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괄 보고 후 본 위원회에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〇위원장 전계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황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519억 원입니다. 본예산 1조168억 원보다 351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을 보시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가 추경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당초계획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경비의 반영과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5%인 351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51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469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7억 원이 감소한 1,40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6개 부서, 1개 사업단, 평생교육원 및 2개 사업소로서 총 19개 부서,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70억9,718만6천원이 증가, 기타 특별회계 117억1,900만원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 감소, 총 47억2,181만4천원이 감소하여 3,954억3,904만9천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397억5,646만4천원이 증가, 기타특별회계 117억1,900만원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1억 원 감소, 총 279억3,746만4천원이 증가하여 7,890억1,06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투자유치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2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9,200만원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11억9,6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7천만 원 등 지역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노인, 영유아 같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확대 되었으며, 특히 김천시 기존 시가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강남북 연결도로 공사를 비롯한 건설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1억 원 대폭 확대, 청년 여성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개발시설에 추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안전재난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 7억75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9,250만원으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운용의 합리적인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 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여러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8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억4,618만2천원 증액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943만5천원 증액, 자활근로사업에 823만8천원 증액 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3건은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916만9천원 증액 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318만7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 국비 보조사업 도비부담분에 599만7천원 감액하였고 균특보조사업 도비부담분 1,074만1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에 313억8,600만원 보다 10억3,900만원 증액된 334억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2%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와 화장실 관리189만8천원, 영남정신요양원 시설종사자 복지 수당에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75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34만원 편성 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수당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475만원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보조내시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179만4천원 증액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4,618만6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029만7천 원 증액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역시 국도비보조내시 내일키움통장사업에 583만1천원을 감액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883만9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4,693만6천원 감 편성 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2,108만2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관리사 인건비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9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으로 5억824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53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억8,100만원에서 1억8,400만원 증액된 23억6,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 3,854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921만2천원 감액과 시도비보조금 230만3천원 감액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075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269만원 증액하고 전입금으로 259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지급에 259만5천원 증액 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에 1,195만1천원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안내문 팸플릿 제작에 43만6천원 증액 했습니다. 388쪽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9,075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69만원, 과오납금 등 7,94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 편성과 세출예산 8,800만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로 부임하시고 첫 회의시죠?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무더운 여름 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특히 행복나눔과는 우리 시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충혼탑 화장실 인부임 이래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충혼탑에 관리하는 분은 있습니까?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일자리전략실에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공동체사업으로 대부분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화장실을 관리하고, 나머지 1, 2월하고 11월, 12월 4개월은 기간제보수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지난번에 우리 8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충혼탑에 잠시 들렀다가 일정을 시작했는데 거기 충혼탑 입구에 가면 들마루가 있어요. 들마루에 앉아있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풀 뽑는 사람 하나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마을 주민들이 풀을 다 뽑는답니다. 아침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그 부분은 일자리사업에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혹시 관련 부서가 더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들마루 거기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 보시면 압니다.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192쪽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있다가 금년 3월 달에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소외계층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발굴해서 집수리도 해 주고 반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2년간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무기계약으로 3명이전환이 되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오래 근무 했으면 그동안 무기계약 안 되었을 때는 임금 다 어떻게 합니까?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인건비 말입니까? 〇나영민위원 예, 불법 근무 시킨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무원들과 상의) 됐고요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장기간 근무하신 분 같으면 어떻게 이 분들은 잘 살아남으셨네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십 몇 명 해고 시켰잖아요.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담당 계장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원용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서비스 상담, 안내, 서비스연계, 현장방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년,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매년 계약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몇 년간 근무 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세 분 다 다른데요. 각각,) 대충,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대충 한 분은 5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지난번에 어떻게 일괄 해고 시킬 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례관리,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예외로 적용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예외가 어디 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는 해고를 시키고 누구는 해고를 안 시키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례관리사들은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계장님 그거는 1년 계약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죽 해 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보통 2년 가까이 계약하는데, 아니라, 죄송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우리 시에 계약직 1년 1년 두 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죠? 누구든지 답변하셔도 됩니다. 1년 1년, 1년 계약하고 두 번 2년 하고 3년차는 무기계약으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분들은 왜 3년차인데 계약을 안 하고 왜 지금 해요? 5년차씩 6년차씩 되어서,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계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회의 마치고 하고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은 1년 단위 계약에 예외 규정 대상자로 그렇게 지금,) 예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1년은 1년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2년하고 3년차 할 때는 무기계약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3년차에 안 해 주고 5년차 6년차 되어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생활보장담당 백경화입니다. 저는 이쪽 계는 아니지만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법에 저촉을 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해서 계속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간제는 2년 근무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법 적용 안 받는 기간제로 인정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이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근로자라서 결국은 혜택을 본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이 분들이 보건소에 보면 간호조무사들이 예외 조항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 2년 전입니까? 40여명의 무단 해고를 시킬 때 우리 의회 직원도 해당이 있었고, 2명이 해당 사항이 있었잖아요. 