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투철한 책임감과 올바른 근무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지속 감사를 통하여 생산적인 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소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예술도시기획단 업무소관에 대하여는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안양공공예술재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안양공공예술재단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공공예술재단 사무국은 63만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에 이어,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공공예술기획단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장님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수곤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또 예술도시기획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안양 배부 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제도 개선 방향을 해서 배부에 효율적이고 또 시민 누구나 다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 방향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2006년도에는 예산이 우리가 2억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입찰가가 1억 2천 780만원 입찰가로 했는데 2007년도에는 그 입찰가격이 얼마로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고수주가 2005년도에는 361만 3천원에서 2006년도에는 536만 6천원, 2005년도 대비해서 한 170만원 정도의 광고수주가 증가했었지만 2007년도에 그 광고수주 계획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 배부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6만 부 중에서 지금 현재 우편 발송이 3천 500부를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센티지 되면 한 6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통․반장들이 물론 반상회 때 우리안양지를 받겠지만 현재 통장들이 지금 우리가 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767명이고 그다음에 반장이 지금 4천 187명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자생단체가 한 동에 100명을 잡는다면 31개 동이면 3천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미교실, 요식업조합 그다음에 우리 학원연합회를 통한다면 한 1만 5천 매 정도는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만 부 정도는 지금 현재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2006년도와 똑같이 1월 달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고 그 다음날은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쓰레기로 가져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효율적인 배부방식을 수립했다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께 업무보고와 별도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마 수원시에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5년간 330억 정도의 과다 지급한 것 또 수원시 말고 기타 기초단체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현재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에는 2006년도에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특히 시설관리공단 부분 또 우리 위탁기관에 대한 그 부분을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또 우리 2007년도에 다른 기초단체에 그러한 의혹이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감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술기획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2006년도 행감 시에 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업비가 국비 45억원, 시비 45 해 가지고 5년간 90억으로 사업비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업무보고 보니까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100억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그런 사유하고 그다음에 이 매칭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가 국비 20인데 이 국비에 우리가 5년간 50억이라는 국비가 향후 연도별로 내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는 사업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시비를 5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있는데 국비 이 부분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안양시가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 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 심재권 감사님, 예술도시기획단 김성수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먼저 심재권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행착오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발주에 관련된 그런 1억원 정도 되는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성수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사업 개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6년도에 주요 도로변 총 사업비가 그대로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2007년도에 실제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1단계 구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보고 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감사 전문성 강화와 역량 제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서 시 산하 전 부서를 비롯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각급 사회단체를 감사하는 막중한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외부 전문교육 등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역량 제고를 하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영 공보담당관, 또 심재권 감사담당관,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의 신년 2007년도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인데요. 우리 시정홍보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별로 해서 62명이 현재 임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선정된 홍보위원을 잘 운영해서 정말로 우리 안양시에 시정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매월 홍보위원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홍보위원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동에 있는 홍보위원 두 명은 최소한 한 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또는 권유를 해서 참여를 시켜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을 참여시킨 동도 있고 아직 참여를 못 시킨 동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동정 또는 시정홍보위원이라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으로 동정에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 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누리플랜에서 용역비가 7천 900여 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용역 결과가 2월 중에 나오게 되어 있고 2월 26일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예산 편성 시에 8억을 편성했다가 반감되어 가지고 4억을 추진하도록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한 결과와 그 사업비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사업성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단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번가 사업에는 2006년도에서 사업이 잡혔지만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한 것으로 돼 있고, 동의서 2007년도 예산도 잡혔는데 동의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사업 진척상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7년도 사업예산에 인덕원 사거리도 함께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하신다면 그 상인들의 동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1번가 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분 상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위 공무원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일로 인해서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정말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불법 선거에 대해서 시장의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 같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우리안양지 건에 대해서 2007년도 입찰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광고수주 계획은 어떠한지, 배부방식의 효율적인 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입찰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경우는 예산이 2억 160만원이었는데 63퍼센트에 낙찰이 됐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2억 1천 456만원입니다. 그 입찰방식의 규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구입을 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 최저가입찰제였습니다. 그래서 63퍼센트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적격심사 입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낙찰률이 이번에 85퍼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2억 1천 456만원에 그 6천원의 예산에서 85퍼센트 낙찰률을 적용해서 1억 8천 888만원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참가한 업체 수는 전국에 53개 사가 입찰을 참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업체는 경성문화사라고 서울시 영등포 여의도동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일은 ’91년도에 창립됐고, 직원 수는 약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 방식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3천 500부를 지난해 우편 발송을 했는데 대개 관내 교수, 군부대, 금융기관, 학교, 이․미용업소, 병원, 사회단체, 전직 공무원 등 이렇게 한 50개 정도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3천 500부를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신 후에 학원, 학원이 우리 관내에 1천 64개 학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보낼 수가 없어서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종합학원 43개소를 저희가 샘플링해서 보냈습니다. 음식점은 만안이 3천 435개, 동안이 3천 371개, 도합 6천 806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낼 수가 없고, 대형음식점 66개소만 이렇게 우선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파트 입구나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2006년 11월 28일 날 우리 직원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31개 동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남아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동은 말씀을 안 드리고, 96부하고 156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없어 가지고 통장 부재로 못 나누어준 곳이 2개 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있는데도 통장 집 가게에 나누어주지 않고 비치한 데가 1개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배부가 됐는데 5개 통 정도는 배부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개선하기 위해서 2월 달경에 통장 대표, 주민 대표, 사회단체장 대표, 동장, 시의원님 등 이렇게 각계 각층 약 30여 명을 선정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배부방식이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내용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3월 달부터는 그러한 것을 개선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광고수주계획은 2월 2일부터 대학교, 학원, 기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개 대학에서 광고를 하겠다고 예정을 한 데가 한 군데 있고, 7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모 학원에서 광고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월치 광고를 지금 예약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노력을 하면 작년보다는 많은 효과를 올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이 어떤 분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매월 어떻게 교육하고 홍보하는지, 각 동 두 명 중 최소한 1명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어떤 분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해당 동장이 추천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위촉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홍보는 매월 반상회 개최일 11시에 시청 6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대개 62명 중에 50명 안팎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은 우리안양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의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지 2007년도 바뀌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 2회에 시정뉴스를 방영하고 있는데 시정뉴스 그다음에 시정홍보 동영상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또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이 내려와서 직접 홍보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디자인 네트워크라든지 롤러 이런 세계대회 열릴 때는 시정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마치면 홍보위원들이 각 동에 돌아가셔서 자치위원회 참석하거나 사회단체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이 자치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전보 발령돼서 부임을 해 와서 보니 2006년 4월 달에 8개 동에 8명의 자치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장들한테 권고를 하고 자치위원으로 참석들을 해서 현재 1월 말 현재 20개 동에 24명으로 지금 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11개 동은 자치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이 3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석이 발생돼야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공석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각 동장들이 공석이 빌 때 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그 동은 자치위원은 아니지만 홍보위원이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4명 정도가 1월 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중행사를 예년보다 금년에는 더욱더 내실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시정홍보위원은 명실상부하게 시정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교육만 할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또는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정홍보위원은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교육받은 내용 또 전달받은 시정홍보사항을 동정에 반영을 하고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명 정도 되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우선적으로 시정홍보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또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관과 민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또 주민들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시고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시죠? 예.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 시에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2006년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2006년 12월 달에 또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일일이 점검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경성문화사는 여태까지 우리안양지를 한 번 정도 제작한 일이 있나요?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직원이 40명이라니까 충분히 우리안양지를 제작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겠죠?

