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우종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담당 과장부터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주민생활국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우수기관,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기관 대상,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투자유치 도시부분 대상, 경북 저탄소녹색생활실천평가대회 우수 등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상대로 6·25한국전쟁을 바로알리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보훈 가족들의 숙원인 김천시보훈회관을 준공하므로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이 중심인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 찾아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는 2016년도 아포, 지좌동에 이어 2017년도에는 권역형으로 지례면을 거점으로 구성, 부항, 대덕, 증산면을 포함하는 1개소와 평화남산동을 거점으로 양금동, 감천, 조마면을 포함하는 1개소 등 총 2개소 설치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 하였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읍면동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 통합사례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 교육에 참가한 66명에게 보수교육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가구 370명에게 긴급복지 2억9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의식 개혁을 위한 전통시장 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창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체육관 고효율 보일러 교체와 아포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과 직지문화공원, 실내수영장, 버스승강장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입주업체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장 설립 원스톱 서비스와 입주기업 고충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여 56개 기업 중 재영테크와 주식회사 코디 등 22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나머지 기업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84억 원을 지원하고 제품경쟁력 향상과 판로 촉진을 위한 홍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우수기관 2017년도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기관 대상, 2017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투자유치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145억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2만2천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으로 84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요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지난해 11월 봉산면 주민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등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 폭력과 유해환경개선, 청소년 맞춤 상담, 저소득층 중학생 학습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저출산 극복과 아동 복지를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 사기진작비 등으로 251억 원 지원하고 육아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 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지역자원연계 활성화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세먼지, 악취, 생활쓰레기 등의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24시간 운영과 수질 오염도 측정, 환경살리미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과 백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의 대형 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원활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룸의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년도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애써 키운 농작물이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순환수렵장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 하였으며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기후변화 체험교실 운영으로 어린이들에게 녹색생활 실천 중요성을 심어 주었으며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생활실천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일자리창출에 부응하고자 2,147헥타 숲가꾸기사업과 296헥타의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전문인력장비 확충으로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산불발생 제로 달성으로 3년 연속 산불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도 개장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누적 이용객이 7만3,527명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항면에 김천물소리생태숲을 조성하였으며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과 지역 특화숲길정비, 유아숲체험장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도로변과 율곡천 제방에 왕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도심 녹색천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관내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직지문화공원 경관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대표적인 정규 강좌인 기능취미교육 뿐 아니라 지역사회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여성대학 운영과 명품 시민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이동교육원을 운영하고 시공간 제약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원하는 곳으로 학습을 배달하는 배달 강연도 지원 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도 공모사업 선정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김천시민대학 운영, 두레교실 확대 운영 결과 2017년도 경상북도 평생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새일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일자리를 연계 하는 등 여성의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2017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원봉사 분야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생활국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과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환경개선,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국소장님들의 총괄 보고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님들 보고와 중복이 되므로 국소장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과장님들이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지금 국소장들이 하는 거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듣지도 안하는데, 그리고 과장님들의 보고와 중복 되잖아요. 그래서 국소장님들의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다음에 과장님들이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 15분간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자료 없이 보고만 받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이번 회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건설교통국하고 기술센터가 남았는데 가장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 소개만 시킨다든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행복나눔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한 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 2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화재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의해서 갑자기 큰 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그 기준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으로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해 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무슨 근거로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지 어떤 특이사항으로 해서 병원 입원한다든지 갑자기 가장의 사고로 인해서 생활 소득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최대로 취할 수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주는 겁니다. 보통 금융 재산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면 이삼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긴급 보호를 위해서 기초 수급자로 책정될 때까지 생계를 보호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관에서는 지원이 어렵고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가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입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소득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한 큰 피해가 났을 때는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 복지 대상이 되는 사람 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천재지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났을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는 국가적이나 다른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되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을 우리 시에서 소규모로 피해가 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 틀에 의해서 복지부의 틀에 의해서는 지원해주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보호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재난이나 어떤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의한 복지 차원에서 긴급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어차피 관행이라든지 지금까지 규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떠나서 시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의 화재나 폭풍으로 해서 소수가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라고 말만 해 놓지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우리 김천시 예산이 1조원 시대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해 본 사람이 뭘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해나 이런 거는 건설국에서 재해구호기금이나 안전관리기금으로 조례로 정하고 법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규정이 재산이 얼마이고 금융이 얼마이고 이런 규정보다도 시민이 불의의 사고나 화재나 무슨 일이 났을 때는 최소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 해 주는 그런 제도적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큰 틀에서 정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 봐도 아무것도 해 줄 것 없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해 줄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법의 범위 내에서 보면 저희들이 하고 어떤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재난안전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 이런 쪽으로 해서 보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긴급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포항 사고 났을 때,

그런 이야기는, 어디 포항이나 경주 이런 났는거라든지 전체적으로 태풍이 와 가지고 이런 피해하고 우리 시민의 개개인의 피해 난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그거를 같은 잣대로 갖다 대서는 아무것도 해 줄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긴급 지원하는 것 말로만 지원하고 아무것도 근거대서 해 줄게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전국적이나 국가적인 규정이나 법보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나 피해가 났을 경우에 최소한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에 상위법 모법 이런 거 찾지 말고 박광수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는 천재지변 별개로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교통사고, 물론 교통사고 나는 거는 장애인 되면 또 보호를 받겠지, 그런거 말고 그 전에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앙에도 구성이 되어 있죠? 조직적으로,

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중앙 부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라 운영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굴하고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지역민 스스로 민간인 스스로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보장협의체 회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시 소속. 읍면동 조직 놔두고,

대표협의체가 20명, 각 실무분과가 6개 실무협의체 있고 실무 분과가 6개 있습니다.

총 몇 명 됩니까?

대표협의체가 20명, 실무협의체 19명, 그리고 분과가 6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예.

