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20회 제5차 본회의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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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가족지원과, 친환경정책과, 미래전략과, 건설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가족지원과

그러면 첫 번째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남금옥 가족지원팀장입니다. 하승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이소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오은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가족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가족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 준비라서 긴장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비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들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하게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고 들어야 할 교육경비조례 위원이기도 해서 그날 참석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하게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가지고 들어야 할 주체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 이 세 곳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나온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제시를 하고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교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육가족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이러한 위원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논할 때 교육청도 꼭 참여 같이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들이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이제 학습적인 향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습공간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체육진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본 의원은 교육가족지원과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지원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부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난대응과라는 게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안전총괄과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있고 그 심각성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상징적으로 재난대응과라는 부서를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그러한 재난에 관련된 안전교육이 설명 위주로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안전은 사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 보지 않으면 위기상황에서 대처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을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인력을 조금... 인력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지원에 있어서 조금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순히 보면 아이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흔들리기만 해도 바로 책상에 들어가는 지침도 좀 잘 따르는 편이고 그게 몸에 체득화되어있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을 위한 짐 싸는 것도 아이들이 척척 할 정도로 그런 훈련이 잘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학교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탄소중립, 이제 다음 부서가 친환경정책과인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탄소중립 이런 정책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실천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배제되거나 아니면 조금 관심도가 좀 낮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재난이 발생이 되거나 어떠한 이러한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취약적인 계층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좀 소외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재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문제 이런 것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실천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설명 위주의 기껏해야 동영상 보여주는 정도의 이러한 부분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정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다양한 연령 계층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훈련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하고 친환경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게 아이들이 사실 우리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학교가 속초에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제 통학을 할 때 등‧하교시간에 버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시간이 아이들 등교시간과 맞지 않을 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혹시 마을버스를 아이들 통학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그 노선을 확대 운영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내긴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 또한 교육가족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있어서 택시를 타는 게 요즘 요금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가게 부담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좀 현실성에 맞는 그런 버스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 의원이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만약에 조직을 개편할 때 우리 부서장이신 과장님 또한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평생교육에 관련된 학습지원팀이 교육청소년과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서체육센터로 조직개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학습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 평생교육사가 지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요람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는 왜 이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이걸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좀 부서가 분리가 된 건지 조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조직개편할 때 동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평생교육 업무를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이 관련 사항을 한번 인사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특출한 능력이 있으신 건 알고 있지만 더군다나 그 담당을 맡으신 팀장님이 행정직이라든지 교육직의 전문직이 아니라 세무직이신 분이 거기 담당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도 업무에 관련된 거 공부하시고 파악하시면 아이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정말 세심하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겉도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하게 공부도 하고 관련된 업무를 좀 오랜 기간 했던 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도 사실 시행착오가 많은데 조금 이번에 세무직에 관련돼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그쪽으로 가 계시길래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서장으로서 확인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제도권에서 상처를 받거나 소외받았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이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거리에 되게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학동에 되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른들의 도움이... 그런 데다가 버스노선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도움이 있지 않는 한 거기에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 아이들이 뭔가 제도권에 어떤 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시내 중심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나 이렇게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서 차원에서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은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우리 속초시에 있는 건가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위치가 공개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비공개시설입니다.

염하나의원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설에 있어서 비공개시설이라고 해서 본 의원도 방문하고 싶어서 위치를 여쭤봤었더니 이건 알려줄 수 없는 시설이다 해서 못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궁금한 것이 이 피해 아동에 있어서도 남자 아동이 있을 것이고 여자 아동이 있을 것인데 그 아동들이 분리되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는 여아만 있고요. 남아시설은 강릉으로 저희가 이동하게 됩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조금 특수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따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시설도 있을까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장애아동시설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여아는 분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염하나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에서도 일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그러니까 비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 또 장애아동의 접근하는 교육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피해 아동조차도 보면 장애아동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혹시나 시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도 내보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과장님, 27페이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에 있어서 아침이나 늦은 시간에 조금 확대 운영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출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 돌봄에 있어서 공백시간 때문에 출산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애들이 방학기간이 되거나 이랬을 때 애들 맡길 데가 없어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이러한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작년에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올해 1년간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한 곳밖에 없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시범사업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염하나의원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확대시켜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민간학원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드릴까요? 바로 그냥 추가 마무리. 그러면 본질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그걸 좀 한번 정리해 볼까 해서 이제 제가 또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기준으로만 좀 할 건데요.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주죠? 또 속초시에서 출산장려지원자 사업으로 첫째 아이한테 주는 금액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금액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

이명애의원

네, 100만 원입니다.두 번째 아이는 200(만 원)이고. 자,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동안 4년간 매월 5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건 한 가구당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1인.

이명애의원

네. 1인인데 그 이후에 12개월 후에 아이가 또 태어나도 이게 연달아가는 거니까 이제 계산하시는 건 시민들이 알아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부모급여가 월 30만 원에서 0세를 기준으로 23년 한시적으로 70(만 원), 24년도에는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만 8세 미만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이게 다 지금 겹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육아기본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8세 미만까지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월 20만 원을 주고 또 만 1세에서 3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주고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월 30만 원을 줍니다. 하여간 한 아이당 아이가 둘인 경우 한 0세가 있고 만 4세가 있는 경우는 한 가정에 5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하면 80만 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에게 월 20만 원. 월 20만 원입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가족양육수당은... 잠깐만요.

이명애의원

금액이 다른가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0세에서...

이명애의원

그것도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가정양육수당 아닙니까? 이걸 월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금액입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0~12개월 20만 원...

이명애의원

저는 이제 첫째아 기준으로 할 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첫째아는 20만 원입니다.

이명애의원

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를 하여간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 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월 받는 돈이 일단은 4년이 되는, 만 8세가 되는 4년 기준으로 볼 때는 월 거의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부모양육수당이라든가 육아수당이라든가 아동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가는 걸 과장님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총괄정리는 제가 못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너무 종류가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지자체별로...

이명애의원

물론 국가사업도 포함이 되어있고 지자체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소멸을 대비해가지고 출생을 장려하고 그런 정책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첫째아와 둘째 아이가 15개월 텀으로 생긴다 그러면 첫째아 때 300(만 원), 둘째아 때 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요. 또 매월 거의 200만 원 넘는 돈을 이 부모양육수당, 육아수당, 아동수당 다 포함해서 한 가정에서 받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 보육원은 다 무료죠. 그렇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출산 이 시책‧정책 자체가 언제부터인가 현금성 위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돈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 돌봄, 믿고 맡길 수 있는... 일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가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게 또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명애의원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쪽으로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종류만 다르고 할 뿐이지 한 가정에 이렇게 많은 돈이 간다라는 건 그 돈으로 차라리 양육환경, 교육환경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도나 어디 가서 회의를 할 때도 이런 현금성, 없어지는 그런 돈 보다는 우리 교육인프라라고 하듯이 아동도 잘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데 이걸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처음에 육아기본수당 생겼을 때도 현금성 복지 논란이 많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걸오 알고 있는데 결국 승인을 받아서 이게 하면서 확대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는 저도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명애의원

이걸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말만 바꿔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면 ‘그거 하면 좋겠다, 표하고 연결될까’ 하고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동을 위하고 우리 태어날 미래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높은 것도 아니고 점점 어려운 지금 국면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밑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조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리고 이 얘기하고 함께 저희 여협에서 양성평등대회를 해요. 600명 가까이 매년 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런 단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속초시가 가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오히려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600명이라는 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도 조금 눈길을 돌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아동학대요. 얼마 전에도 새엄마가 아이를...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 속초시에서도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긍정양육 문화확산을 위하고 뭐...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입양을 할 경우도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럴 때 조금 철저하게 그 가정을 좀 살피고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심의위원회도 마쳤고.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서 하여튼 분위기 좋게 잘 마쳤고. 업무보고 준비에 과장님을 위시하여 전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책자에 있는 위주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다 이제 말이 끝났던 거라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언제 실시하실 겁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곧 상반기 2, 3월 중으로 저희가 사업비 지급을 해서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방원욱의원

계획 설계는 끝났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보조금을 빨리 지급하면 그쪽에서도 빨리 착공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원욱의원

실시하도록. 그러면 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빨리 착공되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서 사업비 신청한 거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연관인데 맞벌이부부 안심보육센터 설치. 그다음에 17페이지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롯데캐슬 국·공립설치가 준비 중인데 이 개원이 23년 7월달이에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7월달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 안심보육센터가 하나 더 생긴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많은 말을 했던 아동학대인데 줄어들지는 않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줄어들지 않고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렇죠. 그래서 4년 동안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변한 게 뭐가 있죠? 경찰관도 같이 대동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아동 우리 전담팀이 생겼고, 작년에 생겼고.

방원욱의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다가가서 이런 부분들 아동학대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아동의 성장에 관한 그런 것도 상당히 기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아동학대가...

방원욱의원

부모겠지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70%라고 보면 됩니다. 친부모도... 양부모도 있지만 친부모에서 일어나는 게 70%이고.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담공무원이 경찰을 대동해서 현장을 가거나 간단한 건 상담으로 종결하고 사건화되면 조사하고 또 아동하고 가해자하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고 그래서 보호시설에 보내거나 가해자는 또 계속 상담하고 훈육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사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성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아동학대 발생 아동에 대해서는...

방원욱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과장님 말씀도 쭉 들어왔고 개선이 되고 있고. 좀 진실성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아이들의...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발달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방원욱의원

타당보편하게 자라지 않고 지금 삐뚤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해조건이 아동폭력 피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23페이지 대학입시전략설명회 1:1 입시컨설팅 개최는 매년 해 왔던 겁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매년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확충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입시전략설명회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금액이 좀 확대됐습니다.

방원욱의원

예산 중에 또 다른 것도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학교 진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말은 많이 못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6페이지와 연관이라 그랬는데 학대피해 마음치유 온마음상자 추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도 조금은 심도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맴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다음에 가장 관심 있는 27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이나 이렇게 보면 돌봄을 늘봄으로 하겠다고 일단은 선언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돌봄예산이, 정부예산이 80% 이상 삭감된 건 사실이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돌봄예산이...

방원욱의원

그건 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적인 삭감예산 중에 하나가 돌봄이 있어요. 우리 속초는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늘 해 오던 대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돌봄기능하는 것에서는 예산 삭감 내용은 없고요. 삭감된 건 초등돌봄에서 과일 간식주는 한 2,600만 원 그게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게 좀 삭감된 건이 있거든요.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돌봄이 필요한 연령대가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진학했을 때, 1학년 진학했을 때가 가장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우리는 돌봄을 전체적인 각 학교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돌봄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그다음에 이제...

방원욱의원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 부분은.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전교 학생 1, 2, 3학년.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학년.