왔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배부방법에서 우리 학원이 안양시에 지금 등록된 게 1천 64개라고 했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형업체만 43개소를 학원만 지금 직접 배부하고,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3월 중에 우리가 배부방법론을 개선 찾는다고 하셨는데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있어요. 분과가. 외국어 분과니 또 컴퓨터 분과니 입시 분과해 가지고 10개 분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과장님들한테 우리안양지를 배부하면서 그다음에 학원연합회에 우리안양지를 직접 예를 들어 필요한 양만큼 주어 가지고 분과 회의 때 분과 회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또 광고를 수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6만 부를 발행한다면 우리 학원 원장님들은 광고 수주액도 적고 여기에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천 806개인데 지금 66개만 대형업체만 지금 발급 지금 배부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요식업조합도 아마 만안, 동안해 가지고 임원진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 학원연합회라든가 요식업조합의 임원들과 협의해서 배부방법을 찾는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 그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의 소장과 동대표장이 있으니까 소장, 동대표장한테 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3월 중에 동장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배부방식을 아마 찾아서 3월, 4월 달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시민이 우리안양지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김태영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시에는 이에 대한 감사를 할 의지는 없는지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아니겠지만 우리 공무원 인근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의 근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기본계획을, 우리 시는 특별한 문제점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시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주무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는 또 해당 부서 차석들을 모아서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내용이 점검하는 내용이 저녁에는 각 과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결재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전에는 지문인식기에만 지문만 찍고 갔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을 내려서 보내겠다. 그 내용을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감사를 나가면 감사하기 전에 먼저 시간외근무수당부터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전달, 저희 시까지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우리 안양시 계획을 수정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2006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2월 달에 정기감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시간외근무수당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인근 시와 같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일상적감사를 공사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1억원 이상 용역을 하는 데도 일상감사를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과학기술처 공고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역은 기준이 정해지는데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부터는 용역도 1억원 이상 되는 용역을 사전 일상감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는데 2007년도 추진계획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14명 있는데 작년도에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8회에 걸쳐 9명이 상급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교육내용을 보면 제가 10월 30일부터 5일간 행정자치부 감사교육을 받고 왔고, 기술감사팀에서 두 명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조사팀 3명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왔고, 감사팀장 등 3명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2일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계획이 상부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에 교육할 수 있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부기관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감사교육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안양시 직원들이 최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감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선거 관련이 재판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고발했는데 이 노조를 표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사나 조사를 하는 내용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일단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면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중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그쪽 지침이 법원 판결이라든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해서 실익도 있을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획은 없고 그리고 노조 고발 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금은 이 소송 건이 원고와 피고가 지난 1월 말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창을 할 건지 아니면 재판이 끝나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거 관련 사건은 대법원까지 끝났을 때 그때 후에 모든 것을 표창이나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가서.

