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의회사무과장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심재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원희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사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한 부서에서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업무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고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본 의원은 이 부서 자체가 조금 액티브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 그만큼 기대가 큰 부분도 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과장님께 이 업무보고 내용의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일단시켜 민간배달 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앱에 있어서 사실 작년 말쯤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시켜 누적매출액이 100억 원을 달성을 했고 되게 잘되고 있다는 내용 위주의 기사였는데 그 기사를 강원도권의 신문이 아닌 조금 중앙의 신문을 보고 있으면 아쉬운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첫째도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좀전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조금 메뉴를 보는 화면구성도 좀 조잡하고 그리고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는 한 3000여 개의 가맹점이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노출되고 있는 게 한 이백 몇 개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격면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기사에도 다뤄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또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작게 오류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3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일단시켜 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끼리 자화자찬 식으로 잘되고 있다 하기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이 부분이 정말 일반 민간 앱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도 있어왔고 지금 보니 앞으로도 있을 예정인데 문제는 그 인근에 로데오거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내고 부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3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간 것도 어떻게 도시재생이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연수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어있는 부분이 있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걷고 싶은 도시가 결국에는 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뭔가를 확대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오히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도로를 축소시키고 또 근접에 있어서는 차가 가까이 가지 못하게 도로에 있어서 차량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걷게끔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하니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걷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들어가고 싶고 사고 싶게끔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결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리적인 재생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재생에 있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물리적인 그런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한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초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부서장님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페이지에서도 보면 이게 국가주도 지원사업인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지역혁신형, 성장형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차별성을 모르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역시나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금 그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몰도 그렇고 이 청년에 있어서 모든 사업, 그리고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이 또 하나 더 추진됐지 않습니까?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청년들에 있어서 너무 지원만 해주다 보니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자구책을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떠먹여주듯이 청년들에게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스스로가 살아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먹여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너무 그냥 지원에만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을 관심을 가졌냐면 이 인구가 감소된다든지 저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심이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여러 가지 공공영역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게 2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부분이, 저출산이 인구감소 그다음에 또 근로자의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데 공공기관에다가 그 해결책을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묻느냐 스타트업 업계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록 그때가 2월 8일이라서 저희가 해외연수 가는 기간이라서 본 의원도 거기를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이렇게 조금 기업들이 스타트업 업계들이 이러한 인구감소라든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제일 사회적인 변화랑 인구변화에 민감한 대기업의 통신업계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전자업계의 대기업 임원진이랑 실무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업에 관련된 걸 창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음식운영자들이 그 부분에 의견을 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타임아웃이라는 미디어업체가 그 부분을 주관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그런 대기업만 온 것이 아니라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중앙에서 주는 정책이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사나 포럼에도 참석도 하고. 거기를 단순히 의견을 듣는 곳이 아니라 거기를 가면 거기에 스타트업 업계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 담당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를 마케팅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 이것을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청년정책을 하거나 경제정책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흡수도 시키고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을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특출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여전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의회랑 소통을 하면 비록 우리가 해외연수를 갔다 할지라도 과장님,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한 행사랑 포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8쪽에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 속초시에서 전액시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속초 온라인쇼핑몰 있죠, 속초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차. 그러면 이 속초몰에 들어가면 다른 데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붉은대게 가공제품으로 하나가 나왔고 간편식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명품젓갈에도 한 두 회사 정도에서 이렇게 내고 말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한번 제가 소비자가 돼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초몰에. 들어가서 어떤 걸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젓갈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이 젓갈을 하고 있는 데가 속초에서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좀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 몰에는 볼 수 없는 게 이 사회적기업 전용관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회사를 제가 하나씩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소개를 잘 해줍니다. 중요한 건 때로는 감자여행 같은 경우는 또 여기는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이걸 주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 밑에 감자여행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하라고 그 밑에 넣고 이게 회사마다 다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 봤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밑에다 좀 넣어주면 훨씬 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간편식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나도 매일 보던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4년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온라인쇼핑몰, 속초몰 속초에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몰로써. 관심을 좀 가지고 제가 상품후기도 보면 2022년 3월달에 하나 있고 2021년 하나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심도가 여전히 낮다. 그리고 상품문의 게시판을 보면요, 저희도 사업체를 해 봤지만 배송문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본인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오픈으로 바꾸셔야지 배송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다른 소비자도 미리 알 수 있고 그걸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의 들어가면 다 비밀번호가 잠금이 돼 있어요. 이건 업체분들하고 해서...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배송문의하고 그런 건데 이런 걸 조금 오픈해서 다른 소비자가 굳이 이 배송문의를 하지 않아도 이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걸 좀 쉽게쉽게 볼 수 있도록 속초몰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속초몰이 명칭은 속초대표몰로 속초몰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실제 운영자는 청해담이라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하는데 이걸...

이거 수출협회의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협회 판로개척 지원사업하면서 저 속초몰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젓갈이라든지 특산물 등을 하는 그 사이트기 때문에 저 사이트도 같이 이제 특별하게 재정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재정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속초몰이라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이게 속초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정인교 의원이 말했듯이 노학동에 속초 대게축제 하면 속초에서 대게축제를 하나 이런 혼선이 있듯이 속초몰이라고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자기의 업체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지고 속초몰로써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한번 따져봐 주시고요. 지원문제가 아니고 속초라는 우리 속초시민의 전부 이 고유명사를 함부로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속초몰을 우리 시가 인수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든가 그런...

예.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거라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보면 3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장소는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환동해물류마스터 양성과정 같은 경우 어디서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주로 교육장을 쓰게 되고요.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은 젓갈센터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여성일자리센터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대부분 교육을 맡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갯배스트리트. 갯배몰만 나오면 이상하게 저도 타의원같이 한숨이 먼저 나오는데요. 지원사업에 들어가면 갯배몰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갯배몰 운영 4년차고 14개 사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1년 이상 유지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될까요, 1년 이상?

지금 총 14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럼 3년 이상이 되겠네요, 7개 업체는.

네.

그러면 7개 업체는 나름대로 이제 흑자의 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업종이라 그러나요, 종목은 주로 어떤 걸까요?

