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1억 8,812만 9,300원으로 175억 2,672만 1,779원을 지출하고 19억 6,128만 3,65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억 6,140만 7,52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330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9,067만 원 중 5억 5,503만 8,025원을 지출하여 3,563만 1,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30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집행잔액 754만 9,035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연구용역비 원가심사 절감액 등 1,333만 3,130원, 331쪽 교통시설물관리에서 교통시설물 공사 집행잔액 및 심의위원회 미개최 등 536만 7,41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유보액 및 집행잔액 22만 4,040원,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8만 5,5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907만 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30쪽부터 3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쪽부터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8,856만 6,000원 중 7,827만 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29만 5,010원입니다. 333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의 잔액 666만 2,01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3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335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02만 1천 원 중 3억 6,732만 6,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69만 4,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35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40만 3,10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과 차량유지비 등 169만 6,650원, 313쪽 손실보상업무에서 미불보상심의수당 미집행 등 273만 4,72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임금정산 등 3,010만 2,53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특근매식비 등 136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2,449만 5,300원 중 90억 574만 5,844원을 지출하고 18억 5,908만 7,65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966만 1,806원입니다. 338쪽 도로정비공사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사업 집행잔액 7억 1,435만 4,081원, 339쪽 도로제설유지에서 전년도 강설량이 적어 제설자재 구입비 등에서 1억 5,065만 4,450원, 340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배수펌프 수리 집행잔액 등 976만 80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등, 보안등 자재 LED등 교체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분 및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4억 2,231만 415원, 341쪽 인력운영비에서 도로시설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5,008만 1,940원, 기본경비에서 장기재직휴가 운영 등 1,249만 8,540원, 보전지출에서 보조금 반환금 잔액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338쪽부터 3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5억 3,633만 8,000원 중 72억 2,641만 4,270원을 지출하고 1억 219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72만 7,730원입니다. 343쪽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에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낙찰차액 등 4억 9,899만 7,710원,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빗물유입시설 및 CCTV 조사용역 시설비 등 2억 9,911만 1,340원, 344쪽 하수관 개량에서 하수시설물 개량공사 2억 6,313만 5,890원, 수방대비체계 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1,054만 2,650원, 345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유지 등 5,485만 1,580원, 34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감독여비 집행잔액 등 2억 2,871만 4,010원,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 등 9,020원, 347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및 사무용품,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2,290만 4,390원, 348쪽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잔액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349쪽부터 352쪽까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703만 9,000원 중 2억 9,392만 6,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11만 2,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34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서 검증수수료, 인건비 등 2,090만 5,180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275만 원,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에서 소모품비 및 민원실 환경 유지 등 244만 1,690원, 35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잔액 등 91만 190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서 지적재조사지구위원회 운영 잔액 등 105만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에서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 9만 9,900원, 35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로명판 등 1,234만 4,710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중개업위반포상금 등 53만 1,7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직원여비 등 207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907쪽과 908쪽, 그리고 918쪽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53쪽부터 456쪽까지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85억 4,128만 2630원 중 190억 9,881만 1,895원을 지출하였고 67억 9,098만 1,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26억 5,148만 9,0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5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공공자전거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1,512만 45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그린파킹 사업 물량 감소로 공무원여비 집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578만 8,600원, 454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교통안전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공사 집행잔액 등 1억 4,925만 2,320원, 예비비에서 예비비 미사용 403억 3,245만 5,000원, 455쪽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금액 감소로 불용액 발생 4억 1,544만 2,430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대상 부지 소유자 협의지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사업 추진 지연으로 업무추진비 94만 1,000원은 불용되었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보상비 39억 8백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56쪽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복합건설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복합 건립하는 청소년문화의집 국비지원(2019년)을 위한 사업적기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48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7,697만 1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단절구간 연결 보행육교 및 주차장 설치에서 경의선숲길 공원연결로 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당초 계획된 주차장 설치가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비 3억 7,8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염리2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비 5,099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 낙찰차액으로 368만 2,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00억 9,978만 6,000원 중 90억 2,595만 62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383만 5,37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45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9,858만 1,995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3,502만 6,090원, 458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367만 2,580원, 주차장 관리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3억 323만 4,800원, 459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버스전용차로 포상금 87만 5,710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급여 등 5억 9,675만 9,640원, 460쪽 기본경비에서 직원 특근매식비, 여비 등 3,568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4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주차장분야) 타당성조사 용역 및 염리2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추진으로 2,568만 8,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조성액 19억 5,168만 822원 중 8억 1,374만 2,72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1,992만 3,823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9쪽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2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및 보도블록 유지공사, 대흥로 20길 도로확장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염수살포장치 구매 집행잔액 반납(주민참여) 및 연서지하보도 외 1개소 조도개선 집행잔액 반납(주민참여)을 위해 3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374만 3,083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7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우리 예비비가 보통 주차장특별교부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지금 결산할 때 433억 2,455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그 금액은 주차장 증설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주차장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산서 101쪽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산현액이 8억 7천 정도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정도예요. 차이가 5억 정도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징수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수구 받은 데는 우수구 받은 데보다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주는데 세입이 더 증액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최우수구로 받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했네요?

