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자꾸 과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자그마치 76억이 되었어요, 전에는 60억이었던 것이.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73억이 또 이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내용을 쭉 보면 아까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사용료 수입은 자기들이 사용해서 이득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연체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난에서 미수가 되고 있으니까 재주좋은 사람들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결산서 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서 나온 것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미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방세에 관해서는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어쨌다든지 했을 때 다소 미수납이 있는지 몰라도 오히려 지방세같은 경우는 36억3,200만원,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76억6,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수증대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