방원욱의원

전 학생을 다 케어는 못하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학년 학생 위주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전체 다는 못하고 있는 거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오후, 방과 후가 있을 거고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 전 8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행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학교 교육청에서는 실현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연장시간 운영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그것도 한 7시까지 하고 방학 중 운영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이 조금 성공적이다 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예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그렇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학교선생이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은 아니다. 그러면 이 돌봄은, 저학년에 대한 돌봄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지자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끌어들여서 확대를 해야 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 이건 핵심이다. 이래야 아이를 더 낳으려고도 하고 이런 복지들이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저출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단 돌봄이 문제다. 맞벌이부부들이잖아요, 요즘은 거의. 그렇죠? 맞벌이부부들이 애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을 거예요. 돌봄도 그렇지만 아플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 여기 지금 많이 담겨있어요, 보면. 30개에서 38개소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은 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도 그렇고.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방원욱의원

구구절절이 4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에 많이 개선된 부분은 있어요. 지금은 맞벌이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만들기 핵심. 그다음에 인구증가도 되고. 다른 데서 교육비가 이 정도가 다른 다른 데도 안 하는 걸 속초시에서 돌봄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줄이는 사업이 아니고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자체의 역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국가에서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할 때 주택 아파트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규정을 국가에서도 해서 돌봄센터도 마찬가지로 500세대 이상에 의무설치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원욱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가는 게 하나. 돌봄보육사들에 대한 이걸 어떻게 지원을... 전담사 이런 부분들, 학교선생이 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전담사 부분에 대한 또 우리 사회복지사처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제2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방원욱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간단한 시설에 대한 부분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설악중학교하고 속초중학교하고 속초초등학교하고 인조잔디 설치랑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설악중학교 인조잔디 설치는 5억 2,000만 원, 속초중은 2억 7,800(만 원), 속초초등학교는 지금 도비, 시비가 이게 포함... 합친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5억 7,000(만 원)이 되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일반 교체설치. 지금 운동장 면적 같은 경우는 속초중학교가 설악중학교보다 조금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교체하고 신규 설치할 때 이 신규설치 구간에는 인조잔디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변 트랙이나 기본 설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어서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인조잔디 교체는 그냥 잔디구장만 뜯어서 교체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정인교의원

아, 그러면 설치에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설치에는 인조잔디구장뿐만 아니고 주변 트랙이나 이런 구간까지 다 해서 아마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속초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그럼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에 그것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건 제가 한번.

정인교의원

속초초등학교도 지금 일반교체로 돼 있는데 5억 7,000(만 원)이면 사업비가 제일 높거든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 제가 한번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한번 좀 내용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한번 살펴보고... 속초... 여기 자료에 지금 속초초등학교는 트랙도 교체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속초초등학교는. 트랙 교체를 같이 하고 속초중학교는 인조잔디구장만 교체하는 거라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변, 같이 시설 교체가 이루어져서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운동장 주변 그 시설까지 같이 교체하는 사업이 들어가서 더 예산이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요. 취약계층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 다문화가정,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은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속초시 관내에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외에 장학생에 대한 혹시 그런 운영이나 지원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장학금 지급하는...

정인교의원

것 외에. 프로그램적으로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을 제가 아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여기 사업에도 인재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인재육성사업도 있고 있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만 해도 지금 국제자매도시가 미국에 그레샴, 일본에 요나고, 중국에 훈춘, 이게 지금 3개 3대 강국인데요. 여기도 또 교육의 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가고 이제 올해부터는 국제자매도시하고도 재교류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발맞춰서 관내 장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국제자매도시와 교류학생이라든가 유학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속초시에서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에 한 5, 6년 전인가 이런 교류학생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됐거든요.

정인교의원

그때 당시 그게 아마 서로 홈스테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홈스테이에 대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게 중단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홈스테이에 대한 만족도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방향을 또 다른 방향으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신용카드 전 가맹점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검토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바로 이제 올 2월달부터... 지금 이제 가맹점 공모가 나갔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공고 중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공고 중이고. 이제 가맹점에서 카드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 선정이 되면 앞으로는 우리 아동급식카드를 신용카드가 되는 어느 곳이든지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우리 결식우려아동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이 됐지만 과장님하고 저희가 다녀보지만 아직도 현실에는 좀 부족하다. 8,000원짜리 메뉴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 메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또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부담이 되지만 현실화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아동급식카드의 공식명칭이 꿈자람카드입니까, 아동급식카드입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아동급식카드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전에 꿈자람카드라 그러지 않았나.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런 명칭을 안 쓰고 아동급식카드로.

종현

최종현의원

아동급식카드로 거면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결제방식이 한번 결제를 할 때 8,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개념으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일일한도.

종현

최종현의원

일일한도로 8,000원으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8,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데 일일 하루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1만 원으로 상한성이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도 결제가 되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1만 원까지는 일일 한도금액, 사용할 수 있는.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한도를 1만 원으로 해 놓고 한 번에 1만 원 써도 되고 5,000원, 5,000원 써도 되고 3,000원, 7,000원 써도 된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분실이 됐을 때는 이게 재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아동급식카드를 갖다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의를 하니까 절차가 그렇게 간소화되진 않던데 왜냐하면 분실했다가 재발급 기간 동안에 또 결식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발급 절차. 분실했다. 그러면 분실 아동이 행정기관에 전화하는 건 쉽지가 않을 테고 부모라든지.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부모가 신청을 해야겠죠. 증빙, 아동급식카드 대상이라는 그런 절차도 있고 아마 조금 더...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또 그 결식아동이 급식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것도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교육경비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경비라 함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기준에 보조사업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한 도시의 정주환경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료, 주거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인구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교육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교육하기 좋은 도시는. 단편적으로는 학업성적이 좋게 나오는 도시겠죠,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 경쟁력이 높은 도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두 번째로 보면 학교시설이 좋은 도시. 이런 교육시설 환경이 좋은 도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교육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서 학교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 학교 안 가고 그렇진 안 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소학교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업단위 밀도가 낮은 학교들, 그런 특성화돼 있는 초등학교들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해서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주문을 하는 게 우리 지자체 교육경비는 하드 시설투자보다는 소프트 프로그램개발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물론 교육경비 사업의 범위에는 이런 인조잔디구장, 학교 증축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학교교육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이 예산이 좀 쓰여지기를 바란다라는 전달들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경비가 우리 속초시 총 시세의 10%까지를 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속초시 총 시세가 약 한 2,700억, 3,000억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지금 예산, 교육경비예산은 한 30억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올해 19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54억이에요. 19억은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사업이고요. 전체 토탈(total) 했을 때는 54억 정도가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순수교육경비지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은.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건 19억이고.

종현

최종현의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탈(total) 교육 관련 지출되는 예산이 이제 54억인 거고 교육경비라고 우리 회계상 불리워지는 예산이 19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점진적인 증액도 좀 필요하고. 그 예산이 말해주는 게 그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교육경비지원 19억 중에 13억 6,000(만 원)이 환경개선 대응 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교육경비 중에 75% 정도가 시설개선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좀 교육경비심의를 할 때 시설 투자보다는 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타 등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대응투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교복을 무상교복시대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교복을 무상화할 때는 경제적이다, 아이들의 그런 어떤 빈부격차를 덜 드러나게 한다, 사치를 막는다, 편안하다, 통일감 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복을 잘 안 입어요. 그렇죠? 교장재량권인가요, 이게 교복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자율...

종현

최종현의원

자율에 맡겨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속초중학교에서는 자율복 착용을 하고 아예 안 입는 걸로 돼 있고요. 설온중학교에도 1학년은 5월 5일 중 하루 자율, 3학년은 자율 이렇게...

종현

최종현의원

학교 교장 재량에 의해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나머지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게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전교생들한테 무상교복을 지급을 하는데 저는 보편적복지 차원인데 교복을 안 입는데 그 교복비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문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타광역단체 의회에서도 선별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제가 그냥 건의가 아니고 시대적 분위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교복, 무상교복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교복을 안 입는다. 이건 한 번쯤 제도개선을 해 봐야 된다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교육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로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없는데 추가시간 때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것들은.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남부권 중학교 2027년 3월 1일이 개교목표입니다. 그렇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속초시와 속초시교육청이 MOU를 통해서 남부권중학교 이전 이후에 속초중학교 매입에 대해서도 속초시가 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2027년 3월 1일 이후에 속초중학교가 비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활용방법은 지금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죠, 그렇죠? 타부서 소관이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30초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추가질의 때 좀 더 제가 다시 할게요,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가 마무리될 시점에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교육현장에서 고생 많으시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어야만 관심을 갖는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중에 아동학대로 숨진 학생은 없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장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교육현장에 미래 양성을 위해서 교육현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보육교사 전체.

종현

최종현의원

아니요, 학교현장. 보육교사 포함해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염하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관계자들이 참석을 안 한다, 이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먼저 교육경비지원 신청할 때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1차심사를 거쳐서 저희 시로 오면 저희 시에서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 더 심사해서 최종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느 학교는 많이 신청을 한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신청 안 한 학교가 있는데 그걸 또 들여다 보면 학교선생님들이 기본 아이들 교육 외에 또 추가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정산에 어려움도 있고 추가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경비심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교육경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성희롱, 학생이 선생님들에 대한 성희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답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징계권이 폐지가 됐잖아요, 작년에. 징계권이 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성인들이 한 80% 가까이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부서 입장에서 연중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신다고 보고 계세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작년에 이제... 매년 9월 15일날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작년에도 9월 15일날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올해도 하반기에 계획 중인데 연중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연중 홍보하는 것 중에 1년에 일회성, 단타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중 매달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의 홍보는 연중 계속 수시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속초시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징계권이 폐지가 된 뒤에 부모가 올바른 양육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통로로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일단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의 농담삼아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다 보면 깡패가 되어가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 혼내는 부모들은 혼내고 난 뒤에 본인을 질책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후회를 하고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엄마들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과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물론 속초시책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제가 연계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여성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에 대한 정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부모들에 대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부모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부모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장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전체 부서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 부서가 콕 집어서 그 부서만 해야 된다는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인 우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여쭙는 거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부모양육에 대해서요?

명길

김명길의장

네. 부모님들에 대한.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도 부모의 입장이지만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사람인지라...

명길

김명길의장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일하면서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돌봄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이중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걸 해소를 할 수 있어야지 또 양육에 전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명길

김명길의장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부서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5페이지 안심보육센터 맞벌이부부와 관련된 지금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맞벌이부부만 해당이 됩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맞벌이부부만 해당은 아니고요. 다 해당이 돼요. 한부모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데...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니까 야근 등에 따른 보호자 부존재가 이유라고 하면 한부모가족도 포함이 되게끔 명칭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정책적인 이런 배려도 필요한 겁니다, 내용 상에. 그리고 이제 추가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그리고 정인교 의원님, 염하나 부의장님 이렇게 가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명애 의원님. 그러면 첫 질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부권중학교 신설이전 관련돼서 지금 이제 관련 부서들이 많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건설과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가족지원과인데 지금 남부권신설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는 컨트롤(Control) 역할을 하는 총괄지원.

종현

최종현의원

협의체 운영.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협의체 운영하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협의체는 그러면 지금 행정, 민간 그러니까 조양동 인근 지역들 그다음에 교육청.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다. 우리...

종현

최종현의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그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협조, 교육청에 협조할 거 있으면 저희가 라인이 돼서 교육청하고 교감 소통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개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토지보상문제인데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할 거고. 이제 도로개설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도 교육청이랑 직접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가족지원과를 통해서 합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아니, 직접 협의도 하고 저희가 같이 또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종현

최종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 외에는 관련된 부서는 없죠, 우리 청내에.

