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문정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계속 )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계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관리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인건비 감축 현황으로 추경에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기간제로 임금을 책정해서 편성을 했을 때 약 3억 3,518만 7천 원이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감추경을 한 사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기제로 전환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 그러면 당시에 관리운영비 체제를 기간제로 했다가 지금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공모를 가져가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첫째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당시에 기간제로 임금 산출을 했다가 지금 상황에 접해 보니까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공모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을 가져가고,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한 감추경을 추진단 부서에서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부서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책정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있으니까 그런데 사서임금제로 가니까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데 지금 임기제 사서 15명하고 일반직 10명 중 일반사서 5명, 운전, 전산, 이동통신 25명에 관한 임금이 4억 1,545만 4천 원이라고 증액부분으로 7,946만 7천 원인데 이 지금 4억 1,545만 4천 원은 임금 1년분입니까? 몇 개월 분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산출했을 때는 얼마나 임금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임기제 총무과 추가편성 예산을 해 가지고 4억 1,500, 이거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져가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가져간다면 인건비 산출이 가져갔어야지 기간제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 편성하고 임금이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관리운영비에서 그만큼 높아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관리운영비가 높아가는데 과연 마포구 자산으로서 또는 거기서 나오는 운영비로서 충당이 가능하느냐 연중 이만큼 손실을 가져올 텐데 그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잖아요.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을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 우리 단장님으로서 물론 중간에 단장님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임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단장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면 임기제를 공모신청을 해서 직원을 채용을 가져가는데 지금 기간제를 임기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간다, 정부 방침하고 그 시점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서자격증을 가져간 사람을 지금 15명을 공모신청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지금 어떻게 기간제 있는 사람을 임기제로 전환해 가서 그렇게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는 정부 방침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단장님 지금 임기제 15명하고 일반직 15명하고 총무과 추경 예산편성은 7억 7,946만 7천 원이지만 실제로 1년 임금이 됐을 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3억?
그러니 보세요. 23억이라는데.
그리고 위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7명 합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우리가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별도 아닙니까? 지금 이거하고는 전체적으로다 그러죠?
자원을 정말 이거 어디서 그렇게 다 만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게 큰 핵심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기간제로 이렇게 했을 때에 3억 3,598만 7천 원으로 됐었는데 지금 추경 편성을 하고 이거 4개월분을 4억 1,545만 4천 원을 편성해 놓고 1년 치로서 24억에 육박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인건비 추경 감추경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놓으면.
처음에 관리운영비를 충당은 처음에 계획은 있었던 거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 정말 관리운영비로서 모든 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실제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에 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기간제를 임기제로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을 추가 공모해서 예산이 이렇게 산출이 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정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이 중간에 이렇게 부임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관리운영비 산출에는 처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와서 이 산정하는 데 대해서 기간제를 또 임기제로, 임기제와 기간제의 차이, 임기제와 공무원 거의, 임기제하고 공무원하고는 단 기간을 5년으로 하는가요?
5년에 그러면 또?
그러면 공무원하고 임기제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1,460명 공무원 중에 임기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1,460명 공무원 중에도 임기제가?
많죠?
자격증 소지자나.
그래요. 제가 기간제를 또 구청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공고하고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을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을 못해 봤었다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국장님 임기제 현황도 부서가 아니지만 국장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해서 연중 인건비 임기제 얼마 또는 지금 일반직이 얼마 1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아까 방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일단은 올해는 거기 관련된 직원들이 한 5개월 치 임금만 지급되겠네요?
지금 예상된 직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획 중인 직원 현황 앞으로, 다시 한번.
