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종갑
신종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선서)
종갑
신종갑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의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종갑
신종갑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모든 집행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허정행위원
요새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하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 직원 및 과장과 협상도 하고 화도 내고 했는데, 좋은 일이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조금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및 봉제센터 109억짜리가 날아갔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분리를 했죠? 맞습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봉제센터는 용산구청장이 나서서 용산으로 거의 확정이 됐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될 뻔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양재연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우리 마포로 왔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봉제센터의 용도가 뭡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봉제인들의 경영 활성화, 낙후되어 있는 지역 봉제인들을 위한 교육 또는 각종 장비 임대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같은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봉제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허정행이가 봉제 출신이라서 봉제공장을 지어서 봉제인들한테 임대를 한다고 소문을 내서 그 반대투쟁을 나이 드신 몇 분이 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 및 봉제센터가 옛날 계획대로 했다면 98면 주차장 또 봉제센터도 130평인가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아주 크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반대를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아주 심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언행적인 폭행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양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서 주위에 민원이 없게 하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봉제공장 아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허정행위원
봉제센터 그 부분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장실 나오셨을 때 봉제공장이 가내수공업, 작은 평수가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일단 진척이 되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산은 아마 현재 25억 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공덕동 서부지청 대로변 바로 이면도로인데요. 여건이 괜찮은 2층 양옥주택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5월 11일 날 개최해서 지금 매수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마포구 예산은 10원이라도 들어갑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시의 순수한 예산입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지역의 선출직 의원이지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본 위원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민이 선출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에서 홍보가 정말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홍보 잘해 주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덕동 봉제협회는 몇 군데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협회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 두 군데하고.
허정행위원
저희가 마포로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덕동 주민센터부터 해서 관공서가 부족하죠?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원래는 130평 이상 한다면 사실은 이 봉제센터의 봉제인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10명 정도. 많아야 10명인데 그러면 면적이 넓다면 봉제인 자녀를 위한 독서실이나 명칭을 그렇게 해서 우리 공덕동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 모든 분들이 마포구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빛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유엔 공공행정상 해 가지고 스티비 어워즈 3관왕, 금상, 은상 2개. 축하드립니다. 양재연 국장님.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아이디어, 지혜만 내면 우리 마포구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줄 수 있으시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도 임기 내에 이런 상을 타서 축하드립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이준범 과장님!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이봉수위원
일본 잘 다녀오셨어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 국제적인 행사에 가서 상 받는 보람이 어떠세요? 그때 그 순간. 느낌 좀.
저희가 국제상은 올해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도를 했고요. 첫 번째 유엔 공공 대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차까지 갔는데 마지막의 도전에 실패를 했고요. 이번 스티비 대상은 일반 기업체랑 같이 하는 그런 상인데 마포구에서 국제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회가 새로웠고 마포의 우수한 행정이 외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함께 못 해서 죄송합니다. 비행기 표만 구해 줬으면 같이 갔을 텐데. 합정동 군부대 아시죠?
장내 웃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가 총 소요예산이 400억에서 500억 들어갑니다. 국방부에 나갈 돈이 400억이고 그것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일단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도 조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정도 들어가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때문에 총무과 이선희 과장님께서 국시비를 가져와서 하겠다 그러면 그 국시비가 400억, 500억, 금방 나옵니까? 그런 돈이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단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민이나 마포구 전체에 어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그런 합의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 부분이나 외부 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400억, 500억이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좀 전에 돈 몇 푼 가지고 와도 날아가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한테 서울시에서 시비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또 주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국비이고. 그러면 그 시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것 더군다나 전 정권에서 우리 곳간을 다 비워 놓았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특별교부금 그런 자체도 없애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합정동 군부대는 그것이 60년 동안입니다. 60년 동안 그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 지역공약, 서울시장 지역공약, 우리 국회의원 지역공약, 구청장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 지역공약,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에 전부다 공약했는데 한 번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국방부 쫓아다니면서 마포구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인제 우리가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MOU 체결만 하면 군부대는 1년 반 안에 이사를 갑니다.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절호의 기회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우리 구에서 또 없애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비, 국비 가져 온다. 아니 저는 일단 그래요. 군부대를 빨리 이전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업성은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사업성을 왜 정하고 시비 가지고 민투는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러다 보면 군부대 날아가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져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군부대 올해 안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한두 달 이내로 MOU를 체결하면요. 1년 반 안에 군부대 없어집니다. 50년 묵은 것, 60년 묵은 것. 지금은 정치적으로 뭣 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흐리멍덩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그 4, 500억이 언제 날 줄 알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것은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하고 “차라리 민투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그 군부대 이전을 하려면 법적 절차나 제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요. 총무과에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 오잖아요? 그렇죠? 돈 확보는 누가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오면 저희가 의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그 많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시비, 국비 가져오는 그 기간이 몇 년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한두 달 내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사업성은 그다음에 하자 이거죠. 거기 민투법에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손 떼고 나갈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몇 번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업성은 다음에 하자 이거야. 뭐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빨리 해 가지고 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시비, 국비 기다리지 말고. 그것 가져오는데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하고 5년 안에 못 가져와요. 