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늘 김천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농업 환경은 우리 농업에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발효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한-중미 FTA까지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고, 한-중일FTA 등 13건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미FTA 개정 협상에 따른 우리 농업의 일방적 희생이 또 한 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상 이변에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농업인은 물론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한 해 동안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사업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정별 농업인 대학, 영농기초 교육, 귀농·귀촌 현장 투어,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 체험,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농민사관학교,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조직체 양성, 선도 농가경영 강소농 육성 등 역량있는 농업인 양성에 전력을 다하였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환경조성과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 구축과 농업인 소득 향상 및 농산물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리적표시제 참여농가 인센티브 제공, 종합과일선별기 및 농산물 세척기 보급 등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 구축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한 김천앤 포장재 공급 사업은 우리 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에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을 김천 수출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 보급과 행정지원을 하고, 농가는 규격품 수출포도를 생산하며, 농협은 수출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포도수출지원단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 작물인 포도와 자두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확 체험, 자매도시 및 소비지 직거래 행사와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김천포도 특별기획행사를 개최하여 포도 35억 원, 자두 25억 원으로 총 60억 원의 판매 실적과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한농연 경상북도대회」와「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셋째, 축산업 기반조성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등 축산업 기반구축 및 가축질병 예방에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유전자가 고정된 재래흑돼지 품종이 없어 퇴색하고 있는 지례흑돼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지난해 6월 우리흑돈 종모돈 15두를 입식, 농가에서 종모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종빈돈 15두를 농가에 입식하겠습니다. 우리흑돈이라는 품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재래 흑돼지를 개량한 품종입니다. 앞으로 종 보존원을 국립축산과학원에 두고 종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례흑돼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관련 업체 위생단속 및 위생교육 실시, 학교 우유 급식지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을 하여 위생 및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 주요 소득작목이자 특화작목인 과수·특작산업 기반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 공급에 32억 원, 농가 소득 안정 지원에 90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22억 원, FTA기금 과수 육성사업에 36억 원,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 사업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104명, 새해 실용교육 2,230명, 우수농산물 우수관리제도 1,007명, 농업인 전문 교육 860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 전통가옥체험, 쉼터, 도시민 텃밭 분양 등 테마시설과 연계한「농촌체험 페스티벌」, 그리고 우리 시의 자랑인 종합스포츠타운을 활용한「김천자두·포도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및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약 6만여 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마당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하여 권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7,095대를 임대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약 45종에 49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산물 생산 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중개 사이트인 김천노다지장터를 농가책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농장, 사이버농장, e-체험농장 조성, 농가 경영 기록장 기장 등 경영기술 보급으로 농가경영 혁신을 유도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물 확산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와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다양화로 논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신품종 우량 벼 지역 적응 시범포 운영으로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지도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지난 한해 3,687농가에 78톤의 미생물을 공급,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종·가축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새품종, 새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샤인머스켓 수출포도 규격품 생산기술 개발,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화훼 및 신소득 작목에 대한 품질향상의 기술보급과 첨단 과학영농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하여 농업인을 위하는 실사구시의 농업 정책과 함께 현장 농정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우리 시 농정 및 지도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겠으며 농업인과 함께하는 부자·복지 농촌 건설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실적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큰 틀에서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주요 단체 현황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경북농민사관학교총동창회김천시지부, 경북농민사관학교, 이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자체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 기관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농민사관학교에 들어가는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형성한 단체입니다.

이것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사관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상부 기관에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상부 기관에서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매년 입교를 하고, 1년 과정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 기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농축산과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 있어야 되는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파트까지 전부 다 농축산과에 있는데 이런 총동창회,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안 모자랍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농가주부모임도 농축산과에서 주요 단체 현황은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주부모임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농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김천시의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농가주부모임에서 농가주부모임 1년 단합대회를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1년에 지급을 6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돈 아니더라도 과장님, 이제는 고치세요. 이 단체 소속이 어딘가를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내가 이것 3년전부터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담당 되시는 분이 농가주부연합회 회장한테 전화해서 이명기가 예산 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농가주부모임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보조를 해야 됩니까? 생활개선회도 제대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생활개선회는 우리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농촌개발과입니까, 관리하는 우리가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거의 60%가 더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김천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들이 공직생활 2·30년 하면 이것 판단 안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총동창회다 이런 모임들이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돼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책자에 올려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결국 선거에 개입하는 선거 단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조합장들이 자기 표 얻으려고 만든 단체를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면단위인데 또 말이 새나가면 농가주부모임에서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그것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고쳐야 됩니다. 회의도 끝나기 전에 전화부터 오는 것 그것 앞으로 김천시 공무원들 안 고치면 김천 발전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모임을 우리 김천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단체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 단합대회란 게 뭡니까? 돼지 잡고 소주 사다가 찌짐 굽고 먹고 노는 게 단합대회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그것은 시장님이 축사하러 가면 시장님 사비로 줘야 되고 과장님이 축사 한 번 하라고 하면 과장님 사비로 줘야 되지 왜 우리 김천시민들의 돈으로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작은 것들이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천의 예산을 1조, 1조 하니까 전부 저부터도 우리 공무원들 지금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은데 각종 단체들이 너무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줄여서 업무에다 총력을 다 쏟아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봐주세요. 김천자두꽃축제 이화만리,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화만리 축제할 때 과장님 가보셨죠?

예.

어때요? 이것을 2,600만 원을 주고 부녀회다, 생활개선회다, 무슨 회다, 동네에서 다 나와서 찌짐이나 팔고 끝나는데 돈을 2,6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그리고 꽃이 여기저기 있어서 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았는데 경운기 타고 왔다갔다, 지금 시대에 맞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학교 그것 해서 1층에다 식당이나 꾸며서 5천 원, 만 원, 2만 원, 외지 사람들 가면 돈 처음 가는 사람들은 돈 2·30만 원 잠깐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 참여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사실은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3년째 갔는데 똑같아요. 장사하려고 해놨어요. 그러면 차라리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두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벚꽃같이 몇월 며칟날 확,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 듬성 저기 듬성 경운기 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면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없애십시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돈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축제란 게 제대로 돼야 되지, 제가 3년째 갔다오고 지금 얘기 안 하면 본전인데 이것 얘기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 KTX 주차장 안에 로컬푸드인가 대합실 안에 해놓은 것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주죠?

약 2천만 원 정도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리어카도 아니고, 한번 봤습니까? 여성분 혼자 앉아있는데 500만 원짜리 호떡을 구워도 그 정도는 더 잘 갖춥니다, 요새. 그것을 KTX역사 대합실에다 사각으로 차려놓고 여성분 한 분 앉아서 거기 우리 농산물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데요, 곶감 말린 것하고. 그것 팔려고 2천만 원씩 KTX에다가 임대료를 줍니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은 게 밑에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 아주머니한테도 물어봤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나는 공짜로 하는 줄 알았더니 돈을 2천만 원 KTX에 주는데. 거기 2천만 원어치 팝니까?

예, 판매는 그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김천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6개월만 했었는데 가공품 때문에 1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하는 얘기는 한 번 가서 뭔가 부스를 꾸미면 제대로 된 부스를 꾸미고, 어디 합판 몇 장 해서 사각으로 해서 앞에 농산물 과장님, 봤습니까?

예.

진열대 한 번 봤어요?

예.