18명이 공무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지금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언제쯤 계획됐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방금 답변하기 전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다는 그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 후에 그런 얘기가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했을 텐데 오늘 답변에 그와 관련된 답변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단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단장님 봐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대통령도 그런 정책 반영이 있으니 그것과 연결지어서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거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고 2014년 3월 25일 날 제1차 중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단장님 답변하실 때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안 계셨더라도 답변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때 중앙투자 심사할 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조건부 내용이 있었죠? 한 세 가지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만일 국비를 미확보할 시 우리 구비에서 충당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혹시 그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 차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1차 중투를 할 때는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는 직원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도 틀렸죠,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5월 달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 심사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혹시 어떤 조건내용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2차 때는?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앞으로 내년부터 이어질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시행에 착오가 생기고 계획 변경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매년 우리가 지출해야 될 운영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보고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요. 세부적인 거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혹시 이번 도서관 내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야외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번 때도 질의했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러 올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담배 피울 곳은 전혀 없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도 얼마 전에 금연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연을 유도하려고 하면 일단은 담배 피우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하려면 일단은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도서관 이용하는 성인들이 많은 흡연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몇 시간 동안 안 피울 리는 없고 어디서든가 피울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비흡연자들이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곳이라든가 어디 흡연실을 만들어줘서 야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한테 거기서 흡연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하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일본을 갔을 때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본 내용들이 있었는데 공공일자리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연세되신 분들을 많이 채용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마포구에 관련된 공공사업 내지는 건물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없었지만 우리 도서관을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도 선진국같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우리 구에서도 시니어플라자 같은 그런 정책도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교육을 해서 나중에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시니어플라자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도서관 내에 혹시 일자리 차원에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랄까.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답변 내용대로 그대로 앞으로 개관을 앞둔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처음으로 모범적으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절감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향후 5년 후라든가 10년 후에도 우리 중앙도서관이 마포구의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우리 재정에 악영향 내지는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중앙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계시니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책자 보시면 지금 재무활동에 보면 120억 원 돈이 지금 내부거래 지출됐죠, 16년도에? 297쪽이요. 120억이 지금 내부거래지출 나와 있죠? 그러면 120억에 관한 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20억이라 하는 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비, 국비 어떤 보조금에 대한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도서관 보조금을 뺀 나머지 구비에서 얼마를 하냐 하면 52억 2,700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20억,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시비에서 47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합쳤을 때 내부거래로 된 게 120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420억, 그러니까 처음 사업비를 추산하셨을 때는 저희가 연년으로 구비가 한 26억 돈으로 계산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16년도에 한 55억을 본예산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추경 말고, 증축이 되면서 저희가 52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으로 책정하셨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책정된 건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426억 원에다 저희가 증축비를 사업비로 업하셨을 때 483억 나왔죠? 그런데 483억이라고 해서 업 나온 것에 보면 저희 국·시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거기에다 업했냐 했더니 국·시비 때문에 업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구비를 업해서 한꺼번에 16년에 지금 받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7년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 50억에 해당하는 돈을 갖기 때문에 미리 당기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가 483억에 해당하는 국·시비를 다 받아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450억,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게 450억으로 30억 정도가 줄었죠?
그러면 30억이 어디에서 충당이 돼야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억은 국·시비로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받아오신다. 그래서 아까 서종수 위원님 말처럼 구비, 지금 구비를 투입하는 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총 사업비 500억에서 200억이 구비입니다.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게 구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요. 그다음에 제가 추경에서 이번에 인건비 3억 정도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명에 대한 감액이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예산서에서 잡은 명수는 몇 명이죠?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53억에 해당하는 명수가 18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이번에 잡으신 게 51명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서 잡은 게 51명이면 76명을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조인력까지 해서 76명이고 지금 51명인데 확보된 인원이 몇 명이죠?
그래서 51명?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명수가 38명이고요. 앞으로 확보돼야 될 인원만 해도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명,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수가 76명이죠?
제가 총무과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단장님께서 76명인지 71명인지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총무과에서 확인한 건데 지금 76명이 전체 중앙도서관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3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명의 인건비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도서관을 위한 인건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 명수가 전부 76명인데 지금 산출되어 있는 것은 38명만 확보다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해도 벌써 76명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계속 51명이라는 말씀만 하시니 제가 좀 갑갑했고요. 아까 인건비 23억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76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가 연 23억입니까?
29억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금 지출로 잡으신 게 3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얼마라 하셨죠?
29억이요?
29억 빼시면 얼마 남죠?