그러면 읍면동마다 규모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10명에서 보통 15명 20명 그 사이에서 각 실정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예.

이 분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매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요?

예.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관에서 많이 주면 좋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게 취지가 지역사회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 했잖아요. 스스로 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대표협의체가 20명, 각 분과별로 있고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전체 2천만 원입니다.

거기는 2천만 원,

예.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2천만 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합니까?

6개 분과하고 전체 하고 같이 해서 6개는 한 개 분과에 300만원 정도,

이 분들이 활동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분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시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모임할 때 식대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고 이 분들이 뭔가를 해 볼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은 보여지는데 요즘 읍면동에도 워낙 찬조를 해야 될 곳이 많잖아요. 시민체전, 농악경연대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보장협의체도 운영할려고 하면 한 10명 15명이 모여서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사업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부딪힐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로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할려고 하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 협의체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스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교육을 받아 봤는데 방침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주면 끝이 없다, 그거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적은 예산은 그냥 마중물 정도로 주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붐을 일으켜서 내 지역 주민은 내가 보살핀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연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가족을 끌어안는다 우리 이웃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곳은 보면 지역에 활성화 되어서 경제적으로 있는데는 잘 되고 지금 안 되는 쪽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읍면이 취약합니다. 왜? 자원이 없습니다.

당연히 읍면이 취약하죠.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없는데 잘 되는 데는 큰 도시에 시 단위에 너무 후원이 많아서 자기 지역에 못쓰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차이는 있고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 사업 대상지 선정, 봉사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이와 같은 것을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 되어야 되니까. 열심히 할려고 노력들은 합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목적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은 시에서는 전체 단위로 하고 읍면동은 각 읍면동 단위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읍면동에는 1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말 그대로 마중물을 주는데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2천만 원 예산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시에.

이거는 좀 주무 과장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자생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조직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자주 미팅도 가지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2018년도에는 워크숍을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시청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자원 발굴이라든지 서로,

그렇죠. 자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다라고 저희들도 시행하는 단계에서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작년에 4개 면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선관위에서 사람 모으고 이런 교육을 지양하라 해서 중단했는데 올해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이번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뭔가 발굴을 좀 해야 되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모르기는 해도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이 거의 같을 겁니다. 거의가,

예, 맞습니다.

라면 갖다 주고, 그죠?

주거환경,

아주 오래 된 주택 같은 거 도배하는 정도, 장판 깔아주는 정도, 이 정도 같은데 이와 같은 것들을 본청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라도 어떠한 자원을 발굴해서 시범사례로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의 배정 문제도 조금 더 신경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사실상 각 읍면동에 100만원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뭔가 힘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전달체계에 의해서. 늘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남들이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저히 선정될 수 없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수급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명 부정수급하시는 분들,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와 같은 분들,

작년 부정 수급 교육도 의무적이지만 자체에서 하는데 작년에 부정 수급은 1건 정도,

발각 된 게 1건 되겠지, 몰라서 지나가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을 거고

저희들이 일단 행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작년에 1건 해서 환수 조치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작년에 의료 쪽입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수급자가 사진이 없으니까 형제지간이죠. 언니가 동생거를 사용해서,

이런 경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재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재산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남의 이름으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분들이 수급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죠?

법적으로는 일단 환수를 하고 금액이,

아니아니 어떤 기준으로 환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도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제재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정수급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전혀 없도록 만들고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보호하는 가족도,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각 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사법권이 없습니다. 복지 파트는. 산림이나 이런 경우는 사법권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확인서 경위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다고 그 사람이 인정했을 경우에 환수 조치를 하고 그 금액이 넘으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부정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검찰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1건 했습니다. 했는데 무혐의 판결이 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무혐의 판결이 납니까?

우리는 부정이라고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상이나 서류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심증으로는 그 사람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난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부정 수급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물증이라든지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부정수급 의뢰로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쪽에 사법권이 있으니까 불러서 조사 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쪽에서 부정을 하니까 무혐의,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딜레마인데 임대아파트나 아파트보다 차 가격이 훨씬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수급자도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시민들로 봐서는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아서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많이 인상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들 숫자에 혹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셨는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아마 소득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2018년도 금액이 조금 상향 되었는데 최저임금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빈부의 격차가 좀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들은 빈부의 격차를 좀 더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방금 김세운 부의장께서 질문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2015년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부터 했으면,

제가 확실한 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사례들이 각 읍면동별로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최소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활동 사례들을 다 읍면에서 한 것들을 기록 보고받고 있습니까?

보고받고 연초에 전체 할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 예를 들면 아동분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 중독 예방 콘서트, 교복나눔행사, 우울증 노인들 강의 이런 거부터 해서 이거는 본청에서 하는 거고 김장 나누기 행사, 대부분 아포읍부터 보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실적을 의회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6년도 17년도 2년치 정도, 첫해 시작한 거는 놔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이 어제 개소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각 단체별로 사무실을 다 따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광복회 같은 경우는 구미김천지회인데 회원이 12명인데 이런 분들도 사무실을 한 개 따로 줍니까?

보훈단체라고 해서 제일 규모를 작게 해서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다른 유사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왜 굳이 사무실을 따로 한 칸씩 써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넓은 사무실 하나 해서 책상만 따로 단체별로 두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또 사무실 운영비도 적게 들고,

사실상 보훈회관을 했는데 없다가 만들었는데 사실상 많이 좁습니다. 작은 면적에 8개 단체를 넣을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책상 회장이나 한두 개 정도 들어가고 소파 그 정도 밖에, 지금 좁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굳이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책상 따로 있어야 되고, 방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겠죠.