네.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542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도 나왔지만 그 비용을 불용처리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16년도에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여기에 지금 나오잖아요.

네.

불용처리 안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원래 그 예산 정기예산 편성과정에 예측할 수 없다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그 계획이 2016년 5월 23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특별금액을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 후에는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데 사용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저희가 5월 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7월 20일부터 그 타당성 용역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11월 22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도 없고 해서 그것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사용해서 사고이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죠. 그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부서에서 다 우리도, 저렇게 썼는데 하고 나옵니다. 그 자체가. 단 얼마가 됐든 액수가 크든 작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시행령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안 하면, 그 법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우리 자체에서 무너뜨려버리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은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셔야지 금방 이렇게 했다가 또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취소되고, 그 돈 이왕 있는 돈, 눈 먼 돈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다가 확 써버리면 이런 감찰대상이 되고, 그동안에 일 열심히 잘한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잘 아는데 이런 거 하나가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나 그 부서에 어떠한 오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거 질문한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내가 저번에는 질문 안 했는데 오늘 이거.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도로가 깨끗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참 흐뭇해요. 가다가,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가래도 안 뱉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래 한번 뱉으려니까 도로가 너무 깨끗해서 제 양심에 그렇더라고요. 추경책자 120쪽에 보면 숭문고등학교 앞에 방음림 설치공사 3억 5천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당초에 방음림보다는 방음벽으로 했으면 훨씬 예산이 절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작년도 하반기에 학교 측과 저희가 미리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설득을 시켜 드렸고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방음림이라고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 이런 뜻에서 당초에는 좀 이해가 돼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잡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시단계 기본설계를 하면서 또 학교 측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그것은 학생들도 그렇고 방음효과가 좀 적다고 그래서 방음벽으로 선회해서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또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좀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과장님, 숭문고등학교가 큰 도로가에 있나요?

큰 도로와 이면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큰 도로는 아닌데?

대흥로는 큰 도로입니다.

대흥로는 저쪽이고, 숭문고등학교가 그렇게까지 큰 도로 막…

대흥로 20길.

소음이고 그게 그렇게 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가 그런데요, 현재는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요. 서강대학교에서 대흥로로 딱 돌아가면 여기가 속력을 낼 수 없는 도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다니면서 몇 번, 40년 살면서 저도 거기 위에서 자취도 해 본 사람인데 1차선으로 팍 가는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장이 숭문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숭문고등학교에 특혜를 주지 않나. 예? 그래서 여기 큰 도로가 있잖아요?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옆에 무슨 고등학교죠?

동도.

