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어서 1년 살림살이 집행했던 결산관계를 어떻게 잘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제약을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쫓기는 입장입니다. 우선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주목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의견서를 저희들께 읽어 주셨어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만 22.1%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월돼요. 그리고 세출난을 보게 되면 14%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또 남습니다.

여기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으로 정확히 표시할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불용액 부분을 많이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의 전반적인 심사보고를 전문위원님 것도 보고 저희들도 읽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짚어 보면 당해연도에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이 불가피하게 집행할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승인받은 예산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로 된 사유가 있고, 또 사회복지비 부분중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사례가, 그리고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그게 나오대요. 8건 정도가 똑같은 목에 99년도에도 편성했던 것이 전액 불용액, 2000년도에도 똑같이 답습을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보면서 과연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던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자부도 합니다만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과연 편성, 승인해 준 예산이 타당하게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서 당연히 시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주무과장님도 이런 사항을 일일이 보셔 가지고 보다 더 편성된 예산이 그 사업에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약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반문이 갑니다.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된 예산집행이 우리 양천구 행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 되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행정을 잘 했다고 그래도 잘 된 행정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 전반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느낀 대로 많은 지적사유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또 이걸 낱낱이 물어서 밝히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서 보다더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반드시 추경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또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2년 전까지만 해도 잘 안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잘 해보겠다는 취지는 대단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22.1%의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고, 14%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불용액 사유를 보게 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다"하는 이런 말을 써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행정집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다소 쫓기는 관계로 이따가 결산검사위원 선에서도 짚어질 수 있으리라 믿고 보다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환기해서 예산이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