 기본계획을 위한 도시계획 지정,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젠트리 피케이션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고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가 상승을 잡아놓는 거죠?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지가 상승도 저희가 잡을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규모를 제한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저희가 드려요.

차재홍위원

어떤 인센티브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권장 업종을 만약에 우리가 권장하는 업종을 거기에다가 상점을 유치를 하게 되면 용적률을 한 20% 이상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방안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보상차원의 그런 인센티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나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달갑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공람절차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차재홍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래도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차재홍위원

성미산공원이 면적이 서울시공원으로 면적을 갖추기 위해서 3만 평을 얻기 위해서 일반인 소유 또는 한양대 땅 이런 것을 보상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현재 한양대 땅하고 일반인 보상은 끝났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직 다 안 끝났고요.

차재홍위원

일반 보상.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반 보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고 조금 남았고요.

차재홍위원

한양대 땅이 남았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차재홍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공원화 조성계획이 2010년도부터 거의 서울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도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개발적인 차원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땅도 지가상승하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끌어다가 빨리 보상을 하더라도 공원개발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그 지역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 시의원이 교부금 가져오고 또 국회의원이 교부세 이렇게 가져와서 빨리 공원화 보상이 끝나면 우리 마포구가 계획했던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실제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보상을 가져가는데 그 보상금액은 적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성미산은 매년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확보를 못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3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요. 금년에는 7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억을 역도부 체육시설 있는 쪽에 금년에 그쪽에 72억을 보상을 하면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관 뒤편에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그런 말들이, 공원화 사업계획이 늦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서대문구 안산을 보면 정말 둘레길부터 공원화 조성계획이 단계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나마 우리 마포구의 성미산이 단계적으로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양대 땅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50억, 40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부금을 또는 우리 구청 또는 담당 시의원, 국회의원이 관리해 가지고 보상을 한양대 끝내고 그리고 공원화 계획을 해야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이 사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구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6년도에도 실시된 사업인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관리에서 25점, 시설관리유지에서 25점, 공동체 생활활성화에서 30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에서 20점 해 가지고 4개 분야를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2016년도 하셨을 때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이 점수가 제일 높았나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작년도에 서강동에 있는 서강해모로아파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흥동에 모 아파트가, 대흥동 자이아파트 아시죠?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파트가 지금 말썽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비대위가 선정이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그 지역은 입대위 위원장만 남고 모든 분들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사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입대위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진행은 합의점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지금 입대위 위원장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위촉을 하고 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대표님이 무슨 일 때문에 계속 고집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지.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그분 생각은 정상적으로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입대위 측에서 유인물도 부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정상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보시면 작년에 불법유동광고물 하시면서 지금 벽보의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하셨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A4용지 초과 장당 50원씩 해 가지고 그때 신규로 해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거보상제 실시를 한 뒤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수막 수거보상은 작년 4월 달부터 해서 실적이 쌓였는데 시행 이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현수막은 줄어들었고요.

필례

이필례위원

굉장히 많이 현수막이, 존경하는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계속 하셨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지금 벽보하고 전단지는 시행 12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실적은 없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적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실적보고가 올라와 있으면 지금 그분들 불법광고물을 붙이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계속 또 붙이고 있는 상태로 있죠?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반복으로 계속?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과태료가 너무 싼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또 하고, 과태료보다는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는 것 아닌가.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우리 수거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벽보나 전단지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것도 우리가 보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태료를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례

이필례위원

최고로 법에 정해진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순

임남순도시경관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36쪽 보시면 우리 분뇨청소 개인하수구 청소 있죠? 정화조 청소 우리가 하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35쪽이요?

