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여기에 현재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이렇게 돼있지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의 교육제도로서는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취지하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구한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5억을 편성을 해 주셔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2억 원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자치구가 5억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3억 3,700, 교육청이 2억 4천을 부담을 해서 11억 7,700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11억 7,7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사업내용도 전년도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사업을 기반구축형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과제에 20개 단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2억 원하고, 11억 7,7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은 11억 7,700인데 4월 30일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3개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실행계획 수립, 수립만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너무 미약해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물론 나타나야 돼요. 실적이 되겠죠. 그런데 추진실적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업내용이나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지, 계획수립을 이렇게 1월 23일 뭐 사업내용을 추진실적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나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추진실적이 좀 부족하게 작성이 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붙임자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 점은 있는데 사실 거버넌스가 어떤 공공기관의 주관적인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민간화 거버넌스로 구성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일일이 회의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크게…

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붙임자료로, 4월 30일까지 현재 사업내용들도 붙임자료로써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4억 8,2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행사운영비라든가 또는 사무관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결산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용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도 남고 전용도 해서 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가 이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2억밖에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남은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혁신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예산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예산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혁신사업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다행히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이 8억 7천에 걸쳐가지고 8개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혁신교육예산을 전용을 해서 1억을 편성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 합쳐서 8억 7천만 원으로 화장실 개선…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11억 7,7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도 가져갈 뿐더러 사업 폭도 커졌다는 거예요.

예,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전용이란 것은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썼다고. 행사운영비가 한 3,300 얼마가 되고,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 전용사유를 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다, 이렇게 전용의 내용을 써놨더라고. 가급적이면 기정액 본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왜? 보면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적인 예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쪽을 보면 서강대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실이 있습니다. 약 4월에 가 가지고 22명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건데 초등학교 또는 초중고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2명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인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서강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미래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서 자치단체에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강대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22명은, 저희가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1명씩을 선발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예, 추천을 받아서.

초등학교에서만 1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22명, 이렇게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틀을 맞춘 거예요?

사실 여기에 다 적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강의라고 그래 가지고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학교가 요구를 하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요. 이 사업은 좀 심화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2년 전엔가 서강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의장 때에 한번 거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오셨었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리고 교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법은 특화라는 생각에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내년에는 중학교, 내후년에는 초등학교가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캠프가 있습니다. 의장님 그때 오셨을 때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학동안에 확대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원도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38쪽을 보면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에서 지금 보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223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내용에도 보면 한국중부발전의 교환 땅, 공유지, 우리 마포구 공유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지는, 발전소 내 구유지 면적이 620제곱미터였는데 감정평가 등가 교환으로…

620제곱미터이고, 화력발전소에서 받은 것.

받은 것은 638제곱미터.

그러면 환산적으로 계산할 때 공시지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로 그렇게…

산정을 했을 때 금액은 10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포구유지가 있고 화력발전소 땅이 있고 또한 서울시 시유지가 있을 거라고, 시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유지는 2,349제곱미터 시유지가 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등가교환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해서 2,673제곱미터, 324제곱미터가 늘어난 것으로 등가교환을…

그러면 이것을 감정가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감정가로 평가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53억 정도 됩니다.

53억?

예.

그러면 53억에 지금 구비가 131억이고 또 발전소기금이 60억 그리고 구비가 7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의 기금을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발전소기금 60억하고 구비 71억을 합해 가지고 131억을 이렇게 거기에는 기록을 해 놨습니다. 발전소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비로 잡아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는 71억으로 잡혀있으나 거기에 10억은 우리 구유 재산이고 61억은 서울시 땅을 그런 금액으로써 거기에 구비를 잡았었던 겁니다.

총사업비로 서울시유지 사는 것이 약 감정평가했을 때 53억이 되는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계산을 해 보면 한 7억 정도가 71억에서 7억 정도가 낮은 그런 금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지금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구유지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 거고요. 시유재산을 지금 감정평가했을 때 53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교예술실험센터 구 서교동사무소 건물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지금 했습니다.

