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18년 1월 5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구영훈입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항상 협력하고 동반자적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새해 첫 임시회 개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이 1월 5일부로 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월 5일날 왔는데 2017년도 기획실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쪽에 기획보도 전략적인 시정 홍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몇 페이지에 여섯일곱 페이지는 예산과 집행 내역이 있는데 29쪽에는 시정홍보 예산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과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기획특집보도 홍보 이거는 예산은 들이지 않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냥 배포하기 때문에 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요일간지, 방송사, 지역 언론사 이런데 기사화 한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획보도라 하면 연초에 시장님 저거라든지 각종 기획보도가 있고 시정 홍보도 있는데 기획보도만큼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일간지, 방송사 44회, 인터넷신문, 일간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김천신문, 내일신문 있는데 기획실에서 홍보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5,300만원입니다.

얼마요?

10억5,300만원입니다.

10억5,300만원인데 사용한 내역은 해 봐야 일이 억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시네요.

각 언론사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통신사 등 해서 64개소 있는데 거기에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정상적인 홍보 활동하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시에 홍보하기 때문에 총 예산에 대한 내역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양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아니 실장님, 기획실에 홍보 예산이 10억5천인데 지금 실적 보고 하는 예산은 5분의1도 안돼요. 6분의1도 안되는데 이거를 보고하는 생각 자체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예산이 많이 집행된 위주로 보고해야 되지 10억5천만 원에서 전부 2천만 원 5천만 원 적게 집행된 거를 보고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예산은 많이 들여서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대한 효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해 줌으로 해서 또 다음 년도에 효율성을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알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거 제가 봐서는 주요한 거는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8,710억입니다.

얼마요?

8,710억입니다.

8천 얼마요?

최종 예산을 말씀 하십니까?

세출 집행한 예산, 얼마예요?

주무계장님 있으면 쪽지 갖다 주세요. 아니 쪽지를 이쪽으로 갖다 주세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빨리 빨리 전달하시고,

당초 예산은 8,710억인데 최종 예산은 1조3,440억입니다.

2017년도에,

344억입니다.

4월달 해야지 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예요?

제가 지출한 내역까지는 지금,

제가 가르쳐줄게요. 예산은 1조 이렇게 되는데 2016년도에 지출 내역은 한 6천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7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맞춰놓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할 건데 그러면 이월금은 2017년도도 아직 모르겠네요. 결산 안 해서,

예, 결산해야 정확한 게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15쪽에 2030 장기발전종합계획에 이거를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제가 하나만 짚고 하자면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누가 자꾸 쓰는 겁니까? 15만도 안 되고 20만도 안 되는데 왜 30만 자족도시를 계속 이야기해요. 30만 자족도시는 언제쯤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올해 중앙 정부에서 혁신2라는 새로운 전략과제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산학연클러스터를 통해서 각종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에 따른 연구기관 같은 거를 유치하면 30만 도시는 향후 10년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정확하게 저도 어떻게 그거는 답변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점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전부 우리 김천시민들이 지금 15만도 회복을 못하고, 우리가 언제인가 22만 되는 때가 있었죠? 옛날에 통합하고. 20만 자족도시도 언제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30만 자족도시는 제가 봐서는 허망한 건데 정치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각종 장기발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립해서 그에 따른 대단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년도에 최고가 22만 명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김천을 비난 받을 그런 너무 허망한 이런 정책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옆에 들어보면 ‘언제 되는데, 언제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15만도 회복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망한 그런 정책은 홍보를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1쪽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합니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억2천을 집행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1억2천 집행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실적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용역을 주었는데 이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지원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전에 용역비를 주고 나서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4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2천 집행했는데 대상 사업을 발굴한 게 1건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이거는 진행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협의를 거쳐서 4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나서 4월 중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2018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중앙 부처 주관 예비타당성사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1억2천 집행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 결과는 3월달에 나옵니다. 나온 그 결과를 보고 그거 가지고 중앙 정부에 우리가 가서,

또 용역을 추진해요?

아닙니다.