동도 거기는 진짜 완전 소음과 직결되는 학교예요. 그런데 숭문고 거기는 소위 말해서 조금 돌아가서 그렇게 속력 팍팍팍 달리는 그런 소리 내는 학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서 와서 “우리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기존 시설이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비용을…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마포에서도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 마포의 어느 학교하고도 적을 둘 그런 것도 없고요. 보니까 은연중에 숭문고등학교 쪽에 마포구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간다고 다른 데서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딱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런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교체해서 설치, 방음림이든 방음벽이든 교체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선통물천이라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저희가 과거에 한 25년 전에 처음에 신설할 때 현재 도로 선형에 맞춰서 설치를 했는데 방음벽도 낡았고 또 교체할 시기도 됐지만 저희가 우선은 한 3미터에서 7미터를 저희가 점용을 추가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 말은 타 학교하고 형평성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한 3년, 이제 4년 차 들어가는데 어디 한일고, 경성고등학교, 어떤 다른 중학교 어디 그런 데서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숭문고는 계속 해년마다 여기에 올라와요, 보면. 자료 한번 내가 요청해 볼게요. 숭문고등학교하고 다른 고등학교하고 얼만큼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이 돼 가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구청장님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숭문고 출신이라 숭문고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많이 가지 않나.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걸로.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상 우리가 마포구 2016년도 예산이 4,600, 4,700억인데 올해 5,400억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건방지게 감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5천억이면 우리 복지까지 해서 떡을 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쩔 때 보면 과다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있어요, 과다 예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돈 안 써야 될 돈을 어만 데다 그냥 과다로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질문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 할게요. 일을 잘하시니까 안 할게요.

염리2구역, 3구역도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서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 도로가 2차로를 또 4차로로 확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좀 클 것이다 예상해서 이번에 오래된, 노후된 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서 교체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건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다른 데서 이런 사실을 알면 숭문고등학교만 마포의 고등학교냐. 우리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학부형들이나 그런 졸업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숭문고는 무슨 금수저고 다른 학교는 무슨 흙수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숭문고등학교가 또 나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돈을 또 봐야 되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건설국이 전체 마포 예산 5천억 중에서 207억, 적은 예산을 주민과 같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하고 그런 실생활에 하는 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지금 세출 예산을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이 몰랐던 사실을 이 기표로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저희가 세출 예산 본예산 할 때, 경의선숲길의 연결보행육교입니다. 그게 예산이 21억이고 주차장이 3억 7,8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3억 7,800이 계획변경으로 해서 전액 미집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무과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인데 시행하는 부서는 저희 교통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그 연관해서 일단 토목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지금 경의선공원의 단절구간의 연결보행육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예산이 미집행이 되고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하면서 위원이 이제야 아는지 그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초기단계부터 도시환경국에서 경의선숲길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그 경의선숲길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거기 있는 GS25인가요? 그쪽에 주차장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아마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 책정을 해 놨다가 서울시에서 2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보도육교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면 사업을 보류시키고 그 사업비로 시행하자 해서 그 사업비 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도 초에 8,100만 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보행육교 발주해서 시행하는 걸로,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도 알고 우리도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러한 과정이 일을 하면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항상 있죠. 그런데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는 상생이 아니라 공생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분 나쁜 거예요, 상당히. 어차피 추경 예산 때 들이밀고 의원들한테 좇아가서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은 자, 보행육교가 21억인가 얼마 돼 있었죠?

예, 21억

그다음에 주차장이 3억 7,800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25억이에요. 자, 교통건설국의 적은 예산 중에서 20억을 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

아니 지금 공원녹지과가 있으면 내가 뭐라고 그럴 텐데 그것은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협조부서가 있으니까, 여기는 협조부서 아닙니까? 시행하는 데.

예.

그런 전체 행정부 쪽에 하는 부분하고 의회하고 이런 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역시 토목과는 앞서 위원이 얘기했듯이 진짜 민원들하고 도로랄지 그다음에 교통이랄지 이런 거는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진짜 부지런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자랑은 아니더라도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자전거라도 타고 가서 확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 보고를, 그러한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했으면 아, 이거 보행육교, 저희는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보행육교가 이렇게 되고 뭐 일자로 되고, 벌써 설계도 대충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의원은 의정하는 생활에 그것을 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주차장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후속조치로 아, 이 변경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생을 하고 공생을 하고 우리가 40만 마포주민을 위하는 길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가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교통건설국도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주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이봉수 위원이 질의한 것 중복인데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숭문고 방음벽이, 숭문고가 지금 땅을 점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음벽?