김천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그랬었는데 일부 과에서는 과장님도 우리 과에 그런 직원이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지를 파악 못하고 질문하니까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분들은 살아남아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우리 시에도 통합관제센터 같은데는 엄청나게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 이야기가 나오길래 질문 드렸는데 하여튼 성실하게 일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에서 책무를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나영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나영민위원님 말씀 하신 그 주위에 충혼탑 밑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한번 가 보니까 많이 지저분했거든요.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현장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항상 화장실을 깨끗하게, 거기 뿐 아니고 공원이나 이런데는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예.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〇행복나눔과장 최주섭 고맙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진행해야 될 과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혹시 오늘 예산 다루어야 될 과가 많아서 계장님들 소개는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9월 달 되면 또 회의가 있으니까 안하고 바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〇이명기위원 초선 의원이 많기 때문에, 〇위원장 전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당초 예산 82억6,600만원 보다 15억7,500만원 증액된 98억4,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된 15억7,500만원이 전부 정책사업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안정에 2억7,400만원 증액된 16억2,500만원,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1억100만원 증액된 22억3,700만원, 노사안정 및 일자리창출 3,900만원 감액된 2억9,80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1억6천만 원 증액된 28억8,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7,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되겠습니다. 경북우수시상 상품전시회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개최 예정인 경북우수시장 상품전시회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우수시상 상품전시회는 전통시장과 우수상품에 관한 발굴로 상품 홍보비, 판로 개척을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경에 국도비 등 총 사업비 1억4,800만원 예산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와 경북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09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황금시장 매니저 사업으로 국비 1,400만원 지원 받은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예산 1억2천만 원, 평화, 황금, 평화상가로, 부곡맛고을시장 등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축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1억 원에 2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당초예산 보다 2억2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과 이차보전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로 200쪽 상단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사업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통합된 예산이 국도비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도비 가내시 부분이 변경되면서 미니태양광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서는 1억9,600만원 감하고 미니태양광 사업에 2억9,8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800만원 편성하였고 307 민간이전은 3,7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김천과학고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금, 저희들이 시상금을 60만원 받았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야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에 10억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에 신증설 하는 기업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보전액을 지원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진입로 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오롱바스펌 앞에 되겠습니다. 그 앞에 포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92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2,400만원, 인건비와 관리비용으로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199쪽에 뭘 질문 하시려고 하는지 아시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설명 좀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저희들이 4개 시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화시장, 황금시장, 평화상가로, 부곡맛고을에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은 2,50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편성 했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축제 규모나 축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 뿐입니다만 시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총괄로 1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일부 시장 쪽에서 축제 경비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고 축제를 좀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2천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2천만 원 어디 줄려고 하는 겁니까? 500만원씩 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두에도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는 2,500만원 곱하기 4 해서 1억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그냥 4개 시장에 대해서 뭉텅 거려서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시장 전체에 4개 시장에 지원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얼마 어느 시장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이게 목이 본예산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 축제 지원이 맞습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축제지원, 〇나영민위원 원래 본예산도 그런가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4개 시장에 각 2,500만원씩 축제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 할 때 작년 연말에 목이 이게 아닌 거로, 뭉텅 거려서 한 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모 시장에서 축제를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시청 본청에 계장, 과장, 국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티켓을 강매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제가 작년에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계시는 이영두국장님이 국장을 하고 계셨는데 본 위원하고 박희주의원하고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함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은 어떠냐는, 삭감이 아니고 예산 배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요.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 과에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상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할인 티켓을 도리어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상가의 발전을 도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2,500만원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돈을 더 만들려고 만 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와서 강매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예산을 없애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동의를 구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50장의 강매를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때려주는 격이라고 저도 무조건 ‘동의합니다’ 하고 박희주의원하고 저하고 동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배정 안 할려니 또 좀 이영두국장께서 마음이 조금 그랬는지 뭉텅 거려서 이렇게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잘못하는데는 안주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짠 거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맞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곡맛고을에서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지금까지는 연예인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음식을 해서 나누고 시민들하고 나누어 먹고 했는데 그런 틀을 벗어나고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데 균등 지급보다도 차등지급해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더 배정할 수는 없는가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지난 해 의회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각 부처에 정부 부처에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올해는 서류심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차등 지급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서류심사 결과하고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인 시민여론이라든지 축제 결과 분석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서류심사하고 같이 합쳐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도저히 안 되는 지역, 그냥 낭비만 하고 축제를,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축제를 하고 나면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싸움만 난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싸움만 하는 축제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축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퇴출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공교롭게도 전통시장에 상가로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이 전부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이선명의원하고 이복상의원하고 저하고 4개 시장이 다 지역구입니다. 어느 상가에는 많이 주자, 어느 상가에는 적게 주자라는 발언을 하기에도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잘 하는데는 한번쯤 더 기회를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구책으로 예를 들어서 부곡맛고을이다, 맛고을은 예산을 돈 천만 원 더 집행하도록 해 주니까 축제가 성공했다 그러면, 황금시장도 양념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서류심사를 하신다는데 서류는 민간인들이 서류 잘 못하잖아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작년 축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작년에 축제를 할 때 축제하는 부분에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작년에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못 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부곡맛고을에는 작년 회장하고 지금 회장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지금 회장단에서 뭔가 더 발전적인 거를 해 볼려고 하는데 지원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의원님, 서류심사라고 하면 서류를 잘 작성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축제로서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심사는 전문가가 한다고 하고 이거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서류 공문조차도 작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러면 이 예산 2천만 원 왜 올렸어요? 