여기 4월달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입니다. 3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중앙 부처를 방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2018년도 다시 예비타당성 사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도에 1억2천 집행 했는거 때문에 지금 이야깁니다. 설명을 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그렇게 끝났고 예타에 대한 용역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획실 뿐 아니라 전 부서에 1년에 용역비를 예산에 집행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한 거에 대한 진짜 너무 무의미하고 이렇게 해서 관례로 해서 누구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용역에 예산 해 가지고 집행만 하고 실 효과도 없는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용역도 우리 인력이 시의 1,100여 공직자가 있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있는데 해마다 용역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해서 거기 대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런 용역 추진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 심의를 시행해가지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판단한 후에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 결과가 우리가 용역 줄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매년 10월에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 보고를 지금 하게 되죠. 이게 형식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요업무보고 할 때 하고 예산서 편성한 거 보면 주요업무보고 한 거는 진짜 예산서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예산서에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각 부서에 전부 다 빼고 실적 보고를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왜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17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하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 없는 효과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함으로 해서 다음에 예산편성 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할 때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앞으로 지시를 하세요. 지금 1월 5일자로 인사 되어서 이거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할려면 밤낮을 세워서라도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숙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답변을 하죠. 그냥 형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면 잘 몰라서 늦게 와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 장님들이 그래도 장을 맡아서 의회에서 실적 보고를 할려고 하면 2017년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를 하고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부시장님 지시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나영민의원님.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시간 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두 분,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일 뒷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첫 회의 때 제가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구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뒤에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계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고할 때 연초에 제가 이런 이야기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계속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소나 읍면동에 시장님께서는 작은 행사도 참석을 다 하는데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참석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물론 시정을 돌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그게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읍면동에 나가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단체장들 이취임식이 동사무소에서 열리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 합니다.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잘된다 하더라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이거는 제도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서로 불신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께도 당부 드리는데 실과소 행사라든지 읍면동 행사라든지 이런데 저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문자 한통, 그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의원 3명 같으면 요즘 SNS 좋은데 카톡방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만 딱 넣으면 세 명이 딱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연초에 이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나영민 의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매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서무 보는 직원입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주마다 매주 주요일정안을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주면 소통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2017년도 업무 실적이 올해 2018년도에 업무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기획실에 보면 홍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하는데 시민과 함께 사는 김천, 김천사랑방 이게 면부나 시내나 아파트에 보면 이 책자가 아직까지도 이거를 적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앞으로는 함께 사는 김천, 김천사랑방 이런 거를 한번 하나로 해서 하나로 해서 발간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함께 사는 김천은 1년에 5, 7, 8, 9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를 앞으로 김천사랑방, 함께 사는 김천, 김천시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한번 개선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예산도 막대합니다. 2억6천만 원 1억9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통합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구나 효과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위원회가 88개 있습니다. 우리 시에. 987명 위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 건의를 합니다. 한 과에 보면 위원회 수가 사회복지과에는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하는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주요 업무가 시민의 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통합해서 줄이라 이 말입니다. 줄여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지 위원회가 많으면 참석자들 실비 보상 수당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과감히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위원회 총괄 하기 때문에 실과소에 한번 회의해서 전체 업무가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위원회를 전부 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실과소에 회의해서 유사한 거는 통합하도록 하고 각 실과소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지 이게 누가 봐도 위원회 안하는 게 수두룩해요. 과감하게 정리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경우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자체에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7대 의회에는 시간이 워낙 없습니다. 만약에 8대 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것들은 8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정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일자리전략실 신설 부서에다가 작년도에 일자리전략실에서 한 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부서에서 한 거를 지금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 전년도에 부서에서 예산을 3억 세워 놨는데 2억6천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민들 들어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올해는 실장님이 면밀히 읍면동에 해서 대농이라든지 또 고령이라서 일 능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내 있는 사람을 수급을 하는데 이게 원활히 될려고 하면 예산이 적을 줄 알았는데 지금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읍면동을 통해서 진짜 일손이 부족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더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죠? 고용노동부,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1억5천인데 국비가 1억3,500, 시비 1,500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 9,400만원 집행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천 정도 되는 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68쪽. 68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1억5천 중에 국비 1억3,500, 시비가 1,500인데 집행 금액을 보면 1억300만원 집행했는데 국비 9,400만원 집행 했거든요. 그러면 언뜻 계산해서 3,900만원 집행 안되었는데 이 돈은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예,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서 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다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출연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공모사업에 어렵게 확보한 거를 가지고 예산 내려오는 거를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계십시오. 뒤에 계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이 됩니다만 71쪽에 저는 이 사업이 일자리 농가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자꾸 더 많이 확보해서 하기를 원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도리어 남았네요.