사무실이, 방이 따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방을 하나 두고 책상만 놓고 사무실은 같이 쓰고 나머지 공간들을 회의실이나 교육장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무조건 분리로,

단체에서 분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더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물론 보훈단체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해서 해 놨고 그리고 같이 쓰겠다는 6.25하고 월남전하고는 같이 전투에 참여했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벽을 만들지 말고 자바라식으로 해 줘, 항상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원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의회로 한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진짜 소수 인원이 사무실 배정, 광복회 같으면 당사자들만 실제로 살아생전에 사용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다른 단체 보니까 자식들까지 보훈 혜택을 다 받는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힘들겠지만 잘 해 주시고 김세운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대상자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법경찰 추천해 드릴까요. 그거 파악 잘못 하면 선거 떨어집니다.

통계만 좀 물어볼게요.

예,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현황에 보시면 계장님,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전몰군경유족회라고 있죠?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수 150명, 전몰군경미망인회 316명,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족은 뭐고 미망인은 뭐예요? 과장님,

미망인은 부인이 살아 있습니다.

유족회는,

유족회는 본인은 없고 가족들 전체가 유족, 미망인은 미망인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족은 민법상 친족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와 처자식, 미망인은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요.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처죠 처. 그런데 유족회가 회원이 많아야 됩니까? 미망인이면, 지금 이렇게 따지면 유족회에 배가 미망인이 더 많은데 한 사람당 마누라가 둘씩이에요. 지금. 이거를 과장님 답변 못하시지 싶어요. 통계라서. 시간상 이것 좀 잘 밝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유족이 많아야 됩니까? 미망인이 많아야 됩니까? 숫자가. 마누라 하나에 아들 하나면 전몰유족에 둘이 되고 마누라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미망인이 배가 더 많아요. 이 숫자를 잘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박광수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셨습니다만 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지금 남은 국이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거기에 국소장들 나와서 설명할 때 유인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조치 해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 이동 된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거로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보다는 전통시장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계장님들도 잘 메모하셨다가 혹시나 해당되는 계장님 계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매년 황금시장, 감호시장, 평화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인을 보호하고 영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간 통계를 한번 빼 보시면 일자리투자과하고는 또 과가 틀립니다만 김천시에 황금시장, 감호시장, 평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쉽게 말하면 미역, 멸치, 젓갈 종류 그리고 심지어 떡국하는 떡, 그 다음에 강정까지 지금 김천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 각종 단체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서 팔고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제가 파악하건대 약 3억 이상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새마을에서 미역하고 멸치만 파는 것만 해도 1년에 1억4천만 원 정도 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시장, 감호시장, 평화시장 멸치, 미역 1억4천만 원치 1년에 팔겠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백날 위에 뚜껑 덮어주고 화장실 고쳐 주어도 손님이 안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단체 이런 데서 자체 소득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를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아니, 그런 단체에서 판매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물건을 사러 안 가죠. 샀는데 왜 또 갑니까? 일부 모 동네에서는 강정을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해서 판매하는데 그럼 이 분들은 가게에 정상적인 영업 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 보조금으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세금 10원도 내지 않고 자기들 공통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업을 하잖아요. 상업. 돈을 받고 팔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왜 주관이 되어야 되느냐,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김천시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에 좀 지양하도록 해 주어야지 상인들이 살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황금시장에 왜 장날 주차 단속을 안 하느냐, 거기에 양쪽에 봉고차에 물건 싣고 오는 사람은 90%가 김천 상인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와서 현금 다 거두어서 가는데 교통의 불편은 우리 김천시민이 겪는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블록 들어가면 집에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김천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장사가 안돼요. 입구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투자유치과라면 그런 것부터 한번 기본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국비 몇 푼 내려오고 도비 몇 푼 내려오면 그냥 돈에 맞추어서 비도 안 새는데 괜히 폴리그라스 이런 거나 바꾸고 파이프에 색칠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한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새마을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새마을 뿐 아니고 김천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 80%는 이런 사업을 다 합니다. 거기다 대고 농협 농가주부에서 소금, 김장 소금까지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호시장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살리겠다고 돈을 거기에 몇 억씩 투자합니까? 벌써 과장님 계실 때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해서 그런 것을 각 과에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상인을 보호하는 길 아닌가,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질문 드린 거는 아니고 과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그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합니다. 너그 뭐 하느냐,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정말 전통시장 살리는 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은 그런데는 또 아이디어가 다른 분보다 특출하시지 않습니까? 부서에 계실 때 해서 정말 황금시장, 감호시장, 평화시장에 정말 권동욱 과장님 와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한번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 하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시에서나 정부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색소폰, 난타 회원이 공연한다고 해서 앞치마, 명찰 단다고 해서 절대 활성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절대로 활성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상인들이 뭘 해야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겠느냐 이쪽에 중점적으로 홍보 내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단계 2단계에 자료상으로 가동이 되고 하는데 2단계는 제가 볼 때 분야는 다 되었지만 반 정도 밖에, 반도 설계라든지 공사 중에 있고 가동은 몇 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자리전략실에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96명, 2016년도에 113명, 17년도에 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취업이 된 사람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일자리전략실 자료가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산업단지에 취직시킨 사람, 과장님 아시겠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우리 과를 통해서 취업시킨 사람만,

1단계 2단계에 취업시킨 숫자,

그러니까 우리 과를 통해서 취업시킨 사람을,

아니아니 지금 전략실에서 2015년도 96명, 16년도 113명, 17년도에 93명인데 이거는 김천시 전체 구멍가게든지 했는 것 다 취업시킨 자료거든요.

박광수 의원님 그거는 일자리전략실이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할 때 거기에서 이력서를 받아서 취업시켜준 인원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김천시 전체 취업시킨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단지 1단계 2단계 거기 취업 시킨 숫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산업단지 내 기업체에 종업원 중에 시민 숫자를 파악해야 됩니까?

예, 시민을 취업시킨 숫자를,

1단계 2단계 공장 내에 기업체 내에 김천 시민의 현황을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종업원은 몇 명인데 김천 시민은 몇 명이고 이렇게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일자리투자과를 통해서 취업한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우리 시민을 이야기합니까?