그러면 이 커다란 것을 운영하는 데 5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뺀 나머지가? 제가 서울시 마포평생학습관을 봤을 때 인건비를 뺀 그러니까 본관과 아현분관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예산총액이 20억입니다. 인건비 뺀 나머지. 그러면 그 규모로 봤을 때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5억에 대한 운영비를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위탁을 해서 지금 영어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3억 3천에 위탁하셨죠?
그러면 주차장도 시설공단에 하셨죠?
그것도 돈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자꾸 주시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가 5억, 5억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의문스럽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구비는 자꾸 들어가는데 시비는 받아올 생각은 안 하시고 제가 어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공사용역하고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기이 들어간 돈도 있고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지금 400억에 해당합니다. 어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주신 것도 4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들어가야 될 곳에, 그때 제가 물가인상률 에스컬레이션 말씀드렸죠?
거기에 14억을 넣으셨는데 이번에 가져온 것은 물가상승률을 5억으로 낮춰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적게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작년에 주신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벌써 1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주신 데 보면 여기에도 그 1차분만 들어갔고요. 나머지 건설공사, 전기공사, 또 건설관리용역에 에스컬레이션 2차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 물가인상률이라 해서 5억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14억하고 5억이면 벌써 6억, 6억 어디 갔죠?
편성이 아니라, 그럼 6억 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편성을 봤을 때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술작품 제작구매가 지금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가인상분 6억에 대한 게 지금 미술작품 제작 구매 설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걸 비교해 보십시오. 물가인상분 14억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둘을 더해보면 110억 나오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률 다 여기에서 쓰시겠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사에서 나오는 가격이나 다 포함한 것을 봤을 때는 들어갈 돈은 딱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 이번에 주신 게 맞고요. 처음에 말하신 110억에서 6억은 제가 봤을 때 미술작품에다가 넣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지금 건축공사 도급비 230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술작품 5억 5천을 왜 또 잡으셨죠? 여기에서 3억을 그럼 빼셔야죠. 그러면 3억을 또 뭐하실 건데요?
아니 왜 자꾸 다른 말하십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중으로 잡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아닙니까? 여기 230억 안에 제가 계약서 안에서 분명히 조각, 건축, 미술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잡으신 게 아니면 뭐가 이중으로 잡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교부금 받은 걸로 이것을 쓰시겠다 하고서는 여기에 지금 다 잡혀놓고서 계속해서 지금 물가상승분에 대한 6억도 있고요. 또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온 4억 8천도 있고요. 이렇게 괜히 명목은 여러 가지로 다 하지만 미리 그 3억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더 높이셨지만 2억 5천에 해당하는 것은 이 건축공사 안에 다 잡혀있는 금액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예산을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게, 모르겠어요. 저한테 갖다 주시는 게 이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뭘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만 갖다 주시면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시는 건지 저는 진짜 이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잡았죠? 처음에는 물가인상률이라고 해서 110억 잡은 것, 지금은 그 6억에 해당하는 것은 미술작품에 해당하는 데다가 투입하시고, 이제 와서는 또 이것은 4억에서 아까 시비 변경하신 것에서 이것을 사겠다, 이것은 명분이고요. 여기 시설비에다 그냥 무조건 투입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지출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걸 바뀌어오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봐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물가인상률 110억 잡으셨다가 이번에는 5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6억은 어디 갔어요?
에스컬레이션 그것 합친 게 바로 5억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들어가는 것 말고 그럼 또 있습니까?
준공이 이 46억 말고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면 뭐 하러 향후 소요예산 그때 물가상승률 할 때 110억 원에 다 들어갔다, 2차분까지 다 포함해서 여유를 갖겠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생각 안 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물가인상률을 110억 잡아드렸는데 그 6억은 어디 가고 여기에서 5억만 잡으셨냐 이 얘기죠. 그러면 충분히 110억의 물가인상률로 책정해 놓으신 걸 갖고 2차가 됐든 몇 차가 됐든 충분한데 6억 어디로 갔냐 이거죠, 저는.