예, 좀 남았습니다.

담당 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여기에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 출퇴근도 시켜주고 하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차는,

차는 임차입니다.

임차해서 합니까?

예.

임차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먹히는가,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임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의 차를 써지 못하고 임차해서, ) 그런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좁으니까 잘 아는 분들이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데 이게 실지로 잘 활용하면 농촌에 모객이라고 합니까?

예, 모객,

그런 분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 일당은 하루에 한 명을, 사람을 하나 고용하면서 일당은 하루에 두 사람 분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착복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고 재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농가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거니까 2014년도에 한번 예산이 삭감 되어서 못한 적이 있거든요.

예, 2014년도에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다시 살리자 해서 예산을 당초 1억을 세워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업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에 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또 농촌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농촌의 일들을. 이게 정말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지금 실장님과 계장님들이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영민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박광수 의원께서 말씀 하셨던 맞춤형 일자리창출 있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68쪽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에도 말씀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전력기술이죠? 한국전력기술과 협의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이 완료되면 한국전력기술의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 됩니다. 소요가. 장기간 소요되는데 거기에 교육생으로 선정되는 과정도 까다롭더라고요. 선정이 되면 당연히 전력기술 자회사에 취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수료가 21명 했는데 취업은 9명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 반 이상 되는 훈련생들은 무작정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구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런 것도 직접 파악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훈련생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초교육과정, 심화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석 달 정도, 기초과정 석 달, 심화과정 석 달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좀 취업이 저조한 거는 작년에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기업에서 좀 망설이는,

그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필요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훈련생으로 받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100% 취업이 된다고 생각해서 훈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를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거를 좀 챙겨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과거 일자리투자과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아서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연결 시켜준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지혜씨인가 그 분이 담당해 왔죠? 그래서 이게 2017년 16년 15년 3년간 우리 시에서 취업을 직접적으로 알선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전략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10분 이상 남았는데 감사실 설명만 듣고 그렇게 중식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중식 하고 해요. 설명을,

아예 점심 먹고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경희입니다.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감사실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하여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먼저 부시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서가 감사실이고 다음에 총무과 부서가 이어지는데 어차피 앞에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 공모한 부서가 몇 개 부서를 공모했죠?

공모 직위가 세 개였습니다. 기조실장님하고 감사실장, 예산계장 그렇게 세 자리였습니다.

예산실장 또,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예산계장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아니고, 총무과장은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개 부서였네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열일곱분이 바로 서야만 천여 명 되는 공직자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바로 설 때 우리 김천시민이 행복하다고 늘 그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개 공모를 해가지고 네 개 부서를 공모해서 다른 과는 그렇게 할지라도 총무과는 총무과장은 천여 명의 꽃입니다. 시민들이 다른 부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총무과장, 감사실장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렴도라든지 공직자의 품위라든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가 시민들한테 좋게 말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공모해서 공모자가 나왔을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공모 직위에 대한 업무추진 역량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른 과는 놔두더라도 총무과장, 감사실장 공모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을 뽑았다, 어떻게 해서 감사실장을 선정했는지, 총무과장 몇 명이 저원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인사를 했는데 부시장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모에 응하신 현황을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아니 부시장님,

예.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아래 부시장께서 그 몇 사람 안 되는 것도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제 아래 총무과장 몇 명 했는지도 몰라요? 답변 가지고 와서 답변 해 주세요. 몇 명이 공모했는지,

인사계장

죄송합니다. 자치과장 두 분이 했습니다. 응모를,

누구 누구 했습니까?

신장호 과장하고 권동욱 과장하고 두 분이 했습니다.

두 분 기준을 말씀 해 보세요. 총무과장으로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발했는지,

이우청 의원님 양해되면 인사계장을 잠깐 들어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옆에. 바깥에 있는데,

예.