필례

이필례위원

36쪽 하수도처리.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36쪽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36쪽 우리 지금 정화조처리 청소를 하잖아요, 개인 주택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정화조를 딱 뚜껑을 열다 보면 모기집하장이 있어요. 거의 모여 있어, 모기들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그게 우리가 뭐지, 이게 용역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보건소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사람들 정화조 청소를 딱 하려면 뚜껑을 열잖아요. 그런데 모기가 확 달려들잖아. 그분들한테 약을 어떻게 방법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보건소하고 공유하셔서 그것을 한번 소독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보건소하고 해 가지고 청소 시 같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제가 어저께, 정화조 청소하려고 하면 뚜껑을 그분들이 딱 여시잖아요? 그러면 모기들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약을 드려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꼭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송병길위원

궁금한 사항과 당부드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지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부지는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공동소유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저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대부분 서울시 거네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서울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전계획을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마 시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부지 활용방안을 저희가 먼저 세워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적정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송병길위원

차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비록 90% 정도가 서울시 소유지만 활용방안에서는 우리 구 입장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신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사업계획 수립에서 지지난 회기 때 구비를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 드렸는데 그 예산 분포도를 보면 구비가 4억 5천이고 시비가 1억 500이에요. 그러면 구비가 더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디서 마련을 해서 하죠?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작년 예산 중에 저희가 홍대 주변에 용역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1억 5천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서울시에서도 또 유사한 용역이 발주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추경을 하고 한강변에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시비를 5 대 5로 보통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초의 이야기하고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달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의 구비로 지금 이번 용역비는 구비로 분담이 크다라는 건데 그럼 지난번 홍대 쪽에서는 시비를 더 많이 받아왔었나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어디?

송병길위원

아니 지금 홍대 쪽에 남아서.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아, 홍대 1억 5천이요?

송병길위원

예.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그 1억 5천은 저희 구비로만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전액 책정되었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시비를 덜 받아온 거 아닙니까, 비중으로 보면?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지금 한강변 주변 말씀?

송병길위원

그렇죠.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덜 받아온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참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50% 지원하는 거는 서울시에 작년에 예산 편성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못했고요. 그래서 그나마 얻은 것이 1억 500인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또 잉여예산으로 발주한.

송병길위원

지난번에 2억 5천을 시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다행이구나,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봤는데 결국은 1억 500을 받아온 거네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향후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시비를 5 대 5로 해서 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서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는 여기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 상수 부군당이 있어요. 전에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진흥과하고 주민하고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당 이전을 과거 원위치로 최초의 한강변에 있던 부군당이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지금 상수동으로 이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군당 현재 이전해 있는 부군당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아주 노후돼 가지고 이거 어떤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또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아마 협의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발전소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좀 마련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민편익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생활체육과장께도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도 도시계획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면적 대입보다는 확대하는 면적이랄지 또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공유 협조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또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그런 부분들이 좀 건립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43페이지에 조감도를 보면요,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아, 공원녹지과, 죄송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송병길위원

죄송합니다. 43페이지 조감도를 보시면 월드컵경기장하고 석유비축기지하고 지금 연결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면 이게 지상에 공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하차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차도를 유지하면서 위로 육교 형태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월드컵대교에서 터널 쪽으로 사거리 부분에 지하차도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비축기지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는 저희들이 장기 플랜으로 지하통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조감도하고는 다르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 조감도는 지금 위의 상부 평면도고요. 옆에 보면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연결통로라고 B3에 있습니다. B3에 소형주차장하고 연결통로 지하 3층에서 주차장하고 경기장하고 이렇게 연결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는 지금 조감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결통로가 중요해요. 또 이게 경기장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지하철역하고도 이렇게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상안이지 아직 정확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할 거라는 예시 도면이지…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럼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쇼핑몰에 오는 관광버스라든지 어떤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유류탱크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탱크공사하고 밑에 평면주차장까지 다 공원조성을 금년 4월 달에 다 하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금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면에 있어서 과거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물론 공원도 좋지요. 공원도 좋지만 뭔가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도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도 3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3, 4년 전에.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뭔가 공연장 같은 것도 제안을 해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주차장으로 쓰던 평면도 금년 안에 다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연결통로도 조감도가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 계획은 전부터 평면하고 평면주차장하고 탱크는 서울시에서 이미 공사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스톱 관광인프라 민자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장래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면세점이랄지 쇼핑몰을 지하에다 받아서 원스톱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자세한 것은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지금 이거 주차장 같은 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금년 안에 다 끝난다면서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사는 다 진행을 하고요. 장기플랜사업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이죠. 민자사업단을 발굴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몇 년은 걸립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쇼핑몰은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건 저희들이 어떤 구상안이지 민자사업자가…