종현

최종현의원

건설과랑 교육가족지원과 말고. 남부권중학교.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회계과가 나중에 부지매입하고 문화체육과가 나중에 또 부지활용 문제 이런 걸 또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꿈이랑 카페 있잖아요. 운영을 어디서 하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YMCA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YMCA에 저희가 인건비보조 나가는 거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다. 2명 상주해 있거든요, 꿈이랑에 계신 분들. 100% 보조 나가나요?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인건비. 지금 꿈이랑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점검을 좀 하시나 모르겠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현

최종현의원

코로나 때는 좀 그랬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어느 정도 돼요? 이용률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이용률이 공간 1, 2층 활용하는 면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올해 초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는 7가구 24명으로 돼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제 못했고 2년 동안 잠정중단이 됐고. 지금 신청이 많아서 선별을 해가지고 7가구를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7가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받아야 됩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만일 7가구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별을?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에 한번 갔다왔다든가 이런 게 점수기준이 있거든요, 선별기준.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7가구 선별기준이 처음 가는 분 우선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우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우선순위를 둬서 선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경제적인 측면도 보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럴 때 탈락되시는 분들이 불만을 안 가질수 있도록 형평성을 잘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못 갔고, 고향을. 많은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올해 신청수요를 보고 내년도 예산 때 이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타부서에다가 했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일부 학교에다가 고등학생, 학생들 흡연 때문에요. 학교 사각지대에다가 CCTV 설치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 사각지대에 흡연을 위해서 CCTV 설치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의심이 되고요. 정작 CCTV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교실에도 도입해 봐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교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의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학교에 작년에 한 학생이 여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이 일어나는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과거에 교사의 체벌이 당연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체벌로 인해서 학생이 또 교사를 고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학교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사가 학생을 반대로 신고하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진... 우리 그 SNS나 온라인에도 보면 선생님 수업시간에 교사 옆에서 드러눕고 교사 몰래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자꾸 인권 때문에 교내 CCTV를 설치 못한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 수업시간만이라도 CCTV를 설치해서 교내 교권이라든가 안정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추가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좀전에 동료의원님이 교사인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 현장에 있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학교 실제현장에 비해서 순화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스스로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그걸 자신들이 입밖에 내는 것들이 너무 치욕스러워가지고 그걸 현실성 있게 얘기 못할 때도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 역시도 현장에 교사로 근무를 했었을 때 그 당시에 학생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들은 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관련된 인권은 되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그 당시에 목소리를 내기를 교실에도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사들 너무 조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여전히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사의 인권은 뭔가 보호되지 않으면서 아까 이제 전산처리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데 교사업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최 의원님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모든 개발프로그램은 교사한테 위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 수업지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생활적인 지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의 증빙자료 제출을 하는 게 굉장히 행정실에서는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제출을 할뿐이지 그 관련된 자료는 사실상 교사가 일일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전직교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전산처리가 조금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장님께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은 강력하게는 못드리겠지만 조금 최소화시켜주실 수는 있는지 그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되고. 저번에 심의 때 철원군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최소화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의원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사실 그걸 일부러 위반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 원짜리 하나 틀리는 것도 다시 이렇게 재검토하게끔 자료가 넘어오고 이러면 사실 그 사업의 퀄리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예산 갖추는 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저 역시도 그랬었고 주변 동료들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건 조금 간소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다면 이런 것 좀 관심가져주시고. 그리고 교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교복비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였다고 한다면 지원해 준 이후부터는 그 교복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지원금에 맞게끔 그 비용을 받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많이 상향됐더라고요.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퀄리티도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그 퀄리티는 따라주지 못하면서 가격이 2배 가까이, 그 지원금에 맞는 딱 그 금액에... 그래서 속초 관내에 고등학교 교복 만드는 곳도 원래는 17만 8,000원이었는데 지원을 해 주는 순간부터 3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올려서 받는 부분을 이걸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소비자가격을 제재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또 지자체에서 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사업자들이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염하나의원

네. 이게 되게 만연화되어있더라고요. 그 딱 지원금에 맞게끔 그 비용을 상향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가게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또 어떤 데는 30만 원 이상, 3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5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관심가져줄 부분은 없는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묻는데 저 역시도 조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께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길

김명길의장

시간 더 쓰셔도 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지 못한 사업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자치단체장 추천 도내대학 수시전용 장학금 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내 협약대학 6개교가 있죠. 이게 카톡릭, 관동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 한라대 맞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이명애의원

대학 수시전형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자치단체장 추천 수시전형입니다. 이 조건이나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천자 명단이 먼저 오거든요, 한번 걸러서.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 받아서 그 명단이 오면 저희가 그걸 심의 다 한 게 넘어오면 저희가 그걸로 추천한 게 돼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오는데 자격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자격조건이 우선 저소득 대상이고 학점, 성적이걸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제가 이제 원주시의 경우... 이걸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강원도 내에서.

이명애의원

강원도 내에서도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모든 지자체는 모르겠고 강원도내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애의원

네. 그러니까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의원

원주시의 경우를 보면 이 자격조건이 복지급여수급 가구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족 중 강원도와 협약한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선별을 해야 되니까요. 1,000만 원이라는...

이명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이 학생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시스템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추천받은 걸 저희가...

이명애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 자격조건을 보고 성적을 조금 본다면 보고 교육청에 이 학생을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수시전형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돼서 그 학생이 합격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건 거죠 사업내용이?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이명애의원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 여고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교복을 왜 우리 행정에서,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들처럼.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갔을 때도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 하고도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한 번이라도 교장이 월요일 한 번이라도 입자 그래서 지금 입는 걸로 가고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론 개중에는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자율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장 권한도 아니고 교복은 학생자율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앨범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가 총학생회에 이걸 붙여봤어요. 이 교복을 불편하고 그러면 입지 말고 조금 간편한 간편복장으로 차라리 지원을 하는 건 어떠냐 그랬는데 교복이 있어야 된다고 학생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속초시에서 지원할 게 아니고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제가 강원도교육청분들이나 강원도행정분들하고도 회의를 할 때 이 교복지원은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청에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도 그때그때 상의를 해가며 필요할 시 지원을 하고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지난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 도에 가시면 이 문제를 조금 이슈화해서 교복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속초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더 교육을 좀 바깥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 드려봅니다.

성란

하성란교육가족지원과장

교복이 저희가 시부담이 6,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담금을 아예 없애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명애의원

그렇죠. 제가, 저희 의원들이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얘기를 좀 이슈화해서 이건 여론몰이를 하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1시 4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친환경정책과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친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인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훈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받지 않고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마무리 하고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지금부터 친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시스템 정비 관계로 1분간 정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지원에서요. 여기 나또시장이라고 나와있는데 나또시장의 제가 말뜻은 찾아봤거든요. 나눠쓰고 또 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앞전에 시에서 열린 적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매달 넷째 주 주말에 열리거든요. 토요일에.

정인교의원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열리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보통은 지금 엑스포 관제관 앞에 공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게 플리마켓인가 여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플리마켓인가.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정인교의원

같이 병행해서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단순히 물건판매... 제가 미처 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물건 판매 말고 나눠쓰고 또 쓰고 그런 형태의 시장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혹시 코로나 때문에 활용... 많이 안 되어있어서 못 보셨을 수가 있으세요.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새롭게 개량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정인교의원

개량까지도 지원이 됐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비주택하고 주택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건 이전에도 그렇게 했던 사업인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처리, 제거까지만 되고 새로 개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잘 몰랐었거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지붕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기이륜차에는 전기자전거도 포함이 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는 자전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8,400만 원에 50대면 대당 평균 따지면 168만 원인데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좀 상이하죠?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차종이나 중·대형, 화물차 버스에 따라서 보조금은 다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전기이륜차는 보통 등급이라든가 cc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기이륜차는 1대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혹시 이것도 전기차량 구입처럼 차량구입 후 2년 내에 매매금지라든가 그런 단서조건이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제가 이륜차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2년 동안 약정 의무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자동차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에 대해서는 그런 약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없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다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한번 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전기...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에 국·도·시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환경, 탄소중립 이런 걸 위한 건데 사실 환경을 위한 최고의 수단은 자전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걸어다니거나.

정인교의원

방원욱 의원님께서도 타부서에다가 업무보고 때 시청사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아마 저희 시 공무원분들부터도 자전거를 적극 이용한다 그러면 주차공간에 대한 건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국한되어있는 보조금을 환경을 위한 부분이라 그러면 일반자전거에도 좀 추후 적용해 볼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 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친환경정책과 이전에 환경과에 제가 2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심의자료를 보면 설명이 다소 막연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본예산 심의 전에 부서에다가 몇 번이나 그 해당 내용을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우려를 했던 상황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RFID 지금 음식물처리기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100세대 이상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난번... 이제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물론 주거환경이 지방하고 다르지만 일반주택가에 전부 다 RFID음식물처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속초도 굳이 공동주택에만 놓지 말고 일반주택가에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에 부서 과장님께서 그걸 한 번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계신데요. 이 지금 설명에는 따로 나와있지 않은데 그때 제가 질문했던 그 부분이 아마 자원순환활성화지원사업 내용에 아마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RFID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1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100세대가 미치지 않는 공동주택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기가 애매한 게 이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장용량이 어느 정도 이제 차게 되면 바꿔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닦아도 줘야 되고 관리들이 필요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걸 해 주실 분들이 민간이나 이런 마을 집하장에는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아직은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동주택이 1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도 좀 병행해서 계획은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영랑동에 방문했더니 통장님 한 분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100세대가 안 돼 가지고 그게 신청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 설치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동명항활어센터 공영주차장 내에요. 공중화장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재건축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게 승인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기 설명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조성사업,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여기 전체적인 데는 들어가 있고요. 올해 신축해야 되는 공중화장실이 3개소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체가 되는 거고요. 신설로 하는 부분도 2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좀 더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단계고요. 그 교체하는 건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용역이 되면 이제 바로 3월에.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3월 동절기가 지나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지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진행되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보고 때 그 내용이 설명에 포함이 돼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산심의도 승인이 됐고 하는 부분인데 막상 자료만 봐서는 그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라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생활신천 확산이라고 해서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 교육가족지원과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효과를 보는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어린아이들한테도 재미있는 놀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학교현장에서 사실 학습에 관련된 수업내용 외에 이러한 것들을 부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몰라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런 자료가 많지도 않고 이래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연령대별로 맞게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물론 홍보관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늘 내가 머물고 있고 장시간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런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자전거도 이렇게 좀 타서... 애들이 자전거 못타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의원님, 저희가 생태학교나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더 추가를 해서...