인사계장 들어와서 메모 해 주세요. 메모 드릴게 있으면 메모 드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를 공모 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인사계장한테 답변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미처 의원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인사계장님 기준으로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정도는 부시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지 제가 어떤 사람을 좋은, 내가 어떤 사람을 총무과장으로서 김천시에 천여 명 되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좋은 부서로 시를 행정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전혀 없이 여기 와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를 전부다 어떤 사람을,

보세요. 부시장님. 부시장조차도 답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인사 기준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인사만 하고 나면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까? 여기 두 개 이야기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이거는 본회의장은 김천시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인데, 총무과장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모범이 되어서 이래서 우리가 발탁했다든지 무슨 그런 기준을 말씀 하셔야 되지, 됐고 감사실장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실장의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답변이 안 돼요? 답변이 안 되면 부시장님 그에 대한 조치는 업무 보고 마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나머지 분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제19대 대선을 완벽히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 강화와 국제 교류를 위해 인도네시아 수방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재양성재단 기금 200억을 조기에 달성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 기공식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2017년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김천전국수영대회 등 65개 대회와 141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로 28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내부로는 소통하고 외부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더욱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 시책과 지역현안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최초로 일자리전략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였으며, 청년정책담당, 산업단지담당, 육아종합지원담당, 작은도서관담당, 맞춤형복지담당 등 6개 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19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공명선거를 통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정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나갔으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설립된 인재양성재단 기금 200억 원을 조기에 달성 하였습니다. 191명 학생들에게 2억8,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혁신도시 교육시설의 확충과 조기 개교, 우수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으로 명품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지역 사회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말 경상북도 새마을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사업은 토목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해 7월부터 건축 공사에 들어갔으며 김천부항댐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 건설 사업은 추진 공정이 50%로 2019년 2월 완공 예정이고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괘방령장원급제길 조성사업,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 및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사업 등 우리 시가 역점 시행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사업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사업이 완료 되면 우리 시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1박2일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김천가족영화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김천 대중가요 제작사업, 감문국 소설 제작 사업을 통해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관광 인프라 조성, 새마을을 통한 살맛나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으로 2017년 전국육상대회를 비롯한 65개의 굵직한 국제 및 전국대회와 141개 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선수, 임원들이 김천을 방문해 28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실업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바탕으로 배드민턴팀은 19개 대회, 여자농구팀은 3개 대회에서 우승 또는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김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스쿼시장과 파크골프장, 족구장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한 세원 관리로 도세, 시세, 세외수입 1,766억5천만 원 징수하여 지방세수를 대폭 확충 하였으며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김천시 재정의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각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및 봉급을 압류하여 공매 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하여 76억4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는 경상북도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전국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한 밑바탕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각종 세원을 찾아내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통합 회계 처리로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원가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공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재정운영 성과를 나타내는 결산업무 추진으로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계약과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 청렴 계약 이행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과 안전점검 실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물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하였습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 농소면사무소 리모델링, 청사 건축물 석면 교체공사 등 노후 협소 불량한 청사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의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증설 및 화질 개선으로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담당 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다변화하여 협업 행정 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정보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 정보의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및 비공개 대상 기록물 재분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녹색미래과학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연간 1만7천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14만8천명이 과학관을 이용하여 1억8천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과학 문화 확산과 교육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과 소통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시행, 부정확해진 전산 도면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안내판 등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범중개업소 지정 운영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와 읍면지역 등 원거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및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교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야간민원 예약제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원스톱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추진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취득 공부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조마 강곡지구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고 만족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성과 대중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김연자와 박현빈 효 콘서트를 비롯한 39회의 공연과 전시, 영화를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였고 문화가 있는 수요일, 예술 아카데미 악기 강좌, 문화예술행사체험 마일리지 쿠폰제 운영 등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공간 이용을 확대 하였으며 시립예술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단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봄밤음악회, 드림밸리 樂樂콘서트,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43회 공연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순수 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예진흥기관 국도비지원사업에도 적극 응모하여 남상일의 100분쇼를 비롯한 4개 공연과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사업 및 예술의전당 공연 영상화 사업 13편을 상영하여 예술 대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과 관람객들의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교육 및 문화적 수위에 맞는 수준 높은 도서와 디지털 콘텐츠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시민의 정보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독서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전 작가초청 강연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독서행사를 운영하여 시민 독서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북스타트, 어린이문화강좌,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독서문학기행, 길 위의 인문학 등 강연에서 탈피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독서문화 변화를 제시 하였습니다. 올해도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닌 지역문화사랑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 부처와의 교류,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 투자 유치를 위한 시정홍보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 간담회 개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장 운영 등 우리 시 홍보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서울사무소에서 전국서울사무소연합회, 경북서울사무소연합회 회의를 통해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 부처, 국회 등의 국비 확보를 위한 본청 지원업무와 중앙 부처와의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 제4회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를 고향 김천에서 개최하여 출향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발전하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앞으로도 폭넓은 지역경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향 김천에 대한 투자를 유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박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주무관 김영백은 당면한 회의가 있어서 불참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정책 설명회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차피 제가 서울사무소 폐지하라고 해 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올라가셔서 물건 파는 거를 자랑해요?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서울 보내 놨는데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해요. 사과 팔고 포도 팔고 자두 판다고. 서울사무소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기업 유치 아닙니까? 기업 유치하는 거를 해야 되지 자두 팔고 포도나 팔고 특산물 팔아서 되겠어요. 앞으로 누가 하더라도, 안하겠지만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산물은 김천농협도 있고 공판장도 있고 여러 군데 다 특산물 팔아주고 하는데 공무원들 비싼, 국가에서 보수 주어서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거 판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협력강화 예산이 7,500만원인데 50만원도 채 안 썼네요. 물론 앞에 전임자께서 하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약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말로만 들었지 한번도 안 가봤어요. 6대나 5대 선배의원들 말씀 들으면 4년에 두 번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굳이 외유를 떠나고 놀러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도시라고 하면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한번쯤 방문해 보고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숙지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쯤 공부 차원에서도 가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베트남에 도청에서 행사했죠?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김천시를 뺀 22개 시군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거의 반 이상 다녀온 거로 듣고 있습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한명 밖에 안 갔잖아요. 본청에서 왜 배정을 안 해 줍니까? 작년 시민체전 때입니까? 나나오시하고 다른 자매도시나 다른 우호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문단을 보면 십여 명씩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김천시의회는 배정을 안 해 줍니까? 하여튼 오신지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100% 안 되었고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 많으실 건데 8대때 그런 계획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년 동안에 한번도 안 간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17명 의원 중에서 이 혜택을 본 분은 딱 두 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8대 때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김천시의회에서도 타 도시 의회 의원님들을 보면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 인재양성 장학금을 주는데 전적으로 수입은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주는 거죠?