국방부에서 최종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국방부에 우리가 입을 맞추어 주어야 돼요. 1년 반 안에 우리가 400에서 500억을 그 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은 시비, 국비 가져올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면 마포의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예전에 내가 민간인일 때도 당인리 발전소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 수천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내가 말했어도 282억 가지고 와서 되겠어요? 그 동네 모양새가. 그 시기를 자꾸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혼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화가 나요. 왜, 그 군부대 50년 동안, 60년 동안 있는 것 어떤 방식이라도 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자 이거예요. 구의원 하나가 대통령도 못 하는 것 구의원이 해결했으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마포구민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시비, 국비 가져올 때까지. 어느 세월에 가져와요? 마포구만 군부대 있어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신 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총무과에서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으로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내가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총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지혜롭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비, 국비 우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못 가져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안 될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셨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총무과와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군부대 이번이 기회인데 못 하면 전부다 책임이에요. 전부다 직무 유기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추가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뭐 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데가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이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돈 때문에 무슨 사업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100페이지에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간주처리 내역 2016년도를 요구했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보조금 이런 성격의 돈은 우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제라기보다도 일단은 집행을 하시고 사후승인을 받게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이 액수가 상당히 많죠?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이것이 3억 5천여만 원이고 이 시비 등 해서 67억이 있는데 이것 구비가 포함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의 예산이 이번에 추경도 180억 편성을 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하면 6천억 가까이 이 큰, 방대한 예산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되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 예산이 됐든 국민의 하나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 혈세는 1원이라도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절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예산절약을 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을 좀 더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 국고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국고를 반납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액수를 반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반납액이 발생할수록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죠? 금년에도 9월 달에.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죠? 3년 주기로.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왕왕이 지금 전시성 예산, 정부에서 항상 보면 건전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 예산은 가급적 축소하라고 그러죠? 지침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새우젓축제, 물론 확대하는 것 좋습니다. 작년보다 2억 정도 증액되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공공조형물, 중앙도서관에 5억 5천만 원, 책거리 공공조형물이 2억 원,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이것이 실지로 쓰일 곳에 쓰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예를 드릴게요. 저기 CCTV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60대에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2천만 원｣이라는 직원 있음) 2천만 원 들어가요? 60대에 13억이던데?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유호렬위원
60대에 13억이던데?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니에요. 방범 CCTV 그렇게 안 들어가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60대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CCTV 설치, 방범용.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60대예요. 60대를 설치하는데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야 여기 방범 안전성, 도둑, 이것을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 전산과장님 안 계시지만 본 위원도 많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성 경비, 전시 위주의 행정예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리고 주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예산 중에 하수관로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좀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총괄하시는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새우젓축제 부분이나 이런 행사성 부분은 올해가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게 좀 하느라고 예산이 좀 더 책정된 부분인데 전시된 예산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유호렬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거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그러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는다든가 다친다든가 하면, 도둑을 맞는다거나 하면, 우리가 그런 행정성 경비보다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정말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이런 데 예산 좀 써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지금 6천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이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또 우리 구비가 됐든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전부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5페이지에도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이 있어요. 주요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 말은 좋은데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축소를 하고 정말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예산편성 하시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예.
유호렬위원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을 엄격하게 좀 따지시라고. 물론 뭐 10주년, 20주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시성이에요. 뭐 10주년이라고 해서 마포구가 10억을 투자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포구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절약하고 정말 문화를 개발하고 마포의 문화가 뭐가 있는지 그런 데 예산을 좀 집중하셔서 정말 우리가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이준범 과장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예, 유호렬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기획예산과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우리 구의 일자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전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민들 대신해서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전에 오해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새우젓축제에 2억 증액을 해 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시비를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10주년, “온”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져서 줘야 된다고 해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잘 하십사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하다가 남은 시간은 나중에 이봉수 위원 주세요.
이봉수위원
감사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가 2015년도 9월 달에 도화동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추진사업이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 6월 달에 실적보고가 전혀 없는 거고, 안 나와 있고요. 그때는 안 오셨습니까? 7월 달에 오셨던가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것을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제일 처음의 사업이 확장됩니까? 어떻게 사업이 돼서 예산이 늘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산이 늘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화동 전선 지중화사업이 당초 예산을 계획할 당시에 32억 정도로…
남환
백남환위원
30억 9,300만 원.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정확하게 갑시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계획이 됐는데요. 금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완료된 사업비가 결국은 저희 마포구 재정부담이 13억 8,200만 원이 증가하게 됐는데요.