전체 일자리투자과가 전략실이 이번에 생겼으니까 결국은 일자리투자과에서 취업시킨 숫자가 전략실에서 자료가 보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김천시 전체에 취업 시킨 숫자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기업에 취업시킨 시민, 숫자,

취업을 시킨 숫자만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53쪽입니다. 시내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넣을 때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공급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시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지역 단위로 소위 말해서 황금동 지역 같으면 황금동 일부 지역 섹터가 정해진 내에서 관로망만, 그러니까 상하수도로 이야기 하면 기본 선이죠. 기본 선만 깔아주는 사업을 영남에너지쪽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안 해 주거든요. 그거를 국도비 40% 그리고 영남에너지측에서 60%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주 관로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인입 관로는 본인 부담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 사업 자체도 영남에너지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집 앞에 주 관로가 와 있으면 인입관로,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인입관로만 따기 위해서 보일러 교체 비용하고 해서 평균 3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에너지에서 주 관로를 시설 해 놨잖아요.

예.

해 놨는데 전에 어려워서 자기 집에 넣는 거는 못 넣고 넣는 사람 있고 안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와서 그거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상하수도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연말에 하는 거는 주 관로 까는데 지원이라요? (

- 공급관 설치,) 그래요? 그러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다,

예, 상하수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주관로를 하고 도시가스를 그때그때 넣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빠진 사람들이 넣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려워서 못 넣는 사람들이 이제 좀 넣으려고 하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의원님 그거는 형평성에 대단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관로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만 주관로 이외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관로 설치는 기존 한 사람하고 지금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건의하는 거는 빠진 사람들이 지금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몇 집 몇 집 빠진 사람들이 지금 넣으려고 하는데 영남에너지에서 그거를 금방 금방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거를 협조하셔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한번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559건 접수해서 사업 개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허가 반납이라든지 취하 및 반려는 왜 이렇게 반려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 접수 555건 되었고 허가가난 게 454건이라는 이야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전사업 허가만. 발전사업이라는 거는 한전하고 연계 가능성만 있으면 발전사업 허가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발전사업 사업개시까지 가려면 그 뒤에 부속절차, 각종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부터 시작해서 산림법, 농지법 이런 부분을 다 맞추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려된 것은 조건을 못 갖추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완벽하게 해서 오지, 안 될 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반려나 취하나 허가 반납이나 이런 거를 했어요?

각 읍면 지역별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받아 놨는데 다른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농지를 개발한다든지 개발행위를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부딪히고 개발행위 요건도 안 되고 하니까 발전사업 자체 허가를 반납하거나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김천시에 가동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업 해서 돈을 한전에서 받고 있는데는 138개,

138개,

예, 138개소입니다.

연중이라든지 월중 발전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됩니까?

발전량은 각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합하면 138, 몇 개 가동됨으로 해서 발전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그거는,

발전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에 몇 키로 정도 발전되는 것도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산출할 때 일조시간을 산출할 때 3.5시간 정도 산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발전되는 양이 한 업체라도 신청양은 10메가와트 이렇게 신청했지만 실제 계절별로 날짜별로 생산되는 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연중으로 발전량을,

평균 정도는 산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니태양광발전사업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니태양광발전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올해 3억,

몇 가구 할려고 합니까?

3억 정도 하면 60에서 70가구 정도,

6, 70가구?

예.

올해 처음이잖아요. 작년에 추진하다가 못했잖아요.

작년에 예산 확보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하지 싶은데, 몇% 보조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설치비에 반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대구나 서울이나 설치한 지역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 쪽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놨거든요.

몇 키로짜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양광 모듈이 약 250와트에서 500와트 정도 계획이 되거든요.

작네,

작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릴 정도의 전기밖에 안 나오고 이것도 전기를 되팔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태양광, 말 그대로 등 이거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거고 가정집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미니태양광이기 때문에 한전으로 되팔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게 다 써야 되는데 200 내지 500와트 정도를 설치하면 한 집에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릴 여유의 전기가 됩니다.

과장님 냉장고 한 대라도 가정용은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전기 많이 쓰는 가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12년 전에 주택용 3키로짜리 했는데 전기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가정에 냉장고 한 대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조금 과하면 용량을 좀 키우면 안 됩니까?

모듈 크기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모듈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최원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태양광 사업 하시는 분들 현재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신청하면 제일 처음 투자유치과부터 먼저 하죠?

그렇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근에 잘 아시잖아요. 어모 가는데 보면 부대 지나면 오른쪽에 산에 벌겋게 벗겨서 시커멓게 있고 조마 강곡에 도로가에 올해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했는데 사태가 나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산림과에서는 정부에서 산림 훼손하면 법을 강력히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 한 과는 산림을 보호할려고 하고 또 한 과는 허가 내 주어서 산을 벗기고 이러는데 정부에서 무슨 대책이 없더라도 지방자치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허가 기준이 되면 허가를 안 내 주면 공무원들 직무 유기가 되고 어차피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소송이 들어오는데 소송이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시에 예산이 3, 4억씩 소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 때 지더라도 일단 태양광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내는 조건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먼저 그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소송 들어와서 소송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좀 귀찮고 하면 꼭 할 사람만 한다 그 이야깁니다. 시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가면 전부 태양광 때문에 모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데 또 내도 도로가하고 연관 없는데, 동네에서 민가에 떨어져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 거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태양광 빛을 못 받기 때문에 허가 기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도로가에 이런데 벌겋게 다 벗기는데 이거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하고 현재 문재인정부하고 엇박자를 내서 한 사람은 원전을 살리고 한 사람은 반대를 하고 이런데 그 분들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거를 좀 명심해서 앞으로 들어오면 태양광 접수부터 들어오면 무조건,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법으로 해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산림과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몇 개 거쳐서 하는데 이게 들어오면 접수되면 김천시에 태양광 접수하면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업자들한테 이것만 심어주면 크게 안 들어옵니다. 워낙 쉬우니까 계속 들어와서 접수 받아서 산이 엉망이 되는데 그거를 좀 참고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식입니다.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추진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에 보면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있죠?