예.

200억 기준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계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되었나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4억 정도, 작년에는 이율이 낮아서 2억8,5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지로 몇% 정도 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이율이 있어서 2% 정도 되고 작년에는 1.5% 정도 되었습니다.) 2%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리로 따지면, ) 전문위원님, 우리 김천시의 예산은 물론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은행에 비치된 게 0.05%인가 이자율이 나오는 거로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의 이자가 나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은행에 넣어 놓는데 0.05%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아마 세정과에서 자금 관리하면서 목돈은 정기예금, 그 다음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이자율이 물론 전문위원님도 교육 받을 때 연수를 가고 하면 받는데 이자율에도 장난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은행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품목별로 목이 다 다를거 아닙니까? 통장도 여러 개 될 거고, 이자율을 다 체크해서 받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자금 관리하는 부분 말입니다. 세정과 할 때 한 번 더 말씀하셔서 정식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된 거로 알고 간단하게 기초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에 15만 인구 회복 추진 운동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참고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읍면동에다가 이야기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주소지만 옮길려고 하는데 사람이 와야 인구가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천시 행정 쪽에 보면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읍면동 단위로 가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평생을 살고 계시는데 주소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가 있어요. 아들 따라서. 그러면 우리 김천시가 이중으로 이 분들 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인구도 합산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받을 때는 인구는 합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 매일 같이 오는데 주소지가 여기 아니니까 오지 마십시오,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평생을 여기 사셨는데 왜 서울 대구 부산 아들한테 가 있느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탈세 목적이잖아요. 탈세의 목적. 부모 모신다고 세금 적게 낼려고. 실지로 안 모시는데. 그거부터 분명히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면 우리 인구가 당장 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반상회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을 홍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공식 기공식 자꾸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회보나 인쇄할 때 그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자치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김천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무슨 준공식이다 기공식이다 무슨 행사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면단위에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장들을 왜 그렇게 끌어모읍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인터넷에 보니까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시민이 행복합니까? 행사장에 나가서 오봉이나 나를 때 시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제는 좀 고쳐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인원만 가시고 필요한 분들만 모셔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다가 막 사람 오라고 해 놓고 그렇다면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운영비라도 좀 더 예산을 주십시오. 왜? 시골에는 모이면 먹어야 되는데 면장님들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자치행정과장은 면 같은데 가서 사람들 적게 오면 고함 막 지르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봉사자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 뭐 행사 한 개 하면 기본 3개 4개 과는, 특히 자치국에 총무과, 감사실, 새마을과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행사하면 공식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시장님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제가 4년 동안 봐 온 겁니다. 아무 쓸데도 없이 무슨 산업단지다 뭐다 준공식 좋습니다. 하지만 저쪽 증산, 부항, 대덕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안다고 추운 날 모시고 와서 수건 딸랑 하나 주면서 그 작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 20년 되었으면, 의회 저희들도 많이 변하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이제 좀 변하십시오. 정말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정말 새로운 김천을 한번 창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소수 인력만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무원답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인구 15만 회복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대비해서 652명이 늘었다고 책자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김천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작년에 전입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전입하면 20만원씩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입금이 얼마 나갔죠?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드리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작년에 3억9,8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3억9,800만원,