폭이 60센티가 채 안 되고 길게 해서 거기 몇 가지 놓겠습니까? 자두 박스 다섯 개 놓으면 다 차요. 그런데 그것을 팔려고 2천만 원씩 임대료를 줍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KTX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하시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면 차라리 여기 지금 로컬푸드 해서 돈을 3억씩 투자해서 공기업 앞에서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하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정말 우리 김천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자리 제대로 해서 모양 나게 팔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게 상행선에 있는 게 임대료를 줍니까, 2천만 원을?

예.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 도로공사 사장하고 나와서 그때 큰 인심 쓰듯이 김천시에 홍보 부스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축사도 저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의장님, 그것은 좀 다릅니다.

도로공사에는 저희들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예?

도로공사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도로공사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KTX에도 줍니까?

임대료는 줍니다.

저쪽에도 도로공사에도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료는 안 줍니다.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아, 도로공사에는 안 주고 KTX역에?

예.

그러면 역에는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장사하면?

저희들 6개월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6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한 분 판매하시잖아요?

예.

그 분은 얼마 줍니까?

150에서 180 정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지급을 안 하고 비수기 때만 6개월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부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통제 못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도 없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한 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이 퇴직해서 선거 운동에 가담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 통제도 못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1억 7·8천만 원씩 투입되고 있어요. 통제 못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얘기할 때, 농가주부 얼마 지원합니까, 1년에?

농가주부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요?

예.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시에서 아예 통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협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라 하세요. 말이 ‘하라 하세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진흥구역,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경지정리한 데가 진흥구역이라 하고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을 정의를 내려주세요.

진흥지역은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흥지역이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은 조금씩 가능하나 가능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흥구역 안에도 농가주택 같은 것은 못 짓습니까?

농가주택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반듯한 데라든지, 가장자리 쪽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농가주택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라든지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안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내주게 되면 농지 잠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가장자리 쪽으로 농가주택은 내주고 일반 주택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건폐율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옆에 유천냉면 옆에 거기는 진흥지역입니까, 보호구역입니까?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연녹지로 해제됐습니까? (

- 「거기는 도시구역 안이라서 진흥구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진흥구역이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직사각형 같으면 코너에 한 군데 허가가 났잖아요? 지금 보존 사후관리 대책에 나오는 것 보니까 규제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코너에 하나 허가가 나면 다른 코너에도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하나 코너가 허가가 나면 나머지 세 군데에도 코너에는 내줘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코너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곳에 내주게 되면 들별로 봤을 때 거의 농지가 잠식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그 농지에 대해서 전용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잠식이 다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해줄 때,

보존이고 보호구역이고 간에 쌀이 남아돌아서 지금 창고에 몇 년째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농식품부,

해제시켜주는데는 도의 규제도 많이 받죠?

그게 도 규제보다도 농식품부에서 농지관리과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법에서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려고 해도 건의도 하고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지는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는 나중에 담당자한테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에 질의할 때 우리 시가 호두 주산지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수집은 영동에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 공판장에서 호두 경매하는 게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호두는 임산물이 돼서 산림과에서 식재부터 유통까지 거의 맡고 있는데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삼도 공모사업이잖아요, 호두가?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에서는 대산농협이라든가 직지농협, 이런 데서 위탁해서 받아서 판매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김천시의 호두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김천시에서 유통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시민의 심정입니다. 비록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유통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경매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미자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증산이나 부항 쪽으로 붙어있는데 이것 판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문경 지역을 보면 오미자를 생산해서 연구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산해서 담아서 인터넷으로 파는데 급급하거든요. 이것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집함으로써 연구하는 단체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미자가 지금 과잉 생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판매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많이 투자 좀 해서 좋은 상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시간도 그렇고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꽃축제 있죠?

예.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산건위 소속으로 있을 때 6대 때입니다. 박찬우 의원하고 저하고 육광수 의원하고 시의원 할 때인데 우리가 자두꽃축제에 갔을 때 느낀 점이 상당히 많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전에는 3천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와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지만 상당히 그것을 많이 받았어요, 그쪽 동네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양각, 하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두꽃축제를 해야 되지 왜 농소에서 뭐하러 축제를 해야 되며 그리고 축제할 때 처음에 1회 할 때, 지금 몇 회까지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7회까지 했습니다.

첫해 할 때는 1·2회까지는 사람이 좀 모였었는데 그 뒤부터는, 작년에 가봤죠? 경운기 네 대, 다섯 대 가지고 경운기에다 자두꽃인가 두 개 꽂아서 애들 태워서 나르고 거기까지 한 바퀴 돌고 오는데 3분의 1은 공무원들입니다. 읍·면·동에 티켓 나눠서 만 원짜리 가지고 가서 파전 하나 구워 먹고 오는데 그것 안 해야죠. 하강에 가지고 가세요. 내가 우리 지역구지만 또 내가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소에도 12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거기도 4개 마을만 합니다. 밤실하고 남곡하고 용암하고 봉곡, 이렇게 네 개 마을만 하는데 나머지 신촌이나 연명 쪽에는 그것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12개 마을에서 4개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도 많아요,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가 공무원들이 돈을 투입하고 해야 되느냐. 그게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두꽃축제는 한 가지만 하세요. 양각하고 하강은 안 합니까, 자두꽃축제?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화만리 사업권으로 해서 예산 까니까 그것을 핑계대서 또 여기로 자꾸 묶어놓는데 사람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예산 가지고 투입되게 되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 얼마 안 모이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모임을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서 계금을 내서 그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몇 사람 모이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파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면 아까 이명기 의원 그대로 그래도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의원들이 나중에 다 의회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들 의회에 못 들어옵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의회에서 제일 많이 5대 때 잔소리하고 집행부에 견제해도 다 3선까지 해먹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안 세우도록 하세요. 세워 올라오면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제 세력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사람 안 모이는 데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도 이것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KTX역사에 리어카같이 하나 끌어다 놓은 것 저도 그것을 몇 번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부곡동인가 산다고 하더라고. 월급 내가 보수까지도 물어봤어요. 거기 가니까 몇 품목 갖다놨습니다. 월급도 안 나오잖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갖춰서 하든지 안 그러면 걷어치우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직원인데 결혼하셨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하나 더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300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150명입니다. 이 사람들 월급이 얼마 나가는가 하면 1년에 130억 나갑니다.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냐 하면 610억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 하면 740억 정도 되는데 130억 월급이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거용으로 이것을 계속 사람 갖다놨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2년 된 사람 자르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지금 의회에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8대 의회가 들어오고 집행부에 시장이 들어오면 단호히 안 되는 것은 보조단체 정부에서 인정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의회가 17명이 바로설 때 천여 명 공직자가 바로섭니다. 공직자가 바로설 때 우리 시민이 행복한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관계는 예산 관계는 좀 정리를 같이 하세요. 앞으로 시장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시장 반도 누구든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요, 부지런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과마다 해야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제가 농업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과에 지금 전인진 소장 있는데 다른 과도 있는데 의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지금 많은데 입은 닫습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지금 해서 되지도 않고 8대 의회에 가서 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게 30분 해도 다 못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뒤에 남은 과장들도 어쨌든 안 되는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표기 상에 안 올라오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쉬었다 하는 게 맞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에 보면 보고 후에 미추진사업 내역 중에 혁신도시 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KTX역사 내 로컬푸드하는 것 아까 매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합해서 지금 비어있는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KTX역 앞 상가 1층에. 그런 부분 어떻게 임대를 해서 하나로 합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 몇 군데를 가보니까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15%에서 18% 정도, 거의 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함께 해서 그 분들이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유지를 하는 주된 업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농가들이 자기 물건을 갖다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도 시설 유지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만 최소한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 안에 이익금에서 자기 인건비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1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 가지고는 너무 힘들더라,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자기 희생이 없이는 로컬푸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KTX역사 안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허접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투자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바로 앞에 있는 매장으로 관리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KTX역사 안에 있는 매장을 비어있는 안쪽으로도 들어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그쪽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작게나마 거기에, 그것도 작게 만든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것 이상은 안 된다고 거기에서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 만큼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KTX역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제일 많을 때, 그리고 과일이 생산되는 시기에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변경해서 제대로 된 매장이라는 인식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시범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과일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인정은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매장을 매장답게 관리하고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미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가에서 요즘은 가공산업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실험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많이 시도를 하지만 상품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했고 장관님 오실 때도 건의를 했고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꼭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하게 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아니냐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워낙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확보를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계속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따서 만들어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4차산업, 6차산업, 또 가공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술센터 안에서도 아까 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가공지원센터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하고 같이 견줘보면 따로 만들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더 과에서 지원을 해서 보충을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지원센터 안에서 실험적인 정신으로 실험도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실험실 같은 연구실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중앙 정부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꼭 중앙 정부가 아니어도 우리 자체만으로도 기술센터 안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전문 인력들을 해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30억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좀 힘이 들 것 같고 최소한 안 되면 도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도로 내고 이런 데도 몇십억 쓰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김천이 과일의 천국이고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따르는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자면 이 시설들이 먼저 우리 농업인들이 창조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고 인력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농사짓는 귀농·귀촌도 많이 할 거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농촌이 진짜 잘 사는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노력하셔서 계속 시도를 해보심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들어봐서는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주요업무보고 하고 예산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농지전용 허가 말입니다.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2017년도에 농지전용 허가가 몇 건입니까? 농지전용 담당 계장님, 대충 몇 건이에요? (