주로 공방이 우세합니다. 외식업하고 공방이 있는데 공방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 청년몰이기 때문에 도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웬만한 파스타나 이런 건 도외지 사람들 정말 꿀맛 같은 파스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갯배몰에 들어와 있는 이 업체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시니어몰로 이걸 변환을 해서 우리 어른들이 집밥을 차라리 거기 그곳에서 다양한 집밥을 좀 해 보면 공방과 집밥과... 그런 것도 이 어른들은 책임감도 있고 떠나지 않을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이 청년들은 음식 가지고는, 웬만한 음식 가지고는 사실 경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좀 속초만의 것을... 음식이라도 속초에서만 먹을 수 있는 속초에 가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상담할 때... 어차피 셰프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선정할 때도 속초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란이라든가 다양한 속초에서 나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선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메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지역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에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똑같은 사업이 지금 몇 개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못보고 한 번 혜택을 본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계속적으로 그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혜택을 못보는 로데오거리에 있는 많은 상인들에게도 조금 홍보를 해서 이걸 좀 찾아먹을 수 있도록... 찾아먹는다는 표현이 좀 뭐하면 찾아서 본인들도 어떤 소상공인으로서의 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자리경제과가 입에서 맴도는... 아직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만 우리 하여튼 전 직원들이 그렇게 아주 활력 있게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대포농공단지 주변환경이나 우리 폐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우리가 현대화사업들 지원받고...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들에 대한 활용성,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 3가지에 대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의 대포농공단지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대양환경기술이라는 참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대두된 것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투자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폐수처리장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악취나 폐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노후도가... 지금 운영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삭고 노후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페인트칠을 하거나 또 교체하거나 일부 시설들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악취가, 악취 자체가 서스 스테인리스도 부식을 시키는 게 악취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에 돈도 많이 들고 시설관리에 상당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악취하고 수질인데 수질TMS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취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렵게 국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고 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우리 악취나 수질에 관한 기준이 이번에는 기대가 돼요. 개선이 얼마나 됐는지 기대가 되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보면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근로자기숙사 조성 언제 하실 겁니까? 아직 인수를 못 받았나요?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타 지역의 산업단지 기숙사를 좀 벤치마킹을 가서 일단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낼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아이디어 구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쁜어린이집을 정부로부터 인수를 받으며 기숙사로 쓰기로 결정한 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10월달로 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일단 전국공모사업에 제안을 할 때는 50명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꼭 여기에는 농공단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외국인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국내인도 가능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수와 오수의 차이는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네.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신설을 이거는 두고두고... 우수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우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떠있는 미생물들 오니들이 다 떠내려가면 그 처리장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관 오수관이 구별이 돼 있으니까 우리 대포농공단지부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소각장으로 가는 길. 22페이지 대포제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조성. 농공단지도 중요하지만 농공단지에 속해 있는 우리 소각장으로 가는 길, 벽화 벽쪽에 거기에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뭐냐하면 홍보관을 다시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들부터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환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하기 위한 홍보관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저렇게 되면 애들한테 큰 실망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것도 환경이지만 주변의 시설보완도 환경이다. 언제 하실 겁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됐죠?

그쪽 도로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할 듯합니다.

아직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사실 산업단지가 이번에 이 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는 사업범위가 아니라...

사업범위 아닌 거 지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량도 제법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한번 만나서 머리를 맞대보시죠. 그다음에 1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책정이 돼가지고 환경정비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그동안에 밀려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예산도 충분히... 충분하진 않겠지만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아닌 우리 전통시장 노후된 거에 대한 시설보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 및 미끄럼방지... 일단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순대골목 있죠? 순대골목에 대한 그 바닥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정비하려고 아까 우리 설명... 모두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일단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계석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위에 비가림시설이 없기 때문에 캐노피가 없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와서 얼었다 그러면 비만 와도 경계석은 미끄럼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끄러울 거예요. 그런데다가 눈이 오면 이건 흉기예요, 흉기. 넘어지고 다치고. 제가 이 염화칼슘을 한번 뿌려보려고... 이 염화칼슘 상당히 무겁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네.

한 10포 이상은 뿌렸는데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순대타운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쪽 주차장 쪽에서 들어오는 길인 거 아시죠? 경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눈이 이만큼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 또 눈이 모여있고 그러면 과연 어디로 들어와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이 경사가 상당히 가팔라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골목에 있는 우리 하수시설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 봤어요.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 속초 중앙시장에 하수관거, 하수로 빠지는 우수로 빠지는 하수구예요. 그러니까 우수관거에 이런 뚜껑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게 잘 빠지지도 않고 필요할 때 너무 무겁기도 하고.

빠지지도 않고 막혀서.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톡톡 쳐봤어요. 요만큼 빠져요, 요만큼.

맞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 했나 그랬더니 유럽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비가 촉촉하게 그냥 바닥 적실 정도로만 오지 그렇게 많은, 속초처럼 많은 비가 안 올 때는 우리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할 것이냐.

일반 그레이팅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겠다. 이번에 우리 계획 짜고 할 때 이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파악은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동 먹거리단지에 있는 가장 애로사항이 뭘까요?

거기가 전체가 지금 먹거리단지가 빼곡하게 조성이 돼있는데 전체가 거기가 지금 상업시설이 아니고 택지입니다. 택지라서 주차구역을 넣는 주차장...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시설로써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머릿속에 주차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해소를 해줘야 될까요? 이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뭐든지 중앙시장에 지금 뭐든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적으로 그분들은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다.

거기 부지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도 일정비율을 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 상인회장님...

무료급식도...

그렇죠.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런 주차난 해소 부분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고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국내상황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소주값이 6,000원 시대를 맞이한다, 이런 보도에 따른 우려감이 많습니다. 경제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담배값이 2,500원이었다가 4,500원이 됐을 때 단기간은 소비가 줄어들다가 그 가격 인상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다시 소비가 2,500원일 때랑 똑같아집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이제 임계점이거든요. 그런데 4,500원을 정한 이유가 정부에서도 있었겠죠. 그 이상이면 담배소비가 줄어드니까 국민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세 수입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매스컴에서 걱정이 되는 게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뭐냐면 소비가 확 줄어든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과 같이 장기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경제동향,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지금 최근 우리 지역도 물가상승으로 많은 가격들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음식값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지만 우리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그런 것들,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이구동성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1월, 2월달에 최근 자영업자들 연료값 상승, 전기세 상승, 가스비 상승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야 절약을 하면 된다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지원책을 많이 내놨지만 우리 속초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가스비 상승이라든지 기타 연료비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좀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는지.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고 저도 지금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느 특정 하나의 작은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저희가 아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저희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2차 보존, 이분들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 전체적으로 그게 자금이 달리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이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가장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 자금을 지원해 드릴 때 이자를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또 보증이 안 돼서 이 고비를 못 넘어가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책은 대표적인 건 이자지원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또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심공동화 문제입니다. 뭔 얘기냐면 과장님 지금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치지만 우리 로데오거리 지금 텅 빈 상가들을 보면 2, 3개월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게는 2, 3년째 지금 비어있고. 그것도 핵심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 나와보면 사람이 없고. 이런 것들이 비단 속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도심지 공동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주변 도심지 외곽지역에 대단위 주거단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상가가 형성이 돼서 상권이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로데오거리에 대한 지금 상권침체, 이거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중앙에서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단적인 예로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게들이 2, 3년째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집세가 비싸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속초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좀...

염하나 부의장님도 동일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 그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로데오거리 쪽으로 그 인구들을 걷는 거리,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객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중앙 로데오거리를 살리는 방안.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국도비 아까 말씀하신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저희가 찾아볼 거고요. 이게 또 상인회하고 잘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점검, 고민과 더불어서 도심공동화를 겪었던 지역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가 연령제한은 없죠?

그게 14세 이상은 살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예.

14세 이하는 안 되고?

안 됩니다.

지금 한 2400명 정도 발급을 했다 그러는데 아직 시작 초기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홍보를 좀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페이지 보면 우리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기쁜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 기숙사로 조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뼈 아픈 얘기지만 기쁜어린이집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찬반이 있었지만 반대 쪽에서 주장을 한 것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느냐 했을 때 수요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삐끄덕 했거든요, 사실은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명 정도 기숙사 이용 수요를 예측을 했다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시설, 그 현재 있는 그 면적이나 건축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18호실 정도를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규모로 했는데 사실 40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에 배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40억이면...

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주차장 부지도 있고 놀이터 부지도 있어서 일부는 신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 기숙사가 운영이 되면 업체부담금이 어떻게 돼요. 일부 업체부담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체들은.

그건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용료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 카페 운영이 되고 있고 구내식당이 있고. 그 정도죠?