염하나의원

그러면 그 생태학교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청한 학교가 있고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학교운영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보니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있는지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저희가 외국 중에서 유럽을 갔다 오면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돈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지불한 만큼 그렇게 썩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지 않은데 돌아와서 보니 우리나라 특히 속초 화장실이 굉장히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좀 실감을 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이용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중화장실에 있는 수도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춰야 되는 아주 필수부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끔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시에서도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짚어서 얘기를 하면 속초해수욕장 주변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 내에 지금 여러 가지 공사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건축과도 건설과도 그리고 또 우리 친환경정책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꼭 생기기 마련이긴 한데 이 피해시민이 생겼을 때 일반시민이 그 공사현장 대형업체들하고 상대하기가 사실상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가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곳인데 중고차 보닛 위에 그런 비산먼지가 다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일반세제로 세차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나서서 이제 조금 해결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봤었을 때 조금 이러한 것들을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도와 점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잘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형 공사현장도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로 많이 있어서 이런 민원발생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업체에 행정처분 그다음에 지도개선, 권고 이 정도로 저희가 행정이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건축과라든지 우리 또 부서에서 이것 또한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걸 집중단속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어떤 한 부서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지금 개발이나 공사는 계속되어가고 있는데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땅에 중금속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부서에 업무보고 때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비가 오는 날에 맑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오는 날에 약간 이렇게 조금 탁한 물이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의원님도 계셨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조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환경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쓰레기 집하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설이 미비한 부분, 도로에 바람이 불 때 쓰레기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계획을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탄소중립에 의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준비하고 시민들이 애써 플라스틱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 분리수거를 해서 제대로 버렸는데 왜 그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다 섞어서 그걸 수거를 하는지 조금 이해 안 가는 그런 현장을 본 의원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누가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본 의원이 되게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보면 그냥 분리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걸 섞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담으면서 분리수거한 게 의미가 없게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써 분리수거한 걸 저렇게 섞어서 가져가느냐. 혹시 과장님,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아마 수거차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만 하나의 차량에 모든... 만약에 캔이다 그러면 그거만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운반을 하는 차량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담아서 거기에 가면 적재할 때는 구분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염하나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건 봉지봉지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지를 찢어가지고 털어서 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서 찢어지거나 찢어지면 그걸 아예 해체시켜가지고 섞어서 수거하는 현장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거하시는 분들의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역시나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재활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저희 용역업체에서.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 담당하시는 건 우리 부서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 차례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분리수거 한 부분에 있어서 수거할 때 조금 더 신경써서 해 달라고 조금 부탁 좀 드려주세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다음에 저희 지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이 수소전기자동차 여전히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 안전성에서는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환경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차량은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불안감을 호소를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홍보되거나 안내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만 안내를 하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거나 안내해 드리는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본 의원도 조금 이 부서에 안전성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없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도 겸해 주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염하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발언했던 의원이 본 의원입니다. 지금 염하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위치가 농공단지 길이에요. 아시죠? 여기가 지금은 정화가 된 물이 내려오는데 비오는 날 불시에 감독을 하면 새카만 물이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뿐 아니고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만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서 먼저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조양동 악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또 조양동 악취 건이 지역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돼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현장시장실을 개설을 하고 관계자들 의견과 주민들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시장실은 종료가 됐더라고요, 106일 만에. 현장시장실의 성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현장시장실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행정에서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지도점검만을 했던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효과, 근시적인 효과는 일단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난다는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렇다고 우리 속초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사업에만 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이후에 이제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면 그 원인에 따른 그 해결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도 주변에 계속 잠재적 악취 발생요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한국환경공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취측정기?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원

악취측정지가 지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적정한 가격대를 찾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조양동 일대에 지금 냄새가 같은 지역에서도 나는 지역이 있고 안 나는 지역이 있고 물론 한국환경공단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 악취측정기 같은 그런 포집기들 악취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포인트마다 이렇게 좀 설치를 해서 사계절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한 후에 대응을 하는 것도 향후 지속적인 악취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성호아파트도 1층하고 15층이 냄새가 다르고 주공4차도 1단지랑 5단지랑 냄새가 다르고 다 환경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바람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조양감리교회 앞이 또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요소요소에 그런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설치를 해서 1년 4개월 시간대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스마트도시를 지양하는 중소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명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그런 조명 측정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데이터값을 가지고 해결능력을 찾아가고 소음이 또 발생하는 지역들은 이러한 유사시설을 소음측정기를 1년 365일 설치를 해서 어느 시간대 언제 집중적으로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또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에 소위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향후 미래도시들의 정주여건 개선프로젝트란 말이죠. 그 일환으로써 우리도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냄새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스마트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때 모든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완성이 되면 과연 도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죠, 친환경적으로. 그런데 혹여나 도시팽창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개발사업에. 그러한 우려들이 타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용역 관계업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수행자 입장에서는 발주처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법적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도시생태공원을 용역사가 한 그대로 나왔을 때 결과를 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적용을 하다 보는 속초시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다. 개발요지에 천연기념물이 나온다든지 희귀 동·식물이 나온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속초시 입장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도시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어지는 지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그날 우리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께서도 용역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도시생태지도가 있는 그대로 나와서 우리 속초시가 친환경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6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게 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탄소흡입량을 늘려야 된다. 그건 탄소배출을 줄이든지 흡입량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 제로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지속가능 발전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제 1억 시비로 사업이 되는데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이게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라든지 정책적 어떤 어려운 그림을 그려서 이걸 뭘 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교 의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타기, 우리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눈에 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 안 타기거든요. 그렇죠? 속초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자전거나 걷기로써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반경 내에 모든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전거타기, 속초시청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걸 한번 전개를 해 보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차장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래서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나또시장 같은 거. 지금 나또시장이 옛날 플리마켓 개념인데 코로나19 이전에는 교동 학생체육관에서 하다가 엑스포장으로 갔는데 나또시장과 유사한 마켓들이 많아요. 리버마켓이라든지 지금 이제 무슨 마켓이죠, 엑스포 광장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도 마켓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좀더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산소길걷기 좋습니다. 자전거타기 이런 것들을 좀 확산을 시키는 협의체가 되고. 행정에서 나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탄소중립 핵심의제로 정해가지고 자전거타기나 걷기를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할 질문들은 추가시간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 19쪽 신규시책에 차열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열이 페인트로 나름대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가 보죠?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열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 냉기 차단하는 기능은 없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냉기를 차단?

선익

신선익의원

겨울철에.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아, 이건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에 하는 정책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한정되어서 하는 페인트를 시공해가지고 저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냉·열기 차단하는 보온효과가 없다면 이걸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차라리 아예 효율성이 더 있게 그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2개 사업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이건 열기만 차단한다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게 겨울철에 냉기 보온효과도 있다 그러면 이게 시공이 저렴한 것 같으니까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름철 냉기만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면 차라리 여름철에 냉기차단 효과도 있고 겨울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시설이 훨씬 더 지붕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을 해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한... 모든 사업들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지열을 해서 냉·난방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한 시설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온도를 저감하는 거라서 조금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그런 걸 그러니까 신청만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런 걸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영랑호수 물이 해수일까요, 담수일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해수가 유입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게 담수일지 해수일지는 아직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이게 영랑호가 해수가 유입이 돼서 약간 왕래가 된다는 것만 알지 이게 바닷물이 됐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그래서 담수성 어종이 살지 않아요. 옛날에 이게 이걸 영랑호에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옛날에 담수였죠. 담수였는데 이게 자꾸 오염이 되고 부영양화가 돼서 악취도 풍기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바닷물하고 통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통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랑호에 있던 이 민물고기들이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올라와가지고 피난을 계속 올라와서 장천천 하구 거기까지 피난을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잉어, 붕어, 고기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거 구경하러도 갔었잖아요, 시민들이. 피난을 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담수화가 갑자기 통수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밀물, 썰물 때 야금야금 이렇게 되면서 거의 수년에 걸쳐서 담수화가 해수로 바뀐 거예요.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영랑호 바닷물염도가 4.0인데 3.5 정도 나와요, 전체 구간에서. 영랑호 하구, 장천천 하구만 약간 좀 덜하고. 그래서 이게 영랑호 우리 상류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름이 영랑호가 담수성 어류생태 피난처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65억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한 거란 말이죠. 짠물이 들어올 때는 그쪽으로 올라가서 피난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란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한 건데 사실 지금 아무런 효용이 없는... 바닷물화가 돼가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기가 안 돼요. 그리고 생태피난처 연못에 거기도 작은 연못있는데 거기에... 거기가 지금 살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거기는 피난할 데만 일시적으로 와 있는 호수처럼 요만큼 조성되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익

신선익의원

예.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고기가 있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 제가 봐도, 제가 이따금씩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고기가 있으면 보이든지 펄쩍펄쩍 뛰든지 보여야 되는데... 거의 고기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는 어류생태 피난처로써의 기능은 상실이 됐다, 그 본래의 목적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사람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랑생태공원을 화목류를 갖다가 심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쭉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그다음에 꽃나무를 심는 예산이,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쌩뚱 맞게 무슨 거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부서에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태피난처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이 됐고 이제는 그 시설을 공원으로 조성이 된 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산에는 추경 때도 좋고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도 좋고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요구해 주시면 의회에서 협조를 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과장님, 동료의원 분께서 이미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사업설명회 때 저희 의원들도 갔었거든요. 미리 거기에 관한 서류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책상 위에 놓여있어서 그 두꺼운 걸 보면서 어떻게 질의를 할까 그래서 지난번 사업설명회는 썩 성공적이지 않았다. 차후에 중간보고회도 있을 거고 상당히 용어도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수록 그 설명회 책자를 미리 배포를 하셔서 저희뿐만 아니고 관련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미리 좀 읽고 숙지를 해 와서 정상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분들한테도 요청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앞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걸 좀 주의해서 미리 설명서 책자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 모든 것은 속초시의 그야말로 생태지도가 이왕 용역사업을 돈 들여서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부터 배워서라도 같이 더 좋은 속초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살펴볼 건 양이 좀 많은데 비오톱하고 우리가 탄소중립 대기환경개선, 자원순환 도시숲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일단은 자원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자원재생하고 자원순환의 의미를 아시죠, 과장님? 자원재생은 그냥 재생을 위한 재생이라는 단어고 순환이라는 건 순환 안에 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쓰는 거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재생산 그 재활용한 걸로 재생산하고 또 분리수거하면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다음에 하면 화석연료 덜 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있는 거 또 쓰고 아껴쓰고 하는 부분이 자연순환인데 우리 환경, 친환경정책과가 그냥 재생으로만 머물 것이냐 순환을 다 공유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단어 바꿔야 돼요, 과장님. 재생이 아니고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 안에 재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이클이 있어요. 분리하고 아껴쓰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재생산하고 화석연료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순환의 길입니다. 이 속에 탄소중립이 있고 미세먼지 절감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는 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environment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비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방법까지 저번에 설명회를 들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책자를 받아서 이명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모든 보고서이기도 합니다만 현장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속초만의 특색이 있는 이 비오톱에 대한 생태지도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부서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영랑호에 그 안에 뻘침과 수소생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살아있을 수소생물들이 있어서 물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상류부터 내려오는 그다음에 영랑호 상류부터 중간 부분 하단 부분에 대한 COD가 다를 거고 그다음에 질소가 다를 거고 인의 양이 다를 거예요. 그 변화 꼭 계절별마다 그거 조사 좀 해 달라고 제가 그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영랑호 그러니까 장천 상류부터 이 유입이 된 물이 질소하고 인하고 COD가 얼마인데 중간을 거쳐서 하류 쪽에 있을 때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이 자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질소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분뇨예요, 암모니아성질소는 분뇨형태로 나오는 게 암모니아성질소인데 그게 질산성질소로 바뀌면서 아질산성으로 바뀌면 분뇨의 개념이 없어지고 정화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강에 생태수지가 그거예요, 암모니아성질소하고. 인에 대한 부분은 영양염료들이라 지금 비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 역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태 우리 피난처 있죠. 우리 담수화가 해수가 염분 세기농도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끝에서부터 끝단이 갯트임이 돼가지고 뚫렸을 때에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염분세기농도라는 게 있어서 그 전역이 염분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수소생물들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 안에 우리가 물속에 DO라든지 DO는 상중하를 합쳐서 꼭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DO가 어느 정도 있어야 수중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DO측정은 꼭 중요합니다. 수온에 따라서 수온이 한 5m 정도 된다 그러면 상류·중류·하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DO측정을 꼭 해 주시고 습지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어류피난처에 대해서는 그물을 들고 들어가서라도 생물의 개체수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 속에 염분농도가 얼마나 있는지. 과연 그쪽에 우리가 수소생물들이, 민물 수소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염분이 들어있는지. 상식적으로 가능하죠? 우리 이때 안 하면 이거 두고두고 회의하거나 보고할 때 자료 없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염분농도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게 전체적인 조사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비오톱 생태지도를 그릴 때 영랑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박아둬라. 그리고 우리가 부교를 놨기 때문에 또 생태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세대에 전달을 해줄 중요한 유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에서 항상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새부엉이 얘기를 했어요. 범바위 쪽에 쇠부엉이라고 얼굴 동그란 쇠부엉이라고 이 조류에 쇠자가 들어가는 건 작다는 얘기거든요. 부엉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영랑호에 대한 개발, 부교에 대한, 부교놓는 거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는 것도 있어요. 수질도 있지만 우리가 조류의 종과 개체수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속에 저소생물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날도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방원욱의원