매각, 그 매각대금이 대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격으로써 지금 48억, 49억으로 지금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48, 9억, 그렇게 해서 이 공사비 총사업비 조달을 맞춰나간다?

서울시 토지매입비를…

48억, 53억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한 상세한 것들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과연 총 223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지금 위치적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걷고싶은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서교파출소 옆에 붙어있는 게 거기입니다.

여기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거기 면적은 아직 암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장에 보면 2017년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국제 유소년 풋살 친선교류라고 했는데 이 일본 동경시 카츠시카구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지금 중국,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 자매결연지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풋살 친선교류는 제가 의장할 때에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지만 이 친선교류 풋살대회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2015년도에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2016년도 작년에 카츠시카구에서 체육교류 그것으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 예산항목이 실제로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로 썼습니다.

기관공통경비로 쓸 만큼 그렇게 풋살경기가 중요했습니까?

일단은 카츠시카구에 구청장님도 우리 새우젓축제 때 오시고 이런 활발한 첫 해로서 활동을 서로 하고자 하는 큰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교류하는데 축구로 하려니 갑자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풋살로 해서 규모가 좀 적은 것으로 해서 비용을 1,600여만 원 정도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그런데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은 상태에서 풋살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을 기관공통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이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카츠시카구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당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 제가 추경 세출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중앙도서관 기간제 사서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는데요. 장학재단이 당초 설립될 때 목표액을 얼마 잡았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약 17억 정도 운영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17억의 예산을 우리가 계획한 것과 거기 체육센터에서 각 프로그램 기타 임대 이런 부분 수입에서 수익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금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금년에도 별 시설비 투자나 전년도보다 더 특별히 증가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는 넘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기타 편익을 위해서 건립을 했어요. 자, 건립비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지만 운영비는 최소한의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후의 유지관리비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모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에 2년차인데 전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에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 부서에 임명을, 가셨을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공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공유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변명 같지만 제가 갔을 때 이미 투자심사가 서울시에 올라갔었고,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 공부해 가지고 그 답변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고, 또 한 2, 3개월 있다가 중앙투자 이러다 보니까 그 앞전에 주민설명회 2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계획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투자심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개 과장이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거기에다 가미해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비도 보면은요, 발전소 지원금을 60억 계획하셨네요?

예.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다 합쳐 가지고 152억입니다.

그렇죠. 152억에다 130억 추가해 가지고 282억을 받았어요.

130억 중에는 60억을 뺀 금액이 152억 중에서 60억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걸 빼면 92억이 되겠습니다.

자, 당초에 발전소에서 282억을 기부를 받았을 때 중앙도서관에 전액 사용하겠다라고 최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과 기타 지역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 주민 분들 많은 반발이 있었죠.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주민이 받는데 또한 그 기금은 피해보상 성격에 대한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상암동에도 화력발전소 할 때 주민편익시설을 그런 형태로 보상성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에 상암동 편익시설 견학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거기에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도 여기에서 다 사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152억을 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0억밖에는 사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구만요?

152억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요?

예.

또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건물 용도에서 봤을 때 그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차회계에서 공공청사 짓는데 비용이 빠져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지난 과거 6대 때 그 망원동 체육센터 지으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이거 한 번만 빼준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 또 빼갔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규모면 어차피 차후에도 그쪽 지역은 주차장 많이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그 과거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갔죠?

제가 엊그제 현안업무 보고회 때 얼마 전에 간부님들하고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건물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창작발전소 주차장에 거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수명을 받았습니다.

