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1차 회의, 7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동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회의, 7월 6일 제2차 회의, 7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5일 제1차 회의, 7월 6일 제2차 회의, 7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의회 주관 신정근린공원 관통도로관련 주민공청회 개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이 서울시주관 자치구 재정경제국장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어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7월 10일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7월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초의회가 1991년 4월에 개원했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도 6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10년 동안 대민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몰지각한 소수의 자치단체장들이 방만한 행정, 재정운영과 예산의 불법, 편법 지출로 재정부실을 초래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소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의 불성실로 인하여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받았습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에게 부여한 임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진정으로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양천구에서 뽑아 주신 주민의 뜻에 따라 무능한 재선의원이 되려고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깨지고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초선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결합 손익계산서를 보고 느낀 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서에서 본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결합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0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당기순이익은 6억5,32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자가 아닌 상당액의 순이익을 올렸으니 겉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숫자의 허구성을 알게 됩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그 순이익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중 단지 민간에 위탁을 주기만 해서 생긴 수입중 주차장수입이 3억3,800만원, 공원매점 수입이 5,600만원, 테니스장 식당 임대수입이 1,9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매점수입이 590만원이었고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이 4,900만원 등 총 4억6,790만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단지 서류작업만으로 생긴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고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5,320만원에서 4억6,790만원을 뺀 1억8,530만원이 순수한 당기순이익일까요?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비용을 고려할 때 대답은 NO입니다. 2000년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공무원의 인건비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1,830만원, 공공근로요원이 5,400만원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구청 예산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지원해 준 보일러, 도시가스, 런닝머신, 앰프, 선풍기 등에 약 5,8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누락된 비용의 총 금액은 2억3,05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6억5,320만원에서 불로소득 4억6,790만원을 빼고 누락된 비용 2억3,050만원을 빼면 실제로는 4,520만원의 적자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는 평가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면 적자액수는 수억원으로 늘어나겠지만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본의원은 허완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사업과 구청의 지원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적자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면에서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장께 경영분석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과 직원중 한 명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민간위탁업무, 공원녹지과 직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매점 민간위탁업무를 하루 빨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서 구청 소속과의 업무로 환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극대화 차원에서 올해 민간에 1억2,000만원에 위탁한 구민회관 주차장 및 다목적회관 주차장을 양천구 주민을 위해 무료로 환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의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금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1억2,000만원이 늘겠지만 구민회관에 1,000원을 주고 영화를 보러오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민들은 그 덕택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료 2,000원 내지 3,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양천구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주민의 주머니를 짜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영화 상영의 본래목적과 구민회관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목동테니스장의 경우 작년도 수입이 1억3,000만원이었고 지출이 1억1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클레이코트에서 2,900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역시 테니스장내의 식당위탁수입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테니스장을 운영해서 번 이익금은 1,0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클레이코트 1년 운영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목동테니스장의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 최소 1억원이 넘는 수입과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경우도 구민문화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경영실적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영역을 공익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사업, 신정유수지내의 공영주차장 사업, 소규모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구청 청사를 비롯한 구소유 건물의 유지관리사업, 구민회관의 운영사업 등에 한정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대우전자연구소 부지에 신축중인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우전자연구소 건축물에 관한 허가현황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1996년 12월 7일이고 용도는 교육연구, 업무, 근린생활 및 운동이며 연면적 4만3,000평이 넘는 지하 6층, 지상 36층의 대형건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착공한 지 4년 7개월이 되도록 준공을 보지 못했고 결국은 대우전자에서 다른 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현재 건물의 공정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건물의 용도가 연구소에서 오피스텔로 바뀌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는 5년 전의 연구소부지 용적률 968.57%를 계속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오피스텔 기준인 용적률 800%이하를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건물의 경우 용도와 건물의 모양이 바뀌는 등 5년 전 허가 때와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주변환경도 급변했으므로 현재 업무시설 오피스텔 용적률인 800%이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5년 전의 용적률 968.57%를 적용해서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몇 대에서 몇 대로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지 또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고려해서 용적률을 제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과정에서 800%대로 용적률이 떨어질 경우 사업성이 없으므로 꼭 원래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 용도변경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양천구에서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문제로서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98년 말까지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와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생활정보지배포대 정비계획에 따라 1999년부터 통합배포대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총 857개의 배포대가 있는데, 그 중 공유지에 646개, 사유지에 2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에 있어 사유지의 