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편의주의적인 얘기십니다. 위법한 것이 없는데 다시 할게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던 간판 그거 파서 옮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초에 허가 내줄 때부터 다시 확인해서 자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해라, 불과 몇 ㎝모자란다, 그래서 다시 파서 옮겨서 정식으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연장승인신청을 해서 다시 또 내줬어. 그러면 여기에 시정명령이 나갈 것 같으면 일일이 자로 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된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을 가지고 그런 것은 빼놓고 적법하다고 통계만 놔둬야지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자로 재봤느냐 이거야. 그 업소 간판주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지주간판을 옮겨본 바도 없고 건드려 본 바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과에서는 적법하다고 연장계약을 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위법간판이라고 시정지시가 내리고, 이러면 구민이 무엇을 믿고 구청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모르겠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정비계의 다섯 분이 자치행정과로 갔으면 어차피 이 간판에 대한 인·허가 업무는 서류를 다 가지고 건너간 거에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전부다 적발했는지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과장님은 또 모른다고 답변하실 것은 뻔하고, 수백건의 시정지시 대상이 과연 다 맞는 것인지, 구민에게 이런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정확하게 당신이 위법했다는 수긍이 갈 수 있는 것을 시정지시명령을 내려도 불만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적법하게 되었으니 연장계약을 허가합니다" 하고 허가증을 줄 때는 언제이고, 한 쪽에서는 똑같이 구청장의 도장이 찍힌 등기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다면 받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만큼 깊어지겠는가.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거야 이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