추경에. 2천만 원 올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부 시장 쪽에서 축제경비가 좀 부족하다, 축제를 잘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천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류를 안 해 오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축제 계획이 사전에 안 들어오고, 축제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지금까지 축제 예산 지원해 주고 정산 잘 되어 있습니까? 정산이.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축제 지원 계획이 사전에 들어왔고, 〇나영민위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산이 잘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잘 되어 있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축제에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이 사람들 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지원해 주면 정산 안 해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잖아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정산 안 하면 안 됩니다. 〇나영민위원 반드시 정산해야 되잖아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내가 요구하는 거를 안가지고 오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그렇게 해석 하시면 너무 앞서가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예산은 왜 올렸어요? 2천만 원을. 누군가가 올리라고 했어요? 시장님이 그냥,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상인회 측에서 축제를 더 잘 해보겠다, 〇나영민위원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예산위원회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당신들이 계획했는대로 내가 한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잘 해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인 행사를 하도록 해 봐라 그런 거 아닌가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맞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맞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간도 없다고 위원장께서 노심초사 해가지고 계장님들 소개도 안 할려고 하는데 무슨 답변이, 예산 집행할려고 예산 2천만 원 세웠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맞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서류를 안 해 가지고 오면 안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과장님이 민간인들 대신 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작성해 주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래야 되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템만 가지고 오면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아이템만 가지고 오면 그 아이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류 작성은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안했던 거를 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왜 있습니까? 시민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뭘 하는 사업이에요?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상호신용금고라고 있습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0배를 보증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7등급 이하,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궁금한 것만 바로 바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데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이다,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제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은 시장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상점가에 가게를 하는 순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하여튼 여기에 관해서 시간이 없다니까 회의를 마치고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나영민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총 지원 가구 수, 가구당 지원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태양광 지원사업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일반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나뉘고 있는데, 〇이복상위원 공동주택,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올 11월 30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주택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집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베란다에 설치하는 겁니다. 250와트에서 300와트 정도의 소형을 설치하는 건데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시의 올해 계획은 300가구 정도 됩니다. 국비 75% 자부담 25% 있습니다. 가구당 135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총 금액으로 계산해서 135만 원 정도 소요 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연간 비용 절감은 얼마나 되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비용 절감은, 〇이복상위원 전기료 절감,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전기료 절감은 총 용량이 300와트 규모이기 때문에 250와트에서 300와트 규모이고 다른 태양광과 달리 전기와 세이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태양광은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에 팔지 않습니까? 되팔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되팔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할 때 집에 냉장고 정도 냉장고 한두 대 있으니까 냉장고 전기료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3키로와트 크기거든요. 3키로와트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태양광 그거는 전기를 생산했을 때 한전에서 사 갑니다. 사가면 내가 생산한 전기가 한 달에 10만원이고 내가 쓴 전기료가 8만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2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데 미니태양광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전기를 누가 사가지를 않습니다. 각자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코드, 상시 전기를 쓰는 냉장고라든지 상시 켜져 있는 전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〇이복상위원 그러니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전기료가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느냐 이거죠.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그거는 정확히 산정을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 생산되는 양이 정확히 나오고 파는 양이 나오면 되는데 생산량은 나오는데 300와트니까 태양 몇 시간 비추는가 따라서 생산량은 나오는데 사용량은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상시로 계속 켜 놓는 생산해서 그냥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월 1만 원 정도, 〇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4개 있지만 축제 같은 거는 조금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산 2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를 4개 500만원 나누어주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새로운 거를 할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가지고 ‘봐, 저거 안 좋지’ 이러면서 질타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전통시장이나 축제 같은 거는 공무원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힘들겠지만 정산하고 이런 거 서류는 다 하지만 사고를 프리하게 하셨으면,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예.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〇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하나 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후 이어서 사회복지과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설명을 먼저 듣고, 사회복지과, 〇이명기위원 본회의장에서 총괄 다 들었지 않습니까? 〇위원장 전계숙 맞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획조정실장 이규택 기획실장 이규택입니다. 총괄 설명 위원회로 해 가지고 작은 책자로 요약집을 유인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요약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이번에 18억1,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총예산은 1,552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설명은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행정운영경비 1억9천, 재무활동 158개 국도비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지원안정입니다. 28만9천원 증액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2,854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센터 운영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이거는 혜담원이라고 1개소 있습니다. 농소 월곡에 있는데 거기에 1,354만5천원 증액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지원 확대 53만3천원 감액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시군별 예산 과목 경정과 더불어서 재교부가 새로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인데 200만원 증액 되었고 당초예산은 53만3천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가복지사업 경로당 운영 관리에 11억9,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할 계획입니다. 18년도에 국회에서 5월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516개소에 대한 보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좌동에 6통경로당 증축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2,7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게이트볼 운영 대회 지원, 이거는 도지사기 노인 건강 축제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유지 관리 이거는 LED 조명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경로당지도자 교육 지원 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각 경로당에 회장, 총무 임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증진에 1,110만2천원 이거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부터 보험 단가가 3,100원 인상 되었습니다. 1만원인데 1만3,1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가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 5억5,623만3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 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참여자 51명인데 저희들이 폭염 대책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단가가 변경 되어서 5억4,995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월 27시간 증액 시간에 따른 지원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거는 국도비 변경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76%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4,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종사자가 21명 늘었습니다. 는데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2,200만원, 이거는 장사시설 장사법에 의해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5년 단위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2,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입니다.