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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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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구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담당자의 어떤 실수나 업무미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경험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실수로 5,000만원이나 이중지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상의를 했다면 이런 넌센스는 없었을텐데.

이걸 뒤늦게 "사후에 지금 조치를 하겠다"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충분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고결정권자인 청장까지 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차단돼서 이런 실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웃음거리입니다.

어떻게 이중지출이 가능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 놨거든요?

이런 것을 하면서도 아무 책임의식도 없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그러면 저희는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하고 말아야 됩니까? 책임을 지라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을 앞에 세운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