남환
백남환위원
수치상 13억 8,100만 원입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는 2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수치 계산이 좀 틀렸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산은 나중에 하되 일단 큰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결산 때 또 하실 거고 추경 때 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공사비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증가내용은 자가통신망 지중화하고 보안등 이설 그다음에 포장복구비가…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전주는 29본입니다. 똑같습니다. 전주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전선이…
남환
백남환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9본.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좀 더 늘어났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니에요. 전선은 똑같고, 그러면 여기 사업이 잘못돼 있게? 지금 여기 실적보고도 잘못돼 있게? 29본, 29본 아닙니까? 어디가 늘었냐면 도화동길 구간이 400미터에서 520미터로 늘었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 제가 2016년도 계획서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남환
백남환위원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밑에 직원들 보좌 잘하세요. 아셨어요? 밑에 직원들 보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2,520미터로 지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400미터에서 520미터로 늘어났는데.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안 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속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 편성을 하잖아요? 예산에 하겠지만 13억 자, 그러면 우리 관 부담에서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입니다. 그러면 이 13억이 들어왔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에 그러면 우리가 6억 5천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이 돈에서도 뭐 다른 것들이 우리가 구비 비율이 적어야 되는데 이거 구비 비율이 몇 %입니까? 특별교부금이 7억 2천에서 6억 5천이면 50 대 50 아닙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매칭비율로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시 추경 또는 국비 추경할 때 그쪽을 지금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게…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우리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해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한 여론수렴 저쪽, 이쪽 여러 가지 모양의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세웠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아까 전에 6억 5천이라는 돈은 우리 구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업무에 대해서 해태를 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수렴부터 잘했어야지.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과거 한 2년 동안 아마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미스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중에 6억 5천에 대한 저희 사업비는 포장복구비인데요. 포장복구비는 당초 예산안에 없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예산을 뗄 때 실효적인 예산, 가야 될 예산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지, 쉽다고 해서 추경에 전부다 가져와서 편성하는 것 자체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거 추경에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함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2015년도 계획에 잡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쉬었다가 2017년도에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게 공백기간에 행정의 낭비, 재원의 상승효과,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뭐 서울시에도 계셔서 너무 잘 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해결해서 짚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 이야기하셔서 자기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고,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잘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기획경제국이네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동주위원
누가 불렀나?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만 한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을 했고, 거기에 이용섭 부위원장이 내정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의 격차나 그다음에 주거, 뭐 삶의 형태의 격차를 줄이고자 해서 그것이 중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반증 같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고, 이것이 일자리위원회의 모토입니다. 지역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경제국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골목상권화가 오늘 실사가 마지막 있죠?
장내 웃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두시 반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두시 반에 있죠? 사실 행안부에서 하지만 본 위원도 과장님하고 우리 보좌관하고 행안부 과장을 만나서 그거에 마포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런 골목상권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약 5억 지원금이 되고 매칭펀드로 시는 빠지고 구가 5억을 해서 토털 10억을 조성해서 일자리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지금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오늘 달성하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저 본 위원도 이따가 가서 읍소작전이든 별일을 다 하겠지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민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청, 의원 이렇게 세 바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두 번째로 지금 추경에 제가 잠깐 봤는데 2년 전에 용강동에 스토리텔링화 해서 토정 이지함 동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명이 좀 어두워서 밤에 밤길 다니다가 좀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0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전에 보면 도화·용강 지역상권화 시설물 유지관리로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본예산에.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천만 원 내에서 활용을 하면 되지 그것을 추경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어떻게 된 거고 또 800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 시설물 할 때 그 화단에다가 월척을 테마모드로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는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에서 할 수 있으면 되지만 아직 보수기간이 좀 있다면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정로 앞 안내판 철거공사를 4월 20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신석초등학교 앞에 돛배형태 조형물 벤치 도장공사를 4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 뭐 추가되는 부분도 아마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정 이지함 조형물에 대한 조명시설은 추경에서 좀 반영을 하면 다른 시설물 유지관리할 비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이동주위원
말씀 좀 간단하게. 2천만 원 편성돼 있지만 기 시설물 투입하다 보니까 금원이 조금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추경예산 800만 원 편성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두 번째는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인데요. 공공근로를 2회 연속으로 하게 되면 그다음에 못하게 돼 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것은 어디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내규로.
이동주위원
내규로 돼 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공공근로 지침에서.