창작발전소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과거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600 한 50억 정도를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놨어요, 한 20년을. 우리가 그런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한 5년 이전에 시작했다고 하면 각 곳에, 여러 곳에 했을 거예요. 돈이 있는 데도 하물며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려면 그 사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적시에 이런 부분들도 지출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잔뜩 오랜 세월 동안 모아놓고 어느 한 사람이 왕창 써버리고 이게 선심성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 하고요. 또 이게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금 발전소가 준공할 시점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도 같이 준공하는 시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일정에 보면 못 맞춰요. 그러면 여기는 준공이 끝나고 여기는 다시 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쪽 준공시점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일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8년 4월에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중부발전소에서부터 정형화된 토지를 받은 부지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부발전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저쪽 새로 지은 건물 쪽으로 비워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는 토지 매입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마포구한테 땅을 팔려면 공유재산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어차피 발전소가 사업계획 추진할 때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 2년, 1년 전에 업무가 스타트가 됐으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늦게 가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업들도 매번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건물용도, 용적률에 따른 것도 과거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바도 있고, 자, 중앙투심이나 기타 심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용적률에 우리가 법정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50% 전후로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용적률은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유치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운영비 또한 거기에서 더 수입이 창출되면 그 예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 왔고 제안을 했죠? 중앙투심의 기관과 그쪽 부서 연락처 좀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제가 6대 때 하도 괴롭혀서 7대에 와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기에 참고 있었는데 자, 단장님 이게 우리 이번에 프로그램 전시회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우리 마포구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과장님, 북경시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청에 구립구민체육센터에 볼링장 있죠?

예.

우리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인지 아시죠?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그러면 볼링장이 몇 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동시간이 어떻습니까?

2교대로 시킵니다.

2교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2교대로 했을 때 오후에 늦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진 곳에서, 볼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죠. 저도 볼링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저도 볼링을 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하고 싶은 그분들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 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30분에 끝나는데 12시 정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12시까지 했던 것을 30분 지금 줄였는데 내년에 30분 더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외진 곳에서 그분들 차가, 마을버스가 몇 시까지 다녀요?

그분들은 다 망원동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다 살고 계세요?

예, 다행히도.

아무리 망원동 근방에 살고 계셔도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외진 곳입니다. 그분들 다 가시고 나서 뒷정리하고 나면 보통 11시까지 하면 뒷정리하고 나면 12시 넘어요.

위원님, 그것이 작년까지 밤 12시까지 했었어요. 제가 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11시로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거예요. 1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30분을 지금 줄여가지고 1차적으로 11시 반에 끝냈고, 내년에는 30분 또 줄여서 최소한 11시에는 끝나야 돼요. 저도 다른 구민회관 다니지마는 10시면 끝나고 샤워도 못했는데 가라고 막 불 끄고 몰아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 제가 보완을 해 가지고 30분 줄였고 내년에 30분 줄여서 일단은 11시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홍역을 치르기 전부터 그런 제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다가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죠. 홍역 치르죠? 어떤 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했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근무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무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편리하다 해도 어떤 합의점을 찾고 양보를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줄였습니다, 위원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더 줄여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 종사원들의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전차원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고치도록 하세요.

예, 내년에 30분 더 줄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작년에 학교 우레탄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 유해하다라는 것 때문에 전수조사하셨죠?

예, 했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난해에 학교운동장에서 우레탄이 나온다는 언론보도 이후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전체 학교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개 학교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행히 8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마사토로 다 바꿨는데요. 마포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가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초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 22.3%, 초과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우레탄 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용강초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교체를 했고, 지금 제가 그 계획을 봤을 때 마포초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로 변경공사가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이 벌써 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교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지금 마포초등학교, 성서중학교, 중암중학교가 예산은 다 교부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 측의 답변은, 사실 성서중학교는 농구장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암중학교는 체육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포초등학교가 늦어진 이유는 예산을 받아서 운동장 인조잔디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공사하고 연결해서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마사토 공사를 하려면 2, 3주가 걸려야 된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2, 3주 동안 체육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공사하는 것 다른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봤는데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곳은 지금 마포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우레탄부터 인조잔디까지 아이들이 정말, 환경 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예산까지 교부된 상황에서 좀 늦춰졌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뛰고 놀기에는 부족하고, 아까 거기에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교체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것 교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재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재단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쭉 봐 왔는데 지금 기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에 예산 잡은 것, 2억 5천에서 여기 지금은 3억이 지금 17년도 상반기에 기부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재단의 주목적이 뭐죠?

