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종영 위원, 안연석 위원, 심우천 위원, 김영제 위원과 함께 2000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2000회계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428억6,674만9,56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9,545만4,2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22.1%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9억5,962만2,1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4억7,724만5,380원으로서 수납율은 89.68%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율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85%로서 전년도 징수실적에 비하여 다소 상승되었으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436억4,617만2,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47억3,303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 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 이월액은 92억8,277만7,390원, 불용액은 214억8,075만7,390원입니다. 불용률은 14.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일반회계의 경우 14.6%로서 작년도보다 다소 높아졌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12.9%로서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액은 3억7,547만원, 특별회계 예산전용액은 1,092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 후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99시세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비와 의료장비구입비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71억7,053만2,000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 등에 14억5,57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나머지 57억1,478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중 당해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7건에 45억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4건에 303억241만1,39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3건에 14억7,736만6,000원인 바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보강사업 등과 같이 당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였고, 지출원인을 하였으나 부득이 연도내에 지출 완료할 수 없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9종으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5,686만8,270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51억9,670만5,947원, 합계 79억5,357만4,217원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액 23억883만4,288원을 차감하면 연도 말 현재액은 56억4,473만9,9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서 2000회계년도 말 현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화가입보증금 등 13종으로서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4,214만235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12억2,256만4,980원, 합계 40억6,470만5,215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지출액 6억7,971만5,495원을 차감하면 연도말 현재액은 33억6,698만9,72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2000회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중 토지면적은 198만6,829㎡로서 평가액은 9,411억4,777만7,000원이고 청사사무실 등 건물면적은 10만9,276㎡로서 평가액은 232억4,280만5,000원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2000회계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업무용 정수물품 1,377건에 장부가액은 27억8,468만9,000원이고 대형승합차, 청소차 등 사업용 정수물품은 176건에 장부가액 29억7,550만원입니다.

다음 2000회계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 공사이행보관금 등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7,946만5,525원에 당해년도 증가액은 69억7,052만5,640원, 합계 102억4,999만1,165원이고 그중 지출액 53억6,046만6,005원을 차감한 연도말 현재액은 48억8,952만5,16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서 우리구의 금고는 한빛은행 신정동 지점으로 수납총액은 1,606억4,961만7,4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1억6,720만620원을 차감하면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입니다. 현금지급 총액은 1,182억8,542만1,200원이고 실제수납액 6억6,975만3,980원을 차감하면 실제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입니다.

위 실제수납액에서 실제지출액을 차감한 현금의 이월잔고는 428억6,674만9,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체납세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을 다음 표와 같이 압류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징수 함에 있어서 고지, 독촉, 압류, 공매, 배분, 충당 등의 단계별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 징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위 체납액은 압류절차까지만 해놓고 공매, 배분, 충당의 절차는 집행하지 않은 방치상태입니다. 위 체납액은 구세만 집계한 것으로서 시세체납액까지 포함하여 집계할 경우 그 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을 장기간 강제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납세의식을 흐리게 하고 조세권을 경시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에 과세불공평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라는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사 민원실 보수공사 중복지급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16일 다인종합건설(주)와 구청사 보수보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9,720만4,970원에 체결하고 그해 10월 23일 선급금으로 4,860만2,480원을 지급하고 준공시 지급할 4,860만2,49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다인종합건설이 1998년 1월 14일 부도가 발생하고 동년 1월 16일 준공검사 완료 후 미수령금 4,860만2,490원을 동년 1월 12일 김미순 등 3명에게 위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같은 날짜로 우리 구청에 통지하였으나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1항「계약당사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년 1월 15일 위 금액을 지정양수인인 김순예님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인종합건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강남구 포이동에 사는 홍상기라는 분이 우리 구청에 미수령 기성준공금 전액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통지를 받아와 위 홍상기에게 준공금에 해당하는 4,860만2,490원 전액을 동년 2월 17일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미수령 기성채권 전액을 위 홍상기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양수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민법 제449조제2항「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 양수인에게 양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98년 11월 11일 원고 승소판결을 하여 결국 우리구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는 98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 항소하였으나 2000년 7월 21일 1심과 같이 일부패소로 판결되었고 이에 대하여 또 다시 2000년 9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2000년 11월 24일 기각처리하여 1심과 같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건데 이와 유사한 사안을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는 98년 2월 26일 자문변호사에게 채권양도·양수와 관련 계약자의 부도 후 공사대금 지급처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청 자문변호사의 자문 및 기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1항만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게 되어 홍상기에게 4,568만6,340원, 김미순등 2명에게 5,007만8,880원 도합 9,576만5,220원을 지급하게 되어 결국 5,007만8,800원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위 김미순 등 2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7만8,800원을 처음부터 고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비록 담당자가 법적 검토를 게을리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처리하였다면 위 김미순 등에게 3,682만1,910원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제3의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심, 3심 등 항소함으로써 모두 패소하게 되어 기간경과에 따른 1,325만6,890원 상당액의 이자를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 담당자의 업무의 연구부족 및 법원판결에 대한 성실한 검토없이 처리함으로써 지급할 수 없는 공사대금 5,007만8,880원을 중복 지급하게 되어 우리구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 바, 이는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배드민턴은 연 4회에 950만원, 테니스는 연 4회에 750만원, 볼링은 연 2회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향후에는 동호인을 파악하여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폐지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생활체육연합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체육 양천구 축구연합회 외 14개 단체에 구비보조 7,590만원, 자비부담 2억1,345만1,000원, 합계 2억8,935만1,000원을 연합회별로 집행하고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 비용지출 총괄명세만 제출하고 부속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산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서 구청은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행하여야 하나 제출된 서류를 검사없이 결재 후 편철,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과 채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소세 징수관리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중 사업소세를 부과징수 하면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하던 것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던 바 2000년도에는 위 사업소세 대상의 100평이상 건물의 건물주 및 사업주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였음은 물론 철저한 자료조사로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징하는 등 당해년도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25.9%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철저한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근무자세와 실적향상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