예.

그리고 그쪽 뒤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하는 요인이 후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향후에 교통량도 많겠고 또 이참에 그동안에 숭문고등학교가 점유한 땅을 또 이 기회에, 방음벽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알고 있습니까? 너무 높다. 학교가 너무 고립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문화센터는 제가 다닐 때는 앞 운동장이었어요. 앞 운동장을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사실은 앞서 위원이 얘기하신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땅을 찾아서 보행로를 넓히고 차도를 넓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창기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만리재길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로터리까지 횡단보도가 몇 개가 설치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업무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실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실 온 게 없어서 정확한 그것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토목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면 최소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도면을 봤더니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로터리까지 횡단보도가 한 8개 정도가 설치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짧은 거리에 그렇게 많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아무튼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도로를 인도화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제도 지역주민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서울시 쪽에서는 이게 도로를 줄이는 게 아니고 도로를 다이어트했다고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덕동 공영주차장이 저거되면서 명시이월을 했던데 그게 어떤 금액이죠?

당초에는 공덕동 공영주차장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포패션디자인센터하고 복합으로 건축되는 걸로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부지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는 민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이미 돈이 17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구비도 편성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이제 시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결산을 해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과장님도 맨 처음에는 도면이 없었죠? 마포구.

예.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무슨 사업을 하면 최소한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올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자재비라든가 뭐 총괄해서 조명시설 일체를 해서는 26억 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8,900 얼마?

네.

유지관리비. 올해는 어느 정도나 사업을,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했나요?

저희가 그중에서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하게 보안등과 가로등을 교체하고 시설하고 민원해결하고 한 것은 한 3억 5천 됩니다. 두 개 합쳐서.

그것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덕동은 골목길도 많고 가로등보다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안등이 저희가 1년 연간단가로다가 정비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하는 예산이 1억 7,500 정도 됩니다.

1억 7,500요?

네, 그래서 다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가량 되어 있었는데.

왜 그것을 줄였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일부를 민자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예산을 좀 줄였다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지금 어렵게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민자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슨 뭐, 먼저 예결위 때 에스코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네, 에스코사업입니다.

그 에스코사업은 뭡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LED등으로다가, 메탈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가 절감되고 환경측면에서 더 좋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에스코사업입니다. 환경하고 전기료 측면의 예산절감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LED로 민간투자 형식으로 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빼자고 해서 줄였습니다.”라고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보면 꼭 매칭사업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실버복지관 주위 전부 시비로 하셨죠?

네.

그 도로포장. 이런 데 도로 뭐 유지관리보수 이런 데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은 구비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꼭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어떻게 시비를 받아서 하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뭐 여성 안심 귀가길 뭐 다 하는 것은 명색이 우리 마포구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실제로 마포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 구비, 순수한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안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의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에 추경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 매칭, 말 그대로 저희가 1억 8천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만한 예산을 또 추경에다가 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민자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에스코사업 이런 것 때문에 못 잡았다가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 볼까 하다가 보니까 조명팀에서도 최소한의 민원만, 올해는. 어차피 계획을 했던 것을 무산시켰으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을 올리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낮에 안전하고 깨끗하면 뭐해요? 밤에 깨끗하고 안전해야지.

