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 의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 작년도 12월 9일인가 해서 이게 부결이 된 이 안건을 지금 다시 정상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의안을 다시 의회로 보냈다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샀을 때 뒤에 들어가는 돈 들, 그리고 돈이 약 지금 표기만 해도 150억 정도 뒤에 또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하면 한 4·50억은 더 들어가야 되는 2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불과 한 달만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킬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무엇 때문에 시켰다는 게 여기 있고, 우리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원회에서 2월달인가 대학교에 무슨 평가 점수를 받는데 이 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예산 50억 원 세워주면 그 돈을 이 계획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만큼은 세워주자고 해서 세워줬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회의록을 떼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정확하게 여기에 용역을 주든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이 안을 다루자, 라고 했고 그 다음 학교에서 자구책을 만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자구책이 뭔가를 만들어와서 다시 심의하자고 의결을 종결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이런 관리안을 다시 정상적인 추가경정예산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7대를 마감하는 여기에 전부다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다시 아무런 조사한 것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있다가 다시 여기에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도심을 살리자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도심을 하루이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구도심을 살리는 게 불과 3개월만에 기획을 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 200억 투자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서 관과 우리 의회, 서로 간에 이해 관계만 증폭시키는 게 바로 지금 과장님이 행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안을 관에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상호 존경하는 의원님들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정도는 우리들끼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의원들 간에 입장이 곤란한 사안입니까? 이것을 지금 내놔야 되겠습니까? 이제 곧 시장님 3개월 있으면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 그때 해도 안 됩니까? 왜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 지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50억을 승인을 할 때는 이게 2차 정례회 예결위할 때 회의록입니다. 최소한 우리 각 부서에서 의안이 부결이 되면 최소한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됐으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으며 무엇을 보완을 할 것인가를 얘기한 정도는 알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자구책을 가져온 게 있나요? 대답만 짧게 하십시오.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 가져온 게 있어요, 없어요? 예결위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여기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용역을 줘서 옳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지금 노력한 게 있어요, 3개월동안?

과장님! 과장님 돈 같으면, 과장님도 이제 많이 안 남으셨죠? 선심 서비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신중하게 구도심을 살리는데 200억 가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땅을 사도 사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광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면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사야 된다, 거래가 5억씩 밖에 안 되는 것 항상 9억 4천, 9억 8천에 사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라고 ‘동료 의원’자를 을 붙이게 되면 어떤 내 개인적인 생각이 또 옳다 하더라도 같이 동조를 해서 같이 가는 게 동료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천시의 돈이 지금 여기 표기된 것만 해도 일단 기본 200억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땅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적어도 의안이 부결된 의안을 다시 가져올 정도 같으면 부서의 과장님 정도 같으면 보건타운을 했을 때는 교통난은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 정도는 조사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의회 싸움이나 붙여놓고, 정말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6월 13일 선거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50억은 이미 승인이 됐으니까 이것을 집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마지막 나가는 사람들끼리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김천시를 혼자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천대학교가 이게 하루이틀만의 문제입니까? 김천대학교가 돈이 50억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김천대학이 이렇게 될 때까지 김천시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가 어려워서 금전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지원을 한다?

이게 하루 이틀만에 어려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김천시에도 김천대학교 어렵다는 것을 우리 나영민 예결위원장이 제가 7대 들어와서도 그 이전부터 김천대학이 어렵다고 도와서 우리 김천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몇 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김천대학교 재단은 돈이 많은데 재단에서 뭔가를 출연을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시장님이?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해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가, 저는 답답합니다. 이게 얘기 안 하면 본전인데 의회가 이제 입도 벙긋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과연 공직자로서 우리 김천시를 걱정했던가, 김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고민을 해본 흔적이 있던가를 제가 부의장 질문 도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그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정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사서 보건타운을 올리고 우리가 계획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땅을 사주기 위해서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갑자기 한 달만에 보건타운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구도심을 살리는데 일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학교에서 땅을 안 판다고 그러면 보건타운을 옮기고 이런 계획을 했겠어요? 이것부터가 지금 접근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뒤에 좀전에 김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무엇을 할지 이게 변경이 되면 리모델링비나 공사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서 실거래가로 판매를 할 것인가 감정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구도심을 살리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땅을 이용을 해서 구도심을 살리는데 용역을 줘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도 지금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특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서 시에서 우리 구도심을 살리는데 대학교에서 안 팔려고 하는 땅을 여기라도 우리가 사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로 우리가 구도심을 살리자는 생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막연하게 학교가 어려우니까 금전적으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가진 재산 이게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니까 시에서 빨리 인수를 좀 해주시오,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것 아닙니까? 왜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게 출발이잖아요? 계장님들, 제 말이 틀립니까? 출발이 여기에서 왔어요. 대학교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땅 좀 사주십시오.”에서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김천 구도심을 걱정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더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재양성재단에 돈이 200억이 넘고 우리 김천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2,300억씩 남기면 1년에 한 20억씩 잡아서 김천대학교 오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등록금 50%씩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하고. 그게 김천대학교를 더 살리는 것 아닙니까? 꼭 땅을 사줘서 살립니까? 매년 10억, 20억 해서 김천에 대학교 오는 사람은 장학금을 몇 % 지원하겠다, 어디서? 김천시에서. 전국에서 어려운 학생들 우리 김천에 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해봅니까? 이 땅만 사주면 김천대학교가 A등급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옵니까? 보장합니까? 그것을 보장하시면 토론할 것도 없잖아, 바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을 사주기 위해서 이게 부결됐는데 예결위에 가서는 학교 등급이라도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억을 해놓고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 돈을 못 쓰니까 해줍시다, 등급 다 받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등급 받으니까 이제 삽시다. 이게 바로 꼼수 작전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50억도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줬으면 지금 이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평가를 받고 나서 또 이것은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놔야 되느냐는 것이죠.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법을 했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산부터 우리가 잡아줬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지금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평가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 이것을 빨리 땅 사야 되겠다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가져오는 자체가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지금.

