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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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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월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정말로 부족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비비에서 끌어왔단 말이에요, 전 과가 다.

예비비는 언제 쓰는 겁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보충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 과가 봉급이 올라갔으니까 검토도 안해 보고 예비비부터 끌어쓰자고 전부 끌어 쓴 거에요.

그리고 돈이 남으니까 전부 불용시킨 거죠.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구청 전 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