장학사업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에 활용도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4년도부터 해서 보면 16년도에 들어서 이 목적사업이 어떻게 된 게 더 줄었습니다. 그것 납득 가십니까?

2015년도에 목적사업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이 2억 9,700이고, 2016년에 2억 8,800인데 사실 장학생은 1년에 한 250명 정도 주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중복수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수혜자는 저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약간 2016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혜자가 중복이 된다 하면 홍보활동이 덜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이 됐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계속 신청을 해서 받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활동비의 상황을 봤더니, 주로 대외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사실 장학재단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런 품목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올 e호조 시스템도 없습니다. 재무재표라고 일반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회의비, 그리고 이사장이나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활동비,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예.

사무국장을 뽑았을 때, 이게 그러면 기부금이 정말 인건비 대비해서 더 몇 배가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비하고 목적사업은 저조하고 대외활동비는 늘어나고 운영비는 지금 몇 배로 늘었는지 모릅니다. 운영활동비를 주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금 5천만 원 이상을 들였습니다. 관리감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2015년에 3,500만 원이고, 2016년에 6,4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2,500명이 참여한 하늘공원 걷기대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장학재단 홍보를 위해서 음악회를 마포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 준비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정말 선배 의원님들이 염려하던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외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기부금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대외활동비는 많아지고 운영비는 커지고 거기에 따른 기부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가당치 않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기탁금을 3억, 4억 사이 받고, 이자수입이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기부금과 이자수입은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1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11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자치구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가 3억에서 4억 정도 기부금을 받고 저희와 비슷하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기부금은 저희와 비슷한데 사무국장, 과장, 직원 3명이 별도의 재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영등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도 엇비슷하게 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14년도에 목적사업으로 3억을 했다, 작년에는 2억 8천입니다. 15년도에는 사무국장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사업으로 3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 대외활동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목적사업비로는 2억 8천밖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재단의 주로 하는 일은 인재육성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활동비, 운영비가 주가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가급적 장학재단의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사업이 좀 더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똑같은 질의 같지만, 아까 화력발전소 내 편익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유지 교환하는 게 몇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2,349제곱미터가 시유지고요. 그것을 지금 교환을 해서 서울시가 받는 것이 2,67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양이 2천…

2,673. 최근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 이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으신 게 53억이죠? 예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상은 항상 바뀌죠?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2, 3년 전에 했을 때는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고요. 약간 변동은 지금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3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3억이면 20억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에 해당하는 건 전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에 충당이 됐다, 이러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하면 처음 계획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의 기금 152억과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로 30억 잡으시고요, 구비 10억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192억이었던 게 지금은 토지값이 늘어나다 보니 22억이 넘으면서 그 모든 나머지 30억을 구비로 충당하게 지금 책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30억 구비 잡으셨을 때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죠?

