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24일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의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68명이 기소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높은 양형을 받은 신중대 안양시장의 이번 판결은 최종 재판 결과를 떠나 의혹이 범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안양시민과 공무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5․31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제안한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공명선거를 약속하였으나 암암리에 불법 관권 선거를 자행했음이 인정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안양시민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안양시민단체들은 시 집행부를 감시․감독 해야 할 본 의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본분을 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들께서는 신중대 안양시장의 도덕적 책임을 물었고, 시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이 자리에서 본 시의회와 안양시민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중대 안양시장님! 같은 선출직으로서 마음은 아픕니다만 도의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는 입장 표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이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포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해명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자신의 안일을 위해 줄서기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안양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신중대 시장의 관권 선거는 직능을 망라한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관권선거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재당선이 확실한 신중대 현역 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문건을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서까지 열심이었던 안양시 공무원들의 모습은 전국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유지하고 승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 체계를 일소하고 상부의 지시라도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떳떳이 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공직사회의 풍토를 확립하는 한편 자신의 직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기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1일,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은 이번 관권선거 개입 사태에 대해서 본연의 시정업무 수행에 보다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법」 위반인지 알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죄의식조차 없어 보이는 무지한 진술을 보면서 간부 공무원들의 다짐이 본 의원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동료 간에 신망이 높고 능력이 특출한 분들이 그 좋은 능력을 지능적이고 음성적으로 추악한 관권선거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신중대 안양시장께서는 안양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장으로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 몇 푼으로 공직을 유지하고 면죄부를 받았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로 자성할 수 없다면 도덕불감증은 한층 배가시켜 공무원의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는 이런 사건은 근절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양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번 사건에,

심규순 의원님! 20초 남았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번 사건에 유죄를 받은 모든 공직자들은 이 어떤 반성의 심정이 있는지 관련된 상임위에서 그들의 솔직한 소회를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기강 확립과 공적 권한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협약을 본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들이 체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셋째, 이 사건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정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시의회 차원의,

심규순 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님! 시간이 지체되어 잠깐 죄송스럽습니다. 심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고객서비스 전문에 ‘고객인 시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신다’ 며 거듭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는 공공시설물을 전문가답게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단인으로 역할을 다한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양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안양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에서 지난 10일 우리는 제3세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웃지 못할 토픽감의 황당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소독대행 업체가 수영장 지하 정수실의 정수탱크에 수질소독제 정제차염소산소다를 투입하려다 부유물 제거용 응집제탱크에 잘못 투입한 탓에 화학반응으로 강력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유출된 가스가 지하 정수실을 통해 1층 풀장과 로비 그리고 2층 샤워장과 사우나 시설 등으로 번져 200여 명 가까운 수영장 강습생들이 긴급 대피하고, 탈의실 등에 있던 일부 이용객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으로 후송되고 60여 명이 진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건을 살펴보며 안양시설관리공단은 ‘소비자의 8대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제1항 안전할 권리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을 메뉴얼화하여 연간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지하고 뻔뻔합니다. 당시 시간 11시 20분경은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참여하는 때이라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를 삼아야 할 지경입니다. 또한 취재진과 조사 나온 의원들에게 방독면은커녕 안전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을 공개하며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쓰러진 사람만 병원으로 후송하고 다른 이용객은 응급조치 없이 귀가 조치시켰으며, 아직도 당시 현장직원들은 검증 및 병원의 치료 등의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실내수영장은 안양 유일의 국제규격을 갖춘 시설로 수영연맹이 승인한 동시입장 인원은 280명 규모입니다. 오존 정수 및 역세척시스템을 설치해 전국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던 자랑이 오비이락 격으로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난 이유가 단순한 사고의 의미밖에 없겠습니까? 장인식 안양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은 신중대 안양시장의 보은 인사라는 시중의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후광을 얻고 취임했음에도 직원들은 긴장하지 못하고 느슨해져 기강이 무너진 안일한 근무태도를 보이다 못해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부도덕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사후조치를 주목합니다. 안양실내수영장은 지난 2003년 11월에도 수면에 수십 마리의 모기 유충이 발견되어 이용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공단 측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방역소독과 역세작업 등을 실시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직 실내에 가득 차 있는 사고발생일 오후 2시부터 취재 나온 기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설명이나 경고문도 없이 개장을 했습니다. 수영장의 한 달 수입이 1억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수입이 날아갈까 두려워 쉬쉬하며 감추고, 시민들을 아무런 안전조치 않고,

박현배 위원님! 30초 남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밀폐된 경영 풀까지 가스가 전파되지 않았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유독가스를 무해한 가스로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사고 후 조치로 고작 투입구를 격리하고 팻말을 붙이고 난 후 장인식 신임 이사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 라고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소가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중한 안양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천우신조로 생환한 것임을 지적하며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박현배 의원님! 발언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건은 첫째, 안양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둘째, 담당 직원들의 사전 안전교육 미비 셋째, 비상사태 조치 훈련 미비 및 행동강령의 숙지 미흡 넷째, 위기관리 대처에 대한 무지 다섯째, 사고 발생 후 직원들이,

박현배 의원님! 그 발언을 중지하시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킨 룰이고 저기니까 의회규칙에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조금만 마무리, 예. 직원들의 자기방어적인 비윤리성이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회와 안양시가 중심이 되어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다중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에 대한 성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중에 김웅준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