나중이 아니라 처음에 향후 소요비에서 110억을 물가상승률로 저한테 잡아서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5억만 잡아오셨다 이 얘기죠. 그러면 6억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입니다. 미술작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왜 그것은 벌써 2억 5천이란 돈은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6억하고 지금 여기다 또 잡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시비, 구비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으로써 모면하려 한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억이라는 국비보조금을 못 받으시니 이러한 것으로라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라도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110억이라는 말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이제는 6억은 어디다 숨겨놨다가 필요할 때 빼쓰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투명하게 다 오픈을 시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시고 여기에다가 미술작품 5억 또 잡으시고 건축비 안에 2억 5천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향후 들어가는데 5억 5천 또 잡아주시면 이중으로 잡고 6억은 어디다 숨겨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투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잘하고 있겠구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여분이 됐든 확보가 됐든 그거 안에서 쓰시고 나머지 나중에 결산을 하시더라도 투명하게 가자는 얘기죠.
결산만 투명하고 과정은 투명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입니까?
뭐가 투명합니까? 지금 봐서는 투명한 게 아닌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결산과 과정이 일치가 되어야지 갑자기 6억이 어디서 나오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이렇게 주시고 그럼 제가 뭘을 갖고 나중에 가서는 과정이 틀렸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가 숨겨놓은 돈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그냥 110억이란 물가상승률로 그냥 가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투입이 안 됐으면 제 말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남으면 그것은 정산하면 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미술작품에 대한 것은 3억을 빼시고 건축비에서 포함이 되지 않은 것만 향후 소요예산으로 잡으셔야지. 왜 이렇게 잡으시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제는 뭐를 믿고 따라갑니까?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잡으셨다가 또 추경 때 정규직이니 기간제니 변경하시면서 7,900만 원이란 돈이 업 됐어요. 그거는 7개월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25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를 봤는데 13억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오픈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보여 주시면서 아쉬운 만큼 또 갖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정말 뭘 믿고 따라가야 될지 갑갑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투명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계속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일치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저한테 주는 것만 면밀히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주시면 되지 뭐하러 저한테 주시는 것만 면밀히 검토를 합니까? 있는 대로만 보여 주시라 이겁니다, 저는.
뭐가 있는 대로입니까? 그러면 6억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처음에 그거를 포함해서 11억 잡으셨죠? 물가인상률?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도 물가인상률 110억으로 잡아놓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세입 결산서 책자 보시면 지금 86쪽을 보시면 지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특히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을 600 잡으셨는데요. 실제수납액은 지금 1,200만 원 돈의 수납을 하셨는데요. 그럼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것들을 많이 단속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거에 대한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 관련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수수료가 저희가 6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타수수료라는 것은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천 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하루 연체하면 1인당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연체료나 복사비, 분실 도서 같은 것은 세입에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단지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원 수수료를 6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의외로 연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외수입 같은 경우가 지금 청소년 단속 건인 것 같은데요.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사실 그외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학교급식 저희가 학교에다 내려보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학교급식이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해서 저희가 20% 예산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학교에 집행을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급식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첫 번째는 학생수가 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급식일수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4,948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설 문화의집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집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서 보조금에 따른 통장에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면 이자수입을 저희한테 기타수입으로 저희가 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저희가 얼마 될지 몰라서 사실 크지는 않지만 세입에 잡지 않는 것이 있고요. 가장 큰 요인 중의 한 가지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암중학교, 아현중학교, 신수중학교, 중암중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건비로 1억 7,6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을 했었는데 100% 사실 저희가 세입으로 이런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100%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4개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3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그외수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세입이 조금 교육청소년과가 많아서 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만 원 잡으셨는데 실제수납은 75만 원이지 않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과징금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업소에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측을 하다 보니까 두 개 업소가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개 업소, 한 개 업소에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한 개 업소만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과징금인데 이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25만 원씩 분할신청을 받아서 지금 3분기까지 75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금년도 들어가지고 25만 원 나머지는 납부를 하다 보니까 결산에서는 75만 원만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용하셔서 청소년하고 교육에 좀 더 힘을 써 주시고요. 여기서 인건비 남은 이자도 좋겠지만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가급적 세입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문정애부위원장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고려대하고 하는 인재교육 있잖아요? 