경우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외진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고, 공유지의 경우도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어 허가신청자들의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요즘 다시 이동식 간이배포대가 무수히 도로와 상가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합배포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교통환경 문제로서 신정2동 쌍용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통학로에 보도가 없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어 하루 200명에 달하는 삼성아파트, 쌍용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보도와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한 삼성아파트 103동쪽 둑방길의 경우 오목교 방향과 신정1교 램프분기점에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어제도 새벽 1시경에 차량이 분기점에 있는 교각과 충돌, 전복하는 사고로 인하여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소리에 놀라 깨고 다섯 명의 탑승자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대책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청의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보도에 있는 이동식 입간판을 도시미관과 가로정비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거하는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 전기에 연결된 입간판 줄을 절단해서 바로 싣고 가버려 신월7동에서는 어린이가 절단된 전깃줄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양천구청도 책임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속하는 경우에 공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2동과 목1동의 경계선인 현대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사잇길에서 한 쪽은 단속을 소홀히 하고 한 쪽은 싹쓸이수거를 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이 구청의 업무처리를 공평무사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민들은 살 맛을 잃고 희망을 잃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퇴직금의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하여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비롯한 물가의 상승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월급쟁이들은 "월급인상률이 물가를 못따라 간다"고 아우성이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입니다. 이럴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원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기나긴 장마 끝에 검은 먹구름 사이로 한줄기 햇빛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기순이익 6억5,000만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구청으로 환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공기업의 경우에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 있고,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 경영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선 공단의 경우는 공사와 달라서 공사의 경우는 영업성이 강한 소위 민간사업과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업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공사라고 한다면 공단의 경우는 구청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익처리를 직접 공단에서 하지 않고 모든 수입은 구수입으로 일단 전환이 되고 순이익 문제 이런 것은 그 자체를 산출해서 공단에서 어떤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순이익을 또 영업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과 기업성을 결합한 그런 취지의 공단이기 때문에 흑자를 전제로 한 공단을 꼭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원래 공단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은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적자사업이지만 적자인 경우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접 했을 때에 역시 민간위탁이 안되는 부분 이런 거는 그것이 공익성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쉬운 예로 유료주차장이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민간에서 위탁을 맡아서 할 수도 없고 적자가 분명한데, 그것을 유료로 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가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적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서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적자도 날 수 있고 흑자도 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6억5,000만원 중에서 주차장수입과 공무원의 인건비, 공공근로인력 해서 2억3,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상된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흑자요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약되었기 때문에 흑자가 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99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풀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잠정적으로 그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내년까지 완전히 우리가 정·현원을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남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을 우리가 일반 공공근로로 하든 어떻든간에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양천구의 인력관리상 이것은 그대로 파견하는 그 자체가 인건비를 절약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이미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99년도에는 1일 2,000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인력을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학교도색을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 적어도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했고, 또 일부 아파트경계석을 교체하는 문제, 우리 사업중에 또 대표적인 것은 통나무의자를 1,00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1억이상의 예산절약과 폐품활용을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구청도 도색을 하고 노인정,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도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근로 인력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이 활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일에 있어서 생산성이 없이 지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도 공공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약 100여명을 배치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공공인력과 공무원 인건비를 하면 약 2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인력을 파견 안하고 또 공무원을 파견 안했다고 하면 2억3,000만원을 인건비로 지불해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인력체제하에서 구조조정 하에서 풀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2억3,000만원이 결과적으로 그쪽에 갔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건비를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우리 구청이 되었든간에 이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중에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로소득이란 개념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저는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의회에서 이런 것을 "불로소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겸해서 해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적자기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 확보했을 적에는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2억3,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것이 적자기업이냐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하는 그 자체를 적자요인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적자기업이냐 흑자기업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6억5,000만원이라는 흑자를 냈는데, 그 흑자의 내용중에 아까 말씀대로 지역교통주차장 관계 여기서 일부 수입되는 문제는 그것이 실지로 흑자냐, 적자냐를 떠나서 그것을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도 그 수입은 들어올 거니까 또 이것을 직영해도 들어올 거니까 하는 문제는 흑자, 적자요인 관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인건비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플러스 흑자요인에 크게 기여한 요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종래에 직원이 담당해서 위탁을 주었던 사안, 지금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또 구민회관 주차장문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이상 이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와 