예.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12월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원가 심사 후에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업체가 낙찰 예정입니다. 2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각종 영향평가 이런 거는 다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질영향평가, 평가받는 게 있잖아요.

예, 업체가 낙찰되고 난 뒤에 적격심사 후에 결정되고 나면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민하고 협약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시기는 언제 주는 겁니까?

시기는 제가 1월 5일자로 발령 받아서 그 주에 봉산에 추진위원회 대표 분들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50억 기금이 조성 되어 있으니까 빨리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17명 추진위원들이 협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결정해서 하도록,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정확하게 그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 선정되어서 타당성이 맞거나 하면 지급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이거는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4개 마을을 피해지역으로 잡았죠?

예.

신암하고 고도암,

신암1리, 2리, 자연부락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지역은 이거는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그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야로 육안으로 보이는 동네를 정하는 겁니까?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리도 참고하고 가구 수도 참고해서 그렇게 결정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거리로 했으면 그 뒤에 동네도 해당이 되고 앞에 눈으로 보이는 시야로 보이는 동네를 정한 것 같으면 그 4개 마을이 맞는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진이나 이런 우려의 소지가 있는 1키로미터 내에 반경이라든지 그렇게 될 때는 그 뒤에 동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직접 피해지역이라는 내용에 대한 정의를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피해지역이라고 4개 마을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게 보상금이 결정되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분배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소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서 피해지역은 좀 더 가고 아닌 지역은 덜 가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동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직접 피해지역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제가 만나 봤는데 지금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아마도 소득사업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영두 국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그 기준이 있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위원들하고 결정, 신암 4개 마을이 화장장하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화장장 건물이 보이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결정해서 4개 마을이 제일 관련성이 많고,

만약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시에서 관여합니까?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억 중에 일부를 4개마을 외에 주는 거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는 150억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신암 4개 마을 외하고 신암 4개 마을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마찰이 있는가 본데 실정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왜 답해요?

조의원님이 지금 물었으니까,

전임 국장님이고 과장님이 새로 와서 몰라서 제가,

예, 맞아요.

나머지 8개 동네에서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만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상의해서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도 있었고 같이 회의를 하고 했는데 분배에 대한 문제가 부적절하다고 자꾸 항의를 하고 해서 조만간에 아마 또 다시 구정 지나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피해지역 결정된 과정하고 그런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분배 문제는 열일곱 분의 추진위원 중에 각 마을에 대표 분들이 선정되어서 각 마을에 공히 일률적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금의 활용방법이나 모든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협약이 되고 그 다음문제 진행은 동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피해지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장 반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크게 대두가 안되었는데 이제 협약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러니까 만약에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게 1키로 내 같으면 그 장소에서 반경 1키로 내 같으면 거기 해당되는 지역이 다 직접 피해지역이 아니냐, 분진이나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주민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익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과 개령에, 대광동에는 환경사업소를 건립할 때 대광동과 개령면에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 피해지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마을별로 배분했고 또 다른 것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목욕탕을 운영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 직접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직접 피해지역으로 해당되는 마을은 요금을 천원 받고 바로 옆 동네, 그냥 도로 하나로 담 하나로 행정구역이 다른 옆 동네는 3천원을 받습니다. 그게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지역을 나누는 방법이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리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구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리로 하면 1키로 같으면 4개 지역 이외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구역으로 하게 되면 그 행정구역 그 마을 이외에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는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될 것 같고 인센티브가 150억 정도 되니까 돈을 분배할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추진위원들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푸싱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기금 조성으로 인센티브를 150억 예산에 세워져 있죠?

예.

우리 시민들도 저보고도 이거를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조익현 의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 150억의 기금을 봉산면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거를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하겠죠. 숙원사업이나 수익사업이나 무슨 사업이든 합의하에 계획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라요. 추진위원회에서 말은 그렇습니다. 분배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봉산면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이라든지 협의해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의 진척 여하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를 명확히 해 주어야 되죠. 안 그러면 논쟁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

지난번에 추진위원장을 만나 뵈었을 때는 소득사업 위주로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득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떤 소득사업을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소득사업 추진하는데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명확히 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 다른데도 그렇게 한 거로 아는데 다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장사시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54억입니다.

454억 맞아요?

예.

예?

담당 계장님.

내 기억이 틀릴지 모르지만 454억이 맞습니까?

354억에서 발전 기금 100억이 늘어나서 454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표기가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354억에서 기금이 50억 있었는데 기금 50억은 별도로 있고 사업비가 354억이거든, 그런데 기금이 100억 불었다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기금이 100억 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454억이라고 표기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150억이면 350억,

354억에 50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 50억,

그거 맞습니까? 기금 포함해서 354억입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기금 50억 있었고 354억이 장사시설 예산이라고 된 거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354억에 기금 50억 포함해서 그러면 300억 가지고 이거 한다는 이야깁니까?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계장님 어디 계세요?

354억은 사업비로 있고 기금 50억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확인 해 보세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90억 예산 편성 했었습니다.

아니 장사시설 건립 총 사업비가 354억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4억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기금 조성이 50억에서 100억이 불어서 454억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전에 50억 기금이 있을 때 포함해서 354억이라고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예, 354억 포함입니다.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라고요. 사업비가 354억이고 기금 50억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전달해 주세요. 뒤에 배석해 있는 계장님들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각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포함되어서 354억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304억이네요.

공사비는 264억이고 거기 토지보상비 20억,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354억 외에 기금 50억 포함해서 354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304억이 사업비네요.

맞습니다.

