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20회 제7차 본회의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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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정책과, 건강증진과, 경로장애인과,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위생정책과

그러면 첫 번째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보건정책 이경혜 팀장입니다. 방역관리 변영관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이미애 팀장입니다. 공중위생 이성숙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현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최영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강미심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요. 시민중심 지역보건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에 해당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이거 있잖아요. 이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마약에 관한 게 있나요, 저희 시에?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금번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명애의원

아, 지금까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본 의원이 이번 해외연수차 네덜란드에 갔을 때도 그곳에는 이제 커피숍이라고 쓰여진 곳에는 자칫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리화나가 상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젊은이들부터 어른까지도 그게 합법화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서만 국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지금 명동에도 많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와 있어요. 그분들은 범죄자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때 또 같이 어울리는 우리나라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인들로 인해서 또 옮겨질 것과 또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호텔에서 직원들이 객실 하나에서 대마를 키워가면서 직원들끼리 대마초를 피우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희 속초시 특성상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도시에서들 많이 이곳에 놀러오는데요. 그동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동안의 실태는 저희 의약 쪽에서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 이런 걸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양귀비를 단속을 했을 때 우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올라온 게 있었고요. 저희가 소각처리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확인된 건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필로폰 투약 때문에 검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애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속초의료원에 의사선생님 말로도 그런 환자가 찾아온 적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초도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이게 5개년계획이다 보니까 차후에 수립하는 계획에는 마약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좀 예방 차원이라든가 실태조사, 방법 이런 걸 잘 넣어서 좀 실수하지 않는 우리 보건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이건 4년차 중기계획인데 차후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지만 또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이제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도 대중교통 말고는 거의 마스크를 벗는 추세고 저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직원분들이 다 쓰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외국에 나갈 때 보니까 그 어디서도 우리들이 마스크를 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19가 무섭긴 했지만 이제는 감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벗고... 답답하시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지금 현재는 속초에서 일일 몇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주일 기준 2월 한 9일부터 정도에 자료를 한번 보면요. 한 자릿수 나온 날도 있었고요. 지금 최고 많이 나온 날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은 6명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씩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요. 6명, 8명, 10명, 11명 지금 이런 수준으로 있다가 또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나면 월요일, 화욜이에 한 20명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애의원

이게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고 8만 3천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저희 독감도 이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도 10억이나 줄었어요. 그렇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의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와 또 칭찬을 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애의원

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언론지상에 속초의료원 의사 모집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됐고 또 대상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또 안 왔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료원이?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저희도 이번에 접수되고 면접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항들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 이번 면접에서 3명이 응시를 해서 저희는 그래도 한시름 놓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자격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안 됐고 2명 중에 면접에 오신 분이 한 명밖에 안 오셨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채용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마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월 24일 오늘부터거든요.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지금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강원도와 우리 지자체의 고민으로 우리가 다가올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나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의서도 작성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하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마약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그 마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피자 한판 가격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관련된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고 다음 2차 본회의 때 그것을 발표를 하려고, 대표발의를 하려고 하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앞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요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관내 음식점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된 내용인 거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염하나의원

과장님,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을 드리면서 혹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반영이 되어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평가표에 그 부분을 가점을 더 주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할 때에는 더 세심히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러한 것들이 안내가 잘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 걸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당부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과장님.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또 해당 업체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그리고 잠깐 이제 병원에 응급실 의료원의 부족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됐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직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속초시 우리 지자체 부서 차원에서 그 당직제에 있어서 조금 병원 간 순환하면서 당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당직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염하나의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직하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지원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셔서 혹시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진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 부분에 인근 지자체와 함께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더 집중되어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총액이 3억 1,500(만 원)인 것이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이게 그러면 다 운영비로 이용이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전체 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여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염하나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 운영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직원이 지금 센터장님을 제외하고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약 한 66% 정도, 지난해까지 6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상승되는 분을 생각한다면 올해는 한 68%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염하나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물가반영을 안 하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불미스럽게 속초시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라든지 단체가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조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에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금액도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똑같은 것이죠?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염하나의원

최근 이게 한 몇 년간 이 금액이 동일했던 건가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처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2018년도와 19년도는 동일했습니다, 3억으로. 그리고 2020년도에 3억 1,400만 원으로 왔다가 21년도부터 21년, 22년, 23년도에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3년간 지금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본 의원이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니까 이 교육 내용에 보니까 친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있더라고요.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등록되어있는 각종 기관단체들에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등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는 그거지만 그와 별개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여러 특화사업 중에 한 부분에 친환경 쪽의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의원

예. 이 친환경교육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성인이나 좀 이렇게 그 이후에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별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게끔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보건위생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