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해주십시오.

저도 이명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서 한 건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16년도 맞습니까, 계장님?

예, 반납했습니다.

16년도에 해서 17년도에 반납, 불용처리,

이월했습니다.

이월돼 있는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예, 이월돼서 안 써서,

했죠?

예.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더구나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추경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추정적으로 이런 것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할 것이다, 라고 세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그것은 본예산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은 검토를 하시면서 귀만 잠깐 들어주시면 고맙다는 게 예결위 때 물론 예결위원장님이 어느분이 되실지 말씀하실 거고 또 상임위 때 말씀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오면 의원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약간 집행부하고 감정이 격해져 있다든지 이러면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 비쳐지면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 사업 부서라고 하면 대부분 산업건설위원회 쪽이 많겠습니다만 땅을 구매해서 길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느낌대로 삭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땅이 어떤지 형질이 어떤지 거기 가서 보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을지,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기분대로 삭감을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것은 타당성이 어떻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4년동안의 의정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시는 동안 내가 시간을 벌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