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올 상반기분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해서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제비 급여 사항인데 장례식장에서 많이 기피하고 불만도 많은 사항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256만원입니다. 국비미지원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6개월 하반기 때는 운영 하지 않습니다. 상담소장님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 가정폭력상담소 자격수당이 어차피 하반기에 안 하니까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별로 협조를 얻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400만원 증액 되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33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군 예산과 비율이 조정된 관계로 감액 처리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인데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그런 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에 80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215쪽 보시면 내역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보육위탁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되어서 15억7,297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1,1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보육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과후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감액 되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사항에는 이것도 2,206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지정 어린이집이 당초 2개소인데 1개소 감소되어서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2,860만원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기자재 구입에 1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항과 공기청정기 지원 2억1,560만원 증액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육사업은 총 3억8,65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밑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11개소 이거는 민간 가정에 한합니다. 국도비 예산 가내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교직원 인건비 급여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4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거는 가감 처리해서 증액은 없습니다. 없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그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감액 사항은 당초 기간제 2명을 미충원하고 충원 안 했습니다. 공무원직 2명 배치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육아동인성교육비 지원 57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아동인성교육비가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 인성교육 하는 어린이집이 16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가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 도서구입비 1,260만원을 장난감 구입으로 부기상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들인 장난감이 760점 되는데 타시군 비교해서 한 2천점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도서구입비 보다는 장난감 구입으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도 2억8,028만원 증액인데 하반기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증액 되어서 비율도 국도비 가내시도 바뀌고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원 4억1,963만1천원, 219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 보조 이거는 율곡어린이집 신규 개원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보육교직원 28명 추가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우개선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이거는 감액입니다. 22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이거는 시설아동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인데 만18세에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합니다. 그에 대한 정착금 500만원 되겠습니다.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당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종사자가 2명 증가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479만8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변경을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지역사회복지사 파견 지원입니다. 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순회 교육을 합니다.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 파견이고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감액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이거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336만원 시설장 13명 생활복지사 1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0만원 감액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지역아동센터 소모품 이거는 감액 처리 했습니다. 아동센터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1,368만원 감액 처리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지역아동센터 모니터 구입 이 사업은 자체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12개소에 대한 구입비와 아동센터 방송모니터, CCTV에 대한 상황 모니터 8개소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감액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입양촉진지원에 28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입양아동 축하 지원금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대한 18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거는 만 18세 이하 아동 양육에 따른 15만원 월정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분야에 1,825만2천원 감액 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540만원 이것도 인원수가 당초 32명에서 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데 대해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인원이 한 50명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부분에 대한 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인데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정착지원금은 일반 양육시설 퇴소자에 비해서 200만원 낮습니다.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총 731만3천원 증액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거는 전부 국비가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율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서두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53개 사업과 도비보조금 105개 사업에 대한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김동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공기청정기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기청정기가 확보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는 학교거든요. 학교.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〇김동기위원 학교에 관한 내용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거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유치원부터는 교육청 소관 분야로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여력이 되면 그런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저희들도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〇김동기위원 이거를 왜 물어 보느냐 하면 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하셨기 때문에 거기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도서구입비를 장난감대여비로 돌렸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〇김동기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 도서관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물론 동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김동기위원 6시 되면 문을 닫아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 활용이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높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책을 접하려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 대한 대책들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혁신도시는 젊은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복합문화센터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 용도가 1층에 공연장 시설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도서관입니다. 물론 주민 여론 조사를 해서 그 도서관이 주기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 되면 많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 〇김동기위원 2020년이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모든 것을 혁신도시 모든 대답은 2020년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투신자살했던 사건 있습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갈 데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2020년이면 해결 다 된다,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도서관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안 문제라든지 인원문제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관리 인원가지고, 충분히 그 속에서 인적 자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답을 좀 내 놨으면 좋겠습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애들이 여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시간 늘려 주십시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진급하시고 첫 회의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고맙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축하는 축하대로 드리고 궁금한 거는 궁금한 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쪽 경로당 신축 본예산에 잡혀 있던게 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신축 올해 2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황금동하고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지좌동 6통, 황금동 4통입니다. 4억입니다. 〇나영민위원 황금동 4통은 올해 예산입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올해 예산입니다. 〇나영민위원 작년도 예산 아닙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〇나영민위원 작년도에 집행해야 될 거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올해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지금 신축 하고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지금 진행 중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계장님, 회의 마치고 저 좀 잠깐 보고 가시죠. 잘 알겠고요. 216쪽 제일 위에 상단에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율곡어린이집입니다. 〇나영민위원 율곡어린이집?