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회의, 6월 2일 제2차 회의, 6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회의, 6월 2일 제2차 회의, 6월 4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5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장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출석요구한 제3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다는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6동 출신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허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하, 소만의 절기를 지나 성하의 계절입니다. 농촌에서는 물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비가 내려 가뭄의 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제2유수지 1만1,588평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5월 유수지에 주민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 양천구도 '95년 9월 유수지 활용방안 내부방침에 따라 '97년 7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으로 총 예산 38억에 사업기간 3년으로 '9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 체육시설과 인근주민 휴식처 제공 및 자연학습장 조성을 목적으로 '97년 10월 본청 교부금 10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98년 5월 테니스장 10면 등 일부 부대시설의 1차 공사를 끝내고 '98년 시비 5억과 구비 2억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차 공사착공 직전 구비 2억원이 삭감된 채로 '98년 8월 시비 5억만으로 2차 공사가 착공된 적이 있습니다. 2차 공사가 막 시작된 다음 달인 9월에 유수지바닥 기반조성 상태에서 공사중단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단지시를 무슨 연유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지시 한 달만에 관계직원으로부터 2차 공사 완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개방침을 득한 후에 '99년 1월 16일 2차 공사를 부대시설 없이 간신히 골격만 세운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당초 사업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예산이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포함하여 약 18억 정도입니다. 38억짜리 설계공사를 하다가 절반만에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민들은 "체육시설 시공 전에 1만여평의 유수지 바닥에 서식하던 갈대밭에 황새가 날아올 정도의 도심속의 시골풍경을 볼 수 있었던 곳을 파헤쳐 흉물의 장을 만들어 방치한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차 공사시에 완료되어 '98년 5월부터 임시개장 상태인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8면과 클레이코트 2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억이상을 투자한 테니스장이 임시 개장 이후 2000년 10월 문화체육과 직원 1명이 파견되기 전까지 2년 4개월간 관리인이 없었던 관계로 정체불명 사용자의 무질서로 인한 쓰레기와 오물을 동사무소 공공근로자와 구 청소과에서 가끔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시개장 이후 황폐화되고 있는 테니스장에 조명시설과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를 2000년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의해 구비 2억5,000만원으로 설치한 이후에는 주위환경이 다소 나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테니스장 이용자가 사용하는 처소에서 약 10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테니스 동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흔한 콘테이너박스 탈의실이나 샤워실, 관리실은 물론 없습니다. 조명시설 역시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나이트경기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을 켜놓고 소위 시운전 한차례 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을 조작하는 컨트롤판넬 역시 테니스장에서 150m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트 10면중 8면이 케미컬코트로 설치되어 있으나 초보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라도 클레이코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30대의 젊은층이라도 30분이상 사용하면 다음날 무릎에 통증이 오고 나이 들면 관절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기피한다고 합니다. 케미컬코트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클레이코트 바닥처럼 기술적인 쿠션이 있어야 되나 국내기술로는 유수지에 설치사례가 없으며 시멘트바닥에 장판을 깔아놓은 격이라고 합니다.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테니스장의 케미컬코트 8면이 임시 개장 상태에서 만 3년이 지나도록 준공식도 못하고 면당 3,000만원 이상 들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두 번째인 풋살경기장 준공식에 본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테니스장의 케미컬코트와 경계선을 같이 한 풋살경기장 조성은 작년 11월 27일 경기장 위치 및 규모를 확정한 이후 7,300여만원을 들여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경기장 조성과 부대시설로는 콘테이너박스에 탈의실과 라카룸, 탁자와 의자 비치는 물론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설치에 음수대가 코앞에 설치되고 느티나무 25주를 미니경기장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제법 그럴듯하게 조성된 것을 보고 구 사업도 전문가 부서에서 경영가적 마인드와 주인의식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유수지관련 사업을 지켜본 본의원은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청장님, 바로옆 테니스장의 동호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공직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체육시설 전문가와 실적이 없는 하수과 주관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실패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집행부서간 전문분야별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무원도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예전에 정체되어 있던 사고방식에서 탈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도시경영시스템의 철학과 기초의회를 파트너로 숙명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이 공직사회와 구민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케미컬코트 8면에 대한 시행착오적 공사와 관련 현장사정을 아는 용기있는 공무원은 면당 3,000만원 정도의 재시공 의사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3년이 경과했으므로 2년만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교체의사를 전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시설을 본래의 기능으로 수정해서 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한전고압선 지중화 갱구공사에 대한 복구공사 완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한전전력구 설치공사를 신정제2유수지 일대 도로·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서울 전력구 건설처의 요청에 의해 '95년 1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시 한전으로부터 작업구간내 지장되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3,476만원을 복구 후 환불하는 조건으로 우리구에 예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예산안 심사시 하수과소관 신정2유수지 수목 식재공사 예산 5,000만원을 유수지 체육시설 및 수목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 한전공사를 5년만에 완료한 장소인 시설녹지에 우리구 예산 4,400여만원으로 지난 3월 28일 하수과에서 원상복구 수목 식재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시에 본의원이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구예치금이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예치금이 있었다면 환불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재차 확인후 예치금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전공사와 관련이 없었던 하수과는 더욱 알길이 없었을 것이므로 원상복구 예산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전공사 착공 당시에 시설녹지에 식재되어 있던 높이 4m, 폭 1.8m의 스토로브잣나무를 비롯한 총 1,982주를 계남공원 및 목동공원 등에 식재하고 공사완료 후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 뿌리활착 등으로 이식이 곤란하여 우리구 예산으로 공사현장에 식재하였다"고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수지 시설녹지에 최근에 식재한 수목과 기존블록의 조경을 비교하면 우렁찬 숲과 벌거숭이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는 우측이 기존블록입니다. 