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자세한 걸 다시 또 찾아서 해결합시다. 그리고 ⑩번 항목 제목이 적립금 총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액은 글자 그대로 적립된 총액을 얘기하는 거지, 전년도 우리 예산에서 확보한 1억4,126만3,000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서에 있던 구비확보 예산이고, 또하나 현년도 거는 2000년도 세출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1억4,28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년도에 예산확보된 금액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단순비교해서 증감이 56만1,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태여 적립금 총액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에 얼마, 작년도에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걸 표시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 기금명세서가 있죠? 기금결산서에 보게 되면 재해대책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3억9,133만1,959원이고 당해년도에 예산확보 된거 있고, 지출해서 쓰고 남은 당해년도말 잔액이 4억8,421만6,450원 이렇게 해서 두 항목을 전년도말 현재액과 작년도말 현재액을 결산수지상황 총괄표 밑에 난에다 기재를 해주어야지만 적립금 총액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한 대로 자연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다, 그걸 명시하더라도 금년도에 순증이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토탈, 왜냐하면 이게 총괄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한 답변은 이따 재무과의 소견을 듣도록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 나름대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