이동주위원
위쪽이에요? 우리 쪽입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지침이 우리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동주위원
서울시 지침입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인구 장려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 자녀가 있는 분이 계셔요. 나이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고 밤에 또 어디 음식점을 가서 그렇게 뭐 24시간을 하는데 공공근로가 2회를 하게 되면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정책들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이 지침이 서울시 지침이라면 그러하지만 우리 구 지침이라면 그런 자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 심의할 때 그런 분은 예외로 규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지?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 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견을 내서 개정 건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냐면 4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대에 세 자녀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 학업비가, 우리가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분의 재산 상태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외규정이 있으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내가 10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게 예산이 3,900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저도 저희 경의선숲길하고 아파트 대단위 보니까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캣맘들 몇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스무 분이 캣맘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도와줘서 공식적으로 조끼도 주고 먹이도 조금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는 한 사람만 따르죠? 따르는 사람만 따르죠? 걔네 습성상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동주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더…
이동주위원
그래서 포획하기가, 우리가 중성화사업이 지금 266두를 잡아놨어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간.
이동주위원
그래서 한 고양이를 중성화하는 데 15만 원 이렇게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 캣맘들이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중성화시킨 게 9두가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그런 증명만 되면 그분한테 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은 우리 손을 거쳐야만 나가는 돈인지.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살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지로 할 수 있도록 개인이 고양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면 더욱더 활성화되겠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캣맘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한 것 아시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명칭이 뭡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7017.
이학래위원
7017 서울로 했는데 그 고가를 1970년도에 세워서 17년에 준공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점사업으로 한 서울역 공원화 사업이 지금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사견.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아직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역세권 공원화 사업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 부분, 7017 사업은 그것이 1개 부분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서울역 뒤에 전체적인 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뭐 좋아질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첫째 그늘막이 없다. 공원화 사업인데. 저녁에는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고 지금 뭐 거기에서 떨어져서 자살 사건도 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경제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리재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물론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많은 보행인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와서 지역 상권에 득을 주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에 청원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지금 만리재로를 밑동네, 윗동네, 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있는 도로도 넓힐 판인데 있는 도로를 양쪽으로 축소해서 2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에 주차난도 있더만. 80몇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 사는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은 저녁에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 문제나 또 2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내리다가도 위험도가 있어요. 본 위원이 겪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별 저기가 없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공감하는지 모르겠네요?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이학래위원
공감하고 계시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이학래위원
이것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탁입니다.
이학래위원
그 봉제지원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용산으로 갈려다가 마포로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용산으로 가려다가 뭐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용산 봉제조합하고 마포 봉제조합, 그리고 서울시 해서 전체 모임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시한 적정한 물건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청파사랑방, 단독이고 여건이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물건보다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의견을 줄려고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저쪽이라는 것은 용산인가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용산 청파.
이학래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창수 시의원 아시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학래위원
김창수 시의원이 이러는 것이에요. 용산에서는 자기들을 달라. 이것이 24억인가 얼마인가 서울시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액수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용산에서는 얼마든지 부지가 있고 할 데가 있는데 굳이 마포에 하려니까 없다고 김창수 시의원이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마포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마포도 그 이후에 대응을 해 가지고요, 저희도 공덕동 일대의 부동산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추가 물량, 적정 물량을 한 서너 군데를 조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봉제조합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허정행 위원님하고 현지 실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가장 적정한 것이 어떤 물건인지 그래서 1순위 물건을 서울시에 제시를 했고요. 그 물건이 매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봉제센터를 애초에 건립하려던 부지를 가보았습니까? 옛날 공덕동 부지 자리를 가봤느냐고요 ?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그 물건을 확보.
이학래위원
현장을 나가보니까 부지 위치가 어떠세요? 거기다가 지으면 괜찮겠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 아마 보고자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부검찰청 바로 뒤에, 서부검찰청이 공덕역하고 애오개역, 대로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인데.
이학래위원
아니,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하고 봉제지원센터를 건립할 부지를 가보았느냐고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영주차장 자리는 가보았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가 과연 봉제지원센터 자리로 적합도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봉제인들이 많이 상권을.
이학래위원
과장님 됐어요.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회의록에 남기고 전반기에 내가 복지도시위원회일 때 건축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인제 중구에서도 이것 결의문 채택하다가 부결되었다가 다시 반복 상정하고 이랬는데 이 자체를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남대문 상가 반대하니까 우는 애 떡 하나 준다고 갖다 주었는데 이왕 떡을 얻어먹으려면 제대로 된 부지에 제대로 접근성이 좋은 자리에다가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잘못했어요. 일단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두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두영아파트에서 청원서를 냈어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 저는 전반기에 복지도시에 있으면서 동료 위원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섭조차 안 했다고. 그런데 2006년도 1월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이 청원서가 돌더라고요. 나한테 가져왔어요. 아까 노인네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가 1년 동안 거리에 걸려 있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때 봉제지원센터라는 것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그때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익위원회 서울시 갖다 주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온 답변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뭘 잘못했느냐. 1차 수정하고 2차 수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3차는 뭐냐, 도로까지 막아서까지 봉제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반발이 심했고 이런 반발 속에서 서울시에서 손을 들은 것이지 이것이 몇몇 노인네들이 반대해서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 주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접근성도. 우리 구청장님도 왔다 가신 것 아시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 저희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때 현장에 와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또 그쪽은 일단 봉제지원센터가 가장 메인이라기보다는 공영주차장과 봉제지원센터가 같이 건립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학래위원
마포구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산이 있으면 자체 사업을 우리 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맨 매칭사업 그런 데에다 그런 돈을 쓰고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써야 되는데 보면 전부 서울시에서 전부 뭐 하자고 그러면 쫓아가서 하고 아니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런 것이나 하다 보니까 진짜 주민을 위한 것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만리재로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도요. 주민들이 자꾸 반대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사업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뒷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관련된 사업이면 그래도 국·과장님들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번.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재원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공덕동 재건축 공덕1구역 재건축 사업하는 데를 아시죠?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에 우리 구 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 포함하고 또 포함해서.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 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대충 봐도 한 2천 평 넘지 않을까요?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이제 나가지고.