좌측이 벌거숭이 원상복구 식재장소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수목내역 또한 이식수종은 고급수종이 1,982주인 반면 최근 복구성 수종은 동종 370주에 젓가락 크기만한 자산홍 400주를 포함해도 770주로서 최초 이식 당시보다 1,212주가 부족하게 식재되어 있음이 발주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 옆집에서 앞마당을 가로질러 구덩이파기공사를 5년간 하다가 공사를 끝내고 가면서 파헤친 흙을 뒷마당에 두고 갔다고 주인이 자기 돈으로 앞마당의 복구공사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자는 못받을 망정 수목숫자는 물론 기존의 조경과 비슷하게는 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계산법을 택하셨습니까? 또한 처음 녹지시설 점용허가 당시부터 수목이식의 행정처리를 담당했던 공원녹지과에서 원상복구사업을 굳이 기피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수과에는 조경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수차례 구두요청과 문서로 시설녹지의 나무심기 단일공정인 조경공사의 설계,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업무협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거절당하여 궁여지책으로 비전문가 부서인 하수과에서 매우 비싼 값으로 원상복구성 개념이 아닌 식목행사 규모로 끝났습니다. '95년 12월 동공사와 관련 양천구의 허가조건 15항에「공사구간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설 및 원상복구등 제반사항은 공원녹지과와 협의 시행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수과 주관으로 조경공사가 3월 28일에 착공하여 4월 26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한전측에 조경공사 착공도 하기 전인 2개월 전에 1월 5일자로 한전 서울전력구건설처장 및 토목1부장 앞으로 동 작업구간내에 수목 원상복구건에 대하여 준공을 통보하오니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구에 예치금을 환급요청하라는 제목 수목이식 준공통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난 구 담당자들의 핑퐁식 책임전가와 따로국밥식의 경직된 행정체계의 단면을 보면서 시설녹지의 원상복구건에 대한 청장님의 합법적인 답변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자료조사에 의한 사실에 접근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체육시설의 업무분장과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공사를 마친 후 임시개장을 한 테니스장 조성당시 체육시설 기술과 관리체계의 전문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였다면 시설완공 이후 2년 4개월간의 방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작년 10월부터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본래의 기능이 결여된 케미컬코트의 시공으로 동호인들의 기피현상으로 관리체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전 임시개장시 목동테니스장에 이어 양천의 또 다른 테니스코트 10면 규모 탄생으로 양천지역 동호인들이 술렁거리고 선점권 다툼과 민간위탁 운영문의 쇄도, 동호회 결성등 대단한 화제거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시설의 기능을 확인하고는 헤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18억이상이 투입된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성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주민 접수장부를 의회에 성과보고 자료로 제출되어야 할 시기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은 낭비되고 시설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발생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로 제도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최근 하수과에서 식재한 시설녹지의 원상복구 수목과 풋살경기장 주변에 문화체육과에서 심은 나무 등은 식재한 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나 장비와 기술부족,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사되거나 직전에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수지와 경계를 하고 있는 100m거리의 14단지 서측 둑방 시설녹지에 지난 4월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나무들은 거의 매일 물주기작업으로 뿌리가 활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밀밭은 초목관리기능인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싹이 올라오고 있으나 잡초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분장 체계결여로 인한 전문업무처리 과정의 트러블에서 발생되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결여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되며, 이렇게 엉성하게 짜여진 행정의 틀에서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정제2유수지의 완성된 시설이나 계획된 사업 그리고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익을 우선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여 사업권과 경영 및 운영권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공직자의 참다운 모습은 성숙된 주인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기 보다는 구민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혁신의 주체로서 우리구민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천구 공무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허완 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내일은 제46회 현충일입니다. 우리모두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영령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빌며, 나라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민과 시민, 구민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호국의 신이 보호하사 남북통일과 무궁한 번영이 있기를 우선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금년도 수방대책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집중호우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가뭄이 심하여 수방대책을 물으면 속담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한다"는 식으로 좀 엉뚱한 걱정을 하지 않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겨울 몇 십년만에 폭설이 내려서 전국의 농가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 잔설은 4월 17일 덕유산 향적봉 1,614m를 등산했을 때 정상계곡에 눈이 많이 남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온 다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경험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에 의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하니 사전대비하여 수해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우선 부탁합니다. 수마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비책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방대책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하시어 무재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지수로의 준설, 저지수로의 준설, 빗물펌프장, 수문 및 전기점점, 하천, 제방, 관거, 맨홀, 빗물받이 그리고 대·소형 공사장의 옹벽등 점검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수중모터펌프 사전점검, 양수기점검, 수방관련자의 사전교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의 경우 수방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 100% 무수해가 되는 한해로 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자동차 매연가스의 철저한 단속과 유해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묻겠습니다.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날입니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 오존층 파괴, 물부족,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스모그현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에 구멍이 뚫렸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구 대기에는 원래 온실가스가 존재해 지구를 현재와 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일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과 같이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 15℃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며 만약에 온실가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영하 18℃로 낮아져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고 세계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의 2000년 11월 보고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5℃~5.8℃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이 14cm~8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도 방지하고 쾌적한 양천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매연가스 단속과 유해환경 오염방지의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구정목표인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이 무색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기압인 이른 새벽 또는 밤늦은 시간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한참 걷다 보면 목구멍이 아픈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양천구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안양천 제방 높이의 안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제97회 임시회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93년부터 '95년까지 안양천 제방을 1m50 내지 2m 정도 높여서 양화교 밑이 최고 16.4m, 양평교가 최저 13.57m인데 영등포쪽은 12.97m로 우리구가 0.6m 높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최저치 13.57m나 영등포구 12.97m의 차이는 60cm로 정말로 오십보백보입니다. 