네. 그때 가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14명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몇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4명 중에 대략 몇 년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입니까?

거의 직원들이 10년 이상.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짧은 사람이 한 1년 된 사람이 있고요, 계장님들은 4년 된 분도 있고 3년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4년 정도 되면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그 부서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성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4년 5년, 대부분이 오래 그곳에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의 생각이 오래 있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인사 규정이 감사담당관실은 2년 이내는 전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 본인이 감사하는 업무가 어려워서 고충처리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2년 이하에는 부서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감사나 조사하는 분들이 직원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같은 동료를 감사하게 되고 조사하고 또 벌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려워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공개적으로도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정책적인 시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인 감사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몇 십억씩 들여서 몇 억씩 정책 시책사업에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시책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안을 줄이고 또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런 분야가 지금 시책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책사업 중에 시민의 불편사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이라든지 또 대형공사라든지 아파트를 진다든지 또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예를 들어서 비리나 혹시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있는 의문이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직접 조사해서 그 부분이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팀에서 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공사라든지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답변을 보내는 과정 중에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사하고 그분들에 통보했을 때.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책 부분은 일단 우리 정책 그 대형공사는 제 투․융자 심사도 하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도 나한테 보고도 하고, 예산 심의 때도 충분히 또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도 숫자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숫자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정책적인 감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다 일단 심의를 한,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행정감사나 결산감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에 시책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들이 조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하는데 집행부와 논쟁을 하다 그냥 끝나고 아니면 그다음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시책사업들은 누가 잘했다. 사실 위원들이 어떤 우리 지방의회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 불편의 사안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정성 있게 우리 담당관실에서 자, 주민의 시책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관련 당사자들이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들인데 그러한 해결점의 어떤 부분은 감사 결과 위원이 잘못 지적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라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7월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 하면서 깊은 상식 갖지 않고, 생각과 주민의 의견들만 듣고 예를 들면 우리 간판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잘못 지적되었으면 의원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 속에서 시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각과 그리고 당사자인 점포주들의 생각과 그리고 시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성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과다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시민의 불편사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속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동안 2년째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나 아마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불만에 불과하지,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돼 있는 데에서는 단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100억대가 넘는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행정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당장에 민원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다면 민원과 함께 되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정말 위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의원들도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지적됐던 부분들이라면 시책사업에서 변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간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서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 상반된 의견 조율까지는 실제로 감사실에서 나서서 의견 조율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실이 의견 사업부서와 추진 부서와 주민이 의견 조율 안 된 부분을 감사실이 나서서 의견 조율하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담당관님!