당시 멘트가 그랬잖아요. 이게 속초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그려라. 그때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암만 탄소중립 뭐 해봐야 말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거든.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뭔가의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수소차, 전기차를 바꿔주려고 국비 내려와서 그 돈이 다 소비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닷가는 이번에 얘기를 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저거예요, 대중교통. 버스는 왜 친환경차를 못 만들... 안 하는 거냐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하고 속초는 관광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차는 전부 이 친환경 연료로 다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한번 다닐 때 보면 선거운동할 때 피켓 들고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만 버스가 다녀서 학생들이 다니는 건 좋은데 바퀴가 크고 바퀴가 많다 보니까 온 먼지는, 바닥에 있는 먼지는 그냥 비산 시키고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연료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속초시는 각성해야 돼요.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 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7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잘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한번...

방원욱의원

예. 우리가 지금 전기하고 수도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경유차를 LNG, LPG로 바꿔서 하는, 쓰는... 연료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차츰 개선을 해가는 게 맞겠다. 이제는 화석연료는 속초에는 특히 관광지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속초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전에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 함은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전기,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혹시 공중화장실별로 그 사용량이라든지 그 요금까지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속초시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속초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관람차가 있고 여름에 보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까지 이 대관람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녀와서 블로그든 어디든 후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여기에는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건너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후기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클릭을 해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 서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게끔 했던 이 화장실을 이 사람들 원래는 시실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게 문을 잠가놓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건너편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니 그 화장실을 이용하십시오라는 방송까지도 내보내가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익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부대시설비용, 청소아줌마, 이런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은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부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여름에 이 공중화장실을 가면 줄이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서 거기에 좀 주변에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하시려고 하면 결국에는 차를 타고 콘도나 숙박 장소로 이동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화장실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됐냐. 건축과에서도 역시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용 안 되는데 여태껏 이런 것의 단속이나 지도·관리감독이 안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신다고 하니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물론 시민이나 관광객으로써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화장실이 그 건물 내에 있으면 거기 그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조차도 비용을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공공요금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특별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친환경연료에 버스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돼 있는 우리 전기 이런 버스 이외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대수를 유지를 하고 차후에 다르게 있는 그런 버스들은 꼭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예산을 아마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는 탄소중립 대기환경개선체계 수소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죠. 전기충전소 인프라는 좀 개선이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됩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전기충전기는 21개소에 충전...

방원욱의원

21개소가 신설되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리고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타보면 다시 차를 뽑을 때에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뽑으실 겁니까? LPG로 뽑으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열이면 열 뭐라고 했을까요, 과장님. LPG. 왜, 전기, 수소 좋긴 한데 방향성은 좋은데 우리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한 건 그냥 디스펜서에서 꽂는 게 낫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기하고 수소는 어떻게 다가와 있냐면 저렇게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450만 원 지원한다고 했죠?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래서 올해는 50대, 지난해에는 71대. 그래서 올해 50대까지 다하면 속초에 지금 나와 있는 차가 총 394대예요. 394대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19년도 16대, 20년도에 108대였을 때 있던 충전소가, 한 120여 대 있을 때 충전소가 지금 394대가 있는 지금 충전소와의 충전 기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또 상상이 가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394대인데 여름철 성수기 때 관광철 수소차 안 타고 온다고 보장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하자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김유인 팀장님하고 이종훈 팀장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뒤져보고 공부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46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충전을 할 수 있는 디스펜서 꼭지가 하나 더 생긴단 말이죠. 한 10억쯤 들면 어떻게 좀 어떻게 압축기관 좀 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 방식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394대 플러스 우리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배려와 앞으로 나아갈 친환경 속초의 탄소중립 이런 데 나가는 정책방향은 세웠는데 못 쫓아오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도에 올라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따서 충전소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환경이 전공입니다만 지금은 LNG로 수소를 생산을 하잖아요. LNG로 수소를 생산을 해요. C6H12O6인데 그거 같으면 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소화조예요. 메탄가스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서 전달을 어떻게 했냐면 혹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가 있느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어디에서, 포항 어느 쪽에서 한다고 해요. 역시 예상은 적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우리가 그 기술을 미리 당겨서 멀리서 동해나 이쪽에서 가져오든지 자체생산을 하더라도 지금 충전소 자체가 좁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환경정책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은 섰는데 갈 수 있는 뒤에 게 못 쫓아오니까 어디 또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속초만의. 관광지로써의 나아갈 방향은 탄소중립, 저탄소녹색성장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비오톱 생태지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오톱 생태지도가 나오면 속초도 미세먼지를 걱정 안 하는 도시라고 자부 못하시죠.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게 있고 PM제도... 우리 환경은 그 PM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PM 2.5가 있고 PM10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있고 그게 이제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미세먼지 정도는 사람이 그냥 구강구조를 가지고도 많이만 안 마시면 되는데 2.5나 10 같은 건 이게 폐로 침입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생태숲지도를 그렸을 때 과연 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백두대간에 큰 설악산이 있습니다만 도시사람에 있는 도시사람들, 그 밑에 있는 도시사람들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건 잡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도시공원, 그다음에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자투리땅 좀 있는 거 공원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제는 나무를 심어도 종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동네에 나무를 심어도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발생하는 나무로 돌아서야 되겠다, 이제부터 심는 나무들은. 제가 먼저 있던 회사에서는 1년에 1천만 그루씩 심기로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소나무도 생태를 보면 늦게 자라는 것 같아도 어떤 형태라도 자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속초도 미세먼지 차단숲 차원에서 지금 산불이 나서 미세먼지 차단숲들이 많이 훼손이 됐지만 그런 자연녹지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원지나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속초만의 특징을 살린, 그래서 이 지도를 정확하게 그려서 가져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네동네... 영랑동은 어디가 미세먼지 차단숲, 각 8개 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도는 차단을 할 수...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되지만 PM2.5, PM 1.0으로 떨어지면 인간으로서는 필터링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보고 정책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장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참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하도문 일대예요. 본 의원이 작년이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농업폐기물이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농약병들을 비롯해서 강풍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날아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환경공단에 차량 2대분이 돼야지만 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수거해서 임시로 좀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건의를 했었고 환경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농공단지, 농공단지에 환경공단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집하장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업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전액 다, 전량 다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 가기 전에 집하장으로써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작업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폐석을 좀 깔아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 침대매트리스가 원래는 없었는데 계속 여기 쌓아놓기 시작을 해서 농업인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집하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수렴을 해 주시고.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척산로 노리길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길이 상당히 아름답고 깨끗한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면 얼마 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우리가 시에서 치워줄 것이냐. 정식 집하장이 아닌 곳에 이렇게 쌓일 때마다 치워줄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 이렇게 방치가 되고 심한 상황에서는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또 현장을 나가주셔서 얼마 전에 이제 다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언제까지나 시 행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마무리를 다 해 주신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관리소홀에 대한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걸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남의 재산권을 들어가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소유자들한테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이 하시다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장

일단은 현장 소유자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가 없이 방치가 되고 계속 쓰레기가 모여지는 곳이 된다면 이동식카메라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 하고. 농민들께서도, 이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특정의 어떤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주 잘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역별로... 우리 얼마 전에 바람꽃마을에, 바람꽃마을 가스시설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많이 강력한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 측에다가 우리 팀장님도 현장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 측에다가 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이런 중간역할을 계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서장님 입장에서?

명희

신명희친환경정책과장

일단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민과 사전에 좀 협의하는 이런 절차는 조금 진행되는 것이 사후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많이 곤욕을 치르시고 힘드신 상황을 알아요. 저도 현장을 자주 나갔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바로 뒤에 가스충전 보관소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까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부서장 입장에서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시민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 민원이 국회의원 사무실까지도 올라가고. 계속 되는 민원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아무리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설치하기 전에 주민과의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림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시작이 되고 나서 안전판도 설치 안 하고 공사현장에 담당팀장님이랑 제가 나가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간다는 소리 듣고 설치하게 되고 이게 지금 사업자 측의 인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과 갈등의 요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현장에서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추가질의가 의원님들 없으신 관계로... 없으시죠? 친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14시 3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경진 신청사건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얼마 전에 동해북부선 주민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동서고속철도하고 그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고 동해북부선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해북부선 노선과 동서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준비돼 있는 현황판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난 2월 목요일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있었던 설명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명회 주요골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동해북부선과 그다음에 이 파란선이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 빨간선 계획했던 이 노선도가 커브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속 250km를 목표하는 것이 안정성 문제가 심각히 우려가 된다.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국립공원을 지하로 직선화시켜서 하는 그런 터널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주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은 집행하되 아마 심도 깊이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써는 한 78m에서 98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출구는 사실 저희가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는 중간중간에 토공노반 방식과 터널방식, 교랑방식이 혼재돼 있지만 이 중간부터 나오는 출구까지는 다 터널방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 보게 되면 이 초입부터 터널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역시나 다 전체 터널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것은 기존에 당초안이나 변경안 역시나 동일하게 터널출구의 위치와 높이는 같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2월 달에 환경초안이 나왔지만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6월달에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8일날 착공식을 하면서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1공구와 7공구 벌써 턴키방식으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속초시와 연관이 있는 8공구 역시 지금 앞서 보고드렸지만 빠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모두 설계완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현재 이 터널구간이 지하로 됐으니 이 부분을 동서고속화철도에 있는 부분도 지하화해 달라는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가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높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동서고속화철도로 지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7공구가 벌써 착공되는데 8공구 역시도 다 지하화시켜야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지 추상될 수 없는. 결국은 뭐냐하면 사업 전체적인 기간 연장과 그리고 저희가 예타에 대한 재검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명애의원