예.

지금 카페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현황이?

카페는 지금 오후 10시부터 4시까지.

물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핵심적인 부서 정책제안은 아닌데 22페이지에 보면... 1분만 더 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교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미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도로조성을 할 때 우리 단지 내에는 자전거로 모든 사업체를 한번 돌 수 있게끔, 서로가.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끼리. 그래서 이왕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설계 시에 자전거도로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농공단지 내에는 최소한 그래도 자전거로는 다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이거 지정을 반납했나요?

거기가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기업들이 남아 있는...

거의 없... 이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쯤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지정을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경동대 스스로가 아마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반납을 했다고 나가라, 나가달라 입주기업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아무런 그동안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입주, 그 당시 입주했던 기업들 일부 남아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개소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갑자기 나가라.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입주한 기업도 있는데 그럴 거면 왜 했느냐. 갑자기 한 이유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지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그 경위를...

저희가 따로 그런 내용을 들은 건 없고요. 당초에 거기 입주했던 업체들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듣고 지금 거의 다 나와있고요. 지금 경동대가 고성캠퍼스가 글로벌화돼가지고 외국인대학생 위주로만 강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국내학생들 위주의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그런 임대사업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속초캠퍼스 지금 구)동우대학교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맞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진에 있는 공간 쪽에도 같은 현상인가요?

거긴 이렇게 입주기업 사무실은 아니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 담당교수 선생님하고 조교 정도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고 추측이 난무해요. 한간에는 속초시청이 청사를 옮기는데 경동대 부지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준비하느라 갑자기 속초시하고 모종의 뭔가 결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속초시는 또 시청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나름대로 그 부지도 거기도 포함이 됐다라고 잠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속초시가 경동대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모종의 어떤 입주기업들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기업들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갑자기 지정을 반납했으면 이런 의혹들이 자꾸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설명한 입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왜 그런지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고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기업들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나름대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어떠한 사전에 어떤 그런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혹,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의원님 그런 부분은 전혀 학교하고 교감된 부분은 없고요. 속초시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여태까지 없어서 원래는 학교도 대학생들 위주의 보육센터가 있지만 각 지자체도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경동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은 그런 또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게 그런 의혹까지 나면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무시했는데 저희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갑자기 쫓겨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아마 그때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공하겠다라고 한 건 잘하신 것 같은데 더불어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초래되기까지의 온갖 추측과... 난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잖아요.

의혹... 없습니다.

자꾸 이전한다 그러고, 시청은 이전한다 그러고.

시청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는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기업들이 이쪽 창업보육센터를 젓갈콤플렉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23년 강원일자리박람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에도 속초에서 하는 건가요?

예, 속초에서 합니다.

이게 매년 속초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2016년도까지 하다가 한 3년 중단됐다가 작년에 처음 속초시 자체적으로 재개를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치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여기 보니까 지금 참여기업을 모집을 한다고 3월 달부터 되어있는데 아까 본 의원이 스타트업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기쁜어린이집도 사실상 실패작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워스팟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돌봄의 공백을 굉장히 잘 해결한 업체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우리 이명애 의원님도 시니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이 시니어를 주체적인 근로자로서 이렇게 양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스타트업 업체도 있고. 그 등등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대개 있는데 이 기업을 모집을 할 때 조금 다양한 기업들을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업체들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업무보고 끝나면 그 리스트를 제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신하고 기발한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장시간 질의응답 해 주시느라고 응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갯배ST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잉큐베이팅 후에 시장진출을 한 업체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셔서 지금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1개 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체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로데오 쪽에 나가 있나요?

네.

지금 1개 업체만.

네.

나머지 당초 시작할 때 있으셨던 업체가...

있었고 또 있다가 나가신 분이 있는데 그 자리를 메운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갯배ST를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 부서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날 가보긴 하는데 음식의 경쟁력은 상당히 떨어진다,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 그런 속초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언제까지 지원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들이 있으신데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해야 됩니까? 항상 자구책을 그들이 마련해야 되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맛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가격, 맛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그 활성화사업비. 활성화사업비는 순수하게 이제 축제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 이벤트비용입니다. 이게 지난 3년간 진짜 10억이, 딱 10억이 들어서 올해는 그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좀 스스로 성장하는 한 해를 삼고자 합니다. 그간에 계속 의원님들도 그런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셨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그런 축제나 이런 거 거의 없이 그거면 충분히 지원을 했다고 저도 봅니다. 올해는 자기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만들어 가야죠, 이제.

기다려보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뚫고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큼 본인들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재래시장특별법 관련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포항은 관광어항으로 지금 출범이 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 300개 업체가 횟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일업종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팀장님들 인사이동 나기 전에도 제가 한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점가와 관련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통시장보다는 골목상권 2000km 안에 30개 업체가 밀집이 돼 있는데 그 특정한 지역별로 이렇게 저희가 봐서 그게 지금 계속 저희도 검토하고 있으면 골목상권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도 정해 보고 이렇게도 정해보고 면적별로. 계속 아마 그것들을 점포들이 수시로 들고 나고 하니까 그런 가능한 시점이 있는지 해서 그런 골목상권이 되면 그것도 관련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다 각도로 좀 찾아봐주시고요. 지금 동종업체들이 한 180개 이상 똑같은 업체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광... 지금 계속 예산은, 많은 예산이 국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나름 컨설팅도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상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 동우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가 나가는 것과 시 청사이전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전혀...

저는 어떤 걸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속초시가 지금 1980년대 제 기억으로 1980년 11월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시유지를 동우대에다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싼 가격에.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억 3,050만 원. 그러니까 평당... 계산 나오시겠죠?

네.

그러면 이 시점 돼서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냐면 동우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동대 부지는. 일부는 속초시에다 기부채납 할 테니까 일부를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학교부지로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면 속초시에서 환수를 해서 대학교를 유치, 특성화대학을 유치해서 학교부지로써 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의 상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학교부지는 학교부지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에 대학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부지가 지금 없잖아요.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없는 부지를 지금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는 너무 크죠.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전에 동우대학교 설악캠퍼스가 학생들이 있었을 때 진짜 저녁이 되는 여기 학생들이 시내에 풀어져서 너무 활력이 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루벤, 벨기에 루벤시를 방문을 해 보니까 10만 중에 학생이 5만이에요. 그런데 시청사에서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인가 봐요. 아주 젊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시가 상당히 활력을 띄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학교부지로 싸게 매입을 해서 그간에 경동대가 혜택을 받았으면 이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합리한 게 생기면 부서에서도 좀 강력한 항의표시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서. 8대 때 제가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심층수의 퇴수로가 이 대포항 농공단지에서 퇴수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8대에서 9대로 넘어왔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업체가 필요로 해서 퇴수관로를 만들었고 이 마무리 도로를 이렇게 했으면 이걸 그 사람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마무리를 제대로 해 줘야죠. 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렇죠?

네.

8대에서 아무리 제기를 했는데 될 때까지 확인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퇴수로를 만들었던 이 근처에 비올 때 한번 꼭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멀쩡한 날씨에는 아주 깨끗한 물들이 농공단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여기서 새카만 물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불시에 방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지금은 항상 이 상태예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는 여기서 새카만 검은 물이 나옵니다. 이건 몇 번이고 적발을 했었는데 이게 원점을 지금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점검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과장님, 수시로 환경과하고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심층수 퇴수로 관련된 부분은 이건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거 본인들 사업체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속초시 경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자 2차보존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이자를 내고 계속 연장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나오게 되면 2번은 또 못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한 번은 받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갚지를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내고 있고 이자지원이 3년 지나고 나면 은행에서 이제...