홍수가 범람한다면 양안의 위험성은 대동소이하며 정상부분이 콘크리트 벽이냐, 흙으로 쌓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기후의 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2010년 정도까지는 평균기온이 1.5℃~5.8℃ 상승하고 해수면이 14cm~8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을 때 홍수의 범람과 밀물의 만조가 겹칠 때를 고조현상이라고 하며 이 고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안양천의 제방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제방 13.57m의 축성과 2010년까지 해수면이 80cm이상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방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1m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홍수범람의 피해를 받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1/100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허완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과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풋살경기장의 추태만 봐도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까?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까지로 되어 있고, 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1952년 제1차 개정, 1954년 제2차 개정, 1960년 제3차 개정, 1960년 제4차 개정, 1962년 제5차 개정, 1969년 제6차 개정까지 헌법에는 국회가 먼저 있고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인 제7차 개정, 1980년 신군부의 제8차 개정은 국회보다 정부가 앞에 있다가 1987년 제9차 개정인 현행헌법에 정부보다 국회가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현행 자치법규집에도 제1편 지방의회, 제2편 감사를 시작하여 제9편 동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거나 이를 망각한 구청장이 아닙니까? 혹시 법 취지를 모르는 무능한 구청장은 아니실테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헌법학자, 국회의원,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잘 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를 집행기관보다 먼저 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주관행사든 주체행사든 해당동 구의원 내지 구의원의 축사도 못하도록 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축사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다고 구민들 앞에서 대성일갈하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듯한 구청장은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선표의 인구의 등가성은 있습니다만 구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라고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출직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나 예우가 그 정도라면 자격미달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에게 축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격적인 손상이 갑니까, 아니면 구세가 감소됩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아니, 사건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겠다는 계산된 우발적인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구청장이 저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신다면 구정 전반의 혁신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등의 인사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인사정책의 잘못도 있고 장기간의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부서장들의 의식의 문제와 인사정책 시스템의 결여라고 주장하면서 각 동장을 비롯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구정목표 달성에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구의회와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허완 구청장의 아킬레스건이고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도 근신하시고, 구의회와 마찰없이 조용히 구정전반을 이끌어야 하는데, 마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와 같이 구의원들을 홀대하고 국장과 과장의 폭거와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천~작동간 도로를 위해서 은행나무들을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면서 현장에 가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반 고사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런 상식도 없습니까? 휴면기에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데, 작동간 도로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식을 하다 보니 반 고사상태의 이런 나무를 보면서 "우리 구청장은 정말로 잘 한다." 구민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로를 부득히 확장해야 되면 미리미리 전년도 가을이나 봄에 수액이 오르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왜 구민들은 그 얘기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행정을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궁극적으로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들 세금받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종적으로는 청장의 누수현상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청장의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현범 의원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은 지도 어언 8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많은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 잘해 나가고 계시는데, 부하직원의 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모두 참석해 있는 자리에 각과의 책임자인 과장들은 전원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있지 않고 의회 복도에서 흡연 내지는 잡담을 하고 있는 이런 과장들이 있어서야 어디 진정 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뿐만이 아닙니다. 본회의가 열렸을 때 여러 번 목격된 사실이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국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같이 조성계획이 이미 민선2기 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9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99년도 예산은 당초 '98년도 예산 중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고, 또 '99년도도 당초예산이 794억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1,216억인 것을 감안하면 400억원 정도가 축소된 그런 예산형편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억 중에서 구예산 2억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유보를 한 그런 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구의 입장에서 시예산을 우리가 지원받고 또 구예산 큰 액수를 투입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볼 때에 그것을 계속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여러 시설중에 테니스장도 그렇고 또 배드민턴장이 당초계획에 8면이 있었는데 4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테니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면중에 4면을 완성을 했는데, 또 4면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물론 당초의 계획대로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해야겠습니다만 예산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다시 또 거기에다가 4면을 추가하는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 