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 3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 전·월세 보증금관계인데 과장님 월세보증금을 신청했던 건수하고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건수를 보시면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다, 또 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뭘 알고 있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숙지를 잘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대출신청 건수가 483건이 들어 왔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중에 표현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전액인 46억7,000만원이 대출된 것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실수하신 것 같아요. 483건이 접수가 됐는데 혜택을 받으신 분이 219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접수받은 것에 비해서 혜택이 반도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이 대출 실행이 279건중에 은행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이 60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0건을 빼면 219건만 전·월세를 얻고자 하는데 보증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업무진행이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전시효과를 노렸는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겠습니다.

일정한 구비서류를 작성해 와서 신청하시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증금 신청을 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구청에서 접수를 다 받아서 겨우 주는 것이 반도 못주고 219건밖에 혜택이 못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업무를 맡은 분이 엄청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은 것도 본위원이 압니다. 그러면 왜 주택자금 신청했던 이런 분들이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업무숙지를 못 시키고 있는 건지,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전세보증금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하니까 무작정 부동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럼 어딘가 교육이 잘못 됐다는 것이고, 아니면 그 분들은 분명히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보증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반수도 안돼요. 겨우 혜택을 보는 분은 약 46%에요, 219건이면.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디 은행측에 같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 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직원들이 일을 해 주고 있구나.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에게 실망도 주고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실망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걸 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