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98억 2,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37억 7,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4억 5,9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646억 2,500만 원 대비 9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7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99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77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3억 7,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91억 1,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4억 2,300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5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88억 5,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83억 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4억 7,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9억 1,0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5,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3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 6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분야에 31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79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4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4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4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9억 5,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2억 1,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7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6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0억 9,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억 3,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기금운영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금예치금에 1,400만 원 감액, 국도비반환금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7,800만 원 감액, 이자수입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금 예치금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4개 사업 43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개 사업, 36억 4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7개 사업 507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개 사업 461억 5,300만 원, 특별회계 13개 사업 4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공보팀장입니다. 이경임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네.

과장님, 시정방송 프리랜서 아나운서 용역에는 지금 3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300(만 원).

아니, 186페이지에.

네. 186페이지에 600만 원을 감해서 3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회당 얼마, 회당 300만 원 얘기하는 건가요?

30만 원이요.

회당 30만 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앞전에 당초예산에 보니까 회당 4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던 부분인데 금액차이가 좀 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40만 원으로 프리랜서 용역비를 좀 현실화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아, 그럼 추경에는 30(만 원)이고 내년 당초에는 40(만 원)으로.

이건 2022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인데 내년도 시정뉴스 프리랜서는 이제 40만 원으로 저희가...

인상폭이 조금 있네요.

그동안에 현실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 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저희 부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종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지적재조사팀장은 병가 중이므로 차석인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김진수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4회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4회 추경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맹은경 안심보육팀장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위원님들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충현입니다. 건설과 2022년 4회추경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혁수 도시계획시설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참하였으며 정희철 주무관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숙입니다. 2022년도 추경 4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과장님 242페이지요. 청소차 스카이머플러 구입 및 장착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설치 및 단가 개수 금액이 정확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삭감되긴 했지만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정액이랑 예산액이랑. 이건 처음에 견적 조정을 잘못한 건가요?

처음 사업물량을 산정할 때에 금년도 신규차량 구입계획이 있었던 사항을 미처 제외하지 않고 반영을 했던 부분이라서 올해 신규 구입차량이나 교체차량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다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악취측정 검사수수료 이게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악취측정을 따로 안 해 왔었나요?

기존에는 악취측정을 저희가 직접 포집을 해서 기관에다가 이송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이번 사항은 저희가 직접 대행업체를 바로 불러서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끔 전문기관을 불러서 진행하는 그런 사안으로.

그러면 이건 어떤 특정 시간대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2회 몇 개 한 7~8개 업체나 장소를 지정을 해서 시간대를 저희가 야간대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야간대하고 또 오전 이런 시간대를 업체와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악취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로만 봤을 때는 악취문제가 좀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냄새가 났었고 어제 밤에도 또 냄새가 났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월 2회로 했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 잘 측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빈도수라든지 시간대에 있어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고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악취... 또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악취측정분석기도 저희가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현장에 가서 악취측정 기준을 오버하는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시간이 이른 새벽이거나 또 늦은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여기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홍입니다.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55쪽에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가 이제 명시이월 됐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서 처음 계획과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저희가 그쪽에 많은 교통체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량도 늘어났지만 도로구조 자체가 교통발생량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전에는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고 오후시간대는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올해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고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분석을 통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도로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교통분석조사가 아마 내년도 한 2월달 정도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6억 5,000만 원 가지고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월달에 교통분석이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예컨대 속초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이 1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직선화해서, 2차선화해서 바로 이제 속초해수욕장으로 진입하기 용이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신호주기가 저희가 한 150채 정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게 되면 횡단보도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건너편 쪽으로 가는 부분 횡단보도도 있고. 그래서 건널... 그 신호가 교통량에 비해서 이제 건널목 신호주기가 많은 부분들은 건널목을 일부 또 삭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도로구조를 개선했을 때 교통의 흐름이 현재 상태는 이런데 후에는 어떻게 바뀐다, 그런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건널목을 좀 줄이면서 또 신호주기를 오전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조금 신호주기를 좀더 자주 주고 이런 식으로도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도로구조뿐만 아니고 교통신호체계, 건너는 횡단보도에 대한 없어지는 부분과 아울러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연동화라고 하는데요. 출근시간대, 오전시간대는 예를 들어 좌회전 받는 차선이 1차선인데 2차선 늘리면서 그다음에 그 신호주기를 줘가지고 진입하기 원활하게 하고 반대적으로 오후일 때는 신호주기를 여태까지 30초 줬다 하게 되면 45초 정도를 줘가지고 진입하기 원활하게 하고 또 반대적으로는 오후 때는 나오는 차량들의 신호주기를 더 많이 줘가지고 원활히 지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여름철 기간 동안에는 이마트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진입하는, 그리고 새마을 쪽에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그 차량들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청대로라든가 아니면 외곽 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VMS라고 합니다만 교통정보안내시스템을 전광판에 설치해서 우회해서 교통혼잡을 좀 최소화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공사가 내년 성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우회도로로 안내를 하는 게 VMS라 그러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되는 건가요? 우회도로를 어떻게...

그게 같이 연동이 되는 건데 저희가 현재 저희 교통과에서 지능형교통체계에서 사업비를 2년차에 걸쳐서 총 50억을 따가지고 왔었고 상반기 중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용역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일단 교통이 혼잡한 그 일대지역은 저희가 도로 구조개선용역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저희가 좀 설치를 집중적으로 먼저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MS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전광판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게 자료가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같이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정보가 같이 제공됩니다. 제공되게 되면 이제 국토부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카카오내비부터해서, 티맵부터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 목적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내비게이션을 즉각적으로... 의무화된 건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회를 시킨다든가, 빨간색으로 정체 표시를 하면서 우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기본은 전광판 안내로 하는 거고요.

예. 가고 그 정보는 곧 내비게이션과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4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들은 해당되는 게 지금 예산계만 있어가지고 이철영 예산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지금 이제 금년에 선정되고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가지고요. 아마 이제 그 로드맵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결정되면 정례위원회 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그 로드맵을 아마 짜야 될 겁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앰블럼 상징물 있잖아요. 캐릭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하는 건가요?

아, 공모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강원디자인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서 이제 거기서 수수료 받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어떤... 이걸 보니까 그래요. 추경에 우리 앰블럼, 60주년 앰블럼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정례회 때나 저희들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의회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할 겁니다.

다른 도시 검색해 보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게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학생들한테 로고라든지 앰블럼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해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참여에,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 어느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주는 것보다 그냥 이걸 갖다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용역사에서 그 부분은 의견 듣고 이런 건 용역사에서 그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공모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좀 심플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앰블럼이라든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공모를 하게 되면 물론 좋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범위를 어떤 우리 과업지시 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 학생들, 다른 데 보니까, 우리 다른 데는 도를 했더라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좀 좁혀서 속초시에 한다 그래도 속초시에 있는 학생 아니면 직장인, 기업인 다 참여할 수 있어서. 나름 광고업체도 있고, 그런 전문으로 하는. 차라리 공모를 하는 게. 그래서 그 공모는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해서 나름대로 수정도 할 수 있는, 괜찮은 걸 선정해서 그 부분을 디자인한 결과 협의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입맛에 맞게 수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앰블럼이라든가 CI 내년에 할 사업은 미리 이제 민의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그리고 결정할 겁니다. 여러 시민들한테 다 못하니까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사전보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