예.

의견 조율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강한 동의서 받는 과정들이나 문제점들이 있었던 주민의 불편의 사안이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정도 여기에서 긴 논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에서 한번 정도 판단 유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 받는 과정에 문제점들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율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불편 사안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불편사안과 동의서 받는 과정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에서 1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실제로 2006년도에 안양시에서 용역 발주나 학술용역 발주를 한 그 금액을 한번 보시면 아마 최소가 5천만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이나 우리 안양시 평균 금액을 내부결재나 이렇게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금액을 꼭 1억원 이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5천만원 이상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난 감사 때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타시는, 타 도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조사해 봤습니다. 타시도 이 용역 부분을 일상감사를 하다가 전부 다 비율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포기, 포기라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일상감사를 안 하는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에서 이번에 학술용역이나 용역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연간 한 50억 정도가 예산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셔 가지고요, 올해 한번 시행을 해서 실제로 얼마 예산 절감이 되는지 나중에 연말에 그것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당초 업무보고 시보다 전체 사업비가 9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 사유 그리고 국비 50억이 향후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시가 되어졌는지, 금년도 사업비 5억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국비 5억은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90억이라고 했을 때는 당초 사업계획안 때는 지방비 45억, 국비 45억 그래서 토탈 90억으로 사업계획을 처음에 문광부에서부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문광부에서부터 50억씩 100억 단위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국비 50억이 내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문광부로부터 확정계획을 12월 29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에 의해서 국비는 연도별로 내시 교부하게 되고, 금년도분 5억원 지원 이후에는 내년도부터 4개년간 약 45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문광부로부터 사업 확정 통보된 그 기본계획 내용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0퍼센트씩 매칭펀드식으로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의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비가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각각 69억 3천 400만원과 24억 9천 8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어 총 사업비는 업무보고서상에 기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주요 도로변은 34퍼센트, 안양1번가는 현재 5퍼센트로써 향후 사업실적에 따른 금액 관리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건축자문단을 약 5년간 운영해 왔는데 2007년도부터는 교수 등 전문가 등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위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구성된 이래로 2002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2회 빠지지 않고 2회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연의 여러 가지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지금까지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획일화 또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회의 시 자문위원 간 협의를 통해 어느 한 사람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내용이 점차적으로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라든지 색채계획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건축사협회에서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지금 권장해서 금명간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왔고, 자문위원들의 식견을 계속 넓혀나가고 좀 더 자문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1일에도 서울에 우수 건물에 대해서 합동으로 벤치마킹하거나 향후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보완하거나 보강해서 좀 더 좋은 건축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기 위원께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행사하고 관련해서 건축물에 관한 수상을 한 뒤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건축을 하지 못한 건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문화상이 입상되고 건축하지 못한 것은 모두 세 건으로 저희가 파악하였습니다. 하나는 석수동에 있는 근린생활 건물 이것은 2003년도의 수상작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서 건축되지 못한 건물이 있고, 안양동 1361번지에 근린생활시설 역시 2004년도 수상작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고 또 호계동 905번지 주상복합건물은 2003년도 수상작으로 그것은 건축이 착공되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된 그런 건물 3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이 2006년 4월 3일자로 부서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실시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4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운영했는데 응모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판을 수여하는 데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금년도에 전부 그런 문제들을 도출해서 2월 12일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부터는 페스티벌에 대한 문제를 보완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하고 관련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당초에 2월 26일까지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 안양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가 통해서 용역 과정상에 용역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자문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보완사항이 요구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4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60일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당초 요구에 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사업의 효과가 있다든지 한다면 추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동의서 징구실적 그리고 안양1번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계자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에 인덕원 사거리 구간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덕원 사거리 구간도 포함되며, 현재 주민동의서 징구율은 약 53퍼센트가 되겠고, 안양1번가는 1차적인 동의는 57퍼센트 동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걱정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1일 안양1번가번영회장 등 대표단 네 분이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다음 수요일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거기 상가번영회 회장 등 4인 그리고 공무원 3인, 자문위원, 시공업체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역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번가 간판사업이 만안구 사업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하셨고 또 행감에서 지적하면서 상인들이나 그런 의견들을 들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용되었습니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난 12월 21일 날 번영회장과 대표단 네 분을 저희 시장님과 같이 면담을 했고, 그 면담 결과, 그럼 그 관계자들하고 별도로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져 봐라 해서 7일 날 내일모레 수요일 날 14시에 번영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자문위원, 시공업체 이렇게 해서 간담회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다른 시․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근래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우리 상인들이 번영회에서 돌출간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출간판들이 2미터 3미터 돼 있던 것들 작은 규모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지금 간판사업하면서 2층까지 돌출간판을 한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층까지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두세 군데 돼 있고,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1번가나 주요 도로변 중에 또 집중돼 있는 것들, 보면 한번 2층도 돌출간판이 돼 있는 곳을 보면서 왜냐하면 2미터 3미터 되는 것도 폭이 1미터 한쪽 내에 이렇게 몇 십 센티 그 부분을 주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시면서 한번 정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밑에 실무선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다른 시․군의 문제점과 정말 왜 없애야 되는지, 작아지고 지금 3층부터 하고 있죠? 4층부터 하고 있나요? 지하하고.