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개원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순태씨, 마이크 좀 줄여 봐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은 올 초부터, 〇나영민위원 아니아니 개보수를 한다는데 개원한 지 얼마나 되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준공은 작년 11월에 준공 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벌써 개보수 할 게 나오나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주위에 보면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애들 다니는데 좀 그렇고 유모차를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젊은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〇나영민위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겁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입구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짧게, 예산을 다루어야 될 과가 많아서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면 좋지만 본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런 신축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설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그렇게 신축을 하는 거 맞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대부분 입찰 들어가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설계를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누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없잖아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거는 사업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잘 하는데는 또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도 받고 소규모 사업 같으면 바로 집행도, 〇나영민위원 본위원이 7대 때도 몇 번 발의를 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저희 지역구에 평화남산동에 동사무소를 신축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은 0%입니다. 0%. 사실 그 건물 쓰는 사람들이 어디에는 이렇게 뭘 놨으면 좋겠다, 어디에는 뭘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개 계를 만들든지 과를 만들어서 신축 한다든지 KT&G 자리에 청소년문화센터인가 또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어질 때 누구 한 사람 전문가가 거기 매달리는 사람이 전혀 없죠? 〇전문위원 황상태 건축직 한 사람 파견 갔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를 7대 때도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7대 때 박근혜의원이 주구장창 엄청나게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구 한 사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설계한 대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개원했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무슨 복지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뭘 한다면 설계한 대로가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십시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좋은 말씀 기억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어린이집 지원 이거는 뭡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어린이집이 총 109개 됩니다. 109개소인데 국공립이 6개소, 법인 9개소, 저희들이 인건비 육아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공공형 민간하고 가정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총 27개소 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원하는 거는 11개소 민간가정에 한해서 이 두 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11개소, 〇나영민위원 민간이나 가정에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거는 알고 계시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아무래도 국공립보다는 경쟁력이 조금, 〇나영민위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운전기사도 하고 원장님이 영양사도 되고 조리사도 되고 그런 내용은 아시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거기 대한 특단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약간씩이라도 조금 변형을 주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분야가 8개 분야에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원장님들하고 자주 소통해서 불편함이 뭔지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수시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께서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지금까지 선임 과장님들도 많은 애를 쓰셨지만 과장님께서 재직하는 동안에 또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고요. 예산하고는 특별한 그게 없을 것 같지만 짧게 한 말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좌동에 모 어린이집에 교사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 교사는 현재 휴직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문제가 좀, 회의 때마다 뜨거운 감자처럼 떠올랐던 국공립 전환 문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시장께도 업무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국공립 전환에 대한 이 사항은 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매년 어린이들이 아동들도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국공립,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국공립 도에서 공모한 게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1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공모에 응한 사람 있죠? 우리 김천에,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신청 들어온게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현재 그 부분은 다 종결처리되고 그 신청한 어린이집은 현재 공공형으로 지정되어서 법인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공공형으로?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민간이 아니에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민간인데 저희들이 공공형 지정이라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민간하고 공공형하고 다른 게 뭔가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민간을 저희 시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일반 민간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공공형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공모해서 이 사람이 공모에 응해서 10개 어린이집을 공모하는데 2개 밖에 공모 안 했죠? 안동에 한 군데 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경산 한 군데 하고, 〇나영민위원 경산 한 군데, 김천 한 군데 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희들은 서류 자체를 제출 안 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왜 안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 당시 법적인 해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 쟁점 사항은 일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은 대부분 임대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 신청한 분은 쉽게 말해서 월세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물에 권리 주체는 입주자가 되겠죠? 그런데 입주자에 대한 동의를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보면 5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청한 분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입주자의 50%, 저희 시 측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대한 50%, 그에 대한 쟁점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당시 입주자 전체 50%가 맞다 그렇게 실무적인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고 사실 나중에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입주자 전체가,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계장님, 이거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전체가 다 맞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본 위원이 7대때 예결위원장을 할 때 질문 했을 때 4시간 동안 답변 안 한 적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결위, 〇나영민위원 예결위 할 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아니 계장님한테 묻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저는 그때 바깥에서 참관 했었습니다.) 참관하고 들어와서 이야기 한, 답변하라고 한 적 있죠? 없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경황이 없어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결위 할 때 본위원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이후에 회의록을 한번 발췌해서 본적 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회의록, 〇나영민위원 아니아니 계장님한테 묻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발언한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었습니다.) 계장님 발언한 거 없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 발언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발언한 자료는 누가 줬습니까? 계장님이 지금 발언, 우리 속기사님, 계장님 지금 발언하는 게 속기 됩니까? (〇속기사석에서 - 예.) 그런 자료는 누가 줍니까? 과장님 발언하는 거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때 계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없다,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녹음과 속기가 될 때 답변을 하면 그 공무원이 다친다, 그러면 내가 안 묻겠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를 정회때 이야기하겠다, 그 기록도 되어 있을 걸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위원장님께 소소하게 그렇게 이야기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국공립 전환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초롱어린이집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초롱어린이집이 그 당시 서류를 받았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 초롱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25명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8명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이렇게 답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과장님이 세 명이나 바뀌면서 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라도? 계장님, 답변할 기회를 제가 한번도 안 드렸나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해야 될 생각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도 아까는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또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여튼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위원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이 정확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정확한데요. 과장님. 앞에 초롱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우방아파트 주민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다 제출 했어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게, 〇나영민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제출한 거 알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바뀌었고 주민대표가 바뀐 내용 아시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주민대표가 바뀔 때마다 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 당시 주민대표 바뀐 거 하고는, 물론 주민대표도 앞서 동의를 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했는데 주민대표가 바뀌어서 공교롭게도 과장님도 다른 분이 오셔서 주민대표의 서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주민대표가 안 해 주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그 주민대표는, 〇나영민위원 앞에 주민대표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같은 동일인입니다. 