갚으라 그러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현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데오상점가가 이렇게 까지 비어있는 건 저도 지금까지 오십 살면서 처음 봤어요. 많이 어렵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돼서 너무나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갯배ST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그쪽에 입주한 분들에 대한 자구책의 부서에서 언제까지 지원이 아니고 자구책 마련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하실래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할게요, 과장님. 향후 우리가... 향후 속초 우리 대포농공단지에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프로나 되죠?

60% 정도됩니다.

60%죠. 대포농공단지 우리 후쿠시마 원전이 방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에 가장 접경한 나라고 이거에 대해서 삼중수소니 세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전부 우리 이번에 악취 때도 나타났지만 우리가 게 가공공장 1년에 300만 달러 수출량이... 한 곳이요. 한 곳이 300만 달러를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바다가 만약에 저렇게 해서 지금 바다에다... 해양수산과가 다음다음 순서지만 해양수산과에도 질의를 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해양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고민을 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핵 부산물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우리 농공단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속초시민이랑 동해안 쪽에 있는 먹거리에도, 밥상에 대한 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제 나라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나라가 고민을 안 하니까 이거 방송을 암만 봐도 여태까지 대책이 없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수치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IAEA에서 그 문구도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방류를. 지금 방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과연 농공단지랑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물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나왔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자 저희가 중소기업, 강원도 중소기업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수산물업체들이 건의를 하려고 3월 3일날 좀 그런 간담회 시간을 우리 산업단체 안에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업계의 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안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분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전인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근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 업무가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시민의 알권리 충촉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사실 시민들이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고 싶어도 내가 그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 의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찾아보니까 복지멤버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혜택을 받는지를 이렇게 해서 생애주기에 맞게끔 안내해 주는 게 있는데 22년 9월달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멤버십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던데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홍보가 잘 되어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기전에 한 3일 전에 가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저희가 멤버십 가입이 분기마다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1만 2000가구 해서 한 1120명 정도가 가입해서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우리 8만 3000명 정도의 그 정도 인원이면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찾아보니까 6개 분야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잘 나와있던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발레를 배우고 싶은데 그 발레 교습비용이 지원되는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예시가 되어있고 또 자동으로 받을 때 되면 문자나 이런 서비스를 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이고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안내가 되는지 부서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보실래요? 6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연관인데 뭔 말 하시는지 알겠죠?

네.

공약에도 넣었었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처우개선을 여러 시간, 장시간 이제 많이 논의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뀐 게 3가지가 있죠. 복지수당 지원해 주고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종사자가 총 51명뿐입니까?

여기는 저희 해당 과만 말씀드린 거고요.

해당만인 거죠? 전체적인 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사님들은 51개소에 428명이 됩니다.

428명요.

네.

골고루 돌아가게...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포석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서 이 3개 과가 저희가 연관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한테 드리는 1년 연 예산액이 7억 6,300만 원입니다.

7억요. 그래서 지금 복지수당도 지원해 주고 처우개선도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은 역량강화 교육도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제가 하나 부탁했었던 게 유급휴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병가 냈을 때에 유급휴가, 병가. 아파서 있을 때 그건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검토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만 해주면 우리가 진짜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그런... 열악한 건 아시죠? 말로는 표현이 안 돼도 그런 분들이 행복해야지 케어들이 잘 되고 어르신들과 애들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실망이 커요, 실은. 거기에 대한 대우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못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다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다가 병가했을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장시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 8번, 법정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부정수급 징수현황 이거 참 훌륭한 일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저희가 사실은 부정수급보다 과오수납이 더 저는 맞다고 아직 공부 중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상시근로나 일용근로를 했는데 그 한두 달 차이에 어떤 갭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과오수납이라고 이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분기나 또 상·하반기나 월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거의 90%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과오수납이라서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상계처리해서 거의 90% 이상은 받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부정수급자를 발굴해내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보 안 들어오면 좀 힘들죠?

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신규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정말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 거기에 한 0.1% 정도는 저희가 좀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많이 하고 또 데이터상으로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문은 저희가 한 번 하면 2~3회 나갑니다.

2~3회 나가시더라고요.

예. 수급자가 최종 될 때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못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벌어놓을 거 다 벌어놨는데도 수급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형평성이 맞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 보면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니까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한 분에 대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시스템도 또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뚫릴 수도 있다. 우리가 부정수급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9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 이게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신규신청 및 자격변동이 증가됐다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생계급여가 폐지가 안 됐는데 홍보할 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연 고액소득자, 연소득은 1억이고 재산은 9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범주에 들어... 밑에 하향이면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는 의미에서 보건복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 5.47%가 완화가 됐습니다, 상향조정이 돼가지고.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조금씩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왜냐하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은 거의 2000건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00건을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도 오래 기다려야 될 거고 또 여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이제 저희 동네사람들 같은 경우도 무작정 옆사람 말 듣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 그러면 대충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보다 예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라는 걸 조금 저희 시민들이 더 알고 있으면 아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덜 할 건데 이 2000건이라는 건 상당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글쎄, 저희가 사실은 한 5000건은 신규고 나머지 2만 5000건은 차세대 사회보장에서 분기, 월별 해서 계속 자료가, 데이터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조사 5000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보면 16페이지에 매뉴얼 제공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사전에 저희가 자체발간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미약하지만... 의원님한테 흡족되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규가 5000건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러한 매뉴얼을 주민자치회의나 아니면 경로당에 조금 배포를 해서 이웃들 간의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조금 신청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번에 한번 신규시책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 회의할 때 좀 배포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복지 쪽으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연안어장 관리에 바다숲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속초시 동해안 인근 바닷가 어디 지점을 말하는 거죠?

7페이지?

예. 7페이지 바다숲 조성.

올해는 영랑동 주변 그게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영랑동 정자 있는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그 위치를 조금씩조금씩 바꿔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바닷속이 사막화된다고 해서 오히려 바다숲을 조성하기 이전보다 지금 해조류가 더 이렇게 없어지고 성게만 남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 이 기사 혹시 보셨나요?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이러한 현상이 없나요, 그 영랑호 주변에?

그건 속초시뿐만 아니고 거의 동해안 지역은 특히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돼 있고요. 속초도 계속 바다사막화는 갯녹음 현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1억 4, 800만 원 정도 되는 걸 매년 숲조성에 쓰여져야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바다숲 조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억 4,800만 원 가량의 돈을 들여서 그 숲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게 조금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갯녹음현상,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다숲조성을 계속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바다숲조성을 해서 바다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관련된 기사내용인데요. 수천 억을 들여서 바다숲조성을 했는데 효과가 검증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숲을 조성하기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기사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기사내용 보셨을까요?