이학래위원
주택과 소관인가?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 땅을.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그쪽에서 이제 저희 구 도로라든지 아니면 시유지라든지.
이학래위원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것이죠? 조합에.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유상 매각해야 됩니다.
이학래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덕동에 주민센터가 없어요. 과장님.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시죠?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땅이 있어. 우리 땅이 있는데 어제도 교통건설국장님, 안행국장님 다 부지가 없어서 쩔쩔맵니다. 우리 땅을 두고도 왜 거기다 팔아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승인나기 전에 어떻게 좀 했으면 우리 땅을 동청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저희도 그 건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때도 말씀을 좀 간부님들이 나누셨습니다. 공덕동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덕1구역 내에다 어떻게 구유지를 매각을 하지 말고 아니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아니면 관리계획처분 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학래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한 6개월 전에 태클을 걸려고 했더니 재건축 조합이 올해가 넘어가면 서울시에다 전부 이득권을 환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듣기로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하면 또 6개월 걸리고 이래서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땅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우리 동청사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재원
장재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마다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백남환 위원님 남은 5분까지 다 쓰라고 하던데요.
종갑
신종갑위원장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8분 내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우리 법무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느 과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법무팀.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우리 마포구민들이 어떤 법적으로 민원이 좀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행정서비스로 법무서비스로 해 가지고 저도 답답하잖아요. 법적으로 물어오면 그분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상담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법무팀 이왕 있는 것 마포구민들하고 법적으로 법무팀 법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률 지원 부분은 서울시랑 같이 해 가지고요. 마을변호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마을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고장마포 그런 데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가 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했을 때 그것을 법무 쪽으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많이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팀장한테 홍대에 서울시에서 상을 받은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민과 관이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하고 진척이 아직 없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공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 대책마련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쨌든 현재 조례가 완성이 되었고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상생협력 상가들을 좀 활발하게 양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임대료를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뭐 홍대지역을 타깃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물주협회하고 앞으로 좀 더 간담회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쪽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오도록 우선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합정지구, 1단계 지구는 하고 있고요. 2단계, 3단계가 확대 운용을 하려고 지금 용역까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저희 지금 홍대뿐만 아니라 망리단길, 망원동 있잖아요? 거기는 예전에 그 동네가 사람 한 사람 찾아보기 힘든 거리였어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를 모르지만 지금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벼요. 거기에 음식점 하는 젊은 친구들, 특색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세상에 지금은 또 거기에 임대료를 팍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것 해 보겠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망리단길이라고 해서 망원동, 이태원 경리단길이 합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도 지금 많이 가봤는데요. 지금 계속 1층 빈 곳은 새로운 영업장들이 들어오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신 직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쪽 건물주들이 향후 젠트리피케이션이 종국에 가서 건물주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남 로데오거리처럼 그렇게 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좀 더 마련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실상 마포구는 그 젊은 사업가들한테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고맙다고요. 그렇잖아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너무 늦었어요. 실상. 이 자체가. 그것이 죽은 도로였어요. 그쪽의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민들이 착해요. 다른 데 같았으면 난리가 나요. 그 청년들이 와서 싼 임대료로 들어와서 죽어가는 동네를 살려놨는데 결국은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동 저쪽에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도 우리 마포구에 엄청난 마이너스 손실이에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좀 하고 지난번에도 팀장님한테 홍대에 있는 젊은 친구를 제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전화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까지. 전화했어요? 팀장님? 통화했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만났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분하고 앞으로 같이 소통을 잘 해서, 그 분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 거예요?
은한
박은한시장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만난 걸로.