〇나영민위원 동일인이 아닙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대표는 동일인이 아닌데 나중에 입주자 대표로 되신 분은 앞서도 동의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를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나중에 이 분이 입주자 대표를 하고 난 뒤에 20년 무상 임차라든지 이런 소소한 내용을 그 당시에 모르고 그렇게 동의를 한 부분이고, 〇나영민위원 소소한 내용이 뭔가,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소소한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 사항입니다. 만약에 입주자 대표, 〇나영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소소한 내용이 초롱어린이집에서 우방아파트측에다가 월세 30만원을 지불하는 게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30만원, 〇나영민위원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20년 하게 되어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20년입니다. 예. 〇나영민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죠? 약 7,200만원 정도 되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방아파트에 공립형어린이집이 생기면 아파트값이 500만원 1천만 원 상승합니다라고 이야기 해 주면 그 7,200만원의 월세를 안 받아도 서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당 과장님은 가셔서 ‘7,200만원 포기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그 대표는 그 우방아파트 주민들에게 본인이 7,200만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동의하시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그 정황은 저도 이해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이해하십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지금 계장님처럼 본위원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일찍 하셨다면 이런 내용의 질문을 안할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 된 겁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자가 바뀌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졌다,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런데 애초부터 저희 실무진들이 원하는 입주자 동의 전체 입주자에 대한 50%를 받았으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〇전문위원 황상태 예. 〇나영민위원 특위 구성하자는 준비 하고 계시죠? 〇전문위원 황상태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준비 되었습니까? 〇전문위원 황상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해 놓고, 〇나영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도 확인 했습니까? 〇전문위원 황상태 예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예산도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특위를 전문가를 몇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 거 같으면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 하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반드시 이거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동의하시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동의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도 잘 준비하셔서 교육 들어가시기 전에 9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놓고 가시고, 그리고 가시면 업무 대행하는 계장님이 계시면 계장님한테도 잘 인수인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 되었는데 저는 이거를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아직까지도 경로당에서는 화투를 치고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웃음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설해서 강화해 주었으면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 드립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현재 9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시간, 장소,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예산을 좀 추가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명기위원 209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만 딱 국한되어서 공기청정기만 해 줍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공기청정기보다도 경로당에 더 필요한 게 에어컨인데 에어컨 자체를 틀면 공기청정이 자동으로 되는데 요즘 나이 많은 이들 공기청정기 얼마나 틀겠다고 해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〇이명기위원 서울 사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이거를 에어컨이라도 없는데를 마저 다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고 뭘 해야 되지, 안 그렇겠어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도 이명기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〇이명기위원 그렇게 에어컨이나 바꿀 수 있으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부터 먼저 설치하고 에어컨 기능 중에 공기청정 기능이 지금은 다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하시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연구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유지관리 이거 LED등을 간다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LED 조명 교체하는 겁니다. 〇이명기위원 천만 원 증액 되면 토탈 2천만 원 증액 되는데 노인회 건물이 몇 층까지 있죠? 4층, 노인지회 이야기 하시죠? 성내동에 있는 거,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자, LED 한 개가 10만원씩 잡아도 2천만 원이면 200개 등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만큼 등이 들어가나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사무실 있고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LED등 우리가 사면 4만5천원 주면 사는데 관에서 10만원씩 잡읍시다. 200개면 2천만원이예요. 그 200개 다 도시 야경 조성합니까? 잘 안보입니까? 이런 거는 왜냐하면 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잡으면 예산 잡힌대로 다 써요. 쓸데없이, 이거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이명기위원님 말씀하시는, 〇이명기위원 이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여기 주자 저기 주자 어르신들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제가 이거 하면 개수를 제가 어느 제품인지 제가 가볼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했던 사람이라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한치 오차가 없도록, 〇이명기위원 집행하고 예산을 잡아서 자, 1천만 원 집행하면 1천만 원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돈부터 가르쳐주잖아요. ‘어르신 이번에 2천만 원 LED하는데 했습니다’하면 2천만 원 거기 다 쏟아 부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 과장님 잘 관리 해 주십시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이명기위원 지금 등 뭐, 그리고 하나만, 220쪽 퇴소아동 정착금 있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이명기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아동복지, 과장님 퇴소아동이 18세에 나오면 돈 500만원 쓸 거 있겠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〇이명기위원 원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느 누가 돌봐 주지 않으면 혼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래도 방황하고 저래도 방황을 하면 10원도 주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로 원룸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를 금액을 좀 더 올리세요.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500만원 주어 왔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시설에서 아동에 대해서 후원금도 받고 해서 퇴소하는 아동에 저희는 500만원 주고 시설에서 집 마련해 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넘게,) 하여튼 이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주는거는 요즘 이런 단체들 후원금 주면 거의 많이 떼먹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말로 김천에서 퇴소하는 사람은 김천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직업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에서 키워서 돈 들여가지고 서울, 부산으로 갈 것 같으면 왜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하면 돈 천만 원이라도 감을 시키지 말고 더 나누어 줘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감시키면 안 되고 더 줘도 되는 거는 감시키고 쓸데없는 등 다는데는 자꾸 늘리고 이러면 생산성이 없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돈 100만원씩 더 주어도 되잖아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은, 〇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나 전부 김천시에 보면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도비 2,100만원에 우리 시비 4,900만원 보태는데 뭘 자꾸 국도비 국도비 캅니까? 우리 김천시가 배도 돈을 더 내는데, 2,100만원 받지 말고 차라리 우리 김천시에서 5천만 원 더 줘요. 1조가 넘는다고 사진 찍고 자랑만 잔뜩 하고 실지로 돈도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도비는, 국도비가 우리 시비보다 더 많을 때 그때 단어를 써야죠. 우리 김천시가 돈을 더 많이 보태는데 자꾸 국비 도비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앞으로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잘 지원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명기위원님하고 다 말씀하시는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알맞게 낭비를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리고 과장님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전기세하고 난방비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보조금으로 평균 450만원 1년에. 분야는 한 5개 분야 되고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많이 켜신다고 전기세 20만원 지원 해 드린 게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데 그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하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좀 알뜰해진다고 하나, 그래서 공기청정기 넣고 에어컨 다 좋아요. 좋은데 안 씁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기청정기 표시가 안 나잖아요. 에어컨은 그래도 틀면 표시라도 시원하게 나지 공기청정기 90% 이상 안 틀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거 그냥 갖다 놓으면 전기세 올라간다고 안 써요. 안 쓰고 전기요금 아껴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밥 드시러 가시고 하는데 그거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올 여름 많이 더웠거든요. 어르신들이 5시에 집에 가는 사람, 6시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 회장이라든가 좀 젊은 어르신들이 계셔요. 그 사람이 그 경로당을 다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에 갈 때 되면 꺼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꺼자고 합니다. 집에 다 가자고 하고. 어르신들이 나이가 더 드시고 할아버지가 안 계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있고 싶고 요즘 여름에 해가 깁니다. 그러면 좀 더 있다가 가고 싶고 이런데 좀 젊은 사람이 집에 갈려고 해요. 그러면 다 집에 가자, 자기가 가면서 에어컨 켜 놓기가 아까운거에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다 나오라고 합니다. 불 다 끄고, 빨리, 여기 서 가지고, 자기 혼자만 가면 돼요. 안 가요. 혹시 아십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사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거를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일이 없고 경로당에 나오는 거를 낙으로 사는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요. 