1,990명,

그러면 이거는 계산은 맞겠죠. 20만원 하면,

예.

작년 한해 1,990명, 전입을 20만원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다가 김천에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20만원 주는지,

6개월 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20만원씩,

구미에서 김천으로 퇴거 한 후에 6개월 지나서 본인이 신청하면 준다,

예, 직장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이상 학생하고 직장 때문에 오는 인원이 되고 일반 이사를 온다든지 이런 분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인구 증가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직장을 가지고 꼭 와야 된다는 핑계로 20만원 주고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돈을 안 준다면 인구 회복에 무슨,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1,990명이고 직장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은 몇 명 돼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통계상 맞지 않거든,

이거는 2017년도에 지급한 거는 2016년도 7월 이후에 전입한 사람이 6개월 지나고 나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해서 돈을 안 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몇 명이예요?

그 숫자는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와야지 이거 돈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전혀 없이 그냥 김천에 인구 증가 이야기할 그게 아니잖아, 직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돈을 주고 인구를 회복하는데 쓴다고 하면 민간인이 그냥 오는 거는 통계 없는 것 같으면,

당초에 이 전입금을 인구증가시책 전입금 줄 계획을 할 때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붙여,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말 하신게. 그러면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요.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김천에만 오면 20만원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천 오니까 순 거짓말만 한다 이겁니다. 퇴거 해놓고 여기 살고 있어도 돈을 안 준다 그 이야기라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직장을 가진 사람만 한해서 주는 거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시 홍보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20만원 준다, 무조건 면에서 홍보는 김천으로 퇴거하면 2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퇴거하는 인원은 몇 명 돼요?

전입 인원,

그렇죠. 전입 온,

전입이 이렇습니다. 전입하고 퇴거하고 수시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대로 1,990명은 전입을 해서 20만원 준거로 해당이 되고 이 해당에 못 받는 사람은 전입한 사람이 대충 몇 명 되느냐 말입니다. 작년 한 해에. 그 통계 누가 담당계장이 아는 사람 내놔 봐요.

그 통계를 다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지, 정치성이 없잖아요. 무조건 인구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김천으로 퇴거하면 준다는 거는, 왜 그렇게 했어요? 상위법에 위반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위법 위반은 직장 가진 사람을 주고 안 가진 사람 안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상위법이 아니거든, 그 제도를 한번 바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고 이야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줘 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요. 아까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데 갑자기 또 많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니까 파견 근무 5명 있는데 지난해에 5명이겠죠?

예.

지금은 몇 명이죠?

몇 페이지,

8페이지,

파견 5명 예,

5명이 어디어디 파견 되었죠?

국토부에 1명, 도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2명, 금오공대 1명, 중국에 1명 이렇게 5명입니다.

산학연유치센터에 왜 파견 시켰죠?

도에 혁신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파견 했었고 그 전에도 파견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 결원이 33명입니다. 보니까 결원 때문에 읍면동에 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74명이 육아휴직부터 해서 공로연수 실지로 보면 100여명 결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142명 정원이, 현원이 1,109명인데 지금 발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1월29일자 인사하고 나서 정원은 1,142명에 현원이 1,125명입니다. 순수 결원이 17명입니다. 추가 결원이 69명 해서 86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정원을 가급적 채워 주어야 되고 현재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가급적 무기계약직도 현 인원에 똑같이 총액임금제 되고 있죠?