잘됐다는 건 봤는데 그것 때문에 못 됐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이게 이제 2월 13일 기사내용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효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효과가 없는데 1억 4,800만 원 돈을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게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그래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요트계류시설 운영에 관련된 게 있으면 여기에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구들의 소유자는 우리 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파악도 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

그 동력레저기구의 소유자가 하는 건지 아니면 시와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바가 있을까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름에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바닷가 주변에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된 책임자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그래도 속초시 바닷가 내에서 이러한 기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은 가입되어있는지 이러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관리자는 1명이 상주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CCTV가 다 이렇게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에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CCTV를 돌려가지고 그 사고난 원인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그런 CCTV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레저보트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할 때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무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해서 실제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낸 기구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기구들이 있었을 때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항포구조성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본 의원이 기사를 하나봤었는데 지금 태평양섬에 플라스틱쓰레기가 우리나라 남한 크기 16배 정도되는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대한민국에 가장 그 쓰레기를 버리는 악명있는 국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 바다를 어떻게 플라스틱이라든지 해양쓰레기를 처리할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가 운하지역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배 옆에 조금 약간 상어모양의 어떤 기구가 왔다갔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수를 ‘저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화면을 찾아보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하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플라스틱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이걸 웨이스트샤크라고, 상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덜란드 발음인가봐요. 이렇게 쓰레기랑 녹조 같은 걸 수시로 운하 주변을 왔다갔다하면서 일상적인 이런 플라스틱을 수거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초시에서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오염에 있어서 수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후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염분기가 묻어있다 보니 그거에 관련된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에 혹시 그러한 염분처리를 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속초시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다면 그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런 여쭤봤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염분처리하는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아직 계획은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재활용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염분이 묻어있는 그러한 것들 처리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니 그건 다시 어떠한 걸 재활용할 때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처리를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의장님, 조금 시간 더 쓰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원전수, 원전오염수 방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 한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수산업에 있어서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인데 오늘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그 관련된 성명도 하고 또 강력하게 이의제기하는 촉구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요구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해양수산과를 비롯해서 속초시 수산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속초시에서는 별 대책을 아직 수립을 못했고요. 강원도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하고 기관을, 2개 기관이 바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으로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도 참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넋 놓고 보고 있을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금도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월 정도 후면 동해안에...

잠깐만요. 시간 더 넣어주세요.

동해안까지... 지금 제주도에서는 한 5개월, 동해안까지 오는데는 7개월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기사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준비한 게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중앙이나 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 수산업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좀 방안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바다가 지금 전부인 속초에서 하여튼 해양에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제가 우리 계장님들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는데 우리 노후기관 대체사업 도비가 좀 나왔습니다. 올해 7척인데 우리가 지금 몇 대나 지금 신청을 했죠?

노후 선외기 대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외기 말고요. 우리 연안에 자망이라든지... 선외기는 뺍니다.

선외기 빼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보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친환경보급사업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물량이 18척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6척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나머지 12척은 지금 탈락할 정도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7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향후?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추가물량을 추경에 세우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물량을 모자란 부분을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도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바로 올해... 사진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저탄소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이죠? 과장님, 육상에만 우리가 탄소중립 지향하고 이런 것보다 바다는 왜 안 하나,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기질, 대기질 정화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수산업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예산 더 확보를 좀 하셔서 원하는 배들 친환경사업 보급사업으로 할 수 있게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도나 이쪽에 지금... 하여튼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부담 40%죠?

예.

40%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40%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산산업 육성에 우리 저번에 팀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바다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 바다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양미리 배를 타고 나가 보니까 조도 뒤에다가 그물을 펼치더라고요. 조도 뒤에는 아마 모래사장인가 봐요. 그다음에 영랑호나 이쪽 영랑동이나 장사동 이쪽에는 암반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옹치 쪽도 이제 자망배들이 나가서 조업을 하는 거 보니까 암반하고 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은 바다목장화를 하기 위해서 갯녹음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바다목장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돼 있는지 섹터는 정해 놓고 하자. 바다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갯녹음...

저도 지금 다이버들한테 사진을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섹터가 지금 장사항하고 대포까지인데 거기라도 바다지역을 좀 알아서... 좀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바다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어도 산란장 만드는 것도 어디 위치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갯녹음 현상을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바다목장은 그 주위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한 3년이나 5년차 계획이 있어야 되려면 바다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좀...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나가요?

예.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말이 참 많았는데 청호어촌계장님이 많이 시달림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장소가 여기밖에 없죠?

예.

청호동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닿는 대로.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연안에 보면 여기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동명항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리가 다 돼 있어서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참 열심히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쓰레기 때문에 동명어촌계분들이 다 모여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건 다 쓰레기수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데가 우리가 지금 여기가 금호어촌계인데 이 사업은 언제하실 겁니까? 계획은 짜여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신속하게... 왜 이렇게 속도들이 안 나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동해본부하고 얘기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이거 보고받으셨죠, 과장님?

예. 보고 받고 현장 갔다가 환동해본부에 다시 또 연락도 취하고 직원들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어선이 깨지는 현상이 되는데 여기가 우리 오징어판매장 있죠? 오징어판매장도 수심이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동명항도 그렇고. 금호어촌계 쪽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하셔서 주소작업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것도...

공사하다가 콘크리트 이런 걸 다 바다에 버리나 봐요. 이게 수심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파도만 좀 치면 그냥 배 밑바닥은 구멍이 난다, 이런 생각을. 전수조사 다시 해 주십시오.

예.

그거 방파제를 뚫어서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죠. 예산은 다 확보되고요.

예. 예산 9억.

우리가 그걸로 그 인입관으로 해가지고 수산시장에도 해수가 공급이 되나요?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쪽은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뚫을 때 우리처럼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해안에서 해수인입을 하는 게 아니고 방파제 밖으로 나갈 때 그쪽은 어디서 인입을 할 것인가 상의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됐는데 추가를 쓸까요, 의장님? 그러면 추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후기관대체는 나가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자부담 40%라도 좀 하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내부 사업 있죠? 내부교체 사업.

예. 옆에 선체 보강하는 사업.

그건 계속 계속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끊임없이 다 수요가, 신청자들이 다 만족할 때까지는 끝까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후쿠시마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있은 지가 12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더라고요, 과장님.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 해양수산과뿐만이 아니고, 환동해본부뿐만이 아니고 나라에서도 대책이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초가 수산물로 대포농공단지도 60% 이상이 수산물가공업체인데 대책은 없는 거죠?

예. 지금 수산물 하시는 어떤 분의 축산 쪽으로 변환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듣고 안타까웠는데 그게 발 빠른 사업인가 어떻게... 얘네들은 죽어도 4월달 아니면 올 6월에는 방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믿었던 나라와 믿었던 IAEA 같은 곳에서도 방류를 결정을 할 것 같다고 하니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가장 인근지역으로써... 지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무슨 대책이 없나요?

환동해본부는 그렇고 처음에 그게 터졌... 제일 처음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해수부 입장은 그러니까 해수부 자체로만 얘기를 하면 수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 언급되는 자체를 오히려 자꾸만 그게 수산물 판매하는데 더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해수부 쪽은 그냥 방송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보면 볼수록 나라의 대처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환경 쪽 전공을 해서 의원이 되자마자 방사능 측정기를 사려고 했었어요, 개인사비로. 방사능 측정기. 우리가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다가 어전골목 가서 방사능 측정기 댈 수 있을까요? 그게 시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아니라는 거거든. 우리는 거기에 진열대에 판매하는 그 생선에 대한 원천적인 방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걸 또 어느 상인한테 가가지고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측정기를 사는... 그 돈은 그렇게 크게 드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나라에서부터 어떻게 좀 방어선을 좀 쳐줘야지. 그렇죠? 어민들에 대한 것과 밥상에 대한 안전과. 우리가 삼중수소를 어떻게 그걸 분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까 봤죠?

예.