- 「417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417건인데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몇 건 몇 건 되는가 압니까? 지금 몰라요?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47쪽에 이것 과장님, 기술센터만 표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한번 보세요. 한우, 양돈, 양계 있는데 또 뒷장에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집행금액을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47쪽.

지금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나 시비를 확보해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총사업비는 자부담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표시하는 게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만 이렇게 표기합니까? 다른 과에도 다 그렇게 표기를 해요?

다른 과에도 그렇게,

자부담도,

예,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원사업이 지원이 예산이 9억인데 집행이 14억 2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이것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가주부모임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가주부모임은 10개 농협에서 각자 농협에 농가주부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농협에 농가주부모임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죠?

예, 시지부 내에 또,

그러니까 10개 농협에서 각 농협에서 농가주부모임이 있는데 10개 농가주부모임을 연합회로 해서 김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0개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우리가 17년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10개 농협에서 농가주부모임이 있는데 10개 종합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마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이것 제가 보다보니까 햇빛촌을 지원이 17년도에 얼마입니까? 16년도, 17년도에 12억 정도 지원이 됐죠?

예.

그 다음에 37쪽 보면 또 6,600만 원 지원이 됐죠? 37쪽에 6,600만 원. 하여튼 무슨 명목이든 간에 햇빛촌에 되고 또 38쪽에 또 4,440만 원 또 됐어요. 내 이야기는 한 해에 햇빛촌이 나는 누구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자료에 표기가 돼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지원하는 것은 다 틀립니다만 세 군데에 걸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됩니까? 농축산과에서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면 한 번 어느 품목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3년 내에는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세 가지로 해서 작년도에 해주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해주면서 또 당해 연도에 세 군데로 해서 지원해 줘요? 이것은 예외입니까?

예외 규정이 아니고 그 안에 지원하는 내용이 다 틀리다보니까 물류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람은 그런 농기계라든지 포도라든지 농업 생산하는데 지원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신청해도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3년 안 지나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적용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농업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지원을 한번 받으면 3년 내에는 그 사람은 지원 못 받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3년이라는 것은 개인들한테는 그런 것을 적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시민들 농민들한테는 3년 규정해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3년동안이고 한 해에 세 가지로 해서 지원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봐요. (

계장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그 뜻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그러면 아예 다 줘버리지 뭐하러 시에서 예산 만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김 계장님, 앉아요. 왜 다른 시민, 농민한테는 왜 그것을 적용을 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면 작년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1년에 해준 것 보다도 왜 다른 사람들은 그 규정을 해서 배제를 시키고 당신은 작년에 300만 원 받았으니까 올해 안 된다고 해요? 작년에 1,500만 원 받았으니까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조항 이리 갖다 대고 또 다른 사람은 저쪽 잣대로 갖다 대고 해서 실제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이런 게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 지원이 되도록 안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복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 김 계장이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해줬다 하는데 자체 규정으로 해서 한 번 지원받으면 3년이내에 지원 못 받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시민이 보나 제가 볼 때도 이것은 한 사람한테 사실상 많은 지원이 되고 10몇억이 지금 지원된 것 아닙니까? 한 20억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3년에 걸쳐서,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법인이라는 것이 지금 형식에 불과한 법인이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법인을 구성 요건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이상 해서 한 사람이 자본금을 내든지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이나 수익이나 모든 부분은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김천시내에 거의 99% 법인이 다 그래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못하잖아요? 실지로는 그래요.

새송이하고 다 얘기하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지로 우리 개개인의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다 신경을 쓰고 해야 되지 특혜성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 기술센터에 앞으로 특혜성 지원이 되는 부분은 미리 나중에 가서 검찰 조사나 세무조사 받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요, 뭐든지. 앞으로 이런 편파적인 게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조금 조금씩 지원받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예산 그냥,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여기 햇빛촌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천에 햇빛촌이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몰라요?

4년·5년?

4년·5년 됐는데 영농법인이 하나 생겨서 10몇 억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것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새송이 농장도 마찬가지고 미곡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수십억 짜리가 나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RPC, APC에는 엄청난 돈이,

39억 들어갔습디다, 한 군데 투입된 게. 이것은 정말 이번에 햇빛촌에는 한번 합시다. 결산검사가 3월달에 선임이 되거든요. 되면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을 해서 예산 만들어서 승인해서 이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하나 제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정말 결산검사할 때는 출석요구의 건도 있습니다. 햇빛촌 대표이사도 출석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기 위원장님, 누군지 알아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보조금 형태로 오는 것은 국비를 방금 우리 박광수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햇빛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비가 7억 5천, 도비가 1억 3천, 시비가 3억 천,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표가 서울에 기획재정부에 가서 7억 5천만 원씩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화작목 지역공동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지금 시간이, 이 대표가 중앙에 가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서 7억 5천만 원 내가 받아왔으니까 도비·시비 좀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책정합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미 이 국비·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 서류를 맞춰주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람은 정해놓고 공무원이 이것을 서류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맞춰놨겠지만 암묵적으로 특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여기에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깜짝 놀랐는데 국비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예.