예, 기준 인건비,

총액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너무 양성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충족시켜도 무기계약이 많으면 임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죠? 그런 편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노동법에 의해서 정규화할 때 엄선해서 꼭 필요하고 필요한 자격되는 사람을 정규화 하도록 해 주고 현재 파견을 시켜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병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서울사무소에 직원 둘이 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파견을 시켜서 사람 결원되는데 줄여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실제로 파견 근무를 왜 금오공대라든지 이런데 파견시키는지 서울사무소에 국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간 근무한 노하우라든지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나이로 봐서나 중앙에 출입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제가 그동안에 재선으로 8년간 겪어온데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시의원도 시민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있고 공무원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다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시의원은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의 여러 가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시의원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이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그런 전제하에 공직자가 1,100명 되는데 21쪽에 복무기강 확립에 신뢰 받는 공직문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시의원한테는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 중에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민들하고의 선후배, 동기, 지역 등등으로 해서 이게 반말 농담 놓고 하는 이런 거를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여기에 공무원도 조직문화에서 직급이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열 살 적어도 국장이면 국장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나보다 다섯 살 적어도 과장이면 과장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면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나 반말이나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복무기강이 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그게 확립이 안 되면 공적인 일에서도 그게 그냥 나오기가 쉬운 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시민과 시의원, 시민과 공무원 선후배간에 조직간에 이게 바로 서려면 원칙에 의한 조직문화가 되어야 소통과 상생, 신뢰가 쌓여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시의회에서나 시청에서나 시민이나 선후배나 직급이 다 있는데 전부다 반말이나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무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서로간에 신뢰가 안 쌓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교육이면 교육, 홍보면 홍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진기상 의원께서 여쭸던 내용인데 파견이 5명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2명, 금오공대 1명, 또 도청에,

국토부,

국토부에,

국토부에 1명 하고 중국 성도시에 1명 그렇게 다섯 명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금오공대 간 직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 시하고 금오공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오공대에서 R&D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하고 연결 시켜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파견 되었던 분은 얼마 동안 근무 했었습니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혹시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관내 기업체에 기술 지원 분야를 연결 해 주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가 김천시 관내 있는 기업체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 받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금오공대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 김천시에서 그렇게 시청에 직원으로 잡고 있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따로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진기상 의원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에도 정원이 5명이잖아요. 현재 2명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이 3명이 있는데 그런 쪽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서 좀 더 대외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가 있는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해요?

2명 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아직 혁신도시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 파견 가는 겁니다. 도의 직원들이 못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도하고, 혁신도시가 경상북도 드림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시하고 혁신도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에 파견 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있는 인원이라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f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오공대 파견 나가신 분이 직급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이죠?

예.

서울사무소 직급이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직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알겠다고 답변 합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사무소에 서기관을 보낼 수 있습니까? 조례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부의장님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아니, 지금 속기가 되고 시민들이 보는데 그냥 임시 편할려고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는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4급 파견하는 게 맞지 않고 아까 금오공대도 보면 금오공대가 구미 기업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한화라든지 RND사업이라든지 자동차 튜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은 부분이 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오공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공대로 파견하는 문제를 방금 진기상의원이나 백성철의원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금오공대로 파견하는 게 업무라든지 예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소홀하고 또 명색이 우리 시에 서기관급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보여지고 과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재양성재단 111기부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111기부운동,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은데,

한 사람이 한 구좌 이상 갖기 기부하기 그런 운동입니다.

원래부터 111기부운동을 계속 해 왔던 겁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

개인이 한 사람이 한 구좌 이상씩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도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 구좌라면 얼마 이야기 합니까? 금액은 관계없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 본인이 이해하기는 200억 달성 했으니까 새롭게 111기부운동을 시작하는가 생각해서 여쭤 봤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발령 받은 지 안 되셨죠?

예.

준비를 많이 해 오신거로 이해되는데 분량이 워낙 많아요. 새마을문화관광과가. 그래서 준비한 원고에서 줄이기도 어려우리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우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하도 많아서 한 30초 쉬었다가 질문 합시다. 숨 돌릴 시간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이 많아서 좀 빨리 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질문하기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77쪽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고 김천대중가요 김천로맨스 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예.

어떻습디까? 이런 거를 한번 들려주면 그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들려주는 거로 이미 본청에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 들려준 거로 17명이 다 좋다고 인정한 거로 되어버려요. 싫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저는 제목부터가 좀, 로맨스가 어떤 거를 로맨스, 방금 내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 하는 관계를 뜻한다는데 우리 김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사랑하지, 타이틀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 마침 1억6천만 원 예산중에 2천만 원만 집행 되었다는 거죠?