기금 50억 빼야 되니까, 그게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처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82쪽에 단체 한번 보시면 장애인 9개 노인, 여성 1개소 14명 이거는 무슨 단체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

82쪽에 단체 보면 장애인 단체 9개소, 노인 1개소, 여성 단체 1개소, 아동 단체 1개소인데 여성 단체 1개소에 인원이 14명이라는 것은,

김천시여성협의회 14명입니다.

이거는 어느 계에서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리합니다.

여성청소년계 같으면 이게 여성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

-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다 필요한, 공무원 할 일 없습니까? 그런 여성 단체들 관리해야 됩니까? 이거 없애요. 이제. 지방자치 23년 동안에 단체만 잔뜩 만들어서, 과장님 이번에 오신 김에 임기도 6월 되면 다 끝나고 하니까 잘해서 이런 단체는 좀 없애세요. 여성 단체, 이 단체들이 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성 단체들이 우리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나요? 제가 봐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이런 단체들이 시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공무원들 업무 낭비이고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다 선거에 일조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사회복지과에 과장하고 계장님들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말로 타이틀에 맞게끔 사회복지 할 수 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시립 어린이집 지금 다섯 군데입니까?

여섯 군데,

직장 어린이집까지 여섯 군데,

시립만 여섯 군데입니다. 율곡어린이집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직장까지 일곱인가, 직장 어린이집,

직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까지 일곱 개,

직장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공사 내에도 직장이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다섯 군데입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그것만 나중에 오늘 내일 급한 거는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직원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주요 부서이고 업무도 막중한데 하여튼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2쪽에 보면 각종 단체가 있죠? 장애인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죽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면 이 장애인들 시각이나 각 사무실이 우리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관리하는 장애인별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내가 보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같이 해야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공유도 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이 사무실 산재되어 있는 거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운영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예산도 절감하려면 장애인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박선하관장님이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입니까?

지체장애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안에 주로 운영하는 게 지체장애인을 위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산만하게 산재되어 있는 각 사무실을 장애인복지관 안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청각, 언어, 지적 이런 식으로 장애인 사무실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끼리 어떻게 보면 사무실을 유지할려고 고수할려고 하는 그런 면도 보여요. 그런 거를 잘 설득해서 장애인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요. 한 사무실에 명패만 달아서 시각장애인 사무 보는 사람, 청각, 지적장애인 보는 직원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좋지 않겠느냐, 일부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한번 가고 싶어도 거기 가면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이거는 한번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좁다면 먼 안목을 보더라도 확장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느껴왔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장에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올해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 반영 되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장애인 사무실을 없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장애인을 바람직하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여주는게 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적장애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그런 거를 한번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계가 아동복지계죠?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고개 끄덕끄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별도죠? (관계공무원 고개 끄덕끄덕) 별도, 110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상단부에 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크게 이야기 해 봐요. (

- 실적 보고여서 작년에 아동복지,) 아,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시작 되니까 이거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깁니까? (

행복콜은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행복콜,

거기 기사 분들 채용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

- 예.)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15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연일 계속 되는 영하의 혹한 기온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과와 저와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에 양질의 생활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환경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각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9쪽에 슬레이트 처리, 항상 회의 때마다 한 말씀씩은 꼭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보면 시골에는 가면 옛날에 아래채도 있고 창고도 있고 본채도 있는데 거의 본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래채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에 창고 비슷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폐가가 되어서 넘어가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을 하되 중점적으로 폐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채는 넘어가는데 본채만 슬레이트를 하고 또 슬레이트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슬레이트만 철거하면 또 지붕을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 혼자 계셔서 지붕을 이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슬레이트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선 더 위험한데가 슬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부터 철거해 들어가야 좀 면단위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슬레이트 문제에 대해서 이명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급한 거는 일단 처리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도 예산을 1억6천만 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 신청을 받아 주어도.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 공간이 아닌 빈집 부분하고 한 거주지 내에서 창고라든지 우사, 화장실 일괄로 묶어서 하는데 하여튼 주민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빈집부터 철거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마을이 깨끗해지고 위험성이 없고 두 번째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사람은 있는데 이런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산 같은 거를 사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우리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례면 신평1리에 불법 쓰레기 매립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불법 쓰레기 매립한 분들을 김천시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 끝에 그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지금 세 분이 구속이 되어서 재판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는게 우리 주민들은 관심사가 아니고 이 쓰레기를 하루빨리 치우느냐 안 치우느냐가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들이 형을 받아서 형기를 채우는 동안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환경과에서 좀 더 노력 하셔서 이 분들이 재판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처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결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1년 가까이 되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엄청납니다. 아마 갖다 버리는데도 억대로 들어가야 버리는 그런 양인데 계속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불법 매립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말씀에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너무 길다, 그래서 담당 검사하고 중간 조치를 좀 취하자 해서 이 사람들도 압박도 하면서 중간 과정을 좀 취하기 위해서 4월 30일까지 일단 회수해서 타 이동해서 조치를 하라고 일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30일까지 조치가 안 되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부가해서 별건으로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서 위에 부가되도록 해가지고 재판상에서 이거를 이행을 안 하고는 안 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양이 200톤 정도 남아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 왜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가 남아서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157쪽 봐 주십시오. 지난 2016년도에 184회 임시회 때 2017년도 생활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대광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작아서 67억3천만 원 들여서 소각시설 증설 하겠다고 보고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보고에 보니까 안했네요. 실적 보고에는 미추진사업으로 보고하는데 현 시설 가지고라도 쓰레기 소각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상세하게.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임시회에서 사업 계획 보고할 때 기존 48톤을 60톤으로 올리면서 67억3천만 원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 보고된 시점하고 저희가 실무진하고 관계 전문가하고 김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니까 저희가 바로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닌 게 네 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추진할 때 그 당시 의회에서 소형 소각로는 장래 대체하기가 어렵다, 중형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회 의원님들의 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의 편의성 그런 거로 생각해서 소형소각로로 문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소각로는 수명이, 설계 수명이 15년입니다. 시험 가동하고 올해까지 하면 13년 12년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차로 말하면 거의 이삼년만 더 쓰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형 폐기가 얼마 안남은 소형 차를 엔진 교체하고 수리해가지고 중형으로 쓴다면 합리적인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대두 됩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면 수명이 얼마냐, 앞으로 남은 3년으로 쳐야 될 거냐, 여기에서 10년을 더 볼거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수명을 언제로 볼 거냐, 그리고 이게 소형 부지에 중형이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부지가 협소해서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검토 부분입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린환경에 대해서 대형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여기에 근거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근거를 마련할려고 협정을 개정할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예산 확보하고 나서 부적당한 부지에다가 폐기 대상이 얼마 안 남은 거를 할려고 하는 협정 개정 자체가 법률 관계들한테 자문 해 봐도 우려 사항이 더 많다는 거를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기간을 8개월 정도로 봐야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8개월은 안되고 1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50톤씩 발생하는 김천의 물량을 현실적으로 인근에서 소각로에서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챙겨 주셔서 1억 원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 했습니다. 장래적으로 적어도 중형을 가지고 소형을 가지고 2개 운영하느냐 중형을 가지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게 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과 용역을 받아보고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거라고 생각해서 급작스럽게 처리할 법률적 검토 내용이나 앞에 기능성 문제나 1년 동안 가동 안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고자 진행을 안 하고 예산을 불용 처리 시켰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시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미처리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소각 위탁회사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10톤 정도는 외주로 나가고 있는데 10톤에서 15톤 정도는 외주는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시행하기 그거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미추진사유에 대해서는 30년 후를 내다보는 내실있는 환경정책 추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데 하여튼 30년 아니라 300년이라도 좋고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과입니다. 과장님 혹시 백운천 생태하천 공사 했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직지사,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백성철의원입니다. 청소차 몇 대 있어요?