그 사업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재사업이 문제해결 능력과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키워주자 그런 차원에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0만 원 총비용인데 50% 115만 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합격된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6명이 합격을 했고요. 2015년도에 3명이 합격을 했는데 2016년도에 69명이 선발에 응시를 했는데 한 명도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의 관심도가 실력에 따라서 매년 몇 명이 합격할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접기는 좀 어렵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마포초등학교 아이 3명을 포함해 가지고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명이 합격을 해서 5명이 합격을 해서 5명 모두다 예산이 100% 집행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좀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합격생이 없으면 선발기준을 좀 완화하든가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집행하는게 맞는데 전에 2,300만 원인가 책정됐다가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고 해서 지금은 처음 금액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정말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으면 합격자가 없다라면 그 차점자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장기에는 21명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5명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수에 못 차면 차점자라도 합격하는 말씀은 좋으신데요. 사실 이 모든 선발권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있고 융합부문에 180명, 사회학부문에 100명 해서 280명 정도 뽑는데 이거를 마포 인근 아이들만 대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뽑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인원을 충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단지 마포 아이들이 합격률이 그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속한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다시 더 예산을 증액할 겁니까?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5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에도 5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명이 합격을 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5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매년 비슷한 금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창열
박창열교육청소년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친환경급식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 학생수나 급식일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과연 학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며칠 동안 급식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2015년 말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26,270명이었어요, 초·중학생이. 그리고 급식일수를 한 188일로 잡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급식비를 운영을 해 보니까 23,590명 해 가지고 한 인원수가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일수는 188일에서 182일로 주는 바람에 4억 원 정도 그 이상의 급식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계숫자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의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산을 좀 맥시멈으로 잡아서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도서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의 기간제근로자들 전부 임기직이나 정규직으로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나라의 청년실업이 엄청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씀하셔요? 그것은 정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정애부위원장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자리에 다시 나오세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관련된 직원하고 다 합쳐서 도서관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76명에 대한 인건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액수가 운영비에서 또 늘어나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76명에 대한 인건비를 29억, 맞습니까?
그런데 그 도서관에 관련된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76명?
단장님 다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됩니까, 이거? 다시 또 회의감이 드는데 참 뭐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방금 인건비 얘기한 거 하고 지금 저한테 답변할 때 23억 운영비 든다는 거하고 그러면 23억이 불어나겠네요? 7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저는 질의한 내용이 우리 마포구 전반에 걸쳐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질의해 본 거고, 아까 답변한 것 중에 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운영비 걱정을 하니까 분명히 아까 얘기하셨죠? 임대수입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을 하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수익에 대해서 저한테도 몇 년 전에 자료를 주셨지만 최대한 많은 수요가 이용을 했을 경우 산정치를 뽑은 거고 또 하나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에 들어와서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만일에 사업성이 떨어지고 우리 예상을 한 바대로 만일 그렇지가 않고 상황이,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와서 영업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이용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있어서는 또 구비로 막아야 되거든요, 매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게, 저는 또 예상해 보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걸 추진해 오면서 느낀 게 뭐냐. 지금 이런 질의를 통해서 단장님께는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만일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구에서 직접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당시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려고 해도 상대가 사람이 바뀌어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리 짐작하건대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만일에 임대수입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우리가 예상치 못할 경우에는 많은 부담이 구비로 넘어올 텐데 지금 단장님 답변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 걱정됩니다. 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도서관에 종사하면서. 지금 그 답변 말고 다른 시원한 답변은 없죠? 앞으로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죠? 더 이상 답변은 없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긍정적인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하여튼 76명이다 이거죠? 관련된 직원 수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정애부위원장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답변하시느라고. 본 위원은 예산 관계보다도 거기 중앙도서관에 아동응급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탁아방은 응급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선진국은 이미 도서관에 응급지원센터가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열심히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첫째 인건비 문제, 일자리 문제, 5, 60대에 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해 주시는 게 참 좋겠고요. 투명하게 해달라고 중앙도서관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