흑자를 균형있고 조화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청의 대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적자사업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부실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흑자 나는 사업도 있고 적자 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면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흑자사업이 되어서 직원들에게 떼어주면 가능한 사업이니까 떼어주고, 적자사업은 안했을 때에는 이건 전체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흑자와 적자를 고루 하되 또 일관성 면에서 지역주차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 무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구민회관 주차장 문제는 서울시의 어느 곳도 지금 구청까지도 유료화 하도록 해서 전부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 외에도 우리 양천공원과 구청 민원실에 접해 있는 그 곳도 시의 사업으로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유료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민회관의 영화입장료가 1,000원인데 주차료가 2,000원이고 2,500원이다 하는 얘기는 물론 그 자체만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민회관 영화 입장료는 우리가 어떤 영업성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질서와 최소한 구민회관 영화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수입을 같이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원가에 기초한 영업성에 의한 1,000원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또 입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런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거와 주차료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얘기로 말할 성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구민회관의 주차장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었느냐? 이것은 구민회관에 영화를 보러오기 위해서 또 구민회관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상시주차를 하기 때문에 100% 다 메워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구민회관에 가서 한두 시간 적절하게 주차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자리가 없는 거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입 이전에 오히려 유료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실정속에 그런 여건속에서 유료로 출발을 한 건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를 받으러 올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정부분은 공공성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티켓을 발행해서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주차료의 면제는 우리가 당초에 입찰할 때 일정부분의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간조정 문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더 조정을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랬을 적에 주차장은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람들이 전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점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이때까지도 그렇게 왔고 지금은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문제도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하는 문제를 저도 과거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그것이 사용료 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니스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그런 의견을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래 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자체를 이거는 요금인상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우리가 위탁을 주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여기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적어도 그 상태에서 흑자를 냈다는 얘기죠. 물론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인건비가 포함되면 그것이 과연 흑자냐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인력을 공무원이 파견됐든 공공근로를 썼든 적어도 흑자운영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1년여 동안 운영하면서 금방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영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불법주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 구청의 청소문제라든지 구민회관 운영사업 문제라든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불법주차 문제에서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적자가 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흑자요인이 있는 것은 전부다 떼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한다, 직영한다는 것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적자가 나는 사업과 흑자가 나는 사업을 균형있게 조화있게 같이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전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대우전자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건축심의과정이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20층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해 왔고 시에서 전부 심의를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용도는 여기에 표시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전자의 경우는 업무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위락시설도 있고, 관람집회도 있고, 전시, 방송, 통신, 운동시설,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용도중에서 실제로 시공주가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소유주의 판단과, 또 그러면 그 시설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백화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백화점을 국내 최대규모로 한다는 당초계획을 추진하다가 현대에서 부도가 나서 백화점을 아주 극소화 시켜서 전부 오피스텔 내지는 주상복합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우리가 그 용도를 적어도 백화점, 판매시설을 주용도로 정한 겁니다. 그 과정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안 드립니다마는 현재 현대에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다 못 바꾼 예가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로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대부분 다 아파트를 지어서 매각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박시설을 주용도로 넣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차질이 온 겁니다, 일단 소유주로 봤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우전자의 사업성이 어떻고 뭐하는 과정에 무슨 의혹이 있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의혹이 있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구민들이 들을 적에는 대우전자에 무슨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들린다" 이것은 절대로 확실한 근거가 아닌 이상 그런 말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요즘에 정치적으로 너무 불신을 받는데 국회에서 뭐하면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보는데, 우리 구의회까지 이런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같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대우전자에 대해서 뭘 한다는 그런 소리 자체도 못 들어봤지만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보다더 우리 주민을 위한 또 진정한 마음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논해야지 이것을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해 놓고는 나중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구민들은 의혹이라는 말 자체를 상당히 의혹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저는 대우전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도나서 중단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의혹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늘에 맹세코 구청장 스스로가 정말 추호도 의혹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제마음 자체를 아주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입간판등 광고물정비의 단속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공정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FIFA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지난 3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우선 1차로 6차선 이상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있어서도 우선 주민의 오해와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행해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추인허가로 처리토록 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민원이 줄어들도록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입간판등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지도와 계도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단속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정성 문제, 안전성과 더불어서 공평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전자연구소부지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전자연구소는 96년 12월 7일자로 지하 6층, 지상 36층, 연면적 14만2,543㎡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 허가했을 때는 용적률이 1,000%였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800%입니다. 