예.

1억4천만 원 아껴놨다가 다시 좋은 곡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이틀부터 우리가 로맨스라는 거는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함부로 안 되거든요. 로맨스 로맨스 하도 캐서 내가 방금 찾아봤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인데 김천 아는 사람이 좀 이 노래에 관심이 있는데 노래가 흐름이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흐름이 우리 지역을 알리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토사 발간 책자 하는 거 향토연구회라고 김천에 있죠? 김천에 있는 향토사연구회 거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도 좀 전에도 여기 오셨을 때 말씀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거기 보면 예술회관에 있는 사무실 문화원 사무실, 문화원 사무실 옆에 향토사연구회 사무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거 부술 때 다시 지으면 사무실을 주겠노라고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짓고 나서 이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토사 회원들은 이 분들이 연세가 더 많아서 세상을 떠 버리면 우리는 이만한 역사에 대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토사에 관한 책도 자료도 중요하지만 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 분들의 머릿속에 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화원하고 밀접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자료를 해서 김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들한테 사무실 하나도 제공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시민회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예총,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없어도 돼요. 정말로 이런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남의 사무실에 가서 커피값 하나 없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우리 김천시에서 1억 예산을 잡아서 집필하라고 주는 것도 더 웃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책상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 잡아가지고 책 집필하라고, 이거 어디에서 발상이 나오는지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알아보시고 예술회관 관장님이 문화회관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같이 해서 그분들 한 칸 좀 해서 앉아서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에 가면 예술회관에는 VIP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큰 행사를 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VIP로 모실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시민회관은 예술회관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소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들 행사가 잦은, 우리 시민단체는 누구든 행사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VIP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분들 사무실 주어야 되지 누가 VIP입니까? 한번 가 보세요. 기다랗게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도 문 안 여는데 그렇게 VIP실이라고 문을 잠가 놓으면서 이 분들한테 이렇게 사무실 하나 할애를 안 한다는 우리 김천이 예산만 1조라고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남는 돈 가지고 하나 지어 주어도 지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같이 협의해 보십시오. 국장님, 정말 이거는 이 분들은 우리 김천의 자산입니다. 제가 이야깃거리가 많아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낼게요. 벌겋게 붙여 놨는데 더 못하겠습니다. 부항댐관광자원사업 제 지역구인데 여기 보면 지금 생태체험마을 지좌리에 펜션하고 짓고 우리가 출렁다리 자랑은 하는데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여기 한번 가 보십시오. 첫째 거기 보면 짚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짚라인 밑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우리 김천시 관광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250미터 출렁다리와 그 위에 있는 짚라인 두 개 다 합쳐서 승용차 주차를 댈 수 있는 면이 30면이 채 안됩니다. 이거는 직원들 차대면 없는데 무슨 관광을 한다고 합니까? 돈을 이렇게나 퍼가지고. 그리고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김장배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짚라인이 들어서고 그 밑에 출렁다리가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거라고 가상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지좌리에 펜션이 24동, 카라반 7동 여기는 숙박을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폐수 시설 하나 없어요. 이 오폐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거부터 예산을 잡으라 그랬는데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확인해서 오폐수 시설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짚라인에 있는 그 화장실은 포세식입니다. 부의장님, 관광이라고 하는데 화장실 이동 포세식 조립식 화장실 갖다 놨어요. 지금. 이게 김천시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95억에 90억에 185억 갖다 하면서 포세식 조립식 화장실을 갖다 놔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기반 시설 오폐수 시설부터 하고 지좌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지금 댐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늪이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놔서 거기 고여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똥물입니다. 앞으로 그 동네도 이렇게 오폐수를 넣어야 옳은 관광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큼은 필히 담당 계장님하고 작년도에 분명히 확보해서 이거부터 한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이거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관계는 다음에 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지례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락 과장님이 시설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하야로비공원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많지 않습니다.

5분 넘어가면 쉬었다가 하고요.

2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117쪽에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올해 문체부 사전 평가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죠?

예.

승인 만약에 났다고 치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완공하겠다,

예.

만약에 투융자 심사에서,

몇 번 딜레이 되면 조금,

안 되면 투융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고쳐 가면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시일이 조금 더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도 2021년도에 가야 완공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이 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황병학 선배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볼일 있을 때 서로 의원님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자리를 어느 정도는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