송병길위원

지금 공원을 평면에 구성을 해 놓으면 지금 지하에 이런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원을 또 파야 되는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마 몇 년 후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송병길위원

그거는 순서가 안 맞은 거 같은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순서는 안 맞지만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평면주차장 공사를 좀 유보한다든지 중단해서 원스톱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안 되겠느냐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했었지만 이미 공사가 지금 50% 진행되어 있고 이미 계약돼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중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몇 년 후에 민자사업자가 발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송병길위원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업체 선정으로 가면서 아직도 문제 해결이 안 된 듯합니다.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해결이 안 된 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해결이 되었으면 소송도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소송의 사유가 뭡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소송사유 잠깐 자료 좀.

송병길위원

예.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소송의 주요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저희가 지정 철회를 했습니다. 1위 업체 서초 업체에다가, 그게 부당하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연간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의 민사니 형사니 행정이니 이런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뭔가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원만하다 원만치 못하다라고 후임자로서 제가 와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송 자체가 발생 안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소수는 또 아닌 것을 기다라고 우기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자기네가 불이익이나 뭔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화로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 제기하는 건이 적을수록 좋지 않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들리는 이야기가 전에 그 업무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었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송병길위원

몇 급입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6급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다른 데로 또 갔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갔습니다.

송병길위원

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얘기 들었습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서울시 소청심사에서 다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우리 내부적인 면에서도 보면 직원분들이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으로 보면 마포구에서는 부당하다고 하고 징계를 주고 다른 데 가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좋으신 대로 생각…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징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징계가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아직 최종적으로 판단을 지금 못 내리고 있고요. 또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현단계에서 징계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징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그런데 그 건만 보고는 어떤 부서장으로서 대답할 내용은 못되는 것 같고요.

송병길위원

대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해야 된다. 우리 행정은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 100건, 200건 정도를 어떤 소송을 걸다 보면 이에 따른 우리의 인력이랄지 엄청난 손실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구의 이미지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직원 입장에서도 주무팀장이니까 소신껏 열심히 한 거예요. 위에서는 뭔가 징계를 하고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내고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일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소신이 필요하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해본 거예요. 아직 질의할 게 많아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예,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영미위원

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이 있는데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해서 포상도 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위배되는 그러한 단지도 그런 공동주택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몇 개 단지 정도 감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1개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작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는 상반기에 두 군데하고 하반기에 여섯 군데, 총 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그러면 총 8개 단지를 감사를 하셨는데 적발사항은 몇 건이나 있었나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는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로서 행정지도 사항이 108건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46건, 재정상 조치로서 과태료 대상이 46건에 1억 3,130만 원이 적발이 됐고요. 환수는 4건에 2,500만 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적발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작년도에 감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계획에는 상반기 두 군데와 하반기 두 군데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입주자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행정상 조치사항도 나오지만 재정상 조치 부분, 감사를 하게 되면 적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상당히 공동주택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또 잘못 지급된 금전적 이런 것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아파트 비리문제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또 근래에는 우리 성산2동에서도 그런 시영아파트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감사 건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많이 긴장도 하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작년도 8월 12일 자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인센티브 밑에 보면 감사대상단지인 경우 3년간 감사실시 유예 뭐 이랬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감사대상단지가 따로 또 있나요? 몇 개 단지나 있나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감사대상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3개 단지, 하반기 3개 단지, 총 6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모범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3년간 감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우수관리단지가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우수관리단지는 단지대로 감사대상단지는 단지대로 횟수를 늘리고 또 면밀하게 감사하셔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꼭 적발하거나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영미위원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사업이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임기 내에 완료를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완료됐고요. 철도공단에서 국유지 사용허가만 나오면 공사 착공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철도공단에서 대전 본부와 국토부 간에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끝나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영미위원