여유를 갖고 해도 된다하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을 거기다 상당액을 투자해 가지고 보면 우선순위로 봐 가지고 그 곳에 상당한 예산을 먼저 써야 할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유보했다고 할까, 이런 사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정제2유수지는 현재 테니스장과 여러 운동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을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서울시는 유수지에 대한 복개문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일부분이라도 복개를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구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채밭이라든지 또 일시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 계획 자체를 또 사용 자체를 다른 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고정시설 또 이런 투자하는 문제는 우리가 여유를 갖고 해도 늦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유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그런 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케미컬코트 문제는 지금 테니스장 10면중에 8면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우레탄이라고 합니다만 케미컬 그리고 클레이가 2면인데, 제가 이것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선2기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은 유수지입니다. 어느 땐가는 물이 차는 곳입니다. 물이 찼을 때에 그것을 다시 클레이로 했을 적에 이것을 재복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케미컬을 클레이로 하려는 문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하나의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케미컬을 클레이로 바꾸어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케미컬코트보다는 클레이코트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치해 놓은지 2~3년 정도 되는데 다시 클레이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과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곳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조경문제, 특히 그 바닥면적에 나무식재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하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부 길이 트였기 때문에, 금년에도 원래 우리 계획이 당초 예산상 잡혀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곳에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특히 풋살경기장을 만들면서 상당히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져서 그 곳이 숲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휴식처로 될 때에 다른 체육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기간을 갖고 우리가 나무 심는 일에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곳을 하나의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수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는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그 곳이 체육시설의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케미컬코트라는 이유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로 나무도 없고 또 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파견시킨다고 하면 적어도 관리상으로 교대를 하고 하려면 네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명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를 우리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지금 풋살경기장까지도 다시 또 추가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임시로 나가 있는 직원들 외에 근본적으로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할려고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조명시설 관계 이런 문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수방대책 문제는 우리가 특히 '9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1,300여 세대가 지하실 침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 그것이 물론 일시적인 침수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99년도에 46억원을 비롯해서 2000년도에 96억원, 2001년도에 46억원 물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만 투입을 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빗물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점검을 하고,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제작사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이미 펌프장은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명예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현재 여러 면에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천 제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제방문제 이것은 우리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m50㎝ 내지 2m 가까이 높여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구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강과 안양천은 이 자체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나 관리체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중에 "서울시계획에 대한 답변은 얘기 안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높이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건교부에서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안양천과 한강에 대한 기본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천을 하상 준설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거는 영등포보다는 우리 양천구가 높아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어떤 홍수에 대비한 수해에 대비한 이런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취약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대처, 건의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높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분석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어떤 수위상승으로 인한 하나의 돌발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순 의원님께서 의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헌법 등에 어떤 게 순서가 먼저냐, 국회가 먼저고 의회가 먼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순서가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풋살경기장 문제와 연관해서 지방자치를 흔드는 문제다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지방자치를 흔든다는 문제하고 연관시킨다면 구정에서 조금이라도 말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전부 지방자치와 관련되지 않을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풋살경기장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풋살경기장을 당초에 이것이 규모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구단위의 행사보다는 동단위행사로 처음에 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풋살이라고 하는 것이 양천구에서 처음이고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중요성이 있다 해서 구단위행사로 하도록 이렇게 실무자한테 분명히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 구단위가 아니고 동단위 행사를 했을 적에는 해당 구의원이 축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의원이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구청장의 방침이 해당 구의원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든 방침서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저는 구단위행사이기 때문에 구단위행사는 분명히 우리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의전상으로 우선 구단위행사는 구청장이 개회사나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또 단체가, 특별히 체육단체 같으면 체육단체의 장이 하는 이런 것으로 분명히 해 왔습니다. 