청소차 9대 가지고 있습니다.

면부에 있는 청소차 다 합해서요?

면부에 6대 해서 총 15대 되겠습니다.

여기 차고지 지어놓은 거는 동에 있는 청소차,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특수차하고 압축차 5대 해서 시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8년,

올해는 몇 대 구입 계획이 있어요?

2대입니다.

일반 적재함 차량하고 압축차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가격 차이 안 납니다.

안 나요?

예.

안 나면 요즘 전부,

전부 압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일단 적게 필요하고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예.

그런데 차량 가격은 똑 같아요?

예, 차량 가격은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청소부들이 특히 보니까 저희 지역은 양이 많아서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요즘도 특히 추워서 새벽에 하는 것 보다 오후에 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양이 많고 해서 힘들고, 잘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151쪽에 생태교란식물,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언제 가을인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제거하는 방법을 해서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제 안인데 다른 분들은 반대하는 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드론이 많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제초제나 이런 거로 해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를 빨리 제거 했으면 좋겠다, 잘 모르고 사람이 스치면 가시가 박혀서 애를 먹거든요.

가시 잔잔한 게 박혀서,

그래서 철저히 올해는 신경을 좀 더 써서 잘 제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노후 차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유 노후 차량에 대해서 작년 한해 어떤 예산 부분이나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서 보상되는 게 있는지, 보상 대수는 몇 대 정도 보상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도 그 예산이 곧 있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대기인데 특히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은 어른들만큼 약하고 누적이 되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호흡기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스크라든지 대기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게 하늘에 뜨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효과를 하면 물뿌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단이 들어오면 거기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시청에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운동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내년도에 확정 받아서 공단 가까운 쪽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저희가 한번은 고장 나고 하면 학부모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오늘 미세 먼지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마스크를 하고 나가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나오는 노후된 차가 교체 작년에 74대 교체 했습니다. 8천만 원 해서 교체했고 올해는 그거보다 좀 더 불어나지 싶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서 그 차가 어느 정도 노후 되었는지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대로,

거기에서 봐서 이 차가 등급하고 위험도가 나오면 거기 맞추어서 하고 올해 전기차 20대 정도 보급, 작년에 4대 했는데 올해 20대인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차는 교체 안 해도 엔진을 교체할 계획이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자라는 세대가 후유증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찾아보고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74대에 대한 보상 예산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8천만 원 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올해는 그거 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 8천만 원보다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되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좀 더 받아 오려고 하니까 서울, 경기도가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하는 바람에,

시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시 자체 예산은 이 부분은 말씀하신 이 부분은 2019년도 예산할 때 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챙기겠습니다. 시에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인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런 보상이 있어도 신청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경유 차량들 매연을 많이 뿜으면서 다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강제 조항으로도 앞으로는 계획하셔서 조례라든지 법적으로라도 강제 조치해서 검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좀 더 많은 차량들이 보상받고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합니다. 면부는 물론이고 시내에도 농촌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지난 해 보니까 야생동물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600두, 고라니 1,400두 포획 했는데 보니까 전부다 수렵장 한 거는 2017년도 2월에 끝났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이거는 수확기만 했네요. 7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 봄에도 제가 알기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면이나 시에 신고하면 총기 소지자들이 와서 포획을 했거든요. 지난 해 예산에서 고라니를 잡을 경우에 한 두당 3만원인가 얼마 장려금도 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수렵장하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해서 1,400두를 포획 했는데 장려금 준 거기에는 숫자가 포함 안 되었죠?

