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7일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겠습니다. 8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8월 7일에는 의정회를 개최하여 시립교향악단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애국심 고취 및 안보의식 배양을 위하여 3일간 울릉도 및 독도에서 안보 연수 및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통해 굳건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마면 등 3개소의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및 축사 건립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고 시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의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을 예산에 반영하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 공사, 아포 대성~송천간 도로 확장공사, 부곡동 자이 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이 되겠으며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임산물 산업화 사업과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168억 원보다 351억 원이 늘어난 1조 51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5.77% 증가된 8,6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5.79% 감소된 1,9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1억 원 증액,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3억 원 증액, 보조금 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9억 1천만 원, 지역산업연계 IT융합기술 개발사업 4억 원 등 23억 7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7억 8백만 원, 재해 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 등 13억 8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에는 평생교육원의 이동교육원 운영 2,500만 원, 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900만 원, 4,4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시립교향악단 배상금 18억 원, 직지사 만덕전 보수 3억 원,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실내체육관 지붕방수 2억 원 등 31억 원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증액 5억 원, 하수처리장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 설계용역 4억 원, 하수관거 BTL임대료 정산 반환금 8억 9천만 원 등 28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7천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1억 9천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5억 4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23억 3천만 원, 기초연금 지원 42억 9천만 원 감액 등 27억 3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에는 국·도비 반환금 1억 2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8억 5천만 원 감액,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8천만 원 감액 등 7억 9천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1억 1천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44억 6천만 원,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 30억 원, 임산물 산업화 사업 20억 원 등 257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 중소기업 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0억 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2억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억 원 등 16억 8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8억 원, 아포 대성~송천간 도로 확장공사 10억 원, 지례 상부~거물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원 등 49억 9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삼락동 거문들 도로 정비공사 1억 원, 한옥 건립 지원사업 4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9천만 원 등 5억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21억 9천만 원 증액,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800만 원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49억 1,300만 원 보다 0.37% 증가한 49억 3,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 원, 보조금 수입 5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비 5백만 원,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8,4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1억 8,100만 원 보다 8.44% 증가한 23억 6,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900만 원 증액, 보조금 수입 1,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업 900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에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8,8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7억 5,500만 원 보다 11.66% 증가한 8억 4,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9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4억 8,800만 원 보다 0.54% 증가한 35억 7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억 2,1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8억 2,400만 원 보다 14.68% 감소한 7억 3백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42억 6,2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231억 9,300만 원 보다 18.38% 감소한 189억 3,1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2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42억 8,700만 원 감액,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10억 1,700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59억 5,200만 원 보다 17.09% 증가한 69억 6,9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0억 1,500만 원 증액, 국·도비 반환금에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4백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억 1,100만 원 보다 1.29% 증가한 3억 1,5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500만 원 증액, 예비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86억 8,700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980억 6천만 원 보다 8.86% 감소한 893억 7,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9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3억 원 증액, 예비비 89억 8,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4천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3억 2,300만 원 보다 12.38% 증가한 3억 6,3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86억 원보다 0.7% 증가한 28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유보자금 2억 원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4,3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등 물건비 1억 6천만 원 증액,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비 등 자본지출 6백만 원 감액, 예비비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0억 원보다 1.3% 감소한 22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4천만 원 증액, 유보자금 3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내진 보수·보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자본지출 7억 8천만 원 증액, 예비비 10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주민 복지와 편익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능력도 부족한 제가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돼서 개인적으로는 반갑습니다만 또 앞으로 막중한 책임도 느낍니다. 아무쪼록 저를 믿고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예산이 정말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