또 여태까지 지켜왔고 각 동단위에서 행사를 하면서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당초계획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계획의 차이에서 실무자들이 어느 면에서 잘못 챙겼거나 혼선을 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로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구행사인데 왜 구의원이 축사문제로 문제제기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또 우리직원이 거기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면 생각해 보면 과연 구의원께서 공식행사장에서 마이크를 뺏어들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다"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유가 아니겠느냐, 비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전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때 초청장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를 할 때는 전부 플래카드를 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자리에 의장님도 오셨고 또 의원님도 몇 분 오셨고 또 전임 청장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KBS에서 녹화방송을 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KBS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에 구청장이 와서 노래하는 순서를 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사말하고 겸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의장님도 오시고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그럼 의장이 인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사회자한테 가서 한 번 협의해 봐라" 했더니 사회자한테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된 겁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음악회든지 거기 기관의 장이 인사말하고 축사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봤을 뿐만 아니라 KBS같은 데는 중앙방송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을 안합니다. 물론 의장님 본인생각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음악회 하는데 구청장 인사하고 의장이 와서 축사하고 또 의원들 다 소개시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을 위한 자치인데 주민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행사든 우리 의원님들은 제가 분명히 다 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의원들까지 저렇게 해서 무슨 행사가 의원들 소개하는 것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정도의 항의성 민원도 제가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다 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구청장 인사말이 있는데 의장 인사말 빼 본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순서도 대부분 많은 데서는 국회의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천구만은 분명히 제가 민선2기 초기부터 시작해서 구청장 다음에 구의회 의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왜? 아무리 자치제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보다 의장이 앞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대회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했을 적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하는데 그럼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부 소개까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시키자는 거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예우해 줄 것은 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준도 없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우리가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도 지침을 준 바가 있습니다. "KBS같은 경우가 앞으로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의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주민정서에도 안 맞고 주최측에서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간부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혹 부자연스럽게 또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청장이 의회를 떠나서 무엇을 얻을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는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정현범 의원님께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데 나가 있는 과장이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회의 도중에 복도에 나가서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정서를 의회에서 이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그 소관 답변하는 국·과장 말고 다른 국·과장 전체가 다 배석하여야 한다는 문제는 요즘에 와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과거를 생각하면 그런 경우에 와서 과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이 가서 들러리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 위상을 스스로 높인다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높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위상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력이 될 때에 또 그런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위상을 존중받고 높아진다는 생각이지 이게 외형상으로 뭘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또 민선3기가 저로서는 민선 2기입니다만 앞으로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또 유익한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답변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곧바로 박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강화와 유해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동차배출가스의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현재 2개반 11명이 측정기와 비디오로 주 4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단속실적은 2000년도에는 3만7,000대를 점검하여 1,155대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6월 1일 현재 1만1,318대를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841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양천구민회관 앞에서 무료점검과 병행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캠페인 전개를 하여 자율적으로 정비,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을 대비 월드컵경기장 주변 자치구에 서울시 단속반 15개반을 집중투입하였는데 그중 우리구는 네 개 지점에서 매주 4회이상 우리구 단속반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해환경 오염방지에 대해서 실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각종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배출시설로는 소각장과 발전소, 도장시설, 세차장등 총 240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은 매년 초에 전년도의 위반내역을 확인하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연 1회 내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289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69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배출시설 단속강화와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양천구의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 두 분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최병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한전에서 신정제2유수지 옆과 신정2교 구간내에 고압선지중화 갱구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수목에 대한 복구와 관련해서 구청에서의 어떤 처리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는 한전에 지중화 갱구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수목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3,400여만원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무를 계남공원으로 일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남공원으로 이식한 스트로브잣나무등 5종 59주가 활착이 좋아서 이것을 다시 유수지 쪽으로 재이식하는 것보다는 공원에 그대로 존치해서 토사유출 방지도 하고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당초에 있던 장소로 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 복구를 한전에서 하지 않고 우리구 하수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모습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과정상 지금 현시점에서 볼 적에 조처방안이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아직 예치금을 우리구에서 확보하고 있으므로 해서 당초에 수목이 융성했던 모습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과 더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바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금번 식재한 가로수 은행나무가 시들시들하고 해서 고사직전이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시기에 대해서 적기에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가로수 식재시기는 우리 조경관련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봄철에는 3월에서 5월로 하고 가을철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변동의 예측이 좀 그렇습니다. 