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에 따르는 우수단지를 평가,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사유재산이고 또 대단위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입주자들은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시책사업에 따르는 예산보조를 해주어야 마땅할텐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특별보조금을 내려 주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구단위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시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