이봉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불러서 일당을 줘가면서 우리가 머리를 빌려야 돼요. 재능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부대 대통령부터 다 해서 50년, 60년 못한 거 제가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벤치마킹하면 어떠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안전하게 임대료 걱정 없이 사업하고 우리 마포는 마포대로 어떠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에 동물들, 애완견들 어떠한 것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상암동에 어떠한 동물들의 동네가 들어오죠? 그게 상암동에.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이봉수위원
고아원인가 뭔가 그게 뭐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오경환 시의원이 전체 문자를 딱 날려서 뭐 들어온다고 딱 문자가 왔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아직도 몰라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죄송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지역구도 몰라요.
이봉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오경환 시의원이 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병원이라고 하네요.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그것을 다 했는데 그것도 홍보가 부족해요. 지역구 의원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야, 그거? 홍보를 지역구 의원들도, 우리 위원장님 알아요?
종갑
신종갑위원장
지금 에스플렉스센터에 설치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구청 측에 협의라든지 협조라든지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사업단계의 입안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도 빨리 해서 내고장마포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진행사항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를.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거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봉수위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와서 그것도 딱 와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저는 강희향 위원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저도 해명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자꾸 같은 지역구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시에 투자심사 결과 어떻게 됐죠? 주차장 및 봉제센터. 적정하다고 마포구청에 통보해 왔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 안 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2015년 11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통보, “적정”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용산에서 용산구청장 이하 그쪽에서 나서서 봉제센터를 가져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 장소하고 거리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거리상 우리 공공…
허정행위원
예전에 두영아파트 옆에.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거기하고 지금 용산 쪽에서 하려고 하는 청파 사랑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정행위원
직선거리면 100미터도 안 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멀지는 않은 것으로.
허정행위원
직선거리는 100미터 안 되고 골목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약 150미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왜 거기에다가 서울시나 용산에서 하려고 했겠어요? 그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우리 만리재고개에서 위쪽과 밑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밑에는 관공서 건물이 있지만 위쪽 두영아파트 쪽은 봉제 가내수공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관공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했던 거고요. 명칭이 서부권봉제지원센터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서부권패션디자인봉제지원,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허정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했을 때는 서부권봉제지원센터 이렇게 했잖아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봉제, 봉제 하니까 무슨 공장 들어온다, 나쁜 이미지를 가졌다 해서 패션센터로 바꿨잖아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마포구와 서울시와 업무협약 MOU 체결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때 당시에 마포구는 땅을 주고 건물은 서울시에서 짓기로 한 거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용산은 어떻게 들어오려고 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운영비 조금인가요, 제가 정확히…
허정행위원
거기 봉제센터 사무실에 집기 1억 2천만 원을 넣고 MOU 체결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용산도 넣어줬다면 우리 마포는 서울시에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서부권봉제센터이기 때문에 용산이 가져가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업무협약이 언제였나면 2016년 4월 19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마포구와 서울시만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이 봉제센터가 나왔어도 우리 마포구가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같이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수긍하고 마포로 옮겨준 거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자,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설계변경, 그거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창기황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이학래 위원님과 저와 둘이 앉혀놓고 설명을 해서 둘이 다 오케이 해서 설계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 거지만 오히려 주차장 면적이, 주차면이 98대에서 54대로 준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가로수길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따로 분리된 것은 너무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오니까 주차면이 기존 43면에서 11대 늘어난 54면입니다. 그러면 40몇 대가 만약에 거기에 봉제센터 및 주차장이 건립이 돼서 지금 걷고 싶은 가로수길 그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그리 들어간다면 많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봉제센터 그 내용은 그만하고요. 걷고 싶은 가로수길, 이제 보행환경 개선은 지금 명칭은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걷고 싶은 가로수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그쪽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는 저희 관할인데요.
허정행위원
처음에는 자,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해서 했죠? 이 일을. 포스팀 꾸려서. 지금 분리가 돼서 봉제센터와 가로수길은 분리가 됐어요. 걷고 싶은 가로수길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니아니.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만리재길 말씀하시는 거죠?