공모를 하는데 국비·도비·시비를 해서 돈을 12억을 공모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뒤의 직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이 돼지감자, 돼지감자 김천시 전체에 몇 가구 됩니까? 알로에, 알로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김천에 알로에 재배하는 데가 몇 헥타 됩니까? 그 다음에 구지뽕. 지금 구지뽕 어디 있어요? 지례 울곡리에 가면 좀 있고. 그 다음에 얌빈은 내가 뭔가 모르겠는데 이게 김천에서 재배도 0.0001%도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12억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포도·자두는 한 1,200억 받아와도 모자라요. 이 사업 내용을 누가 짜주느냐, 바로 담당 공무원들이 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십시오. 대답은 나중에 따로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는 가시죠?

예.

돼지감자하는데 돈 12억씩 받을 것 같으면 나도 서너 마지기 심고 치우지. 그 다음에 한우 수정비 보조사업 있죠? 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면단위에서 수정비 보조사업 신청을 2016년도 12월까지는 면단위에서 각자 했는데 이게 2017년도 작년 1월달부터 왜 이게 축협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 업무가?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자유롭게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생활을 못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44쪽 봐주세요. 종합과일선별기를 작년도에 80대 공급했죠?

작년 2월달까지 심의회를 거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80대, 50대,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더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체 물량은 이것보다 신청자는 많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예.

심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80대 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신청은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심사를 해서요?

예.

그런데 기종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종 선택은 본인들이 합니다.

본인이 했죠?

예.

이게 종합과일선별기가 우리 김천에 기종이 몇 기종이나 있는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당 가격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우리가 기존 실질적으로 8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된다면 600만 원에 대한 보조비율 50%, 그런 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종은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종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종합과일선별기 800만 원 정도 예산 되죠?

예.

그런데 이게 8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면 800만 원인데 개인이 현금을 주고 사면 그만큼 많이 싸요. 물론 농기계 등록된 데 가격에 기준해서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시정할 수 없어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농민 전체가 보조사업은 비싸고 개인이 사면 한 20% 정도 쌉니다. 20% 더 싸려면 더 싸고.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기준 단가를 정할 때 대당 800만 원은 평균치입니다. 그보다 비싼 것도 있고 그보다 싼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준 단가를 정해줘야만 대충 어떠한 기계를 사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준단가 없이 몇백 짜리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아주 기계가 나쁜 거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즉 말해서 관에서 이 정도의 기계는 돼야만 실질적으로 공급할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것을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한 것 때문에 기준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그보다 비싼 것도 사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비싼 것을 사게 되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다 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준단가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종마다 장·단점이 있고 가격 차이가 나겠지만 똑같은 기종을 놓고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면 엄청 비싸고 개인이 보조 안 받고 사면 20% 내지 30%, 40%까지 싸요. 이게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농민들은 보조 받으려고 크게 애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왜? 현금 주면 한 60%만 주면 사기 때문에. 이것 기계 가격을 어떻게 조정 좀 해 줬으면,

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기계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기계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을 만한 것은 가격집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43쪽 봐주세요. 포도 당·산도계 측정한 게 50대를 계획했는데 16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게 당도계하고 산도계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50대를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진짜 농가에서는 16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 전자에는 당·산도계가 좀 나갔기 때문에 산도계하고 당도계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좀 싸기 때문에 그런 당도계만 구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잘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0쪽 봐주세요. 이게 우리 김천시에 농산물 차량에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관광 버스가 몇 대 있는데 40대만 했습니까?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붙이는 게? 40쪽.

관광버스 40대에 지급한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관광버스에 한 게?

예.

40대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예.

한 대에 광고판 부착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답변준비) 그것은 됐고, 대구에 개인택시 105대 했죠?

예.

우리 김천 출신들이 대구에 가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대구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300 몇 대 되는데 100대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하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대구에 택시회사에 줘서 105대 하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 우리 물량을 전체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그 정도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단체 친목단체에 줬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김천시 개인택시 친목단체,

과장님! 이 앞에는 마흔몇 대 했죠? 이것 많이 늘어난 거죠?

아닙니다.

매해 105대 했습니까?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대면 나머지 200대는 안 달고 다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저도 생각에 김천앤, 자두·포도, 이게 대구나 서울에서 그 차를 보면 엄청 반갑고 관광버스도 서울에 가서 만나면 엄청 반가운데 대구에 있는 300대 다 해줄 수 없어요, 원하면?

예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분들 원하죠?

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불만이 3분의 1 밖에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마침 오늘 농축산과에 문의를 해보고요,

예, 조금 더 확대를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장 출마하는 것 같으면 300대 다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예산 집행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햇빛촌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회사에 지원해 준 것이 왜 이 업체에다 특혜성으로 지원해 줬느냐,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이 자료가 잘못 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 알로에, 구지뽕, 얌빈, 돼지감자, 이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공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사람은 알아요, 얼굴은, 아는데 이것 설명을 하는 게 마치 의혹이 가는 지원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의회가 마치 지원해 준 것을 의혹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공산품일 경우에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농산물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얌빈하고 돼지감자, 구지뽕,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해놓은 게 보면 박광수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말입니다. 총계 예산은 자부담, 국비지원 총괄해서 해야 되지 여기 보면 12억 해놨다가 밑에 15억 해놨다가 10억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총사업비 16억인데 12억은 국·도비 지원이고 3억은 자부담입니다. 이 돈 가지고 뭐 했느냐? 얌빈하고 관계없이 국비보조금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적절한 업체가 어디냐, 하니까 어모에 있는 햇빛촌인 겁니다. 햇빛촌이 농업법인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준 게 뭘 했느냐, 똑바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건축물하고 기계 설비를 했어요.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기계는 전부 다 입찰로 했잖아요? 건축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명성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했던 말이에요.

다른 의원님이 의문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이 해명을 하는 것은 회의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명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합니다, 제 지역구에.

같은 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데 일단 끝나고,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워낙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회의 진행상,

저는 의혹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기에 기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도 의혹을 안 하고 순조롭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좀 짧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건물을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로 해서 보고를 해 줘야 의혹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기회되면 다시 의정회 할 때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를 보호하든 우리가 의혹이 가든 서로 입장은 틀리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는 게 맞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장님, 공무원 출신이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농촌 건설에 애쓰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지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먼저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세운 부의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특작물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포도·자두·사과·배·복숭·참외·양파 등등. 지금 113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참외 농가가 차지하는 범위는 많이 줄었죠?

참외 농가 감문 쪽에는 줄고 감천 쪽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참외 농가가 많이 줄어있는 편인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괜찮죠?

소득은 반당 소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연속 착과라든지 고급 기술을 적용해서 옛날에 20동을 했다면 지금 10동만 해도 소득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아졌습니까?

예.

이게 원래 우리 김천이 특히 감문 같은 경우에 보면 포도를 하기 전에 참외로 농가소득 증대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워낙 힘이 드니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또 고령화되고 이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참외 비닐하우스에 철재 파이프를 교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격이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길이가 및 미터, 두께가 몇 밀리, 이런 식으로. 준비된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담당 계장,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작년 한 해 시행을 했고 폭은 5.4미터에서 6미터 폭으로 하고 길이는 경지정리지구에 90미터 기준했을 때 서까래가 230개 들어가는 것으로, 서까래 및 가로대 다섯 개가 들어가는 것 합해서 230개의 철재 파이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파이프 전체 하나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미터로 한 것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이게 높이에 따라서 면적은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꼭 9미터로 한다 해서 네 동을 못 짓는 게 아니고 높이를 좀 높이면,

그렇겠죠. 좀 좁게 해서 하면,

예, 좁게 하면 가능하니까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또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방법을 찾겠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는 9미터를 원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결정 안 했겠나 싶은데 또 일부는 8미터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보조를 하면서 8미터짜리도 같이 포함시켜줘서 8미터 내지 9미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두께도 22밀리, 25밀리,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규격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1미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자재를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현재 보면?

