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와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간주처리예산은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나서 의원들이 보고 나면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 주관과에서 자기 과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왔다든지 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나와서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최소한 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사전에 내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심의를 안 하잖습니까?

심의기능이 없고 나중에 결산기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기능 할 때 소액인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 다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책사업 같은 거는 아마 각구 공통으로 전부 내려갔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