국비 30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초에 2014년도 11월달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비를 30억을 포함한 걸로 산출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1개 구에 2체육시설 지원으로 되어 있었고, 2016년도 7월 1일자부터 1개 구에 3체육관 지원해 주는 걸로 공문이 7월 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하고 할 때는 국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올렸으나 서울시에서 지침,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구는 그때 당시에 염리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성미산체육관,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개 구 2개 체육관 지원에 관련된 것이 저희가 조건 충족이 못돼서 서울시에서 배제 당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력들 많이 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국·시비 받아 오시느라. 하지만 제가 월요일에도 지적을 했지만 마포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처음에는 국비를 50%를 잡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국비가 구비로 돌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확실히 될 만큼 한 정도에서 잡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때 보니까 그 조건이 너무 커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실 게 뭐가 있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500평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건물은 크더라도 그 안에서 500평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지원이 되거든요. 다는 못 받더라도 그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 국비가 있는가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그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5월 31일 날 서울시 해당 과에 직접 전화해서 다 문의해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계획하실 때 철저히 하셔라 그런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들 앞에서는 “국시비 다 받아오니 우리 구비 덜 듭니다.” 이러면서 사업계획서 딱 내놓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들이대면서 “못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거듭되다 보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애시당초부터 그런 사항을 엮어서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1개 구에 2개 체육시설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3개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빼버리고 해야 되는데,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의구심을 갖고 화가 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보면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얼마를 지급하며 초등학교는 얼마를 지급하고 중고등학교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40억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1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0억 원 가지고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사실 사업계획이라기보다도 27개 유치원에 동일하게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는 22개가,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는 구 주력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봐서 초등학교에는 총 16억 3천만 원, 그리고 중학교에는 8억 3천만 원, 고등학교에는 6억 9천만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생 수 비율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의 학생 수나 그런 수업 비율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학교단위로 고민을 합니다. 학교별로 학교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각 학교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큰 편차는 또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설을 재작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건가요?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비든지 집행은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학교 시설장비유지 그런 쪽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 시설 유지보수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문맹인이 많습니다. 글을 몰라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구비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야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산업화시대에 정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를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평생교육센터에서는 무료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성인문해교육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50% 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양원주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비, 저희가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을 수요를 국가에 요구를 하면 그 예산만큼 국비가 내려오는데, 단지 국비를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예산을 50% 반영했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 수요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매칭으로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상암동 481-231번지 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고, 박영석 산악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구비 10억, 국비 50억, 기타 재단에서 20억 해서 80억 원이고요. 박영석 산악인은 상암동에 살았던 분으로서 2013년도 안나푸르나 등정에서 실종돼서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산악인입니다. 이분은 1%의 도전정신만 있어도 도전을 하겠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하겠다, 이러한 좌우명을 갖고 생활해왔던 그런 산악인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에 살았고, 지금 가족들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유지를 확보해서 국비, 구비 해 가지고 또 박영석재단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20년 동안은 박영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현재 지하 1층 철근 배관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박영석 산악인에 대해서 조회를 해 봤는데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대원 2명과 실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유명한 그분이 남긴 말 중에는 “나는 산에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산에서 실종이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이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고산, 높은 산을 가게 되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간대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휴대폰을 100개 이상을 잃어버렸다는데 기억이 없대요. 그래 가지고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런 약간 건망증이랄까 그런 증세가 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교육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아이들 교육밖에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성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나 아니면 서열유지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미래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의 일익을 담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교육의 전체적인 주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늘 사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위원님들이 힘을 밀어주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사실 지난해 30억에서 금년도 40억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해 준 것도,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학력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인성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아이,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전체적인 부분을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주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말 아이들에게 가급적 인성프로그램, 그래서 금년도 했던 게 한강에서 조정체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받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10억 증액된 것을 구 정책사업으로 돌린 것은 참 잘한 거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40억 중에 시설환경에 투입되는 경비를 최소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주도적으로 여기 학교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 돈마저도 구 정책사업하고 함께 묶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래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사가 학생들 인성이나 향후 장래 결정하는 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양질의 교사를 육성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만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11개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죠? 도서관은 TF팀으로 가 있나요?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서관단장님과 관장님도 계시고요. 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계시는데, 오늘 특히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실 것은 이게 여기에서 그걸 지적해서 꼭 그분들한테 책임 추궁을 해 드리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100% 다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백년대계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모든 것 참고하셔서 공기에 꼭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완공해서 명실공히 도서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아까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중복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우리 16개 동에 수급자들이 균등하게 가급적이면, 꼭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안배를, 균형 있게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되셔서 굉장히 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 직원님들 이필례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11시까지 하는 것,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지금 볼링장에 가면, 제가 조금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박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막 저녁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의식도 거기에 일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11시까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잘 선도해서 11시 반까지라고 그러는데요. 11시까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우리 업무수행하는 고생하는 분들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