기존에 해 왔던 의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주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년...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만일 이제 금액을 따지지 않고 다시 설계만 한다 하면.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이건 설계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점과 동서고속화 8공구, 또 7공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높이를 조정하면 다 전체구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과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혼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춘천동서고속철도는 1년 전에 이미 모든 게 설계가 시작돼서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 지금 이건 설계가 시작되는 단계인가요? 진행상태이고. 그 기간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1년 8개월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크루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속초항에도 크루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3월 13일 독일선박 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3월 13일 새벽 8시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 날 오후 2시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900명의 외국인 승객들이 속초 땅을 밟으면서 관광을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시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 이런 걸 좀 봐오면서 본 의원이 생각한 게 오랜만에 하는 첫 크루즈가 저희 속초에 오니 속초시에서 여러 행정적인 면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분들이 도착, 그걸 하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희 속초 사자놀이라든가 아니면 사물놀이라든가 저희 속초시만의 어떤 예술, 그런 예술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공연을 보여주면서 그분들이 속초 시내로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좀 발걸음을 멈췄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그분들이 낯선 땅인데 오히려 또 조금 환영의 인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정겨운 그런 마음에 좀 제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아마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벤트회사 쪽에다가 속초사자놀이보존회하고 그리고 속초시립박물관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벌써 연결이 다 됐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것이 뭐냐하면 **3시간 15분 우리 한글의 어떤 그런 체험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각종 수제맥주라든가 커피라든가 또 과자의 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속초만의 문화와 그리고 갖고 있는 상품들 그리고 동양의 문화적인 이벤트까지 준비하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성공적인 첫 우리 속초항에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행사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이제 보니까 롯데관광에서 지금 승객을 모으고 있어요, 손님들을. 3항이라 그러는데 제가 롯데관광에 이렇게 들어가보니까 1항, 그렇죠? 6월 12일날 떠나서 6월 17일날 다시 돌아오는 속초를 모항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기대가 될 정도로 제가 이 선적이 11만 4500톤이라 그러는데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특별전세선을 통해서 일본에 아오모리와 북해도의 무로란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이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000명 가까이가 이미 예약이... 예약이 완료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780명 정도 이제 승객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속초나 인근 고성, 양양, 강릉 이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할인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롯데관광 호텔관계자들이 속초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물론 속초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크루즈가 모항이 돼서 감사한 말씀도 있었지만 또 롯데관광에서도 우리 속초에 있는 많은 시민들 또 특히 강원도민들이 크루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롯데관광 측에서는 일부 좀 할인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라든고자 또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경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당장 6월달이다 보니까 확답을 못드리고 단지 롯데관광 측에다가 저희가 금액의 할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타진을 하고 내년도에 그러한 안정적인 크루즈의 모항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강원도 속초 역시도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이게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가고시마현까지 가는 건 9만 톤 정도의 선적이 가더라고요. 이 11만 4500만톤 얘는 4개의 수영장이 있고 읽어보니까 진짜 엄청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서 저희 속초시 시민들 포함서 인근 주민들도 좀 이 배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애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저는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바로 뒤이어서 하려니까... 과장님, 자료 10쪽에서 11쪽 동서고속철 하고 동해북부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 발언을 잘 경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동서고속철 속초역사 구간을 지하화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복잡다난한 행정절차와 막대한 자체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해서 결국 무산되어버린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당초 토공으로 설계된 속초역사구간을 교량 형식으로 변경요구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리한 후에 시민 모두가 열망하던 지하화에 대한 그런 희망은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작년 한 5, 6월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무렵 당초 설악산국립공원인 청대산을 우회하는 걸로 설계됐던 동해북부선 노선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후에 쌍천과 청대산을 지하로 관통하는 노선변경이 지난해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주일 전에 있었던 동해북부선 속초진입구간 주민설명회에 다녀오셨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저도 당시 동료의원님 몇 분과 함께 참석해서 철도건설 당국자분들의 설명과 함께 참석자 질의응답도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좀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 게. 자료화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보시면 속초역은 동해북부선 제6공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이후가 6공구가 되겠고 양양역에서 속초역까지의 구간이 5공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면을 보면 종전에는 빨간색 노선이 종전에 계획했던 노선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설계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강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공 그다음에 교량, 그다음에 터널 뭐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구조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아마 이걸 직선화하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지하화로 변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양 강현에서부터 쌍천하고 청대산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지하로 통과한 후에 바로 지상으로 빠져나와서 속초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에 복합역사를 건설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나. 또 지형구조나 기술적으로 그 방법이 어렵다면 그냥 소야벌을 지하로 통과한 후에 그 배후지역에 동서고속철과 접속되는 복합역사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 발전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 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속초역사 지하화 건설은 모든 시민의 뜻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현 역사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역사를 지하화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북부선이 지하로 들어오다가 속초 시내 구역에 들어오면서 지상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과장님도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자 철도관계자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동해북부선보다 동서고속철 역사 구간이 먼저 설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제반문제 때문에 속초역사 구간인 동해북부선 6공구는 아직 이 구간입니다, 속초 구간. 설계가 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향후 동서고속철 관계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세부사항을... 설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정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바로 이 답변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해북부선 6공구가 설계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주문은 이런 거죠. 당초 청대산 구간을 우회해서 지상으로 연결하려던 철도를 이렇게 직선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쌍천과 청대산을 지하로 관통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속초역사를 지하화하기 위한 구조변경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용이해진 걸로 판단되고 이 두 노선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종설계를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는 지체 없이 이 철도당국과 접촉해서 시민 모두가 열망하는 속초역사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질의했던 발언하신 분이 본인 자신도 역량이 있는 능력자와 친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요청하겠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과도 이렇게... 본 의원도 이분과 또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소통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다소 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철도건설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중단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런 단계가 지났고요. 우리 속초발전과 미래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보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하셔서 속초역사구간... 역사구간 일부를 토공방식에서 교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하화를 한번 요청했어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속초 구간, 역사 구간이 지하화되는 걸 희망하시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선익

신선익의원

간단하게. 지하화 그것만... 시간이 없어서. YES, NO로 대답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희망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상당히 부정적인...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소극적이고. 우리 속초시민이고 우리 속초시공무원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해나가야지 불가하다. 어디 저쪽에 건설 당국의 대변인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사항은...

선익

신선익의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가 역사건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건설 당국의 그런 어떤 동향도 잘 살펴보시고 어떠한 스탠스(stance)를 우리가 취해야 될지 또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신선익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루즈가 6항차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코스타세레나만 지금 모항이고 나머지는 다 기항지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모항과 기항의 차이는 뭡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모항은 승객들이 저쪽에서 타고 승선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기항은 말 그대로 중간에 기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코스타세레나는 여기서 직접 출발하니까 출발하기 전에 관광객들이 가기 전 1박, 온 후에 1박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사항이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기항이 그러면 3회차인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코스가 어떻게 되죠? 과거 같으면 입항기념식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자놀이라든지 기념행사가 있고 크루즈여객 내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기념품이라든지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3월달. 3월 13일날 이제 아까 좀 보고를 드렸지만...

종현

최종현의원

제가 마무리 먼저 짓고 답변을 해주세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과거 같으면 관광버스들이 터미널 측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승객들이 내리면 사찰이라든지 한두 군데 돌고 이렇게 왔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죠. 입항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앙시장을 갈 수도 없고, 상인들이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크루즈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크루즈 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목적인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 시책은 뭐냐하면 유치의 성과만 뭐라 그랬다는 거죠. 크루즈가 1대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이 속초시에 돈을 쓰고 가느냐에 데이터는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입항료, 접안료 할인해 주고 우리 시 예산으로 환영식해 주고 선장한테 꽃다발 달아주고 이분들이 와서 돈을 얼마를 쓰고 소비동향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항차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들어오면 모항일 때와 기항일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져야지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크루즈 유치를 하는 건 끝났어요. 이제는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해만 6항차 들어오고 내년에는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걸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시기죠. 이제 유치하는 걸 보도자료 내고 10만 톤짜리, 5만 톤짜리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와서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크루즈항만 활성화 용역을 별도 하려는 것이 그겁니다. 기존에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되고 간만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가 손님맞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냐.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따지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문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리고 북방항로 재개와 관련해서 계속 제자리걸음이고 안타깝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작년 5월에 첫 경매가 시작돼서 그때 44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2월달에 8회차까지 했는데...

종현

최종현의원

유찰이 됐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2월 달에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44억이 5억까지 떨어졌고 저희가 상반기 내로는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종현

최종현의원

매입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를 못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차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로나가 거의 일상으로 회복이 됐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북방항로에 관심을 갖는 선사들이 있나요? 접촉하고 있는 선사가 있나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종현

최종현의원

말씀하기 곤란하면 있다,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현재 했던 게 없어졌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접촉하다가?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아예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현재로써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일단 요원한 거고 북방항로 재개는 아직까지 선사들이 없으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얼마전 1월 달 강원도에서도 김진태 도지사가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소,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실효가 없다, 성과가 없다. 저희도 북방항로가 이렇게 장기간 표류되면서 훈춘사무소에 대한 실효성,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었고. 하지만 우리가 동북아 허브도시로써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있는 훈춘사무소가 힘들지만 명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훈춘사무소가 이제 중국이 단기비자도 열어놨고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일상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훈춘과의 교류를 위해서, 사무소를 위해서. 과장도 1년에 두세 번씩은 들어가야 되고 의회도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반기에 또 훈춘 들어가서 훈춘 인대위와 자매도시 간의 교류를 통한 무언가를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상공인들 데리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올 하반기에는 그런 예산들을 팍팍 세우세요. 팍팍 세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훈춘사무소가 왜 이래서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 때 훈춘사무소 개소식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훈춘 소식지라든가 그런 동향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저희도 거기 가신 소장님이 저희 의회 출신이어가지고 수시로 동향보고는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신청사 이전심의위원회 용역을 다 종합해서 6월 이전에 신청사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신청사 이전이냐 신청사 신축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많았거든요.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정식명칭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사건립추진이면 지금 자리에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이전해서 지을 수 있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백지상태로 다.

종현

최종현의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신청사 이전 또는 신청사 이 자리에 신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이전부지 주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청사가 벌써 이곳에 세워진 지가 40년, 50년이 다 돼가는데 만일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지만 도심 공동화현상이 된다. 뭐냐하면 신청사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는 상권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남아있는 상권들이 있는데 그 상권들은 누가 책임져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용역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최소한 3~4년, 4~5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새로운 상권형성이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상권에 대한 공동화현상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 주문을 좀 드리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9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여기가 부영아파트 1단지, 2단지 위치입니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부지가.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조양동 1540번지가 조양동 1단지 그쪽 일원인데.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메가박스아파트 영화관 그쪽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부영아파트도 지은 지가 35년이 넘어가요. 재건축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사항은 부영아파트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선사유적지에 대한 명칭들도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문화자원보존지구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한 것은 저희가 미관지구가 그게 또 시가화용지로 다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부분들을 현행화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지금 메가박스가 주차장 용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21m 고도를 같이 주변지역에 동일화시키는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지금 선사유적지랑...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명칭변경은 현행법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추가를 드렸는데 안 쓰시고 마무리하실 거죠?