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성분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분 분석표는 이게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공급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공급할 때는 공시 품목에 대해서만 합니다. 공시 품목이라 함은 회사에서 자재를 생산을 해서 국가에 인증된 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분석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 농민들 중에 이게 아마 성분 분석이 같은, 회사에서 선전할 때는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함량이 천차만별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선택은 농민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공급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합니다. 설사 그런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된 것들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회사 제품이 좋다고 우후죽순 격으로 해서 농민들이 혹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공급할 때 철저히 검증된 기관에서 성분 분석이 나온 도표에 의한 것들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보면 과수전용방제기라든지 승용예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이것은 중소형 농기계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것도 해도 되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마 기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SS기라 하죠, 방제기. 그 다음에 고소차, 사다리 높낮이 하는 것, 이런 것은 돈이 1·200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100만 원 혜택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농기계로 신청을 안 하고 매년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 96쪽에 있습니다. 96쪽에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사업, 이것으로 공급을 받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육묘상자 운반기도 57대 있네요. 이것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를 해마다 500대에서 600대 정도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품종이 여러 가지가 돼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기가 600대 중에 50대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리기가 회사가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50대 중에 20대가 A회사 관리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면 개개인별로 하면 200만 원에 100만 원 보조받고 100만 원이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개인이 사려고 하면 150만 원 안 줘도 사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A농기계가 20명, B농기계가 50명, C농기계가 100명,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취합해서 그 회사하고 입찰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우리 시에 예산뿐만 아니라 값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개개인별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결국은 농기계 업자에 득을 보이려고 한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올해는 18년도에는 중소형 농기계 품목별로 다 받아서 그 다음에 농기계 회사에 선호하는 것을 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농기계 회사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로 그렇게 하면 더 싸게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가 직접 당사자가 돼서 구입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을 보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 주체가 각 농가주입니다. 농가주의 생각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기종부터 어떤 규격부터 그 많은 다양한 수요를 저희들이 다 감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100% 저희가 100%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컨트롤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 사업 주체가 개인이다보니까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거지 이것을 저희들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A품목을 B사 것을 구입할 게 열다섯 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열다섯 명이 개개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열다섯 명이 모여서 A사 제품을 하는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래 관계, 거래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해서 열다섯 명이 됐으면 열다섯 명이 모여서,

공무원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있는 게 저희들은 농기계 가격이 등록이 되어있어요, 농기계협동조합에. 그게 80% 가격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으로 더 싸게 산다 해도 저희들이 50%를 또 깎아야 돼요, 그것을 비율 보조를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은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짜리를 150만 원에 샀다, 이러면 또 그만큼 보조가 내려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다섯 명이 각자 농기계 회사에 거래하는 것하고 열다섯 명이 모여서 농기계 회사하고 접촉하는 것과는 가격에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농민들한테 득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개입은 못하지만 열다섯 명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데 대답은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님이죠?

예.

그 앞에는 뭐 했어요? 감사실장했죠?

예.

그 앞에는 뭐 했습니까?

친환경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했죠? 그러면 과장님,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과장님 할 얘기 없어요?

예?

못 들었어요?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별도로 할 이야기는 없고 그 사업은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예산을 세워주고 감사실로 넘어온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사실장으로서는 어때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그 당시에 섰고 제가 담당 과장 했으니까 사업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아마 집행 과정에서 선공급이 돼서 아마 모든 게 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는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를 사전에 공급했잖아요?

사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예. 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계장님! 1차, 2차에 걸쳐서 100대 공급했는데 8월달, 9월달에, 11월달에 예산 세우기 전에 분무기를 공급한 것 때문에 예산 세운 게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공급 안 했다 그래요? 한 것 자료 가지고 올까요?

그것을 의원님께서 다시 회자를 시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이라는 게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공급된 것까지 저희들이 다 관리 감독할 의무도 없고 액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런 선공급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중소형 기계도 그런 게 없잖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 또 안 그러면 섰다는 것을 알고 임의적으로 한 거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이것은 미리 공급해도 된다, 먼저 선시행해라, 이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 전에 동력살분무기가 공급된 것 알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왜 세워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안 합니까? 내년도에 미리, ‘미리 예’자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 행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의원들한테 한 마디로 사과하기를 바라서 한 것이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회의 속기록이라든지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12월달에 예산 세웠죠, 과장님이?

예.

그 앞에 미리 공급된 것은 잘 된 것이,

공급이 된 것은,

잘 됐는가요, 잘못 됐느냐,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쓰는데는 잘못된 게 없고, 쓴다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지원받겠다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예산만 세워놨지 사업 집행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사업 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예단을 해서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은 미리 짐작해서 그것을 내통이나 하지 않았겠나, 미리 공무원들하고 다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이 나므로 해서 감사실로 갔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 100대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속기록하고 다 가져와서, 국회 같으면 위증죄로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장님도 있고 속기록도 있고 자료도 다 있어요. 그것 정말로 그렇게 안 했다 하면,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도 손을 대서 다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공무원하고는 어떤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다 결정 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세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물으셔도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공무원이 도둑질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지, 과장님, 내가 도둑질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사업 예산도 안 됐으니까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변명하잖아요?

사업 추진은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확정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지 예산만 섰다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세워놓은 예산이고,

그러면 예산 세운 것은 무엇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과장님!

예산 세운 것을 무엇 때문에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감사실장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분무기가 선지급이 됐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 왜 과장님이 세워놨다가 다음 과장님이 삭감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삭감한 이유가 그럼 뭐예요?

삭감된 것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집행하기에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삭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그게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온 과장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삭감할 수도 있죠.

사업 추진이 어디 있어요,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추진을 시작했죠. 했습니다.

뭘 시작,

1월달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이 되었고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중간에 선공급 사례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아마 포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박광수 의원 말고, 다른 분, 김병철 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의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죠?

예, 복숭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하죠?

예.

오늘 본 의원이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정말 지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육생이 없어서 심지어 점심값도 주고 빵도 주고 했을 정도로 했는데 어쨌거나 지도과에서 열심히 한 것 표가 나고 아쉬움이 있는 게 강당에 몇 석입니까?

350석입니다.

그런데 접의자는 몇 개 있어요?

100개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의자를 덜 꺼냈는가 몰라도 오늘 같은 날 통로에 접의자를 좀 해서 나중에 펴긴 폅디다만 그래도 일부 뒤에 선 분들은 교육을 두 시간동안 받으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의자가 모자라면 확보해서 충분하게 교육생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있죠?

예.

임대은행에 트랙터 제일 큰 게 몇 마력 있습니까?

120마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농기계임대은행에서 120마력 정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전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개인 소유로 해야 되지 그것을 임대은행에서 빌려써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특히 베일러 같은 것, 베일러 두 대 있습니까?

예.