나라의 지침이나 그런 건 아예 없다, 그런 거죠? 1년 내로 이제 동해안으로 삼중수소가 출몰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해수부에서 그쪽 관련해서 큰 문서는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나라들이 호주나 이런 쪽에서 나라, 나라마다 단합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가 연안관리 바다목장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어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속초시 그렇게 해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돼서라도 큰 피해를 입게 되면. 당장 지금 60%나 있는 대포농공단지에 대한 업종도 그렇고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에서 정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많은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고. 바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거 있죠. 통발하고 폐그물들. 그다음에 어민들이 놓치고 들어오는 해양·해저쓰레기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청소 한번 시원하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18년도에 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 대포항 쪽을 청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에서 21년도에 속초항 쪽을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09년도 이전에는 시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침척어망 사업을 직접 했었는데 09년 이후부터는 어촌어항공단하고 해양환경공단에서 그 기관에서 직접 우리가 요구를 하면 와가지고 자기네들 비용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구역이 좀 지저분하다,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1, 2월달에 어촌어항공단이... 어촌어항공단은 어항 쪽을 청소를 해주고 해양환경공단은 항만 쪽을 해 주거든요. 그쪽에 신청을 하면 다음해 정도에 그 구역을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닌데 해양관리공단에 준설선들이 있어서 인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민들도 각성의 의미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러 가자. 그래서 한 2~3일 우리 금어기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경비를 좀 대서라도 어선을 보내자고요. 어선을 보내서 자기들이 통발이나 그물, 폐그물들 있는 자리 아는 사람 내지는 각 어촌계에서, 5개 어촌계가 똘똘 뭉쳐서 그런 해양정화작업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단 배 하나 빌려가지고 며칠이나 작업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적극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본인들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최소한 기름값 정도라도 좀 우리가 나라에서 대주고 가져와라. 그래서 한번 금어기 시기나 시기가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안 나는 시기를 조금 정해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수부도 지금 그거 때문에 올해부터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

제발 좀 그것 좀 꼭...

아마 이런 게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도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그러면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명애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수산산업육성, 바다숲조성사업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바다숲조성사업에 2022년도에 1억 8,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22년도에 추진사항이 그랬고 23년도에도 하고자 한다면 그 성과나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재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누가, 결과물을 누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할 때 그 다음 사업비 중에 일부를 일정량을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모니터링을 누가 하나요.

그건 금년도에 용역하는 업체가, 그 용역하는 업체가 시설도 하지만 이런 용역과 조사하는 그런 업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일 수가 있으니까 제3자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성과가 어땠나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성과는.

사실 성과를 보면 이게 급격히 1년 만에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좋아지고 이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바다숲조성사업이 몇 년차인가요? 2022년도에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17년도에 외옹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몇 년도 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느냐. 동료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 성과물에 대한 용역업체에서 이 결과물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안 나와서. 제가 따로 자료는 그러면...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해마다 바다숲조성에 결과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쪽입니다.이 설악항 어촌뉴딜300 사업. 제가 정례회의 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장사항 뉴딜사업을 보면서 이게 진짜 큰 사업인데 업체가 같은 업체한테 또 위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장사항하고 설악항은?

장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여기는 어촌어항공단 그렇습니다.

다 국가지정업체인가요?

산하기관.

이 국가 산하기관이라는 게 본 의원이 볼 는 많이 조금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장사항 뉴딜사업에서 모든 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도 첨단화가 돼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너무 각이 지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고 또 여전히 불편하고 이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 장사항의 뉴딜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악항 만큼이라도 초기부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사업을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의견들을 좀 저희도 낼 수 있어서요. 설악항 만큼은 좀 제대로 된 뉴딜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일단 기본계획은 그전에 아마 의원님들도 오시기 전이고 저도 오기 전에 아마 기본 그건 만들어서 설계 진행 중이고 이번 달 말에 설계가 이제 완료되는 걸로 돼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나왔다 그래도 장사항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으면 조금 아주 기본은 아니지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설계 나오는 대로 그 설계 나오는 것들은 각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기본적인 개요하고 이런 것들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그리고 착공을 하고 나서라도 시간이 되면 수시로 저희 의원들과도 공유를 좀 해서 저희가 현장에 실사도... 뭐 실사라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함께 좀 나가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쪽 처음부터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우려가 있긴 해요. 결국 집이 거의 착공이 돼서 준공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어·귀촌교육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이수를 시킨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일까요.

그게 교육기관이 귀어귀촌학교라고 강릉에 강릉대학교 부속시설로 해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일단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멘토를 이렇게 서로 또 각 지역에 속초로 가고 싶다 그러면 속초에 누구를 또 지정을 해 주면 멘토 분이 얘기를 해 주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한 분을 멘토로 지정을 해 줘서 항상 케어할 수 있도록.

예. 한 번 멘토해 주면 또 멘토 분은 10만 원 정도씩 그것도 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안착할 수 있게.

이게 성공적이는 다행인데 또 하시다가 금방 가시고 하게 되면 좀...

최근에는 귀어가 좀 많이 늘고 있는...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청호동 같은 경우는 개방적이어서 이렇게 귀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담문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명, 두세 명 그랬었는데 작년에 제가 아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온 걸로 자료를...

다행입니다. 이왕이면 가족이 와서 또 청호동에서 마을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배타적이지 않게 그 어르신들하고도 그분을 조금... 이왕이면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게 사업이 성공하면 그다음부터 연이어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이 나가서 집을 구해서 속초에서 살 거고 하니까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도 청호동 어르신들한테도 이분들을... 이 위치가 좀 모호해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외딴섬같이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분들 많이 소개해 주고 특히 청호동사무소에서 이분을 처음에는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케어해 달라고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첫 질의하시고. 두 번째 우리 정인교 의원님이 하십시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오션클린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클린업이요?

오션클린업.

바다청소...

예. 비영리국제환경단체인데...

아, 단체가.

예. 단체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쓰레기 수거 중에서는 제일 단시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U자형 그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바닷속 쓰레기까지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이 방법이 효과적이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가 좀 도나 중앙에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도입이 될 수 있게끔 부서 차원에서 의견을 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도 이렇게 보면 관련된 사례를 쭉쭉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하니 부서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를 조금 해양수산부나 도에, 환동해 도에다가 확인을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이 관련된 자료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펫푸드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러면 어제 혹시 난 기사내용도 확인을 해 보셨나요?