예산을 지급하지 말고 영수증을 받아서 시에서 내든지 동에서 내든지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토해서 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돈으로 줄게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회장, 총무가 있잖아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〇위원장 전계숙 회장, 총무님들이 어떤 분이 하는가 하면 저도 경로당에 다녀 보잖아요. 좋으신 분들이 많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목소리 크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맞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 옆에 할머니들 말 못해요. 가보세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혼나고 눈에 찍히면 다음에 진짜 나오지도 못해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왕따 당하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이거는 자율적인 모임입니다. 어르신들 자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관서에서 운영에 대한 관여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어른들 잘 삐집니다. 삐져가지고, 〇위원장 전계숙 그래서 제가,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만약에 516개소에 대한 전기세를 저희들이 본청에서 집행한다, 이거는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안 받는 거는 일부가 그렇지 전체는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〇위원장 전계숙 재미있게 지내는 거는 지내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경로당을 안, 우리 의원님들은 경로당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업무가 그런지 몰라도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출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런 방법은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비 집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도 매번 합니다. 운영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하지만 어르신들도 말씀하시는 게 또 안 먹힐 때가 있고, 〇위원장 전계숙 어르신들 요새 20만원에서 25만원 올랐죠?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떼쓰시고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나름대로 기준도 만들고 단호하게 그렇게 지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의견 하나 더 내겠습니다. 회장, 총무를 임기를 두어서 계속 죽 못하도록 2년이면 2년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총무를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에 다녀보면 총무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 준답니다. 자기가 돈 다 가지고 있고 안 보여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불만입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있어서 못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 오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들어오는 예산은 똑같은데, 그런 사고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맨날 운동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눈만 뜨면 나오는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평생을 지내야 돼요. 몇 십 년을, 그거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〇이선명위원 위원장, 〇위원장 전계숙 아니 잠시만, 제가 이야기 끝내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심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치매도 많이 오고 뇌세포가 많이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지니까,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단순해지니까 그런 교육을 하시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기회가 되면 인성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정말 단순해집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야 저번에 상주에 농약사건 그런 것도 그런데서 다 비롯된 겁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맞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심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저희 부서에서도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너무 과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어차피 어르신들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고 또 기여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분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들추어낸다면 그런 것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조율해서 저희들이 행정 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명기위원님 지난 번 노인정책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힘이 미약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저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정말 마음 편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회장, 총무 눈치 안 보고 젊은 노인들 눈치 안 보시고 어르신들 좀 몸이 불편하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러면 많이 무시하거든요. 그런 것 없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검토 해 주시고요. 바뀔 수 있도록 본인이 안 되면 우리가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〇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위원장님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선명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좀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위원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예산명세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87쪽 생활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 명세가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생활환경과 추풍령생태복원사업 관급 자재 환불금 7,375만원 있습니다. 그 밑에 경상북도 저탄소생활실천평가 우수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기정 2억6,400에서 2억400이 증가하여 4억6,800이 되겠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생활환경과 도비보조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관련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당초 5,700에서 7,800만원이 증가되어 1억3,500이 되겠습니다. 231쪽 생활환경과 총괄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313억1,150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85%로서 266억7,738만원, 행정운영비 14.8F억3,415만원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당초 301억5,320만원에서 금번 11억5,834만원 증액되어 313억1,154만원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식물 보호 일반보상금과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아니고 밑에서 세부 사업명이 유해야생동물 저감 대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이 1,100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이 밑에 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 사업이 신규로 1억 책정 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지원에 2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상금에 2,500만원 해서 4,500만원 증액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폐기물 처리비가 마리당 16만원 해서 500마리 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250만원 해서 5개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이 당초 16억5,578만원에서 금번 7,376만원 증액해서 17억2,954만원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부문입니다. 당초 2억7천에서 3억2,400이 증액되어 5억9,400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부문입니다. 당초 4,500에서 8,100만원 증액해서 1억2,600이고 같은 항목 복지부문에서 당초 7,200에서 3,600 감해서 3,600으로 경정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당초 5억2,800에서 5억 증액해서 10억2,800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하단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홍보 스티커 제작 3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3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549억1,300에서 금번에 1,800만원 증가하여 49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400에서 490이 증액되어 890이 되고 우리마을도랑살리기 원곡마을에 500만원 도비보조가 있어서 증액 하였고 나머지 남는 작년도 결산하고 난 금액이 810만원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730만원에서 810만원 증액되어 2,543만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비 보조, 기금에서 보조된 우리도랑살리기 앞 부분에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입이 세출로 500 그대로 편성 되었습니다. 반환금 2천원 반환하고 앞부분에 이 500만원하고 2천원이 제외된 1,299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당초 1,439만원에서 1,299만원 증액하여 2,738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보다 두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두배 가까이 물량이 늘었는지 아니면 위탁 처리 비용이 문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당초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천 톤 정도 처리가 끝나가고 지금 쌓여있는게 상당 부분 쌓여있습니다. 하반기에 처리할 2천 톤 물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박해수위원 그러면 1년 예산잡을 때 1년치 예산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지 않나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세우는 방법도 있고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절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다 세우지 않았던 게 대형 폐기물은 아파트 준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상당 부분을 폐기물을 버리고 오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합산, 지역 여건하고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거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편성하자고 저희가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〇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작년도 처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〇김동기위원 비슷하다고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작년도에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매년 이렇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매년 그렇지는 않고 여건하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이사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물량 차이가 변동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5억에서 7억, 좀 늘어나면 한 10억, 〇김동기위원 233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어저께 반달곰 방사 때문에 설명회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 그 예산이 포함되었습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 예산하고 별개예산이고요. 이거는 전기목책 사업인데, 〇김동기위원 그러면 반달곰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니 일부 되어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그 목이 어디 있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거는 당초 예산에 올무 제거하고 홍보비 이런 게 주로 올무 제거비하고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반달곰 방사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김동기위원 그래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여기에 없고 추경예산에 없고 당초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 예상되는 올무 제거비라든지 되어 있고 이 예산은 뭔가 하면 전기목책 사업을 작년에 국비 4,600만원 사업 했는데 저희가 신청 받으니까 90가구 정도 신청이 왔는데 그 중에서 35가구 한 30가구 정도밖에 반영을 못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왠가 하면 이 사업을 좀 확대 해 달라, 주민들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경에 최대한 반영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대기 및 소음 관리에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올해 혁신도시에 소음 문제 알고 계십니까? 