국장님, 제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계속 우리 공무원은 계속 약속을 어기고 거짓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자구책을 찾을 때 우리 전반기 김병철 의장님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경영진들이 이것을 악화를 시켜놨으니까 경영진들이 다 물러나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들어올 때 그때 해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학교는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결위에서 등급이라도 많이 받도록 어차피 못 쓰니까 50억 올려, 또 해줬어요. 그런데 전부다 계속 거짓말하는데 뭘 우리가 뭐를, 공무원들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안 그러면 시장님 오셔서 시장님이 설명하라고 해요. 한 번도 지킨 게 없잖아요? 위에 의장님 계시지만.

제가 공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의정회 때 여기에 대해서 학교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나영민 예결위원장이 토론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의정회 때 한두 명의 의원이 이렇게 학교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의정회 때 얘기 한번 했다고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도 아닌데 의원 일동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 이것 알고 있은 사람이 과연 몇 % 될까요? 정말, 그래서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한 것은 무슨 의결을 해야 됩니다.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되지, 서명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공무원들은 ‘너희가 보내놓고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영민 위원장님, 저는 구도심을 살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도 나영민 위원장이 나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 것만 해도 정말로 구도심을 생각하고 지역구를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해서 이것은 승인이 안 났더라도 예산 만큼은 50억을 잡아달라고 예결위원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공약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차라리 학교가 어려우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봅시다, 하고 50억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전 앞에 주차난이 곤란하니까 차라리 다른 데도 30억, 40억 주고 건물 사서 주차장 짓는데 건물 다 부수고 리모델링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지 말고 차라리 주차타워를 해서 그 일대에 소화시키겠다 하면 바로 해주겠어요. 그런데 뒷돈이 너무 많이 들어,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을 표결할 것인가 협의를 할 것인가를 뭘 해야 되지.

지금까지,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많이 배우고 초선을 마치는 과정인데 조건부 통과,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고 조건부로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조건에 따르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승인을 받기 전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약속도 이야기한 것도 다 틀렸는데 조건부 승인해 준다고, 그리고 또 이게 시행되려고 하면 용역 시간, 올해 안에 땅값은 지불할는지 몰라도 이게 또 설계 용역 나오려고 하면 올해 안에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여기에 의원들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대에 마치면서 이게 초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마치는 마당에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여기 이번 선거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따져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조건부를 겁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의회는 어차피 의회는 마지막은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표결로 하고 어떤 것은 표결로 안 하고 이것도 의회가 모양새가 우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의장님! 건의서 보낸 것을 모두의 책임으로 자꾸 건의서, 건의서, 하는데 의정회 때 그러면 의원이 한두 사람 이렇게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그게 우리 김천시의회 전체가 의결한 것입니까? 의정회 때 얘기를 대화는 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에 부정적인 반대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서 김천대학을 살리지 말고 김천의 경기를 살리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김천대학의 땅은 사되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의원이 김천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모든 게 관에서 졸속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 하나가 옮겨가는데 한 달만에 기획 나왔다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교통난인데 그 옆에 차 한 대 대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데 교통난에 대해서도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하나 없이 교통과하고 상의 한 번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차는 어디에서 어디쯤으로 어떻게 일방통행을 하고 이런 것조차도 내놓지도 않고 해달라는 것은 이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해주면 해줬으니까 빨리 땅값 주시오, 그 다음에 뭐 하자, 뭐 하자, 돈이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사놨으니까 자꾸 돈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또 시민들이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살리는데 대학교에 보탬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치 이것을 다른 견해를 얘기한다고 해서 대학교 살리는데 부정적인 것처럼, 김천 구도심을 살리는데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서로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다면 의회는 의결을 해야 되면 표결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조건부를 달든, 조건을 달면 어떤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끼리 마이크를 끄고 다만 5분이라도 심도있게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조건부로 합시다, 그럼 그 조건부도 생각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협의를 찾아서 해야 되지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건부에 대해서 상의를,

그렇게 조건부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