그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면부는 어느 지역 없이 과수원, 특히 고구마는 아예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정말로 지난해에 고라니 잡은 게 880두 잡았어요. 수렵장은 일정한 기간을 해서 도내 지역 윤번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장려금을 더 주더라도 농사짓는 피해가 안가도록 할려면 그런 대책을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대책은 진기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순환수렵장과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의 사각지대가 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책정 해 놨습니다. 과수원 쪽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기목책기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해 두해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과수원 쪽에는 전기목책기 위주로 공급하고 인접한 곳에 일반 농작물 관계는 고라니가 행동반경도 좁고 신체 구조상에 하천과 산 중간에 서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라니만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이쪽 전문가들 강원대학에 이 고라니에 대한 전문 교수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락해서 고라니의 습성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말씀도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에 야생동물도 개체수를 맞추기 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 거고 그에 반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잖아요. 좌우지간 제가 보기는 피해가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봄에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봄에 새끼 낳을 때 새끼 벤 거를 많이 포획을 하면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거를 한번 연구를 환경부에 건의하든지, 어차피 새끼 낳아서 포획하는 거나 새끼 낳기 전에 포획하면 더 효과적이다, 어차피 포획할 거,

강원대학교 전문 고라니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좀 해 주시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때려잡았어요. 그것도 장려금 주어야지 안 그래요?

그것도 검토를,

왜 그러냐 하면 총기 소지자들이 잡는 거는 장려금을 주고 농민들이 잡으면 장려금을 안 준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장려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고라니가 많아서 농작물 피해까지 오고 앞으로는 멧돼지가 방송에도 나오지만 시내까지 옵니다. 어모 용문산 도치랑에는 저녁에 멧돼지가 내려와요. 그래서 밤 8시만 되면 동네를 못 나간다 하는 거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총기 소지자를 수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면에 총기 소지자를 각 파출소에 신고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나 농작물 피해가 오면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152쪽 봐 주세요. 쓰레기 불법 CCTV 있잖아요. 이거는 매해 10대씩 합니까?

작년까지만 하고 2018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종합상황실이 생겨서 본격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CCTV,

정보통신과에도 70 몇 대 작년에 신설하고 이거는 상황실에 설치하면 연결됩니까?

성능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추적할거 그거는 그쪽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특정 지역에 하는 거는 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불법쓰레기 CCTV는 상황실에 판독이 안 된다,

예.

안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대 400만원씩 500만원씩 합니까?

모니터까지 다 하면 칠팔백 정도는 해야 고성능 정도,

7, 800만원 가요?

예,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도 세워야 되고 인터넷 선을 따서 컴퓨터도 사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18년도 할 계획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쓰레기가 동에만 불법쓰레기 버리는 게 아니고 읍면에도 집중적으로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는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고성능 해서 다용도로 설치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로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게 정보통신과에도 1년에 80대인가 70대 있고 생활환경과에도 10대 있고 해서 종합상황실로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매년 하는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는데 올해는 사업 계획이 없고,

예, 없습니다.

상황실로 연결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13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원룸 지역 인근에 불법 쓰레기 자연부락에 골목길 같은데 불법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주변을 보면 이 책자에도 무단투기는 집중단속을 한다는 이런 표시판, 각 동의 동장님들의 표지판, 양심 거울 이런 거는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된다 그런 거는 안내를 잘 안하거든요. 요즘 원룸촌에 있는 사람들 반상회 전혀 안갑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환경 담당하는 분들은 나와서 매일 싸우기도 하는데 환경과에서나 읍면동에서 불법 투기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해 본거는 있습니까?

올해 19건 정도,

17년도에,

예, 했는데 이게 또 학생이 안 내고 부모가 내야 되거든요. 올해 19건 부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는 쓰레기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가다가 쓰다가 버리는 거는 괜찮은데 학년을 마쳤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학년을 마쳤을 때 다 버리고 가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면 집중 단속을 한다, 버리지 마라, 이거보다 그 자리에 버릴 때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언제 수거하는지 수거 안하는 장소에다가 버리는 것도 왕왕 있습니다.

올해까지 소규모 원룸에 대해서 분리 배출하는 게 올해까지 다 설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에 수거한다 그러면 일요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거기 내 놓고 아니면 단속 하겠다 해 놓고 단속 한 번씩만 하면 그 시간에 딱 내 놓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며칟날 몇 시에 수거하니까 며칟날 몇 시에 내 놔라라는 팻말을 붙여 놓으면,

제일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재활용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재활용하고 소각장하고 연결됩니다. 재활용이 하루거든요. 이거를 상시로 매일 배출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상반기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일 버리도록 해서 수거 하면 다른데 데이터를 보니까 좀 낫습니다. 왠가 하면 저희가 만나 보니까 한 30% 주부들이 일주일에 한번 버리니까 맞벌이 하고 하다가 이번에 놓치면 보름 후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투에 넣고 하는데 아예 오픈해서 주 5일 동안 매일 항시 내 놓으면 수거하면 양도 적고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환경과에서 인원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게 예산이 다 수반되면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건데 그냥 방치되는 쪽에는 무조건 방치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언제 수거를 해 가니까 언제 쓰레기를 내 놓으십시오 해서 안 되는 거는 단속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는데 단속보다도 안내표지판을 버리지 마라, 단속한다 이거보다도 언제 버려라, 그거를 명시 해 주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곡동 지역에 어느 골목에 어느 빌라 앞에 그런 거를 해 놨다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저도 다니면서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계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슬레이트 철거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 못한 것 같아요. 신청은 연초에 받죠?

예.

연초에 받죠?

예.

연초에 받고 나니까 아직까지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연초에 신청하고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담당계장께서 읍면에 연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읍면에서 제대로 안 올려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등기가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빈집 같은 경우에, 아주 다 쓰러져 갈 정도로 노후된 건물들이 많은데 이거는 등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철거를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정기 신청을 받고 누락 된 분에 대해서 항시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등기부상이나 건축물대장에 안 나오는 부분,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행 위주로 거기 관계없이 대지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상황 위주로 올해부터 접수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에 가 보면. 집은 다 쓰러져 가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빈집도 철거해야 되고 슬레이트도 걷어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이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과장께서 현실적으로 올해부터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자리를 끝까지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