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촉구도 하고 내방도 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2, 3월 달 안으로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기간 내에 협의가 끝나서 청장님 임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 경의선과 연계된 선형의 숲과 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 계획이 있는데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주체 측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고요. 지금 제안서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공덕역은 지금 협의사항이고 서강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20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선형의 숲 이것도 아직 협의 중이고 철도청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강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한테 비협조적인 철도청에 너무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이 공덕역 부근 개발사업은 우리 철도청에서, 가좌역에서 상암 MBC 경의선숲길하고 연계된 선형의 숲에 대한 협조적인 그런 것을 받아내고 우리가 원활하게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적인 걸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공덕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서울시에 회부하는 것도, 우리도 좀 천천히 협조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너무 진행을 빨리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와 철도공단의 업무협약 관계도 있으니까 저희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윈윈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의선숲길 선형의 숲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윈윈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죠?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19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195개면 우리가 1년에 감사계획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여섯 번 한다라면 이걸 전부 하려면 텀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택과의 주택관리팀이 몇 명이죠?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주택관리팀이 팀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직원을 더 충원하든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주택관리 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리팀 직원은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명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김효식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우리 과에까지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주택단지가 195개 단지인데 그렇다고 감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단지라든지 아니면 감사주기가 오래된 단지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 근래에 준공된 아파트는 감사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8개를 감사할 때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확대 감사를 했고요. 작년도에 또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 자로 제정 시행이 되면서 195개 단지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과 이 부분은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할 때 팀을 분팀하자는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분팀보다는 인력을 보강을 하고 유능한 직원 배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또 우리 과에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뉴타운지역에 지금 사업이 몇 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팀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저는 저희 지역구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공동주택 내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현재 우리 직원만 가지고 감사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마포구 관내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거기도 가끔 민원을 내가 접수하는데 어쨌든 구민의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 주택관리과든 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주

이홍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환경과장님!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우리가 살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범위랄까 공사장 소음도 있을 테고 생활소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대상 공사장을 총 115개로 잡고 그중에 특별관리공사장하고 일반관리공사장하고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데 소음이 발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하지 말라는 말이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나가서 민원인 입회하에 측정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이제 어떤 기준치가 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식

김효식위원

제 경험을 얘기하면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민원제기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소음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공사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사업체도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주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실제로 민원을 집어넣어야 현장에 와서 소음측정기 가지고 측정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주변에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공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피해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은 무슨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저도 한 1년 동안 소음 피해를 엄청 봤는데 그렇다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그래 저놈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미안한 감이 없다.”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어떻게 합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야간이라 하면 여기 어떤 관련법에 의하면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야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거의 공사를 지금.

효식

김효식위원

공사 현장이 아니고 야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야간에 그러면 저희 주로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밤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상 또 밤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효식

김효식위원

제가 그거는 환경과에서 어디까지 업무범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야간에 10시 이후에 소음이 발생해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의 얘기를 제가 전해주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규제방법이 없나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그게 현장에 나가서 주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바로바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게 저희가 접수를 받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익일 날, 다음날 주로 현장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아현동에 혜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주변에서 밤늦은 시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과장님이 한번 어렵겠지만 야간이라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장의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때를 이용을 많이 해요. 주일날이나 아까 시간외 밤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게 우리가 민원실에 저녁에 접수를 하면 직원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만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마포구도 지금 현재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리, 대흥 재개발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이고,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리지 않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거기에 타당성 있는 계약직 직원이라도 뽑아서 그날 근무를 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이나 밤에 늦게.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근무를 안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민원실 내에서 우리가 없으니까 그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지. 지금 저희 지역도 지금 봐요. 염리2, 염리3, 대흥2 제가 민원도 많이 넣었을 거예요, 주택과장님도 넣었고. 우리가 황사현상이 대형 황사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환경과 소속이에요? 그것도 오셔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없다고 안 된다 시간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우리가 인원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 마시고 방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어떠한 특별관리 대상 공사장 이런 데에 상시 소음 측정기하고 소음전광판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해서 어느 시간대라도 다 이렇게 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그것을 적극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 방법을 쓰시든가 하여튼 방법을 쓰셔야 돼요.

윤우

이윤우환경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원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업체들도 상당히 자제가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방법을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일단은 강구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