금년 봄도 여름이 빨리 오는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식재한 은행나무도 적기에 심지 않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설 정도로 좀 더운시기에 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5월 전에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심은 은행나무는 활착이 잘 되고 생장될 수 있도록 급수작업 등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이성우 건설교통국장께서 정책관리자 교육관계로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수 의원님께서 신정제2유수지에 조명설치 후 미점등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정2유수지는 2000년에 2억을 투자하여 조명탑 1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구는 집중호우로 1,392세대가 침수되어 '99년에 46억원, 2000년에 9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신설 및 계량과 빗물펌프장 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6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수방대책에 따른 점검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빗물펌프장과 수문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제작사와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빗물펌프장 네 곳에 대한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금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밀점검을 받아 자동절제개폐기 및 부하개폐기 등을 교체, 정비완료하였고 신정제1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모터펌프 무급수 베어링 3대를 교체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에 빗물펌프장 4개소 및 수문 10개소에 대한 명예관리자 18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하수도준설예산 12억원을 투자하여 5월 30일 현재 준설목표 1만2,000㎥중 7,150㎥를 준설하였고 우기 전에는 8,400㎥인 70%를 완료하겠으며 하수관은 예산 2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 계량 및 확장공사 3건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우기 전까지 하수관부설을 완료하겠으며 구조물 보수공사는 70개소를 이미 정비하여 금년 목표의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하수도 빗물받이 총 1만2,131개소 중 8,500개소를 준설 완료하였고 우기 전까지는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택과 저지대 침수를 대비하여 침수방지시설 수중펌프 및 역지변설치안내문을 4월 반상회보 및 홍보물 8,000매를 배부하여 설치를 권장하였으며 또한 대규모공사장 24개소에 대한 수방자재 확보 및 비상연락체계유지 등에 대한 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실건물 침수방지 예방을 위하여 지하실 건물 침수세대의 신청을 받아 이동식수중펌프 347대를 금년 6월 20일까지 구매하여 침수세대에 사전배치 함으로써 금년에는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동에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수해응급복구 인부임 5,5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비상근무체계를 유지,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두사미식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측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의 구정질문을 이와 같이 업신여기며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접근한 답변을 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 오류 앞에서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어설픈 답변을 우리는 잠시 전에 들었습니다. 나무 숫자가 원래 1,982주인데 수목식재 복구공사를 770주만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1,212주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을 왜 못 받아왔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지도 않고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미 수목 조경공사 복구 준공통보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작지만 본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느라고 전문가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었는데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전문가 부서별로 업무지원 및 협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부서별로 발생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의 낭비는 얼마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빼고 의전활동 관련을 길게 말씀해 주셨고, 출석요구에 대한 건은 우리 의회의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평의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언제부터 청장께서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것까지도 관리하셨습니까? 본의원은 풋살경기장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마침 청장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언급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준공식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를 뺏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시구를 하기 직전에 테이프 커팅까지 다 끝났습니다. 본의원도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행패를 부리고자 마이크를 뺏은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는 담당공무원한테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최병수 구의원의 축사순서가 있는데 왜 빠졌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담당팀장한테 물었을 때 "우리 서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장께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10초 동안 참석한 주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초만에 마이크가 금방 꺼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잠시 육성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마이크 소리가 들려서 앞으로 나가서 청장이 인사말 할 때는 마이크를 넣어주길래 저도 마이크를 넣었을 때 한말씀 드릴려고 뺏는 과정에서 제가 50만의 대표인 청장한테 감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청장의 말씀 도중에 마이크를 뺏은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행사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한 대목에 본의원이 마이크를 뺏어서 할려고 했는데 또 꺼졌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제2유수지에 잘 된 것은 주차장 99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목동테니스장은 22면에 하루 이용객이 평일에는 130명, 주말에는 250명, 대회가 있을 때는 400명입니다. 거기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신정제2유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객이 절반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접수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록을 하고 싶으면 하는 노트는 하나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평일에는 20명, 주말에는 3~40명입니다. 이와같이 동호인들이 즐기는 체육시설에 교통시설이 나쁩니까, 주차장이 없습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운동하기에는 더 좋은 시설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케미컬코트의 잘못된 8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작단계에서 약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징계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본래의 기능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의 직분 아닙니까? 