두 대 있는 것을 그것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열 사람 이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을 임대은행에서 우리 시에서 고쳐주고 그 분들은 교대로 해서 빌려 써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임대은행에는 소형기계, 천만 원 내외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루 이틀 쓸 것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때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빌려 쓰도록 해야 되지 전문적으로 110마력 트랙터를 빌려서 자기 농사 짓는데 사용하고 또 베일러 같은 것은 축산농가에 사용하잖아요?

예.

축산농가에서는 개인 소유로 해야지 어떻게 임대은행 것을 빌려 써서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대형 기계는 초창기에 기계 구색을 맞춘다고 구비해 놨습니다. 몇 년전부터는 대형 기계하고 베일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소형 기계 위주로 그것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지금 120마력 트랙터나 베일러 같은 것 팔고 없애면 또 소리가 날 것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한두 대는 그냥 비치를 하고 그래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그것은 놔두고 몇 년전부터 구입하는 것은 중소형 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은행에서는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말로 농가에서 하루 이틀 쓰고 1년 안 쓸 것, 그런 것 사기가 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 하루 빌려 써서 반납하는 것으로 임대은행의 개념이 돼야 되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임대은행에 기계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150쪽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이게 뭐죠? 다용도 롤라형 선별작업대 보급, 이것 20대 합니까?

예.

이것 생활개선회에 주려고 그래요?

예, 거기 보급을 했습니다.

했죠?

예.

올해도 또 이런 사업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이 많이 확보하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하다가 2·3년에 한 번씩 많은 양을 확보하고자 2018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 20대씩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한 100대씩 해서 한 읍·면에 최소한 10대 정도는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20대 갖고 15개 면에 나누면 한 대 돌아가고 두 대 안 돌아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도 한 대 공짜로 왔다, 누가 합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추천해서 오면 그 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보급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2018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을 없앴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려면 한 단체에 최소한 다섯 대 이상은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한 대 두 대 줘서 오픈하면 싸우고 오픈 안 하면 회장이나 총무 임원진들 가져가고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서 하시고 하시려면 여러 대 하세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촌지도자김천시연합회라고 있죠?

예.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요새는 이 분들의 역할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옛날에는 농촌,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얘기 해요. 하는 것 없잖아요? 없죠, 거의? 농업경영인 마치고 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끼리 모이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런데 앞에 ‘한국’자를 붙여놓으니까 거창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담당 부서에서 조직을 정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있으니까 면단위에 가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농업경영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임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인사까지 이 분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어르신들 편안하게 계시도록 놔두고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하시고, 자꾸 돈을 주니까 안 흩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 안 주면 내일 바로 흩어지거든요, 이런 것. 그렇게 한 번 감안을 해 주셔서 다음에 의회도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장님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잘 좀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고 아직도 4-H가 활동을 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중·고등학교에 10개교가 있고 영농4-H회는 한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김천귀농연합회라고 또 있죠?

예.

이것 상부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이 분들?

저희들이 귀농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를 저희들이,

연합회만 만들면 공무원이 전부 다 관리를 합니까?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이러니까 이 분들이 또 몇 년 있다가 체육대회 하면 돈 달라고 들어오잖아요? 안 준다 하면 시장실에 간다 하고. 이것 이래서 김천 발전 되겠습니까? 맥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김천시연합회가 있고 도에는 도연합회가 있고,

자꾸 도에 있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자, 보십시오. 148쪽에 보십시오. 이것 담당 계장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인사이동되면 그만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공무원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이것. 이런 단체들을 여기에다 인쇄를 해서 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떤 것을 또 하느냐? 그 밑에 보면 새로운 트랜드 맞춤형 귀농 지원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귀농. 외지에서 우리 김천으로 이사 온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50만 원 줘서 동네에 떡 해놓고 사람들 불러서 잔치 좀 해주세요, 하면서 현금으로 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김천 말고 또 있습니까? 이사 오면 이사 온 사람이 떡 해놓고 이웃에 ‘나 이사왔습니다.’, 인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얘기해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남산동 살다가 황금동으로 이사 갔으면 과장님 돈으로 떡을 해서 이웃을 부릅니까, 동장이 와서 돈 과장님한테 줘서 떡 해서 이웃 부르라고 합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이 과에 나는 공무원들이 과연 김천시민인가, 죄송한 소리입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행사합니까? 결국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반 이상 다 나가요. 왜? 관에서 돈을 주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마을회관에 사람을 불러놓고 음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 부면장 전부 다 노래방기계 갖다놓고 하루 종일 춤 추고 술 먹고 노느라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주나 문경이나 귀농이 활성화된 시·군에는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김천시 과장님들 내가 자꾸 진급에 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쁜 것은 상주, 예천, 구미 본을 잘 뜨고 잘한 것은 본 안 떠요, 외지에서 잘 한 것은. 그것 왜 그래요? 과장님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사람이 떡을 해야 됩니까, 돈을 옆에서 줘서 하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귀농인들이,

귀농, 이런 것 치우고.

맞습니다. 이사 온 사람이 자기 음식해서 주민 초청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제발 이제 이번까지 했으면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돈 같으면 주겠어요? 담당 계장 돈 같으면 이것 주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을 얘기해도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 돈을 30만 원에서 20만 원 더 준다고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자꾸 공무원들이 하니까 결국은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누가 A라는 의원이 질문을 해서 삭감이 되면 뭐라 합니까? 또 이런 단체 회장들 오면 누구 누구가 해서 삭감됐다, 하면 그 사람 완전히 매장시키는 이런 김천시 공무원들이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까? 제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만 하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거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2쪽 보십시오. 농업·농촌 현장체험교실 교육 운영, 여기 장소 4개소 해서 옛날솜씨마을, 옛날솜씨마을은 증산 평촌에 있는 거죠?

예.

농촌교육농장 세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면에 마고촌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상이 초·중학교입니다. 평촌마을 가봤어요?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

- 「예.」하는 이 있음) 평촌에 한번 가봤습니까? 동네 골목 한 바퀴 돌아봤어요? (

예.

거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주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여기에서 120만 원 받고 있는 사무장이 지금 10년 넘게 있으면서 거기 가족들하고 커피숍을 꾸며놨어요. 담당 과장님, 그것을 모르면 어떡해요?

사무장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회야, 우리나라 지금 위원회 공화국인 줄 압니까, 위원회공화국? 김천시에 위원회가 86개 있어요. 왜? 공무원들 방어용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공무원들 방어용으로 세워놓고 오면 돈 7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개, 15개씩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나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그래도 농업직이면 소장님 하고 가시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인드를 바꾸면 소장님 됩니다. 정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할 것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부탁하건대 내 돈 아니라고 아무나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 슬쩍슬쩍 시장님한테도 와서 흘리지 마세요. 왜? 시장님은 많이 주면 좋잖아요, 전부 내 표인데? 이런 것은 결재 받으려고 30분, 40분 서류 들고 줄 서있고 진짜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데는 한번 이야기하면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또 두 달 석 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네요. 박광수 의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60년,

60년대에 생겼죠?

예.

농업경영인은 몇 년도에 생겼어요?

경영인은 80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81년도입니다. 이게 영농후계자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영농후계자라 하면서 8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돼 있어요?

농촌지도자 회원은 농촌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영인 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면부에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 농업 부분에서 조금 선도적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경영인은 81년도에 했는데 몇 명이에요?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자료에는 1,100몇 명입니다. 자료에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 농사 짓고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압니까?