어제 기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강원도에서 펫푸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도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 두 곳을 선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반려견이 이제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이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고 싶듯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키우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에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산업에 우리 속초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선정될 수 있게끔 우리 사업소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지원이 되느냐 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고 저희 지역에 도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내 아이한테 먹일 음식을 엄마가 직접 만들듯이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해서 만드는 수제간식과 수제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도 연결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속초시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식량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식량주권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이제까지 준비해 왔거나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러한 정책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성격이나 요건에 맞게 따라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반은 저희 속초농업은 벼농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역할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지만 중앙에서 얘기를 하기를 각 지자체에서 현실적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걸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지침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초시에 특화된 어떤 식량, 개발기술이라든지 재배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맨날 그냥 지침 내려준 것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선제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게 전국에서도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가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해도 결국에 이 먹거리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한쪽을 잃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막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펫푸드 산업이랑 식량주권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농업,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속초시는 사실 다른 농촌보다 농업인구 수가 좀 적잖아요. 이래서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을 육성해서 좀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지금 만났던 파인베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참 감동 있게 본 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맥학원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원이었습니다. 그 창업주가 너무 대도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인제에 내려와서 4년을 귀촌생활을 하다가 친환경사과 쪽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구로 갑니다. 양구로 가서 애플카인드라는 사과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6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너무 성공을 해서 친환경사과를 만들고요. 이제 대구보다도 양구에서 더 사과를 맛있게 농사지을 수 있는 그 공부를 이분이 엄청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4번 재배가 다 다른 사과가 나온대요. 저희가 알더라도 아오리부터 홍옥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 양구 애플카인드에서는 다 종류별로 딱딱한 사과부터 나중에 부사 맛을 내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해서 이분이 4가지 사과 종류를 내서 구독 신청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사과농장을 홍보를 해서 구독신청을 받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내년 거까지 이미 예약이 다 끝날 정도로 지금 밀려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속초도 농업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색있는 농업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인근 고성이나 양양처럼 이 농업기반이 많이 활성화된 데보다는 항상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초도 이러한 농업인을 좀 발굴해 내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농업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분들이 이런 걸 벤치마킹에서 농업인들한테 전수를 하고 그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힘들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갈 어떤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에 한번 접했던 부분이 뭐냐면 포털에 보니까 이렇게 규모는 작은 농장이지만 앞으로 나갈 품목이 뭐라고 올리기만 하면, 블로그 같은 데 올리기만 하면 미리 계약을 다 해서 소진을 하고 다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희도 규모는 작지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면 사실 생산보다는 요새는 판매가 더 어렵거든요, 농가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몇 농가는 특색있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갈 그 능력을 갖추자면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한 게 또 아드님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MZ세대 아들들이 유튜브 활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인들은 많이 고령화... 지금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판로개척이나 홍보 이런 쪽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젊으신 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이제 너무 감동 있게 봐서 우리 속초시에도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9쪽에 제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 고령화되어있는 농부들한테서 제가 제안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속초시는 농업인구가 타 지자체보다 적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즉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하도문에...

쌈채단지에 지금 9명 있고 그 외에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65세부터 이제 우리 신노인, 시니어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험도 많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분들의 공공형 일자리에 농촌일손돕기 그 파트를 좀 넣어라. 넣어서 그 농촌 일을 분명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물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공공형 일자리라는 게.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5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쭈었습니다. 이분이 쭉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업일이라는 게 봄, 여름... 여름에도 좀 덜 할 거고 봄, 가을 쪽으로만 집중되어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할까요 하니까 겨울철에도 농촌에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정만 해 주면 사계절 내내 이분들을 적을 때는 4시간 쓰고 또 조금 바쁠 때는 5시간도 쓰고 충분히 자기 농업인들이 그분들을 활용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형 일자리에 꼭 농촌일손돕기 파트를 넣어서 젊으신 어르신, 젊은 어르신들을 꼭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있는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걸 넣어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제일 농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이 많고요.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농 위주로 농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좀 대농들은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조금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형 일자리에 농업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관련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공공형일자리 그 부분에 일하는 종목에 농촌 일손 돕기를 하면 분명히 그분 말로는 하실 분들이 있을 거다. 건장하신 분들은 농촌 일손을 돕는 걸 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문을 봤는데 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먹는 간식, 소고기는 1만 원짜리를 사는데 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는 소고기 간식은 2만 3,000원짜리도 쉽게 구입을 하고 내가 쓰는 칫솔 하나는 가격을 일일이 마트에 가서 따지지만 반려견 칫솔은 4개가 들어서 1만 1,100원을 받아도 손쉽게 한다고 여러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이 말한 것도 이런 것을 우리 속초시에서 사업화하면 어떨까. 이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같이 도시가 크지 않은 데에서 이런 어떠한 반려견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다면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애견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애견축제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북어포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거. 북어로 만든 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걸 많이 사오는데 그런 애견축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펫푸드를 팔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시니어분들과 함께 이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떤 게 바깥으로 꺼내졌을 때 시니어분들이 하든 어떤 다양한 그게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랑호에 우리 아이들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 그렇죠? 철조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무판을 몇 개만 좀 설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색깔을 좀 샛노란 색깔로 칠하는데 얼마 안 드니까.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눈에 띄기 쉽게 노란 색깔로 표시를 좀 해서 거기가 아이들 놀이터라는 걸 좀 알게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춘천에 강아지숲이라고 제일 잘 돼 있는 데하고 춘천시 내에서 반려견놀이터를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오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실천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조성에 왕우렁이가 있어요. 왕우렁이에 보면 상수원보호지역,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데는 장천 쪽하고요. 그다음에 도문동 쪽 이쪽이고 이제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제초제 대신해서 왕우렁이를 투입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장천 쪽을 일단 예를 들어보면 그쪽 라인은 거의 다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거기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이후에, 친환경 이후에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투입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을 하는 데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관행...

그게 호응도가 좋아서 다른 데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친환경하는 데는 어차피 제초제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왕우렁이가 100%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관행으로 재배하신, 일반 재배하시는 분들도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를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신데 소장님, 이건 영랑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극 권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관리할 때도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 손이 좀 많이 가니까 편한 쪽을 택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아직도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아, 물 관리에. 그 우렁이가 자랄 수 있는 물을 늘 보급을 해 줘야 되니까 마르면 안 되니까 그 말씀하시는...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십니다. 내 노동력을 좀 들이더라도.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계장님. 영랑호 밑에 보면 우리 생태공원 있죠. 습지, 그 바로 위에 이 주유소 가기 전에 우리 여기가 습지고요, 소장님. 여기 이 논을 우리 우렁이농법을 쓰나요?

거기 거의 다 친환경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을 하게 되면 약 뿌리는 거하고 생산량의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저희가 저희 농가들만 봤을 때...

대충, 대충이라도. 일단은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니까.

한 70% 정도 관행 대비.

그러면 우리가 보존을 해 주나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보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필요한 자재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그다음에 생산력이 줄다 보니까 생산 준 거에 대한 보전으로 한 포대 40kg 기준으로 1만 원씩 장려금을 드리고 있고요.

쌀은 질은 어때요, 수매할 때 보면.

이제 등급은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건 농협에서 100% 수매를 받아서...

우리가 수매할 때 늘상 나가서 봅니다, 본 의원은.

수매 받아서 이제 도정을 해서 친환경쌀 학교에 보급을 하는데 그게 한 1등급은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받는다. 그러면 옛날에 김해에 제가 새 한 마리 때문에 김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새가 이제 일본에서 자연방사가 돼서 넘어온 새가 있는데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어떤 제안을 했냐면 김해시에다가 친환경으로 해 달라. 황새 한 마리가 지금 날아와 있는데 진영인가 진양인가... 진영역이죠, 김해 붙어있는 데. 거기에 와 있는데 그 새 한 마리 때문에 제안을 한 게 뭐였냐면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좀 해 달라. 농약 냄새에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100%에서 열 가마니 나오는데 일곱 가마니 나오면 세 가마니 값을 주겠다. 친환경으로 유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렁이공법을 해가지고 영랑호의 수질이 개선이 된다면 향후적으로 준설을 하는데도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면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은 해 줘야죠.

보상보다 노동력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제초 부분이거든요. 그건 인력으로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초제를 못 치니까. 1년에 한 3번 정도를 깎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

연세 많은 분들은 등에 예초기를 메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행형 제초기도...