네.

3층까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 3미터의 돌출간판들이 규모도 작아지고 있고 또 보면 작은 규모로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돌출이.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의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번가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은 상인들의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의 어떤 것을 해치는 이런 것도 한번 정도 다른 시․군과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안양시만의 무엇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지금 사업을 한 곳에 실패한 곳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되어서 더 이상 실패되지 않는 광고사업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나 결산보고 때 지적을 지속해서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보면서 특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7년도 하기 전에 충분히 지금 용역보고서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용역보고서를 몇 개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만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런 용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그러나 상권 하나 하나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용역의 테마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소유자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100퍼센트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충분히 권하고 그러한 마케팅 부분 쪽에도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렴과 전문가의 다시 그런 부분에 한번 용역을 다시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타 도시들이 어쨌든 지방 예산도 정부 예산인데 예산을 현행법에 위반된 것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그런 도시들이.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대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그 시 예산을 통해서 용역이 끝난 사항을 다시 용역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장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1번가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끝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완전히 저희가 1차 동의 끝내고 그 디자인안이 나왔을 때 다시 2차 동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공되고 난 다음에 어느 특정업소라고 제가 밝히기가 뭐합니다마는 무려 세 번씩이나 다시 고쳐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요 도로변 사업에 획일적인 지금과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안경점, 호프점, 노래방 다양한 어떤 테마를 주면서 갈 계획이십니까?

최대한 업종별 디자인이나 업소별 희망하는 또는 CI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영보다는 사실 소형 점포 운영하시는 예를 들어서 메이커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1번가 같은 경우도 메이커나 간판이 잘된 것들은 지금 뜯지 않고 그냥 두는 것으로 돼 있죠?

저희 정비 지침하고 정확하게 부합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은 78개, 저도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의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기 때문에 78개 업소는 당초 용역에서부터 제외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도로변도 특성 있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자기 특성들의 깨끗하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외관상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리하고 있죠? 지금 주요 도로변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지금 1번가 같은 경우는 그런 진행을 하는데 일단 단체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주요 도로변들도 메이커나 그런 부합되는 건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도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왜냐하면 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런 쪽에도 맞춰서 정말 점포별 테마를 살려주는 그러한 광고물 사업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말에는 그런 부분이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안양시 말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시가 또 있나요? 우리 말고.

신청한 데는 저희가 유일하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국비 5억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5억이죠? 국비가.

네.