신종갑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이것을 예산편성을 다시 추가로 했으면 하고 건의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좀 짜깁기해서 예산을 아주 짜게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끌고 나가는 방침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면.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가 지금 강북의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이면도로를 가보잖아요. 밤에 보면 진짜 가로등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 상권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 여성 안전에도 관계가 있어요. 이런 사업은 좀 뭔가 확 추진을 해서 좀 해결을 해야 이것이 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결산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은 우리 주민의 어떤 생활, 안전 이런 것이 아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국이죠? 물론 우리 모든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국에 이런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을 건설교통국 전체를 보니까 부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주 얼마 안 남은 데도 있어요.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3,500만 원, 교통지도과 1,200만 원, 토목과 13억 5,900만 원, 치수과 12억 2,700만 원, 건설관리과 4,300만 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4,300만 원, 그래서 한 27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 보고도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바로 이것이 불용액이다. 이것이 예산이라 하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포구가 금년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대한 예산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016년도는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4,767억 7,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우리 마포구 전체가 281억 700만 원, 그중에서 우리 교통건설국의 집행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이 있어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국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됨으로써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쓰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여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 CCTV 설치가 한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구민의 안전과 재산, 안전 등 사고예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60군데 이렇게 금년에 설치하도록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한 27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건설교통국에 남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적정 편성하는 데 정말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 되면 한 두어 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업예산,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하실 때 정말 산출기초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항상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몸과 비교하면 혈관의 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편성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강창수 국장님이야 많은 경험과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전례 답습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좀 잘 편성하셔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낮지 않게,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충 치수과, 토목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눈이 안 와가지고 1억 5천이 불용됐고, 수방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가지고 3억 이상, 그다음에 하수시설에 복구비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나지 않아가지고 한 3억 정도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 이런 일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 책자에 588페이지를 보고 세외수입 관계, 이것이 어디 과 소관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588페이지. 예산결산서.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서. 세출 결산 588페이지 한번, 어디 과 소관이에요? 세외수입 관계. 교통지도과입니까? 이것 과태료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오납계가 4,290만 2,850원이 이것이 발생했죠? 과오납이. 착오부과가 262만 5,330원, 이중납부가 527만 4,500원, 기타 3,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이중납부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례입니까? 이것이.

이중납부는 본인이 돈을 냈다가 다시 또 두 번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시켜준 것입니다.

어떻게 두 번 낼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착오해서 독촉장 나가고 또 그다음에 내고.

또 갖다 내고?

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고지서가 있어야 내는 것 아니에요?

고지서가 사전에 낸 사람이 있고 혹시 나가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민원이 상당히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착오부과는?

이것 착오부과는 일단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감액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감액시켜 주는 것?

네.

그다음에 기타는 뭡니까? 3,500만 원, 상당히 많은데.

기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이 책자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왜 기타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이것이 어떤 금액이,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과오납계인데 기타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민생활의 안전, 이런 데 아주 직결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로라든가 조명 뭐 전부 이런 것이 다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이제 수방이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하셔 가지고 구민이 안전하게 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주민들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마포구에서 이 자체를, 지금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서울시랑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점이 좋은지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토목공사하는 공사업체를 알고 있습니까?

업체 이름은 모르지만 일하는 분들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은 아시고 업체 이름은 모른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나는 또 우리 관내에 도로포장하는 사업체랑 같은 회사가 아닌지 해서. 그리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언제까지 할 건지를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진척사항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 감리가 있거든요. 감리단장하고 현장대리인하고 해서 위원님 방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제가 같이 동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리재길 보행로 환경개선공사에 홍보할 중점사항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라도 주민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할 때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대변자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런 점에 착안을 두고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주면. 왜냐하면 그냥 내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보다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내가 홍보를 해 주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시도이다 보니까 시도는 저희와 별도의 협의 없이 추진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뭐 우리 주민센터 와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비슷하게 했지만 도로를 이런 식으로 줄이고 한다는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책자를 받아봤지만 그런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좀 좋게 만든다는 뜻으로 보행로를 개선한다 이렇게만 들었지 아주 구체적인 개요가 그때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는 구민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이 돼 있고 그 덕분에 마포구민이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마포구청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포구가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마포구의 평가에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이하 직원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안전을 챙기신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교통건설국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마다 토목과 예산이 제일 먼저 삭감되고 제일 밑에 하위 순위에 머무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보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관심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그만큼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오늘 6월 30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치수과 엄기창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엄기창입니다.

엄기창 과장님은 40년 넘게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해 오셨고 2015년도에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과를 거쳐 현재 치수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오직 사명감과 열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결과 오늘의 영광의 자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깨 위에 짊어졌던 모든 짐을 벗으시고 희망 가득찬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 40년을 했다는데요. 40년은 안 되고 35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81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서대문에서 했는데 여러 구청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으로 온 게 저한테는 행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다 좋으신 분들 만나서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허정행 백남환 유호렬 이동주 이봉수 이학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