이와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언제 그렇게 잘 파악을 하셨다고 벌써부터 양천구에 오셔서 이런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기록이라도 하던지 해서, 거기에 답변 순서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께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날 신정제2유수지가 38억 공사를 하다가 18억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용의 머리와 몸통까지는 그리다가 꼬리는 뱀으로 붙일 것인가,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 보겠다든지 또 유기적으로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5~6개 부서에서 이것을 일원화 하자라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나머지 업무는 전문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모든 관리체계는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세우고 막무가내식의 답변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구청장과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헌법이나 법에 대한 편제순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학자나 국회의원, 정부의 장·차관 이 분들의 인식은 국회가 먼저냐, 정부가 먼저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국회가 먼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헌헌법에서 시작해서 6차 개정까지 결국은 국회가 먼저 있었는데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먼저 정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도 국회, 정부, 법원 이런 식으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마치 구청장이 의회 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각종 행사에서 의원들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데, 아까 구청장이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민원성 항의도 많다." 구의원 20명을 인사 시키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 어느 행사장에서 동대표인 구의원들을, 아니, 구대표인 구의원을 인사시키는데 항의성이 있어서 인사를 못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도 하지 말아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단위 행사를 하면 구청장과 의장이 하고, 의장도 필요 없죠 뭐. 기관장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구청장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 내지 지방자치법, 양천구 현행법규집 이런 것을 보더라도 편제순서가 당연히 지방의회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제주의 국가라면 또 유신헌법이나 신군부시절에는 정부가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청장은 신군부시대의 청장처럼 생각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문건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유출"이니 뭐니,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병수 의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고 내려가셨습니다마는, 좀 주면 어떻습니까? 그 동에서 하는 행사를 구단위 행사라고 해서 꼭 안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날 축사할 분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준 것이 마치 구청장이 어떤 힘겨루기에서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 해봐야 39명이었다가 34명으로, 지금은 20명의 구의원입니다. 20명을 소개한다고 몇 분 걸립니까? 우리 청장님,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남은 임기 동안에 의회와 공존하면서 살기좋은 양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도 사과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답변만 하고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그날 사건이 YCN에 보도됐으면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주민은 YCN을 통해서 보고 저한테 몇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방송이 3일 정도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루도 제대로 못 나가고 또 9시대, 10시대, 11시대, 12시대, 오후 시간대에 편집이 바뀌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역언론도 보도를 할려면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을 잡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청장이 잘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주면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닳습니까, 세금이 더 나갑니까? 그것을 마치 어떤 청장의 힘겨루기에 의해서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먼저 편제되어 있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은 위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집행부에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의회의 위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런 점에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제군주시대, 아니면 신군부시대, 유신헌법시절 그런 시절의 발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돌아봅시다. 구청장 또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한 구의원 스무 분 모두가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누가 알까 우려하고 부끄럽고 걱정스러웠던 사안들이 마치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의원 20명중 한 사람의 일원입니다. 구청장 또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은 서로가 공유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구정을 논의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면 저는 여기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가? 과연 선출직인 구청장의 잘못으로, 아니면 선출직인 구의원들의 잘못으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느냐? 결국은 청장을 보필하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아니하고 또한 의전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한 그 결과가 오늘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이 신성한 구정을 논해야 될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논쟁에 말려들었다.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우리 20명 구의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양천구 50만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마치 시정잡배로 치부되는 이러한 비난을 받게 만든 공무원들, 자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인에게 상도의가 있듯이 정치에도 정치도의가 있습니다. 서로가 건들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우회해서 질문하고 답변 또한 그래야 적어도 선출직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질문, 답변이 아닌가? 집행기관과 의회가 마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허완 구청장과 우리 20명의 구의원은 과연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더 숨을 한 번 돌리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구청과 의회가 앞으로 더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구정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가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구민들의 지금까지의 조소와 비난은 격려의 박수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청장과 의회가 불편해 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무책임하게 공무원들이, 지금 저는 지켜봤습니다. '왜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저런 질타를 받고 있는가?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구청장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된 기인이 바로 해당 국·과장 관계간부들이 업무를 소홀히 챙긴 결과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면서, 남은 회의를 우리가 불필요로 한 논쟁으로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허완 구청장께도 말합니다. 또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바랍니다. 이미 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또한 언론, 지역방송과 신문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날만큼 드러났습니다. 이렇게들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 또한 자성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모두 합심해서 구정발전에 하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최병수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저희 유수지에 1,982주의 나무를 복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1,923주 중에는 버즘나무가 20주가 있고, 그러니까 큰 나무란 얘기입니다. 