허정행위원
예, 만리재길.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허정행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좀 개입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 예산 37억입니다. 그 길이.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만리동고개까지만 딱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지금 앞에 보면 1004빌딩이 있습니다. 9층에서 우리 지역주민과 서울, 그게 현장사무실입니다. 현장실인데 시장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할 때 17억에 만리동고개까지만 한다고 한 것을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 공덕동로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고요. 거기에 우리 노웅래 의원님과 김창수 시의원님이 반영하게끔 서울시하고 잘 노력을 해서 그게 됐고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서울로, 지금은 7017 그러지 않고 서울로라고 합니다, 서울역고가공원이. 서울로 하루 방문객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미처 카운트는 못해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한번 가보셨으면, 주말에는 5만 명이 온답니다. 평일에는 2만 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 권완택 과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이 보도환경 개선을 해 놓으면, 보도에 은행이 떨어지면 악취가 나고 더러운데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수컷나무를 다 교체를 한다면 가을 은행나무 꽃축제를 단풍 꽃축제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만약에 은행나무 수종이 안 되면 벚꽃나무로 전부 수목을 교체해서 봄에 벚꽃축제를 하면 서울로에 왔던 관광객이 걸어서 우리 공덕동까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관이 주도해서 거기에 온 우리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차선이 주는 건 아닙니다. 차폭을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것을 보행개선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가면 도심에 차 그런 게 없잖아요. 주차 못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만리동고개에 불법주차를 24시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봉제센터와 주차장 거기에 존경하는 우리 이학래 위원님도 설계변경할 때 찬성을 했잖아요. 왜? 주차대수가 62대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변경하기 전에 조금 했을 때, 아니 54면이 들어가는데 이 설계변경을 하면 96대인지 8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40대 이상이 들어가면 대기자가 50명이었어요. 대기자가 50명이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다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피해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회계 주차비용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가 우리 공덕동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발굴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건립을,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한 100면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구유지가 확보되면 최대한도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일 거예요. 소의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소의초등학교부터 해서 전부다 됐습니다. 그런데 모 구의원이 그때 반대를 해서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소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것을 다시 협의를 해서 잘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전보를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먼지 나고 피해가 가서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는 그 법을 통과를 시켰다 해도 환일고등학교 교장,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면 강제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잘해서 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후에 현장 실사가 있는 관계로 일자리경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시고 좀 일찍 자리 뜨는 거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자, 우리 바른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일자리랄지 상생,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숨 죽여버린 대형상권 내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다 무시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 있는지 알죠?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대통령이 바르시다면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인여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주민을 최우선으로 도와야 된다. 그런데 무시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진척이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8만의 주민, 40만 정도의 주민을 대표해서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주민의 목소리 대변론자로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대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암동 복합쇼핑몰 롯데가 들어오기로 한 게 벌써 한 4년째가 돼 가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상생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롯데 측 또 서울시 관과 이게 지금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뭔 말씀이냐면 고래와 고래 싸움 사이에서 돌고래의 아이디어를 내주라 이 말이에요. 고래 싸움에 가운데 들어 있는 돌고래의 그 현명한 계획이랄지 조정이랄지 소통이랄지 해서 그쪽의 주민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의 아픔을 좀 달래 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모든 행정들이 주마관화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신경 써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급식소 있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급식소, 예.
남환
백남환위원
고양이 급식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양이 급식소.
남환
백남환위원
시범사업으로 얼마나 진척됐습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구청 뒤에도 한 개소.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도 다섯 군데 2천만 원인가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극혐에 대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어서 예산이 투여됐으면 올 연말까지도 5개에 대해서 성과를 한번 보셔서.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성과를 보시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그러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라고 붙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어디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하던데 재산세를 한 20% 깎아준달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 그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아무 때나 비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성이에요. 그렇죠?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 단비가 되느냐, 필요 없는 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행정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시의적절, 적법성, 합리성,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그런 데에 가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2, 3년 전의 일이 2년 뒤에 하니까 교부금이 나와서 우리 돈이 더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롯데백화점에 대한 것 자체는 우리 이쪽 지역구에서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를, 이쪽에 대한 목표를 보시다시피 일자리, 지역경제, 상생, 모든 것 자체를 요구하는 바는 없어요. 다른 데는 많이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그쪽 방향에 알려주고 공시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간청도 소통 아닙니까? 간청과 경청을 합쳐서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자주 서울시도 찾아가셔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상생법이 원래 주민의 의견이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그 틈새를 집어넣어서 간극을 줄이는 데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현장에 가셔야 되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아, 힘드실 것 같아서.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한 12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뭐 전통시장 현대화 실적 이런 것은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실적에 대해서 2014년도서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거기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료를 2016년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호렬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던 모양인데 무슨 근거로 여기에서 강사료를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강사료 지원이라고 2016년도부터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 강사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2014년도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2회에 138명, 2015년 2회에 109명, 2016년에는 2회에 42명밖에 교육을 안 했어요.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좀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 42분을 교육을 하셨더라고, 2회에. 2회라는 것은 21명씩 했다는 얘기입니까? 42명을 두 번 했다는 얘기인지 21명으로 두 번 한 것인지?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총 숫자인 것 같고요. 2회에 42명인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이런 회의 형식으로 해서 간담회 비슷한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좀 많은 상공인을 모아놓고 정말 우리 상인들이 해야 할 임무가 뭐고 이런 친절교육 이런 것을 강당에서 한다든가 몇백 명씩 모아 놓고 교육의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야지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간담회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기관의 강사가.