옛날 피 뽑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논둑 제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꼬 만들고 확보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아까 우렁이도 마찬가지로 물은 항상 대져 있고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매일 논에 나가보셔야지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노동력 때문에 면적을 더 확대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렁이농법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우렁이나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만 해가지고 열 가마니인데 일곱 가마니밖에 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세 가마니 값이라도 보상을 해 주고 자연적으로 습지로 연결을 해서 쓰자, 이런 제안을 해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하시는 분들이라서 다 우렁이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죠. 계획을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하나 나와 있죠? 13페이지인가요? 유기동물 임시보호죠. 우리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려견이 거의 뭐 한 1800만에서 2000만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 유기동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이 임시보호제도가.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좀 과밀한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왜 많이 했냐면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더 과민하다 보니까 이 애들을 일반 위탁관리소나 동물병원인데 지금 시행을 했는데 동물병원에는 안 받고 위탁관리소에서 받아서 위탁관리소하시는 분들이 위탁관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애견미용도 같이 겸업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1차로 신청을 받아서 7군데에서 2마리씩 14마리를 저희가 지금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플래카드도 걸고 위탁관리소 앞에다가 포스터도 붙여서 이제는 ‘입양에서 반려’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까지 넣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적은 어때요?

하다 보니까 지금 14마리 1차로 나갔는데 2월 7일날 나갔으니까 아직 며칠 안 됐죠. 그런데 1마리는 벌써 분양이 됐고요. 2마리는 이제 분양을 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이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저희가 50일 기간을 두고 있는데 사실 좀 빨리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마릿수를 줄여나가면서 제일 의원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양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 관리 두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애견협회에도 저희가 맘카페까지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확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양에도 일로매진을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분양하게끔 거기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협회랑 이런 데는 다 홍보가 된 거고.

말씀을 드렸고 플래카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터까지 다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맘카페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키우고 예쁘게 좀 잘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가 입양을 할 때 오히려 유기견들을 입양, 우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 내지는 참 건강하게 잘 데리고 있었다라는 인식이라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이용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 그러면 본질의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매년 업무보고 때 조류독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조류독감 내용이 빠졌네요. 발생이 올해는 안 됐나요?

저희 인근에는 고성 쪽에 송지호 쪽에만 철새류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양에는 남대천에 발생이 됐는데 반경 내에 저희 속초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반려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등록제가 시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 관내에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정확히 얼마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6600마리.

6600마리. 그 이상이겠죠, 사실은 등록 안 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많다고...

그렇죠. 그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워낙 반려가족 증가에 따르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피해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 그다음에 동물병원의 보호 확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과잉진료에 의한 피해사례가 발생 됐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신고절차가 지금 되고 있나요?

과잉진료 관련해서 이게 이제 책정가라 할까요, 그게 아직 안 돼 있고. 그게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걸 가격을 게시를 하게끔 그렇게 법개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잉진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해결할 부분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관련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의 미비로 인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타시군 같은 데는 반려견 공공진료소, 반려견보건소 이런 것도 시행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는 또 그 사업을 통해서 행정규제 우수사례로 상도 받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반려견 관련해서 반려견 장묘시설도 한번 공모사업으로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계속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유기견 관련해서요, 소장님.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민원이 한 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저도 처음 접하는 민원이어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일반시민도 아니고 전직 공직자세요, 오랫동안. 그래서 쉽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반려견 유기견인지 뭔지 확인을 제가 직접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청대산 등산객들이 산에서 개를 본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유기견, 두 번째는 들개화 진행상태, 세 번째는 들개, 이 3개 중에 하나일 거란 말입니다. 단순 유기견이면 포획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유기견을 떠나서 장기간 산속에 생활하게 되면 들개화가 돼 있는 거고. 이 들개가 번식을 하게... 들개화 돼 있는 개가 번식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그게 들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그런데 야생성은 보이지 않더라. 사람한테 공격적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기견이나 들개화 돼가는 건데 이 부분을 사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만일 들개로 되면 공격성을 가지고 먹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등산객들, 특히나 청대산 같은 경우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들개를 파악을 할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포상제를 실시하는데도 있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다음에 포획틀을 설치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일단 실제로 진짜 청대산에 들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등산객들로 하여금 제보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들개가 번식이 되기 전에 포획을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들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죠, 아직?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대리 마을일 겁니다.

청대리 마을이 아니에요. 그분 말에 의하면... 저도 청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청대리 마을에 아파트단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시에다가 민원을 많이 제기했을 거예요, 그 청대리막국수 일대. 그런데 이제 이분 제보는 청대산 속에 개가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건 들개까지는 아니고 청대산에 있다는 거죠, 청대산에. 그래서 저도 일단 유선상으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분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세네 번, 네다섯 번을 봤다 그러니 이게 만일 유기견인지, 들개화 과정에 있는지, 들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번식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 들개 때문에 문제가 된 적도 많고 이게 유기견 문제가 이런 문제로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현수막도 좀 게첨을 하고 제보자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포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의견을 전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좀 해서요. 바로 포획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월동 벌꿀 피해 양봉농가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벌꿀농가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꿀벌을 지금 구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질병피해하고 약품피해로 지금 많이 손실이 가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집붕괴 현상이 사실 이제 시험기관이나 진흥청에서 전담을 하는데 100% 이거다라는 답이 안 나왔어요.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더 답답해하는... 그래서 이제 질병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결론은 피해는 확실히 있습니다.

설악권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의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그리고 단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토지를 인근 고성이나 양양에 두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건데 타시군 사례를 들어보니까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타시군하고 협조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지금 그래서 의회하고 부서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 민원인께서 의원님들한테 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장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농지경작면적이 좀 관내가 적다 보니까 고성이나 인근 양양 쪽에서 출입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일하고 동일한 사업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고성하고 양양하고 똑같이 있으면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저희한테 했으면 저희가 그분들 그쪽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농지소재지에서 사업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통지를 해 드린다고 해도 분명히 신청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는 그쪽 고성이나 양양 쪽에 거주하시고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우선순위에 올라갈 거고. 저희 속초에 거주하시고 출입경작하시는 분들은 후순위에 밀려서 아마 대상자가 안 될 경우가 거의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고정시설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관정이라든가 아예 고정시설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소모성인 거 농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비닐, 한 해 쓰고 없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서 굳이 확인을 하고 고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닌 소모성이라든가 그런 자재는 지원을 해 드리고. 사실 농기계 부분을 좀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농기계도 농약치는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에서 보관덜 안 하시고 이쪽에서 보관하시다가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농약을 살포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필요할 때만 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쓰는 기계는 그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 드리고 좀 그렇게...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신다는 건 현장에서 잘 알고 있고 과수전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고성에서 쓰시고 속초시민인데 다시 반납하시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타시군 사례에도 보면 우리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서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도문에서, 하도문에 거주하시는 분이 세월교, 상수도사업소 세월교를 지나서 양양에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돼서 시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지역농업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H, 옛날 4H 회원들을, 영농 4H 회원들을 받아... 가입시켜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후계농으로 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후계농 분들은 연세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뒤에 받쳐줄 영농 4H 회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제일 아마 저희 속초 농업이 지금 현재 가장 풀어야할 숙제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업과 관련돼서는 어민후계자 제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 고령화 대응사업 추진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보니까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데 국유지 중에 유휴부지 관련돼서 스마트팜 임대부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도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농업인들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게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오늘 장시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지막 시간 보고를 마치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