45억은 이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연도별로 내시가 되는 거지 지금 45억이 내시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확정 후에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무슨 사업 해서 얼마 또 2009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그때 내시가 되는 거죠?

네.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한 번 선례가 있었습니다. 영등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8억씩.

그래서 문광부도 어느 도시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여기 공문을 제가 참고로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가 이미 이런 사업에 많이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아주 적정한 도시라고 자기네가 나름대로 하고 또 서둘러서 일을 하면 또 낭패를 보는 것을 염려해서 서두르지 않고 2007년도에는 계획만 만들자, 괜히 2007년도부터 덥석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문광부 쪽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미팅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아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에 국비 45억, 시비 45억 90억을 사업비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떤 형식에서 그 45억, 45억. 90억이 나왔어요? 사업비가.

그때도 기본 용역은 그 45억 중에서 5억씩 10억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에 홍보하는 데에 10억을,

그 부분은 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국비 45억, 시비 45억 했을 때는 그 사업의 조성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문광부하고 우리 안양시가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문광부 계획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안양시가 거기 나중에 들어간 사항인데 당초에는 5억, 첫 해에 5억을 주고, 나머지 10억씩 균등으로 해서 40억 그러니까 45억이 되죠.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

아무튼 지금 영등포가 지금 이 조성 사업을 하다 실패를 보았고, 일단 우리가 국비 50억이야 상관없지만 안양시 사업비가 50억이라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수준의 광고문화를 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도 선진국 수준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정률로만 나타날 게 아니고 그 업체한테 매월 공사진도 보고를 받아서 일단 2006년도에 집행된 금액, 2007년도에 월별 집행금액, 잔액, 부진사유 이런 식의 진도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나중에 향후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반영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도시기획이라든지 공공예술이라든지 아트시티 이런 것은 사실 다른 단체는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양을 좀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고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또 과감할 필요도 있지만 신중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효과 없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 조명사업 이것을 작년에 누리플랜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야간경관의 그 범위를 정해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이전에 주었던 용역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를 그것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용역 전체 전반에 관해서는 당초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은 그대로 하고요. 다만 시범사업지에 대한 경관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에는 용역에 5억씩 두 개소 10억으로 저희가 연구용역 내에 시범사업을 거기에 담으려고 그랬는데 예산 반영이 4억 밖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해서 시범사업지만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고, 전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안양시 전체 야관 경관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판단을 하면 두 군데 사업을 한 군데로 줄여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고, 결과로 효과를 보고 계속 또 사업여부는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아시다시피 공공예술사업이 문제도 많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또 이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이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민하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좀 더 신중하게 또 의회에도 의견도 사전에 조율과 반영을 해 가면서 해 나간다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공공예술 도시예술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에 바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도 시민들로부터 또 저희 안양지역에 계신 분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 안양이 아름다워진 도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좀 더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중대 안양공공예술재단 이사장이 당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설명과 대화가 있었으므로 안양공공예술재단 업무보고를 사무국장께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전에 1번가, 재단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1번가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문제가 있는 1번가죠? 그렇죠? 일단 사업에서.

예.

그렇다면 다른 사업의 분야들은 지역사업에 이렇게 있을 때 지역 시의원들에게, 세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3명인데. 다른 데서는 연결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유무도 함께 하고 또 민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시는 거고 상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고 대화를 해 오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위원님들도 그것은 맡겨주시는 게 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장님! 그것은 수십 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상당히 지역에 큰 민원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인들은 지역 의원들에게 그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지금 우리 김성수 단장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지역에 민원이 있고 어떤 부분 할 때 꼭 3명의 시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석유무나 어떤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것은 몇 십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상당히 지역의 민원의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것 간단한 어떤 민원사안이고 또 시책사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을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정도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역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냥 모르고 있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 자체가 모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서로 대화가 그렇다고 끊어지거나 서로 이런 관계가 아니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문제니까 지켜 봐 주시고, 이런 문제에 또 의원님들이 괜히 또 사실 책임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한테 번영회 당사자들하고 저희가 대화노선을 끊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 그것은 맡겨 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 단장님, 앞으로 사고를 바꾸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몇 십억 수반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계신 3명의 의원들이 번영회 쪽보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의도 들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점사업의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서와 특히 커다란 민원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술단에서만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정감사에서나 결산검사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기구, 인력에 대해서 재단을 할 때 지금 현재 11명인데 특별히 채용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새로.