한 2·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한 1,150명 이쪽저쪽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2·300명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는 1,300명 다 짓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가면 현황판에 400명도 안 되는데 뭐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30년 다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가 60년대초에 61년인가 얼마에 생겼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온 사람이 농촌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가 마을이나 면에서 새로운 기술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농촌지도자회원이 700명, 700명이 다 농사짓습니다. 농업경영인은 1,150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과장님 말대로 2·300명이 농사 짓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지도자 앞에 농촌기술자연합회였어요. 우리 배낙호 의장님 어른도 기술자김천시연합회 회장을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요?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온 사람은 농촌지도자회원이잖아요? 전국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요, 대답하는 게 시원찮아요? 나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까 시간도 그렇고, 제가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질문을 과장님한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동료 의원이 과장님 대신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진행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농촌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물어본 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 분들이 하는 게 뭐냐. 농사는 다 짓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듯이 또 이야기를 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집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조직이 하는 일이 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명기 의원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했고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을 대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대답하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지.

이명기 의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하셨고,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명기 의원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뭐냐, 그래서 제가 농업경영인하고 연혁도 얘기하고 농촌지도자는 61년도부터 생겼고 농업경영인은 81년도부터 생겼고, 농업경영인은 81년도에 생겼는데 나도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1,150명은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 여러 군데 다 흩어져서 지금 농사짓는 사람은 2·300명 밖에 안 되고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농촌지도자회는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자는 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왔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두 분 남았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마무리, 예, 김세운 의원님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153쪽 향토음식 보급 활성화 교육과 166쪽 향토음식 농가맛집 조성과 연계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153쪽에 나와있는 향토음식 보급 활성화 교육은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죠?

예.

여기에서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개발된 음식은 어디로 보급합니까?

저희들이 레시피를 개발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개발을 해서 올해도 10개를 시식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도 맛집을 식당을 하나 조성을 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급해볼 거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곡동 같으면 선채령 같은 데 레시피를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시피 개발된 이 종류의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하나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 갖고는 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식당에서 열 가지를 취급할 수 없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끼워서 우리가 상품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6쪽에 농가맛집을 조성을 했습니다. 부항에.

예.

여기는 어떤 종류의 음식점을 만들었어요?

이 집은 메뉴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결과 나온 메뉴는 지례흑돼지 갖고 묵은지갈비전골, 매콤달콤 볶음, 이런 식으로 하고 산나물 토종닭백숙, 손두부 무침,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지금 우리 시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에서 맛집으로 선정되거나 지원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는 맛집은 이게 처음입니다.

맛집은 처음이에요?

예.

선채령 같은 경우는,

선채령은 맛집으로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레시피 개발한 것 보급하는 차원에서 식당을 우리가 3천만 원,

지원을 했고,

예.

그것 이외에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정확한 사업의 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식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향토음식 개발하는 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없습니까?

예.

혹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

그 집도 농가맛집으로,

그러니까요. 잘 되거든요. 우리 시도 이름은 농가맛집이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향토음식점이고 또 정확하게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모 어디에 가면 집을 정말로 잘 지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아까도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취급하는 식당을 만들어야 된다, 선정해야 된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이 농가맛집 같은 경우에도 1억 500만 원, 자부담 들어가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므로 인해서, 물론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이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 들면 자부담이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있네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농가맛집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 잘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가 2차, 3차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지원합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지원은,

안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계장님 얘기대로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인지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문을 닫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고 이런 사업을 접근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농가맛집도 저희들이 구미도 보고 여기 잘 됐기 때문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또 부항에 왜 했는가 하면 부항댐도 있고 어차피,

장소로 봐서는 손님들이 모여들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거기를 선정해서,

그러면 여기는 아까 지례흑돼지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지례흑돼지로 한다고 보고 레시피를 10개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식당을 새로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식당에 리모델링 종 해서,

이 레시피를 취급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천만 원 줘서 잘 되겠습니까?

기존 자기들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김천에 맞는, 김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수년째 이와 비슷한 이름만 바꿔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주목적이 사실은 교육입니다. 향토음식 교육을 1년에 천만 원 정도 갖고 30명, 4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시키면서 새로운 요리도 레시피도 만들고 하는데 만드는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음식이 보급을 하고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하는데까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면 현재 음식점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나 종업원들이 여기에서 수료를 해서 기술을 배워서 레시피 개발된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들 가게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가 갖는 위험부담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한 레시피를 우리 시가 지정하는 식당에서만 취급해야 된다면 여기에 나와서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매년 김천에 향토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게 계속 반복되어져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부항에 만드는 것 또 이 레시피 때문에 식당을 만들어야 되면 본인들 부담도 적지 않은데 꼭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물론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지정된 레시피만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맛집이 지금 가동이 됩니까?

지금 금년 12월까지 리모델링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레시피 개발까지는 했는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요? 한번,

올 4월.

지원을 했으니까 한번 체험을 하러 우리도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한번 가봅시다.

그때 가서 판단하시기로 하고 우리 권명희 계장님 보충답변 잘 하시죠? 의회에 있던 배제윤 계장, 승진한 거기의 같은 식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영민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음식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김세운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자꾸 개발만 하고 결과물이 안 나온다, 이런 걱정도 하고 또 방금 향토음식 10선 해서 작품들이 나오면 그것을 이 열 가지 음식을 한 가게에 다 줘서 당신들이 이것을 메뉴를 해서 해봐라, 이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차피 개발할 때 음식업지부 회장님께서, 지부장님인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로 인해서 김천시음식업지부에 이런 카탈로그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식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고추장물을 내가 손님들한테 내보겠다, 이런 것은 레시피로 해서 제공을 하면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거기에서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되 해서 이게 손님들 구미에 당긴다, 이게 맞으면 그게 김천의 음식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토리 해서 찹쌀떡하고 해서 하는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상품으로 만들면 반드시 김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나 홍보를 하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야 되거나 할 때 떡케익처럼 활용을 해도 될 것 같고 조금만 변화를 주면 크게 히트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조금만 확보하셔서 그 제품은 만드신 분한테 요구를 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대단위로 만들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제가 소장이 되면서 고민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레시피를 10개씩만 만들어서 개발을 하자, 그러면 1년에 10개씩이면 5년이면 50개가 되고 10년이면 100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응용을 하거나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자,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섰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개를 하셔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개씩 접목시켜서 그게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한다면 그게 우리 김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하다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두 번이나 나왔고 서로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양쪽의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것은 업무 지난 것 받는 것인데 여기에는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고 올해 시행착오 없도록 잘 주지시켜달라는 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하여튼 이 외에는 나중에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 의원님들, 서로 의사진행발언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업무별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과장님이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새소득원을 발굴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명하는 것 보니까 많은 작물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만족함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년부터 이모작 지역에 쌀 수매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례 5개 면 쪽에는 양파를 하고 나면 이모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모작 하는데 마땅한 작물이 품종이 없어요. 그 수매할 수 있는 품종이 한 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중간벼가 미질도 안 좋고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매 품종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작년에 건양APC하고 광명들, 기를들하고 계약재배를 고시히까리를 일부 계약재배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단점이 있는 게 고시히까리가 도복이 심한 품종이거든요. 양파를 할 때 시비를 많이 하게 되면 쓰러지는 단점이 있는데 밥맛이라든가 건양미곡에서도 그것을 재배해 놓으면 얼마든지 계약재배를 하겠다, 지례 5개 면 쪽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논의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벼농사를 안 하면 연작 피해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또 산간지방이라서 태풍이나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그것을 참작해서 적정한 품종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가 엄청 많네요.