쥐똥나무 1,255주, 개나리 648주 해서 20주를 빼고는 이 1,900여주가 관목,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지난 11월달까지 전부 그것을 대체해서 심었고 다만, 거기에 이식한 나무중에 잣나무 59주를 계남공원에 이식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이식했을 때 오히려 죽을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계남공원에 잣나무 59주는 이식한 위치가 그대로 심어도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지 않는 걸로 일단 방침을 정하고 여기 이식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복구예치금 3,400만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산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심어있는 나무도 일부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복구예치금 중에서 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금을 우리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산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다면 양해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신정제2유수지의 체육시설을 앞으로 계속 보강하는 문제는 제가 이미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배드민턴장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만 보강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예산사정도 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신정제2유수지를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할 것이냐,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급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공사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코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레이로 했을 적에는 물에 잠겼다 빠질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원래 설계할 때도 그래서 케미컬코트로 8면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불과 2년 정도된 것을 가지고 당장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클레이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도, 또 현재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장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단지마다 다 있고 그래서 당장 급한 사항으로는 생각 안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는 케미컬코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당장에 이것을 바꾼다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과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체계의 일원화 문제도 아까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쪽 체육시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 반면에 유료화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료화 했을 때에는 더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이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과 또 공공근로인력 해서 현재까지는 인력을 구청에서, 인력이 현재도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을 일부 파견해 가지고 관리에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4명이상의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문제 또 효율성, 현재 이용도 문제를 생각해서 일단 검토를 하는데 다만 현재 체육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업무체계의 일원화는 이것을 체육시설관리 쪽과 유수지관리 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대로 일원화하는 체계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국회와 정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의회가 먼저냐, 집행부가 먼저냐? 이 말씀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학자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면에서 해석할 부분이고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계획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연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도 그런데서 차이가, 자치제에서는 국회와 정부간의 관계와 다른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있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집행부가 먼저냐, 의회가 먼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인사와 소개가 너무 길어지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 안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주민들 중에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른 행사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소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할 겁니다. 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것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원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서가 유출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무슨 비밀서류라서 유출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내부서류가 있고 외부에 시행되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내부서류는 하나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그 속에는 1항, 2항, 3항도 들어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단점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문에는 그것을 같이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풋살경기장만 하더라도 내부문서가 유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을 동단위 행사로 생각을 하다가 방침을 얻으면서 구단위 행사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것이니까 이 내부문서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당연히 구단위 행사로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내부문서가 나가서 그것이 동으로 가가지고 의원님께 전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부문서는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제출할 수는 있어도 이게 시행문에 막바로 함께 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서처리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비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문서공개라는 측면에서는 절차를 위해서 공개할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절대 숨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서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보여졌을 적에 과연 의회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집행부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보도자체가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명병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점 참고해서 우리 구정과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 연일 최고의 무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07회 양천구의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당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매각을 보류했던 신정7동소재 434-14호 토지 155㎡로 지하철 11호선 통과노선 접속도로이나 지난해 서울시 매각방침에 따라 민간소유로 이전된 토지입니다만 목동중심축 개발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장래 행정목적 수요에 대비하고 공공용지 확충을 위하여 도로기부채납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위원회 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환절기 무더위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이번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관리기본법령에 의해 100억미만의 소규모공사중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하여 서울시비 공사 및 일부 구비사업의 감리업무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나 감리업무 위탁에 따른 재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4조1항의 위탁대상을「양천구가 시행하는 서울특별시비 공사에 한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