전문직 5명, 예술 관계 전문직 사무국에 5명은 채용이 됐습니다.

언제 채용된 겁니까?

작년에 추진위원회 때부터 채용돼, 외부에서 채용된 것은 작년서부터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재단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일반직은 우리 공무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단이 예술단에서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팀이?

네.

지금 총무팀하고 이렇게 이동되면서 총무팀으로 이동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 15명이고, 4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그것은 이런 국제전시나 이런 행사 때는 행사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이 되게 되면 행사를 사업이 한창 전개, 지금은 작가가 와서 현장을 보고 작품을 구상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가서 코디네이터 요원들을 별도로 채용하게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에, 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특별히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없을 것이다,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네. 없었습니다.

있으시죠?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아, 답변 그렇게 드렸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단추진위원 때도 그 인원이 원래 있던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후에 4명의 인원을 추가하게 되면 일단 채용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건비 상승은 당연히 4명 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추진위원회 때부터도 그 인원은 계상이 원래 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재단을 하지 않아도 기획단에서 예상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지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특별히 없어도 그것을 보강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재단을 하면서,

재단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지 않았을 때는 1회 때는 토탈 미술관이라는 대행기관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2회 때는 대행기관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시켰습니다.

지금 재단을 하면서 절감시킬 수 있다, 이거죠?

절감되었습니다. 실제.

아니 지금 단장님! 이제 재단이 만들어져서, 언제 만들어졌죠?

1월 2일자로 출범이 됐고요.

예. 출범을 했으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상되어 있었던 것 2006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4명이라는 인원 새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재단으로 하면서.

예, 잘 알겠는데요.

자꾸 이게 반복되지만, 일단 그 계획단하고 해서 4명은 추가되는 것 사실이잖아요? 일단 지금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을 하신다면서?

재단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때도 그 인력은 쓰려고 예산에 되어 있는 인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되어 있었어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시기가 안 돼서 안 썼던 거겠죠. 시기가 안 돼서.

아니 그러면 그분들 없이도 할 수가 있는 계획만 잡았던 것이지, 채용되어 있었던 것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채용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 쓰려는데 시기가 저희가 본격 사업이 되는 4월 달 넘어야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쓰게 된다는 얘기죠.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자꾸 설명보다. 일단 4명이라는 인원은 채용되지 않았었잖아요?

시기가 안 돼서 채용하지 않았죠

시기가 안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2006년도에는 4명이라는 인원이 없었잖아요. 계획된 것은 얼마든지 계획된 어떤 부분은 얘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채용된 2006년도에?

2005년도에도 그 인원은 썼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저희는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행정감사 때나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15명을 인원 충원은 특별히 없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문은 전문가들이 이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무국 요원이나 행사진행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행요원. 진행요원을 행사가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행사 기간에만 이분들은 채용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사 기간에만.

그렇습니다. 행사를 본격 준비할 때서부터 행사 마무리할 때까지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공공예술단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2007년도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그 사업비 44억 7천 500만원이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니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죠? 이것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제2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보면 당초에는 도심 랜드파크 설치사업 5개소 해 가지고 참여 작가 수가 5명이 있어요, 5명.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16명이면 참여 작가가 11명이 지금 현재 더 늘어난 건데.

김성수 국장님!

시간을 요합니까?

잠깐이면 되겠네요.

이 책자 없어요?