종현

최종현의원

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하나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4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속초항크루즈 활성화 추진, 이제 앞서 동료의원님도 이 크루즈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조금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 크루즈가 보통 한 크루즈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한 몇 명 정도가 탑승을 할 수 있나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레나호 같은 경우는 11만톤이다 보니까 승객이 3700여 명에다가 승무원까지 합치면 한 5000명이 훨씬 넘는 , 거의 6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마데아호가 2만 9000톤급 되는데 그것이 한 8~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적게는 한 1000여 명 안팍, 많게는 5000명 이상 그 정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를 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타고 오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이제 파급적으로 그러한 산업들이 활성화될 텐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속초항의 모든 부지조건이 사실상 동해항을 이길 만한 조건은 못되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물류 쪽으로 본다면 동해항이 더... 저희는 여객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따로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을 때 물론 여객 쪽으로도 관심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물류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해항에 여러 가지 조건에 속초항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그 일부 조금이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문득 궁금한 게 뭐냐하면 우리 동해안은 그래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삼면이 바다로 있는 그러한 곳 중에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써도 되게 유명한 곳이고 해양에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도 또 1등이라면 1등인 그런 동해안에 사실상 보면 그 관련된 연구원이라든지 대학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도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더라도 관련된 연구기관이 거의 남해안, 서해안 이쪽으로 다 편중이 되어있고 조금 연구기관으로도 보면 거의 인천이랑 서울 쪽에 이렇게 다 편중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담당 수석전문의원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대학유치에 관련된 걸 물어보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다가 물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딱히 그걸 관할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과장님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해양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된 산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오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해양대학이나 해양연구원에 관련된 그런 유치까지도. 물론 크루즈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항구에 비해서 물류산업 쪽으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그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소프트한 연구개발 쪽으로도 조금 강점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속초에 대학이 있고 없고 그 주변의 활성화 부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대학유치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해양 쪽에 관련된 연구원이나 대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물론 이제 지금 의장님께서도 최근에... 물론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대학유치에 대한 부분들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선도지구를 할 때에 어느 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그러한 교육특화시설 부분도 좀 언급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했던 크루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끌고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끌고 오려는, 유치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함께 의정부에 영어도서관, 영어도서관을 같이 다 이렇게 보고왔는데 보고 온 다음에 시장님께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어린이영어도서관 이건 조금 시대에 뒤처진 얘기다. 그러니 어린이자를 빼서 조금 공동의 많은 계층,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영어도서관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업무부서 간에 조금은 협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냥 여기 여전히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청초호유원지에 현재 어린이교통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다가 지금 그런 도서관과 물류시설에 대한 해당부서에서의 부지 도시계획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을 담은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부서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변경된다면 다시 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안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영어도서관 이름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당부서 온 것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고 어린이물류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청초호유원지에 세부조성계획을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안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제 안 계시죠? 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계속 논란이 됐던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 아니오’ 대답의 차원보다도 지금 나름 신선익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하셔서 추진하실 때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오늘 미래전략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5시 44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장시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짧게 한 3가지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충현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선규 미래도시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기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혁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기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 겨울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위시하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속초시에 눈이 2번 왔죠, 과장님?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크게 2번 왔습니다.

방원욱의원

크게 2번 왔죠. 우리 첫 제설작업 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며 미리 준비를 하셨는데 참 대로 쪽으로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레이더나 대로를 정비를 할 때 보면 눈을 한쪽으로 모아놓잖아요. 모이면 어디로 모입니까? 인도로 많이 몰리게 돼 있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인도와 교차로 부분에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교차로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차로가 아닌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그다음에 이제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 사람이 다니는 소로. 참 오래 갔어요. 그건 어떻게 나중에 얼어서 치우지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다음 눈이 올 때에는 그런 소로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 차는 어떻게 해서 다니겠지만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눈이 다 쏠리다 보니까 밟고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걸어다니시는... 젊은 분들이야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어린 학교 가는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가정주부들, 노약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니는 길이라 거기도 거기 장비 없으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장비수매를 좀 하셔서 거기까지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15라고 해서 조그마한 오픈되어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있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계단은 고무로 좀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방원욱의원

고무체인으로 되어있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고무체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향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조금 외곽진 그런 부분은 그런 장비를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대개 어느 지역에 어디 쯤인지는 아시죠,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파악이 돼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우리가 힘에 부쳐서 못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속초는 대부분 보면 4월 초까지는 눈이 온다고 보면 한 2번 정도는 더 올 것이다 예상을 좀 해 보면 미리 좀 계획을 짜고 포인트를 좀 짜서 이렇게 시민들 불편... 우리들 욕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속초여고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보상이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이게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상시점은 한 5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5월 정도 되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가 수능시험 때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늘 속초고등학교를 갔습니다만 속여고를 가보니까 어떻게 애들을 등·하교를 시켜주는지 부모님들도 답답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 도로가 기대가 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18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교동 성황당 일원 개설공사에요. 이제 뭔가가 추진이 되는가 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화면을 보면 빨간선이죠? 이 도로가 다 끝까지 개선이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마지막 커브길 있지 않습니까?

방원욱의원

여기서 직선으로 내려가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걸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게 성황당이거든요.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우측?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방원욱의원

좌측, 이 바로 붙어서 내려갑니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그 좌측이 그 부분도 이제 정상으로 올라오면서 일부 구간이 제대로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거예요, 과장님 성황당이. 그러면 이쪽 길로.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좌측 길로.

방원욱의원

여기요. 아, 이렇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러면 성황당에 대한 그 피해면적은, 피해는 어디... 피해지역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지금 정문 대문하고요. 좌측에 보이는 조그마한 건물이 아마 제기를 보관하는 장소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여기서 이제 뭐 음식하고 그다음에 솥단지 걸고 그다음에...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필요한 용품들 이렇게 이제.

방원욱의원

여긴 성황당이고 여긴 우리 제기 등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수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수도가. 이 담 안으로. 그래서 이게 뚫리면 아마 좀 복잡할 텐데 어떻게 협의를 봤어요, 어촌계하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말씀하시면 그런 제기나 저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이제 안에다가 지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성황당은 손을 안 대고 그 안쪽에 있는...

방원욱의원

여기는 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어촌계에서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쪽 땅이 조금 터가 넓어요, 과장님. 가보셨죠?

예.

방원욱의원

그래서 같이 붙어서 이쪽으로 옮겨주든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어촌계장님께서 혼자 판단을 못하실 경우가 있어요. 어촌계장님만 만나뵙지 말고 그 어촌계에도 각 간부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한 번씩은 저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풍어제나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큰 그런 데에는 종교를 떠나서 큰 무리를 하면 안 된다. 성황당 자체를 옮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에 보수할 건 없던가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방원욱의원

비 새고 그러는 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좀 오래됐어요. 속초 성황당들이 금호동도 그렇고... 동명동은 이제 대대적인 수리를 했고. 금호동 성황당은 대대적인 수리를... 건설, 우리 비용이 없어서 문화제로 조례를 바꿔서 이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고요. 동명동하고 교동하고 금호동하고 또 청호동이 큰데 청호동도 좀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도로편입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협의를 좀 두툼하게 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누구라도 불만이 좀 안 나오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제설작업에 관련된 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해에 비해서 큰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작업 차량이 투입된 부분에 신속하게 한 부분은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 잠 못 주무시면서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서 다른 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큰 도로는 작업이 좀 많이 됐고 다량의 차량들이 투입이 됐어요. 혹시 군부대도 투입이 됐었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군부대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보행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사이사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아쉬운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시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내 집 앞에 어떻게 보면 있는 인도 보행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까지 제설작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집 앞 눈치우기 이런 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상. 그런데 시청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도로는 시청의 모든 관련된 자들이 주인일 수 있겠는데 물론 거기에 시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제설작업에 있어서 너무 늑장 대응한 부분이 있지 않냐, 거기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처음에 그 많던 차량들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차량들이 투입되는 대수가 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왕 어차피 제설작업을 하는 거 처음 처럼 그 많은 제설차량 전 차량을 다 투입시켜가지고 빨리 처리를 할 것이지 왜 저렇게 점점 대수를 줄여가면서 저렇게 시간이 늦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투입이 된다는 게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하나의원

예. 제설장비.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제설장비요?

염하나의원

예.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차한 장비 14대하고 저희 시에서 보유한 장비는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이 이제 그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건설기기 협회에 장비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저희가 한 24대, 5대 저희가 다니면서 장비작업을 하거든요.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24~5대 장비가 처음에는 투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더 불편함을 느낄 텐데 그러면 조금 촉박하게 시간을 앞당겨서라도 그런 장비를 기존에 만약에 24대를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대수가 다 투입이 돼서 뭔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들 얘기는 그게 이제 다른 데 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 투입되는 제설장비의 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설작업이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을까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글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24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쉬는 타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염하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반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날짜상으로 예를 들어서 5일 동안에 20대 이상의 제설장비차가 투입이 돼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도 작업이 안 되는 사이에 얼었잖아요, 날씨가 추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인도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불편하셨고. 그다음에 쌓여져 있는 눈들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었고. 코너에 눈을 갖다가 적설을 해 놓으니까 차량 역시도 조금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첫째 날보다 예를 들어서 다섯 째날에 차량을 20대를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여섯 째날부터 그이후에도 그러한 대수가 좀 투입이 돼서 빨리 그런 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미했단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거든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설이 끝나고 강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비투입 시기가 되면 사전에 저희가 업체들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첫날에 굴착기가 26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협회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26대밖에 현장에... 시청에 들어온 수가 왜 26대밖에 안 되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하니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장비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구간을 먼저 빠지고 난 상태에서 그게 끝나고 이제 들어오다 보니 강설이 끝나고 한 이틀 정도는 저희가 원하는 장비가, 지금 대수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방법이 없다. 외지에서 우리가 불러들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속초에 있는 장비들을 초기에 많이 대응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분들이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외지로... 외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공공 쪽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빠지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들어오는 양은 적게 되고 필요한 양은 최소한 하루에 5~60대는 투입이 돼야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3일 안에 그냥...

염하나의원

과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눈이 속초에 내린 게 1~2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거의 내리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전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계속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 속초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돼 있는 그런 차량들이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우리 속초시 전체의 그런 제설작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선제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에는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염하나의원

보통 그게 12월달에서 몇 개월 정도 눈이 오든 안 오든 미리 계약을 해 놓고 눈이 왔을 때 그 장비들이 오게끔 하지 않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일을 못나가게 하니까 저희가 구속을 하고 있어야 되니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15톤 덤프트럭 14대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굴삭기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20대를 그냥 아예 임차를 해서 한곳에다 모아놓고 눈이 내리면 그걸 가동을 하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협회에다가만 저희가 눈이 내리면 공공용으로 먼저 투입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협회장들하고 협의가 다 됐지만 실제 눈이 내리고 장비가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이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몇 번 하다 보니 결국은 그러면 방법이 없다. 우리는 외지장비를 끌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시민들이 계속 불편해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보면 첫날은 26대, 둘째 날은 37대 들어오고 셋째 날에 47, 58, 61 이렇게 이제 자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염하나의원

그러니까 시 일보다는 개인적인 자기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그런 의미가...

염하나의원

그런데 물론 그런 사정과 예산 문제 그런 부분 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또 눈이 내렸을 때 이러한 일이 반복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서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협회장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우선적으로 시에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눈 내리고 난 다음에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민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마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건데 저 역시도 눈 그치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기 제설작업이 안 되냐는 조금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사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특별히 또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염하나의원

물론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건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여기가 산수빌에서 아이파크 2차 도로 확장하는 그 부분인가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여기 그 인근의 교회랑은 부지문제가 잘 해결이 됐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사용하는 부분하고 부지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요.