유호렬위원
그런데 뭐 21명 이렇게 모아 놓고. 글쎄 이것은 좀.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 많은 상공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호렬위원
그렇죠. 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럼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것이 마포구의 위상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망원시장 같은 데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데 좀 많이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친절하게, 외국 관광객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2016년서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실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이것이 보면 2010년 3월서부터 제가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대단히 형식적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여기 또 건물주, 형식적으로 몇 사람 모아 놓고 차 한 잔 마셔가면서. 내가 참석도 해 봤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상생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 구의 사례를 낸 것을 보면 성동구 등 37개 지자체, 여기 써 놓았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는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상당히 시간만 가고 뭐 괜히 겉으로 전시 위주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시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시기에는 전시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너지 효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저희가 노출시키면.
유호렬위원
아, 그런데 이것을 뭔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유경제 체제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건물주는 돈을 더 받으려 하고 임대하시는 분들은 좀 덜 내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덕방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입체적인 그런 부동산을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게 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합동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오늘 날 이것 너무 가만히 두다 보니까 홍대입구의 상인, 점포주나 또 점포를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나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이전의 옛날 수입의 2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금 권리금도 없어진 업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망리단길이나 연남동 이런 데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것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종갑
신종갑위원장
위원님 재무과는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유호렬위원
아니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예요. 135페이지를 보면 연구 용역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넘버 9번. 연구용역 기간이 계약일자가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니 연말에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연말에 2015 마포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사업기획 연구용역. 그러면 이것이 13일 간에 거기 일요일, 토요일 빼면 일주일간에 무슨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며, 이 형식적인 연구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연구용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3개월 이상 되고 이것이 연말에 가가지고 이것이 무슨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이것은 안 된다. 이것 돈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지 않더라도 연말에 2015 마포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준비사업 사업기획 연구용역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해요?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때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차년도가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행하고 지금 2차년도이거든요. 아마 초기 준비할 때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급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용역을 시행했는지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번 이것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 용역이라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씩 이렇게 해서 대개 하잖아요. 많은 기간을 주어서 해야지, 뭐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보나 이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됩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급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유호렬위원
연말에 가서.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이 그 다음해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래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2차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일주일 안에 공휴일 빼고 25일 휴일 빼고 나면 과연 1주일간에 무슨 용역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기획예산과장님!
종갑
신종갑위원장
죄송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 하시고 추가로 하세요.
유호렬위원
아니 1분도 안 돼요. 이것만 할게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이준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려고요. 의회협력계. 그 업무가 조직개편하면서 언제 법무팀으로 갔죠? 작년 7월 1일 자입니까?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그것 조금 이전입니다.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유호렬위원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었죠?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의회협력 업무가 과연 법무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한 일에 대해서 법무팀장 어디 있어요? 나한테 말이요. 의회협력을 위해서 그 이후로 쭉 뭐뭐를 했다는 것, 또 예산은 얼마를 들여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생하면서 했다는 것을 나한테 내주세요.
준범
이준범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제가 공덕동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서 우리 봉제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마포가 발전하면서 공덕동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취약하고 그런 곳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봉제를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덕동 공영주차장하고 봉제지원센터를 하는데 결코 반대를 하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3안이에요. 이것을 하다가 소방도로를 막아서까지 주차대수를 86대 정도로 이렇게 늘린 것인데 그때까지도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즉, 구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행정도 주민이 반대하고 구민이 반대하고 그 사업이 결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라는 자체를 우리 관에서는 대부분 요식행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만리재로 지금. 아까 가로수길이라고 그랬는데 공사명은 만리재로 도로 공간재편 및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했네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니까 감사과에서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에서 보도환경개선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관련서류를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역주민한테 득이 가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탁
김건탁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는 자리에서 나가시고요. 나머지 과 과장님 이하는 잠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환
백남환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민원인에 의해서 충분한 토론과 공론과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민원이 그러니까 주민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변경이 되어 버려요. 그다음에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것을 손해배상으로 보느냐, 손실보상으로 보느냐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생기는 데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구체적인 것을 적시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현동 4부지, 2부지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MBC 공용 도로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부다 후퇴합니까?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보천리,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뒤로 후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신뢰회복입니다. 신뢰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을 절대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 둘씩 끄집어내서 이것이 아마 논쟁이 붙기 시작하면, 논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논쟁 속에서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것 잘못되면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공론을 가졌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결연한 자세로 가야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 하십시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손해배상과 손실배상의 차이는 인제 적법 패이냐, 불법 패이냐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차장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없고 적법절차를 다 거쳤는데 관계 민원인들의 민원이 인제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정책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매몰비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책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좀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보세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느 한 일부분의 지역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 위에 가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두는 가치 위에 더 높은 가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며 2만, 3만에 의해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2부지, 4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돈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결정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여기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9월 예산편성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시성 예산, 소모성 경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세입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 징수과, 또 우리 재산세를 담당하시는 재무과, 또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시는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 역할 맡은 바 소임을 잘하셔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잘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종료
종갑
신종갑출석위원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