요지는 구법에 의해서 1,000%인데 지금 현행법이 800%니까 현행법에 맞춰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구법에 맞춰서 승인된 규모내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기 승인된 건물에 있어서는 승인된 규모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이 법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라면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구청에 공식으로 접수된 바도 없고 저 자신도 그것을 접한 바도 없고 그리고 건축주가 새롭게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계획도서를 제가 접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피스텔 용도라면 이것은 업무시설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시설 용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 법에서는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건물은 21층 이상으로서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건축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교통에 대한 여러 문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상정할 적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정은 지하층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후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배포대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배포대는 기존에 개별배포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구에도 8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상에 통합배포대의 설치는 사전에 토지주에게 협조안내문을 전달하여 토지주와 함께 현장위치를 확인하는 등 가급적 도시미관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적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진 곳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보다 잘 보일 수 있는 적정위치가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별배포대에 대한 대책은 그 동안에도 수차례에 걸쳐 이를 회수한 바 있으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지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는 등 관계사에 설치를 중지토록 우선 지도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수거는 물론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정2동 삼성아파트와 쌍용아파트 사이도로에 인도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은 우리구에서도 이 지역이 노점상 및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1.5m의 보도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 31일자로 양천경찰서에 규제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에서 서부간선 진입램프상에 교통사고가 많다"는 질문사항은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소관 사항이지만 양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단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말씀은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숫자상으로 간략하게 운영실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지정해 준 시설과 또 구청에서 지정해 준 사용요금을 받아 가지고 대행으로 운영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총 연간수입이 19억1,725만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여기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 12억6,401만8,000원으로서 연간 당기수익이 6억5,325만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동안 운영해 온 시설별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큰 시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경우입니다마는 여기의 연간수입은 9억3,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사 등 직원이 많기 때문에 나가는 돈 역시 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8억1,800만원이 나가서 결산을 해 보니까 1억1,844만2,000원이 순수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주로 문화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을 해서 합계 4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일요일에는 저희 센터는 다른 것은 다 휴관을 하고 수영장만 운영을 하면서 월 1회 일요일만 쉬는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자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규정에 의해서 일직수당을 주고, 상용잡급직원, 창고직원에 대해서는 1급 2만600원 플러스 특별수당을 시간당 4,730원 해서 8시간이면 합계 3만7,8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일 수입이 5만8,440원을 지급하면서 일요일날 수영장 운영에 꼭 필요한 인원만을 근무시키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비해서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역의 특성상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적절치 않아서 부득이 구청에서도 직영으로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저희 공단이 맡아서 수익을 더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구청에서 한 사람이 하던 것을 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을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99년도 구청에서 운영할 시에서는 2억7,829만4,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7,528만2,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업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결재과정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했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구청에서 운영할 때와 저희가 운영했을 때 단순 장소를 놓고 판단했을 적에 구청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운영비를 제하고도 4,28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6억5,3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야 할 데가 신월문화체육센터입니다마는 이것이 건물가액으로 보면 약 82억원 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연수 50년으로 계상하면 연간 약 1억5,103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공단의 재산이 아니고 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받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파견공무원 인건비 1억1,8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남는 풀인력 9명을 써 오다가 이것이 우리 규정에 안 맞는다 해서 작년 5월달에 전부 복귀를 시키고 공무원 네 명만 저희 업무를 돕기 위해서 파견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파견공무원 9명 쓴 돈을 이렇게 공단운영비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안 쓰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하면 풀에 있는 직원들이 공단에 파견 나와서 얼마나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119명을 썼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순수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공공근로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의 양과 일반인부, 동일금액으로 주는 인부가 하는 일의 양은 현격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수한 후에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일부 빠졌던 내용, 시설비에 해당되는 내용, 도시가스공사라든지 보일러 추가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받지도 않고 그 건물의 부대시설이고 공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공단사업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순이익 6억5,323만7,000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파견공무원 인건비 1억1,8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인건비 5,400만원 그리고 법에도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감가상각비 1억5,000만원을 공제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순수한 매점위탁비 공원매점 2개소와 테니스장 매점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조그마한 매점에 대한 순수익으로 잡은 것이 5,938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매점에 대한 수익을 물론 다 공제하더라도 7,700만원이 흑자로 실현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에 우선을 둘 것이냐, 그 다음에 공익성과 주민복지 향상에 우선을 둘 것이냐의 문제는 구청에서 정할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로서는 구청에서 시책을 정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막말로 해서 수익성을 올릴려면 이용요금을 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로 준 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청의 시책에 따라서 구청의 위임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으며, 제 개인소신으로는 이 시설의 운영은 우선 이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센터같은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냐?