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침수가구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주변이 전부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지하층에 사는 세입자가 침수가 됐겠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있으니까, 물이 찼던 레벨이 있으니까 나타나는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분란이 나서 그 돈을 못 찾아가요.

무슨 얘기냐? 객관적으로 봐서는 물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적극적인 방어를 해서 거기에 치수벽을 막아 가지고 물을 다 퍼내서 실질적으로 방바닥에는 물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처음에 신고받을 때는 집주인이 침수가 됐다고 신고를 했고, 집주인은 그 돈이 자기한테 나오는 줄 알고 신고한 거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가만히 놔뒀으면 물이 들어갔는데 방어를 해서 안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세입자에게 직접 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측에서는 "내가 막아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 돈은 내가 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분란이 붙은 거에요. 저로서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분란이 조정될 때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에요.

동에서 그렇게 분란이 안 나고 조용히 다 지급이 되면 좋은데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 "구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추가로 주택가구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위장됐다고 얘기합니까? "부풀려져 가지고 침수가구수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과별로 그때 당시 침수지역을 확인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냉정했었습니다. "동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왜 구에서 두 번씩 조사하느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이 있었는데 "현재 부풀려져서 보고가 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데 9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좀 자세하게, 추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의혹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영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수선 공사를 3개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하고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들이 많이 적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속에서. 사실 처음에 계획은 한 층, 한 층 이렇게 1층 공사할 때는 2층에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대수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콘테이너박스를 구 동청사에 임시로 전부 옮겨놓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향후에 몇 군데를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독서실 쪽은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비교할 적에 시설물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보다도 더 낡은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