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 지난 수해로 인해서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전국적인 사항으로 제기되었고 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함에도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어느 어느 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가, 또 안한 구와 한 구가 비례해서 지난 수해 때 어떠한 차별화가 있었는가, 이런 것은 조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능전환을 단행한 우리 양천구와 같은 자치구에 대해 앞으로 이 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책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조차도 자료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아주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니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지금쯤 의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묻습니다.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가 있은 후 기능전환을 한 자치구청장들에게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양천구청장은 30여년 동안 공직에 재직했고 또 관선청장을 역임했어요.

그래서 행정의 전문가라고 허완 청장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본인도 그것을 부정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기능전환에 따르는 문제점은 예견했을 것이다,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견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런 것을 예견하고 시행하지 않고 서울시와 정면으로 맞서서 기어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지난 수해에 피해가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통담당제도가 지난날부터 시행되어 왔듯이 존치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피해는 줄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업무보고에 바로 기능전환을 주도한 부서가 총무과다 그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곳이 총무과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점이라든지 향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얘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