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그 당시 처리결과를 "청소행정과에서 목동중심축내의 주변상가중 최근 신축된 대형건물 6개 소에서 쓰레기를 압축하여 버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로 대형건물 등에 국한된 것이나 중심축개발 등으로 대형건물이 계속 들어설 것을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 조례 등을 개정하여 쓰레기 압축배출로 인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회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이라던 것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양천구의 발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축 대형건물에 입주한 쇼핑센터 등의 사업장에서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기 보다는 압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압축배출된 쓰레기의 중량과다로 쓰레기 수거시 추가인력이 소요되고 처리비용인 쓰레기반입수수료와 수집운반수수료가 탈루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쓰레기처리비 부담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