염하나의원

매매를 하셨나요 아니면 임대를 하셨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선시공을 하고 그 라인에 맞춰서 도시계획 노선을 바꾸고 그리고 분할을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쓰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사실 그러한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그 아파트 측에 너희가 교통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들이지 않고 교통혼잡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도 그 들어가는 입구가 교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가 확장이 되었는데 말씀하신 그 산수빌아파트 입구까지 선형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신 부분은 너무너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도나 이렇게 국가에서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돈은 본 의원은 굉장히 불필요한 돈이,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파트 현장이 됐든 좀 대형건물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사전에 그들이 뭔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원래는 이 눈이 1월 15일날 왔었는데 그 15일날 오기 전에 그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작업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조금 그 작업이 더뎌졌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곧 있으면 방학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왕 그 작업을 결정을 하셨으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작업을 해서 아이들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다음 주 안으로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염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파크 2차 일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청대로에서 역사까지는 원래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렇죠? 역사. 그렇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거기가 지금 지도를 보면 이 빨간 라인이죠, 그렇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빨간 라인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여기가 보상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현

최종현의원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공사비 4억 2,000(만 원), 보상비 3,000(만 원).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아까 이제 말씀드린 보상비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책정한 건 교회 쪽 있지 않습니까? 산수빌 들어가기 전에.

종현

최종현의원

성결교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산수빌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고요.

종현

최종현의원

나머지는 다 시유지인가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건 북측에 현재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현

최종현의원

이쪽에 인도가 있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이쪽 인도는 살리고... 이쪽 인도를 죽이고 이쪽에다가 2차선을 만드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그쪽을 줄이면서 이제 차로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러면 인도는 이쪽 라인만 살아있네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아파트 쪽 인도는 살리고.

종현

최종현의원

이쪽 인도를 죽이고 이쪽으로 차선을 넓힌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속여고 우회도로 우리 저번에 보고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그때 자전거도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여기서 10m 정도면 저희가 한쪽 방향으로 자전거도로 지금...

종현

최종현의원

우리가 지금 속초여고 그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 학교밀집지역 그러니까 등·하교시간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제 그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됐고 지금 우리 속초 남부권 이전·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중학교.

종현

최종현의원

예. 그래서 그 도로도 준비를 하실 때 선형, 도로선형.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때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태워가지고 갈 거란 말이죠. 들어와서 돌아나가는 선형을 잘 계획을 하셔야지만 이 속여고, 설여중 같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속초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도 자전거도로를 꼭 검토해 달라. 학생들 등·하교 도로에는 필히 자전거도로가 들어가야 된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실 때 자전거도로가 이제는 필수가 돼야 된다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도로... 지금 중학교 쪽에 , 신설 중학교 쪽에...

종현

최종현의원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온정리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구간도 따로 같이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영3단지 상가 평탄작업 공사하기 전에 꼭 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지금 일단 안이 나왔는데 경사도가, 횡경사도가 생각 외로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지금 상가 쪽에, 상가 쪽을 조금 더 낮춰야 되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원

상가 쪽을 낮추든지 인도 이쪽 도로 쪽을 높이...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인도를 또 너무 높이면 그것도 규정에 안 맞고 상가 쪽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상가 쪽에 계단이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가주인들하고 한번 만나서 사전에 협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보도블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록은 예산서에는 보도블록 예산이 없고 인도정비사업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도블록이 노후가 된 지역들은 그 예산 가지고 하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좀 느끼는 게 보도블록이 너무 빨리 깨진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는데 하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쭉 봤더니 저희 지금 보도블록 시공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죠, 그렇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그런데 이게 비단 속초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전문가들이 기재한 칼럼이라든지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일반 건설업체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물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보도블록 전문시공업체들이 또 있대요, 보도블록만 전문으로 까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꼼꼼히 하고 하자발생률도 낮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오래 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저게 좀 오해의 소지, 이상한 쪽에서의 시각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이 보도블록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역에는 보도블록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는 없으니까 전문건설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철저한 공사관리와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보도블록 이제 깔고 나서 벌써부터 깨지고 공사 과정 중에 깨지는 보도블록도 있고 튀어온 보도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돌출 보도블록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 항상 현장 나가서 좋은 품질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당초예산에는 공용주기장 관련해가지고 예산승인이 안 됐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후에 추경으로 나중에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아직 이제... 동장님이 교육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내일 새벽에 저희 시 보유장비를 가지고 현장에다가 갖다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중장비거든요. 환경과에서 저희가 소음 측정하는 그걸 현재 갖다 놓고 내일 새벽에 측정을 해서 그래서 거리별로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시내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에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데시벨 한도. 그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조양동 쪽에서 그런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할 때 저희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여기 신포마을 해녀휴게소 그 뒤쪽 도로입니다. 여기 주민분들이 연락주셨더라고요. 그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이 도로를 새로 포장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여태까지 얘기가 없냐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사전에 민원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게... 13페이지 보시면요. 13페이지에 보면 청호동 신포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라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요. 3월달 되면 공사 들어갈 겁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면 같이 봐주시고요. 이게 좀 쉬운 사업은 아니고요.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설악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영타일 그다음에 코아루아파트입니다. 이미 여러 번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요, 코아루아파트 쪽.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올라가는 후문 쪽으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양쪽으로는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길을 몇 번 도보로 이동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차랑 학생이랑 온갖 엉켜가지고요. 어디 차가, 제가 걸어가다가 차가 내려오니까 피할 구석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염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시행을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 구간이거든요.

정인교의원

아, 이 구간을 따로...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 차선폭이 나오게끔 중앙선을 한번 조정을 하고요. 학교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공간, 1m가 됐든 1.2m 정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볼라드로 한번 통학로를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간이 도로폭이 워낙 좁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로도, 차도도 집어넣어야 되고 인도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전거도로도 집어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저 구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되면 폭이 좀 좁아서 아마 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아마 민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한번 확보를 해 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새롭게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정인교의원

과장님,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시에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에다 건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데는 제한이 되니까 이 구간을 제가 일방통행으로 돌리고 한쪽 차선을 보도랑 자전거도로로 하자고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시에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속초아이파크 2차도 들어와 있지만 여기 코아루 주민 같은 경우는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속초상고 후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학생들한테 한쪽 차선을 자전거랑 보도로 만들어도 아마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단지 한 가지 여기 설악빌리지 분들 출입로 때문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해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방통행으로 해서 저쪽 아이파크 2차로 해서 돌아서 빠져서 나오는 길하고 한쪽은 인도랑 자전거차선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같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거나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나오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악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회전하면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기 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생기다 보니 저쪽 주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도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통행을 해 놓으면 한쪽 차로를 자전거도로, 인도를 넓게 하면 굉장히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사고도 안 나고요.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단순히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을 좀 정리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개인적으로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설악빌리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는 길을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린다든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한테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랑 학생들이랑 엉켜서 다니는데요. 서로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요. 특히나 눈이 왔을 때요. 눈길에서는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차들이 코아루 방향으로는 이게 언덕 방향입니다. 차가 눈이 왔을 때 거기다가 잠깐 섰다가 만약에 사람이 내려온다 그래서 잠깐 섰다가 재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차가 멈춰 버립니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뭐 그런 경우를 워낙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선택적인 게 아니라 인도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좀 많은 고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제설작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일단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새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그래서 새마을 골목에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속은 했지만 개인사업자들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영3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눈이 왔을 때는 깨끗이 치워졌는데 이번 눈이 왔을 때,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저희 3단지 아파트, 제가 알고 있는 아파트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3일간 눈을 치우지를 않아서 아비규환이어서 관리실에 전화를 하고 차를 뺄 수도 없고 아예 치우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방송이 계속 나오기를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주민분들이 불편한 건 알지만 장비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속초시에서 이미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첫날, 이튿날은 속초시에서 사용을 했던 거죠. 3일째 되는 날 장비가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눈을 대충 치우긴 했는데 본 의원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빨리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주택은 제가 모르겠고요. 아파트같이 이런 공동주택 안에서는 또 이런 아비규환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구나. 누구 하나 만족스러운 결과는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속초시에서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면 아파트에서도 이제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외부에서라도 장비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의원이 말씀했지만 보도블록 정말 심할 정도로 금방금방 공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문득 제가 떠오른 게 이제 저희 의원들이 이번 해외연수차 갔을 때 벨기에라는 곳을 갔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벨기에 어떤 도시도 이게 보도블록이 자연석입니다,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어느 때는 조금 큰 자연석으로 사용하고 또 조금 역사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갔을 때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연석을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한다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가능할지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분들도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런 자연석으로 보도블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도 돌산도 많고 또 채석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차후에라도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석으로 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한번 하면 오래가야지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한데요. 정말 가는 데마다 공사를 하고 있으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연석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이명애의원

물론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우리나라 쪽에서의 보도 관리하고 지금 의원님이 다녀오신 유럽 쪽에서의 보도 관리가... 저희가 알기로는 유럽 쪽은 모든 지하의 매설물들이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도로를 다시 뜯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들이 계속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 물론 저렇게 로마 가도라고 하는 건 옛날 로마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도로가 현재도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은 변화가 그렇게 생각 외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오래된 시설들도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변화가 많다 보니 저러한 부분들을 하고 다시 또 뜯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와서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또다시 해야 되니 저희들도 일부 구간은 저희가 저렇게 벽돌을 박아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다니는 차도 쪽은 저런...

이명애의원

그렇죠. 차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저렇게 해 놓으면 소음, 차량이 진행할 때 소음들이 많아가지고 개선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도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차후에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2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들어가는 쪽 설고 옛 정문이죠. 8대 때 4년 내내 이것과 관련돼서 교통과, 그리고 건설도시과 현장에 나가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학교 측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같이 논의한 뒤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저기 야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빌라 쪽에 빌라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정차를 못하셔서 일부 구간에 계속 대놓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청대리에서 주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4년 전에 일방통행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볼라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학생들 아침에 등교할 때 차량을 피해서 다니는 모습까지 사진을 보여가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일부 예산을 단기적으로 투입했다가 장·단점을 파악할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 안전도 우선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투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설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이 얘기는 계속 들으시죠? 그래도 이번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번좀 어떤 것 같다. 이런 평가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차량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요간선도로 한 11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간선도로 위주 지금 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대형트럭 위주로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12월 24일하고 25일 사이에 54cm 적설량 기록하는 눈이 폭설이 내려왔어요. 그때는 그 구간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폭설이 내릴 때 대비해서는 구간이 너무 길다, 7km는. 갔다오면 벌써 쌓여있으니까. 주요간선도로를 치우고 나면 진입도로, 자연부락 진입도로하고 아파트 진입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재난대책을 세울 때 아파트 협의체하고도 같이 구성을 해서 대응책을 갖자는 얘기죠. 처음에 주요 간선도로 치울 때 아파트에서는 각 아파트별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포클레인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사전에 배치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날씨오보로 인해서 다시 철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50%에 대한 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겠는지 서로 우리가 재난대응 사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장비탓하고 장비싸움 할 겁니까? 만약에 외지에 있는 장비 들어오면 좋죠. 설악동에 가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개인이 외지장비를 고성에서 장비를 불러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재난에 대한 대응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포클레인은 사전에 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건설과장

예.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강설이...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설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때 장비가 투입되는 게 포클레인하고 덤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각 동별로 요구하는 배차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배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게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사전에 협의는 됐는데 개인 간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요. 예산이 시민들께서 현장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장을 나갔는데 택시를 타니까 택시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 낫긴 나은데 차가 안 보인다.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지 왜 못하고 앉아있냐. 그러면 일반 시민이, 거기 앉아서 얘기하시는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 많이 투입하면 좋죠. 있는 대로 투입하면 좋죠. 장비 다 계약하면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은 시민들은 체감적으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시에서 뭐하고 앉아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시킬 수 있는 걸 찾아서 같이 힘을 합치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부서하고 집행부의 목소리만 가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도 몇 가지를 제안을 했지만 이게 단타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재난대응에 대해서 만큼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