여기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계획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 이유를 제가 예술팀장한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원래 마스터플랜은 작가가 5명인데 한두 명이 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11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참여 작가 수가 늘어난 것은 좋다 그거죠. 그러면 참여 작가를 5명으로 해 가지고 그 작품까지 해 가지고 17억 5천 400만원 예산이 지금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마스터플랜할 때. 그러면 참여 작가가 11명이 늘어났다라면 17억 5천 400만원 예산이 더 증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것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한정된 예산에서 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두고, 한 개소마다 세 명 내지 네 명의 작가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가의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되어지지만 작품 대상이라든지 작품의 숫자는 그렇게 변동이 되어지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원래 한 개소에 한 명씩 참여 작가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현재 그 주위에 분야별로 이러한 작가가 필요하고 이런 작가가 필요해서 지금 11명이 참여 작가가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참여 작가에 대한 인건비가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16명의 인건비를 작품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전체 금액은 변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17억 5천 400만원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참여 작가 수를 어떻게 5명의 작가비를 주든 16명에 줄 것을 16명으로 작가 참여 수를 인건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작가가 작품 하나만 가지고 랜드마크를 했을 때는 그것이 조화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도. 그러면 마스터플랜할 때는 현장에 가 가지고 주변 여건을 다 본 다음에 작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작가 수가 필요 인원을 해 가지고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플랜이 뭡니까? 이게. 하나의 형식은 아니지 않아요?

말씀 지적하신 것을 알겠고요. 용역을 별도로 투입한 것은 아니고 예술감독이 만들어서 제출한 거죠. 이것 별도로 용역,

예술감독도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한 달에 월급을 많이 주면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감독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저 월급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예술감독은 거기에 예술감독에 따라서 커넥션도 있고 해서 거기에 가서 충분히 전문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심 랜드마크를 한다면 가령 범계역을 간다. 범계역 주변에 현재 참여 작가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 그 정도는 사전 마스터플랜 짤 때 이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심 랜드마크 설치사업뿐만 아니라 작가가 늘은 게 노후 분수 예술화사업도 작가가 원래 두 명에서 두 명이 늘었고 다음에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도 원래 두 명에서 네 명이니까 두 명이 늘었고, 지금 스트릿트퍼니처 설치사업도 작가가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모두 몇 명이 늘었냐 하면 16명이 늘었어요, 16명이. 그러면 가령 한두 명 정도의 작가가 늘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16명이면 원래 우리가 여섯 가지 지금 작품을 한다면 작가가 23명이 필요합니다. 참여 작가가. 23명의 늘어난 수가 16명이에요. 그럼 당초 23명 참여 작가 수나 증가 참여 작가 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게 마스터플랜을 믿겠냐 이거죠.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 전체 늘어난 인원 중에 도심 랜드마크가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좀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 사업비는 그 범위를 유지하면서 이것은 좀 더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작가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러한 예술, 말 그대로 공공예술 아닙니까? 그렇죠? 또 재단까지 우리가 출범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이 마스터플랜을 작성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5억 380만원 정도의 당초 사업예산이 세웠어요.

50억이요.

50억. 그런데 지금 삭감을 5억 2천 800을 삭감했거든요. 5억 2천. 예산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판대 미화사업 2억 5천 600 4개가 지금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나머지 3억 2천, 2억 7천인가요? 2억 7천 정도는 그게 어디에 삭감된 겁니까?

원래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에 2억 7천 200만원을 삭감한 사항.

그렇죠. 원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지하도 예술화 시범사업에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이 2007년도 프로젝트에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시범사업이.

그 사항은요, 전체 우리 사업비 총액에서 그렇게 저기 됐고, 이사회에서 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단이사회에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은 추진하도록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우리가 그 프로젝트 사업별로 예산을 올렸죠?

내역을 첨부했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예특에서 할 때 지금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을 삭감했죠?

예.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본특위에서 삭감한 사업을 공공예술재단이사회에서 전체 그 예산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예산은 전체 토탈 개념에서,

아니 삭감할 때는 토탈 개념에서 우리가 5억 2천 800만원을 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가판대 미화사업 2억 5천 600, 그다음에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 2억 7천 800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 가지고 삭감한 겁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 의회가 필요 없지 않아요. 앞으로 공공예술재단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을 필요도 없고, 이사회에서 예산 다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김성수 공공예술재단 국장께서 즉답이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이 부분만 답변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김성수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희 공공예술재단사업 중에 지하보도 예술화사업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을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난 거죠?

예.

문수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김성수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공공예술재단 2007년도 예산 편성 심의 시 지하보도 예술화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 조치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함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있을 시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예산 집행함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예술도시기획단, 안양공공예술재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