예,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7쪽 봐주세요. 절감형 아열대 과수에다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예, 했습니다.

남면 옥산하고 해서 1,500평에 5천만 원 지원해 줘서, 이것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100%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예, 이게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농가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할 때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 하우스 지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의 하우스에다,

기존 있는 데다 커텐시설하고 이런 것 합니까?

커텐하고 옆에 측면 보온시설이라든가 커텐하고 또 이중하우스가 안 된 것은 이중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심었어요?

작년에 3년짜리를 심어서 작녁에 첫 수확한 분이 레드향은 600평에 올해 2,500만 원 정도 조수입을 했습니다. 2018년 금년 겨울 정도 되면 거의 배는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지역에서 아열대 식물을 하려면 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난방은 난방비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구입하고 측면 난방하고 온수커텐하고 이런 것을 시설을 커텐까지 다 하거든요. 난방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 시설을 해놓고 하면 연료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 제주도에서나 남해 지방에서 일부는 노지에서도 살거든요. 온도가 5도에서 7도 정도만 유지하면 얼어죽지는 않습니다. 수확하는 겨울철에, 저희들이 지금 1월달부터 수확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쯤 거의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김천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 모험 같아요. 일반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것 가온해서 한다고 해도 김천은 생각보다 기온이 엄청 낮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가, 오늘 아침에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것을 2도, 3도 맞추려고 하면 밤새도록 난방기 600평에 한 대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김천 지역에 맞을지는 모르겠고 또 212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향과를, 지금 백향과가 김천에서 생산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감문하고,

그런데 이것을 2천 평에다 4,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감문에 백향과 하는 분들은 보조를 안 받고 자력으로 다 했어요?

전에 일부는 보조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옛날에 단동하우스에 하는 농가에 참외하우스에 하다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연동하우스라든가 또 단동하우스를 하더라도 좀 높게 해서 시설파이프를 10미터 짜리 해서 이중 넣고 그 안에 덕 시설을 하다보니까 작년부터는 정상 수확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도 품종 간에, 백향과도 품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게 187쪽에 이것을 시설할 때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사후에 난방을 해서 한다면 엄청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게 고온 작물이잖아요? 한라봉하고 레드향이 고온 작물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노지에도 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5도 이상 7도만 유지하면 지금 수확하고 겨울 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하할 때 제주도하고 어때요? 같이 출하됩니까?

출하 시기는 같습니다.

같아요?

문제는 올해 당도하고 보니까 제주도보다 당도라든가 맛은 새콤달콤한 맛이 여기에서 일교차가 심하다보니까 맛은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되거든 기술보급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느낀 점인데 저희들이 포도 폐업 농가들이 많잖습니까? 그 폐업 농가들이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2016년도에 보니까 한 4만 평 정도가 연동하우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 대체 작목이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에 와서 또 다른 보조사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 어차피 폐업보상비를 줄 때는 다른 작물을 선택해서 넣으라고 폐업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보통 고령화되다보니까 포도라든가 이런 것보다 일손이 훨씬 적게 갑니다, 소득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넣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농사 짓고 있는데 이것 보조만 줘서 하시지 말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다른 농민들이 소득이 되면 하잖아요? 보조 안 줘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이게 소득이 되면 농민들한테 기술보급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 계획때 보고를 하시고난 뒤에 미추진 사업 내역이 1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나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예산을 미확보해서 사업을 실시를 못한 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올해도 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이것은 폐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일 욕심이 많아서 지침이 국·도비 신청하라고 공문이 3월초 되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은 하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서 신청은 100% 거의 다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전국에 개소수가 한 사업에 네 건, 다섯 건 정도도 안 됩니다. 도별로 나누다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에서 밀린다, 이 말입니까?

예,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미보고 후에 또 추진사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중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지는데 이것을 다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 지침서가 내려오면 다시 저희들이,

아, 다시 해보겠다?

예, 신청을 해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개발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아름다운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김세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농업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없습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비단 이 과 뿐만 아니고 앞의 과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조사업 비율이 다 각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 비율이 다 달라집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100% 시범사업이 대부분이고 도비가 보면 보조사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에서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도비사업이 지금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의 예산편성지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도비사업은.

항상 볼 때마다 보조 비율이 다 달라서,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항상 지적하지만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보조금이 10% 이하 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도비사업이라고 그 분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계속 이게 보합 상태로 있는 거예요? 줍니까, 늘어납니까, 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볼 때?

저희들 예산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국비사업이 예를 들면 FTA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예산이 줄면 사업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센터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 없던 학교급식지원비, 이런 게 전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다 기술센터로 왔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 만큼 농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못 늘어나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 예산 확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김천은 도시 구조상 농촌 경제가 살아야만 농민들이 시내에 와서 돈을 써야만 김천 경제가 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농촌에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느냐 하지만 김천의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챙기는데 소장님이 앞장서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병학입니다. 272쪽입니다. 주말농장 확대 운영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해서 작년 한 해 좀 더 확대해서 운영했죠?

예.

작년 예산이 2,300만 원이었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올해도 똑같이 2,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하면 몇 년째입니까, 주말농장이?

확대한 것은 작년부터 했고 그 이전에도 했고,

몇 년이나 됐습니까?

3년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 지속적으로 세밀하고 다양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평 농원이 이전기관 직원을 우선으로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까?

예, 최초 목적이 그 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은 김천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이주가 됐기 때문에 일정 비율 우리 김천시민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을 이해하고 또 이전기관 직원들이 김천을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농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지금 이전 기관하고 우리 김천시민들하고 분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비율은 혁신도시만 해서 140구역인데 이전기관 직원이 102명, 일반 시민이 38명, 그 정도 비율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전기관이 100가구가 넘네요?

예.

대단한 비율입니다. 분양 분포가 100가구가 넘는다, 이런 얘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는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한 평 농원에 신청을 해서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게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부서는 아니고 소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사를 보면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정원이 정규직원이 72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기간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가 많을 때 다 하면 한 120명까지 넘어갑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은 기간제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정원은 정규직은 70명 정도 되고 기간제는 40명 전후로 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황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유인된 것은 작년 유인물이죠? 정원이 73명에 현원 65명,

이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그것을 감안 안 했습니다. 이번에 한 3명이 더 충원이 됐거든요, 정규직이.

신규임용 되신 분들 좀 받았다, 이런 얘기죠?

예, 지난번 직원 인사 때.

이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무기계약직 아홉 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아홉 명입니까?

예.

그 다음에 기간제가 그러면 31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기간제는 저희들이 시가지 환경 조성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 훌륭하게 업무 수행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인원은 정원이 73명이고 이번에 새로 받아서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인원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하죠. 시장님한테도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꺼번에는 충원이 안 되지만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천 전체 농촌지역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한테 그 가치가 돌아가는 것인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원래 항상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고 안 했습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 부서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확충하는데는 철저하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청에 보면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원이 좀 더 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좀 적고 인원이 좀 없어도 되겠다는 부서는 와글와글하게 있고 인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부서장들께서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과감하게 요청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족한 인원은 소장님께서 올해 중으로 인원을 인사 부서에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