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해서 돈을 많이 내놓고 일정기간 쓴다는 사람한테 낙찰이 되게 마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때 그때 보수되어야 될 사항은 보수하지 않고 그냥 남겨놓고 그날 그날의 수입을 올려 가지고 발주처에 낸 돈을 충당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1, 2년 동안이나 2, 3년 동안 겉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장기화 되면 나중에는 그 동안 받은 돈을 다 투자를 하더라도 시설보수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봐 왔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작년도에 운영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맞춰가면서 구청의 뜻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허완 구청장님께서 의혹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오해과정을 풀어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원래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 로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좀 업무를 투명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 직접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확보를 위해 구청에 로비를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유지해 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라고, 이런 의혹이 왜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 두 달 후면 목동테니스장이 유수지 주차장으로 옮겨 갑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7,200평, 수백억의 땅이 앞으로 2개월 후면 양천구에서 놀게 생겼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수백억의 재산을 2개월 후부터는 개인도 아닌데 그냥 놀리느냐?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몇십억 들여서 짓는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런 소문이 무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2개월 후의 문제도 아직 처리가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화시켜 달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구청장께서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살림살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604억8,241만6,7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76억1,566만7,2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28억9,545만4,200원이며 불용액은 214억8,075만7,39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결산내역을 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총 71억7,053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5,379만5,93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정례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재정경제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독자적인 공동브랜드를 갖지 못하는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을 관내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공동브랜드의 육성과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각종시책 추진시 제반사항을 우대토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여름철 장마가 이달 하순과 8월 상순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행여 우리 구민들이 피해나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름철 구민생활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구민생활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삼복더위에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에 앞서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동순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의원 박동순이면서 부의장 박동순입니다. 우리는 흔히 "존경하는 의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저도 본회의장에 왔을 때는 부의장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때는 한 의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는 의원이며 부의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깊이 생각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정영모 건설교통국장께서 승진하셔서 의회에 나와서 인사할 때 청장께 별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렵게 서기관에 승진시켜 주신 구청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를 하나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대에 나오면서 먼저 청장께 인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의장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 의원들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예의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쉽게 지금 국회사이트에 가 보십시오. 장관이 답변대에 나갈 때 국무총리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는지. 저는 국회사이트를 가끔 보면서 그러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단순하게 예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는 10년 동안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하기 전에 최용주 의원께서 다시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의혹설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을 교육시키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오광현 국장이 나오시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부의장으로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고 개선할 문제라고 하면 개선하고 또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10여년 동안에 그런 점이 없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문제를 우리 최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청장이 답변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적절한 표현용어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른 표현의 용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한다면 최용주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용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있으면 해 주시고, 최용주 의원이 나와서 다시 의혹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청장께서 다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투명성, 그리고 최초에 대우전자가 시설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을 청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건축심의를 하는데 물론 21층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최용주 의원이 발언한 요지를 제가 볼 때는 주차문제,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현대백화점 41층 이런 업무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더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결국 주차문제는 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보여달라는 요지로 저는 발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의혹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식 구청장의 답변은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청장의 답변을 바라고,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는 본의회 회의진행이 변칙진행이 안 되도록 의원들이 상호존중 하는 측면에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질문을 하게 되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요지를 낸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하여 처리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압축 배출함으로써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신설되는 사업장 압축폐기물용 쓰레기봉투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를 재조정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양천구의회의원이혜경사직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