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7월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기초의회가 1991년 4월에 개원했고,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도 6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10년 동안 대민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몰지각한 소수의 자치단체장들이 방만한 행정, 재정운영과 예산의 불법, 편법 지출로 재정부실을 초래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고, 소수 기초의원들의 자질부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의 불성실로 인하여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받았습니다. 주민이 자치단체장과 구의원에게 부여한 임기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진정으로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양천구에서 뽑아 주신 주민의 뜻에 따라 무능한 재선의원이 되려고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깨지고 쓰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초선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결합 손익계산서를 보고 느낀 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서에서 본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결합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0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당기순이익은 6억5,32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적자가 아닌 상당액의 순이익을 올렸으니 겉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숫자의 허구성을 알게 됩니다.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그 순이익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중 단지 민간에 위탁을 주기만 해서 생긴 수입중 주차장수입이 3억3,800만원, 공원매점 수입이 5,600만원, 테니스장 식당 임대수입이 1,900만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매점수입이 590만원이었고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이 4,900만원 등 총 4억6,790만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지 않고 단지 서류작업만으로 생긴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고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억5,320만원에서 4억6,790만원을 뺀 1억8,530만원이 순수한 당기순이익일까요?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비용을 고려할 때 대답은 NO입니다. 2000년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공무원의 인건비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1,830만원, 공공근로요원이 5,400만원입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구청 예산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지원해 준 보일러, 도시가스, 런닝머신, 앰프, 선풍기 등에 약 5,8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누락된 비용의 총 금액은 2억3,05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6억5,320만원에서 불로소득 4억6,790만원을 빼고 누락된 비용 2억3,050만원을 빼면 실제로는 4,520만원의 적자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는 평가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면 적자액수는 수억원으로 늘어나겠지만 공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본의원은 허완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사업과 구청의 지원이 없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적자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면에서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구청장께 경영분석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교통과 직원중 한 명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 민간위탁업무, 공원녹지과 직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매점 민간위탁업무를 하루 빨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서 구청 소속과의 업무로 환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입극대화 차원에서 올해 민간에 1억2,000만원에 위탁한 구민회관 주차장 및 다목적회관 주차장을 양천구 주민을 위해 무료로 환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의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금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1억2,000만원이 늘겠지만 구민회관에 1,000원을 주고 영화를 보러오는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민들은 그 덕택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료 2,000원 내지 3,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양천구청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주민의 주머니를 짜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수영화 상영의 본래목적과 구민회관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목동테니스장의 경우 작년도 수입이 1억3,000만원이었고 지출이 1억1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클레이코트에서 2,900만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금액도 역시 테니스장내의 식당위탁수입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테니스장을 운영해서 번 이익금은 1,0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클레이코트 1년 운영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목동테니스장의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 최소 1억원이 넘는 수입과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경우도 구민문화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체에 위탁운영할 경우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경영실적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영역을 공익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사업, 신정유수지내의 공영주차장 사업, 소규모 이면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구청 청사를 비롯한 구소유 건물의 유지관리사업, 구민회관의 운영사업 등에 한정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대우전자연구소 부지에 신축중인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우전자연구소 건축물에 관한 허가현황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1996년 12월 7일이고 용도는 교육연구, 업무, 근린생활 및 운동이며 연면적 4만3,000평이 넘는 지하 6층, 지상 36층의 대형건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착공한 지 4년 7개월이 되도록 준공을 보지 못했고 결국은 대우전자에서 다른 사업자의 손으로 넘어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현재 건물의 공정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건물의 용도가 연구소에서 오피스텔로 바뀌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서는 5년 전의 연구소부지 용적률 968.57%를 계속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오피스텔 기준인 용적률 800%이하를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건물의 경우 용도와 건물의 모양이 바뀌는 등 5년 전 허가 때와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고 주변환경도 급변했으므로 현재 업무시설 오피스텔 용적률인 800%이하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5년 전의 용적률 968.57%를 적용해서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경우 주차대수는 몇 대에서 몇 대로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인지 또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문제를 고려해서 용적률을 제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과정에서 800%대로 용적률이 떨어질 경우 사업성이 없으므로 꼭 원래의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에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 용도변경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양천구에서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문제로서 우리 가까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998년 말까지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와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생활정보지배포대 정비계획에 따라 1999년부터 통합배포대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는 총 857개의 배포대가 있는데, 그 중 공유지에 646개, 사유지에 2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에 있어 사유지의 경우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외진 곳에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고, 공유지의 경우도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어 허가신청자들의 외면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요즘 다시 이동식 간이배포대가 무수히 도로와 상가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통합배포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교통환경 문제로서 신정2동 쌍용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통학로에 보도가 없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어 하루 200명에 달하는 삼성아파트, 쌍용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보도와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또한 삼성아파트 103동쪽 둑방길의 경우 오목교 방향과 신정1교 램프분기점에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어제도 새벽 1시경에 차량이 분기점에 있는 교각과 충돌, 전복하는 사고로 인하여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소리에 놀라 깨고 다섯 명의 탑승자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대책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청의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구청에서는 보도에 있는 이동식 입간판을 도시미관과 가로정비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거하는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 전기에 연결된 입간판 줄을 절단해서 바로 싣고 가버려 신월7동에서는 어린이가 절단된 전깃줄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양천구청도 책임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속하는 경우에 공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2동과 목1동의 경계선인 현대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사잇길에서 한 쪽은 단속을 소홀히 하고 한 쪽은 싹쓸이수거를 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주민이 구청의 업무처리를 공평무사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민들은 살 맛을 잃고 희망을 잃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퇴직금의 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은 "낮은 금리로 인하여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비롯한 물가의 상승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월급쟁이들은 "월급인상률이 물가를 못따라 간다"고 아우성이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입니다. 이럴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원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기나긴 장마 끝에 검은 먹구름 사이로 한줄기 햇빛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