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사무국장(이영두) 보고
11시11분
영두
이영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4일 백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제19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선명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의회 현재 재적의원은 17인에서 16인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의사일정과 처리할 주요 안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이우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김세운·진기상 두 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익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에 집행부로부터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징계요구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3월 2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7일에는 경북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각 시·군의 동정을 교류하고 협조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3월 7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여 의정회 발전 및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은 바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대구대학교와 일본 도야마대 교수와 학생들 일행이 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장을 수여 받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학과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5일에는 2018학년도 김천시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발전을 기원하였습니다. 이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3회 김천시의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김천시장에게 이송한「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등 3건에 대해서 2018년 2월 2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내용이 김천시장으로부터 통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징계요구서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이우청 의원 및 4인의 의원으로부터 김세운·진기상 두 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집회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앞서 보고드린 의원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 의안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행정,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전반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은 6·13 지방선거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안전부 및 도에서 결정된 특별교부세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사업비 조정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남면 송곡1리 교량가설공사, 남면~월명 도로 확·포장,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 정비공사, 농소면 연명리 무늬미들 교량설치공사,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우리 지역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신규 및 사업비 조정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9,858억 원 보다 310억 원이 늘어난 1조 1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7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46% 증가된 8,13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0.48% 증가된 2,0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원수입으로 지방교부세 71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7억 원 증액, 보조금 3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무한상상실 운영 1억 5천만 원 등 1억 5,5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7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 3천만 원,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 2천만 원, 5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53억 2천만 원,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5억 원 등 67억 1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에는 골목수거차량 구입 1억 2천만 원, 청소차량 구입 1억 1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억 1천만 원 감액, 장애인 연금지원 2억 3천만 원 감액 등 15억 2천만 원 감액,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장비구입 6천만 원, 금연 관련 안내판 등 설치 5천만 원, 보건소 등 결핵관리지원 3천만 원 등 1억 5,5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정비공사 4억 원, 농소면 연명리 무늬마을 교량설치공사 4억 원, 구성면 광명1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2억 원, 대덕면 외감리 감주천 지류 정비공사 1억 3천만 원 등 29억 4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남면 ~ 초전 도로 확·포장 6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4억 원, 증산면 황점리 황점길 아스콘 덧씌우기 2억 원,12억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15억 원, 115억 원 증액, 예비비 분야 내부유보금 191억 원 감액,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93억 2천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8억 원 보다 67.26% 증가한 231억 9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92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반환금 86억 원, 예비비 6억 2천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00억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80억 6천만 원 보다 11.36% 증가한 980억 6천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김천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조익현 의원님을, 위원으로 김종신, 조규철, 김철훈, 변성철,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우청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기자석,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도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나고나서 보도자료를 준비해서 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비공개회의는 개회, 폐회 중을 불문하고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공무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7분 비공개회의
12시02분 공개회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익현 의원님과 나영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익현 의원님과 나영민 의원님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종 의안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명서도 내고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의 건이 처리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최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한 게 맞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절차도 거쳤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획정위원회에. 그런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 우리 시의회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말 그대로 묵살하고 그냥 확정 의결하고 말았습니다, 3월 14일날.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무시한 이러한 행태는 15만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명서도 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나와줘야 되는 것으로 맞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지금 민·형사상 처벌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로 제가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의 진행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후보는 김천시의회나 김천시의회 의장이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점이 진짜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꼭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아니었고 그런 뜻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세운의원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잠깐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아까 이우청 의원님 말씀했으니까 말씀 한 마디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 의석에서 –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의회가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전에 이우청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 지원에 소송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김천시의회의 공식적으로 김천시의회에서 청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청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혹 의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의회에서 가처분신청 내는 것은 의회 이름으로 한 게 맞습니다. (
, 의석에서 – 가처분신청은 의회에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 그렇죠. (
, 의석에서 –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징계하고 헌법소원 낸 것, 맞죠? 예, 가처분신청 낸 것은 의회 이름으로 낸 게 맞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했습니다. (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성명서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의회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어떤 특별히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도록 문제가 되게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선거구 획정 문제로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치고박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가, 누가 왜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가 누구고 한 것은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제가 아는 것도 개인적으로 물으면 답변드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의회 전체 의견을 안 물어서 지난번에 성명서도 내고 했는데 사드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의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강수를 둔 적도 있었고 의회를 대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근혜
박근혜의원
, 의석에서 – 저도 잠깐,) 예, 박근혜 의원님. (
, 의석에서 – 제 개인의 생각은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상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시고 하셨듯이 의원의 대표가 의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어떤 불명예스러운 일이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긴박하게 성명서를 내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편에 서서 하실 일이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서 의장님의 생각을 표명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의회를 보호하고 대의명분을 가지고 여태까지 처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의석에서 –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명서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 예, 그렇게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본회의는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