도로에,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알고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저희는 그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왠가하면 저희는 측정하고 그런 부분만 했지 시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 들어오신 분하고 소음 관계 하니까 원하시는 지역에서 원하시는 청에서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럴 때 뭔가 하면 기준이라는게 안 있습니까? 전부 소음 기준이 미달로 나오거든요. 소음 기준이 미달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런 미달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분들이 사실 7, 8월 달 되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실 때가 되었다 싶어서 했는데 올해는 이의를 안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이복상위원입니다. 재활용 수거는 언제쯤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좀,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왠가 하면 이거는 매립장하고 소각하고 전체 수거 체계가 전부 맞물려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 부분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이 부분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할 때 적응하는데 두달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음식물은 단순히 수거만 하면 되는데 음식물하고는 약간 복잡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알다시피 소각로가 용량이 70%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저희가 만 톤 정도, 생활폐기물 자체만 6천 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폐기물이 4천 톤 정도 되는데 공장 한 개 분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에서 대구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매트리스하고 판넬은 올해 안 받아준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지금부터 대구로 가고 있는 폐기 재활용을 하면 54% 정도만 되고 45%는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로 가고 있는데 대구에서 못 받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좀 디테일한 거는 놔두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못받아주는 이유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공장 가동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활용을 하루에서 5일로 늘려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달 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평화동 쪽에 보면 밤 11시 되면 상가 역전 골목에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이런 쌓여 있는 부분이 지금 다 해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좋은 점만 볼 수도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은 물론 의원님들한테 전화 오고 저희들한테도 오는 거는 저희가 그 단점 부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적응하는데, 〇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복상위원께서, 재활용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일부 지역에, 〇위원장 전계숙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전화는 계속 저희한테도 평상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는 게 장 이 쓰레기 관계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지금 전화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그거를 전부다 저희가 체크를 다 합니다. 전부 체크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사진 찍고 해서 업체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음식물 수거 우리가 바꾸는데 두 달 반 걸렸다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적응하는데, 〇위원장 전계숙 예, 적응하는데 두 달 반 걸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러면 재활용도 두 달 반 아닌 세 달이고 한 달이고 적응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 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셨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위탁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적응기간이니까 너희들 할 수 없어, 불편을 감수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저희도 시작한지 실지 토, 일요일 빼고 5일 되었는데,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 거 같으면 그거 계약을 할 때 한두 달은 유예를 주어서 예산을 거기 더 주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더 주었는지 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을 아는 사람을 몇 명이라도 해 가지고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을 줬어요. 그 사람들 못해, 안 그러면 따라 다니면서 배우든지,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아니 그 전에, 계약하기 전에 배웠어야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계약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왜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계약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〇위원장 전계숙 돈은 줄거 다 주고 처리는 안 되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하고 준비가, 저희가 준비 기간을 저희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〇위원장 전계숙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저번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라, 간담회라도 하고 그런 거 혹시 해 보셨어요? 대화를 해 보셨느냐고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저희가 대화는 반장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하면서 용역업체가 이런 용역 관계라든지 수거 체계라든지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고요. 〇위원장 전계숙 소각장 확장 공사 한다고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나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작년도에 67억3천만 원 있는데 제가 불용시켰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왜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러면 다른데 대구하고 구미 준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금방 말씀 드린 거는 소각로 수선입니다. 소각로는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15년입니다. 거기다가 대수선이 들어가면 대수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요. 소각로는 지금 수명이 다 된 상태에서 대수선을 해서 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문제도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 봤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환경과에 가서 예산을 줄이면서 좀 합리적으로 좀 잘 할려고 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산 줄인 거는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상당히 증 시켰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예산이,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예산 줄인 거는 없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환경미화원들이 60분 일하고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가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셨잖아요. 보도 자료 같은 것 많이 내셨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보도자료는 제가 낸 적이 없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없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자료 기자 분들이 항시 오면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는 자료는 줍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시청에 자료 복사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내 보낸 적 없습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없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내 보낸 적, 제가 통반장회의에서 쓰레기 수거 체계 때문에 가서 몇 번 서너 번 계도한 적이 있고요. 〇위원장 전계숙 환경미화원들 과장께서 보통 보면 90시간 일하고 5천만 원 6천만원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몇 년 된 사람들이 이렇게 받습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거는, 〇위원장 전계숙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통상 초봉이 3,500만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주고 있고요. 평균 임금은 5,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가는 12명은 평균 임금이 5,400만원이고 최고는 6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골목에, 〇위원장 전계숙 그 분들이 일 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30년 20년씩 이렇게 된 분 없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년도는 한 10년 고참들이 골목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저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자마자 한 5천씩 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초봉이 3,500만원이고 대우중공업에 보면 평균 임금이 6천만 원입니다. 초봉이 3,500만원입니다. 대기업 수준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저희가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환경과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면 저 역시도 몸 닿지 않는 거라서 약간의 거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는 제일 주안점이 시민 입장에서 봐야 되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량화 수치화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그럼 저는 시민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환경미화원만 생각,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제 입장에서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처음에 골목에 대한 물량이 안 나와서 골목에 대한 물량을 측정하니까 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수치 잘못 된 거 아니냐, 어떻게 7톤이냐, 하니까 7톤이면 12명이 하면 580키로인데 1톤차에 반쯤 싣는데 그게 하루 일이라는 말이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작업량을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으면 안 된다, 적은 양을 1단계 끝났지만 2단계 3단계 가로 청소 측정을 다 할 겁니다. 계량화하고 표준화하고 수치화해서 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예전에 골목에 리어카 가지고 해야 될 시절이 있었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렇죠. 〇위원장 전계숙 그 분들이 리어카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 차로 가지고 쓰레기 수거 하고 하는 거 아시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 사람들 보상해 주셨어요? 안해 주었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지금 차를 다 사놨습니다. 다 해 주기 위해서, 차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흐름에 대한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는 문제는 원룸이 500동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취약한 분야가 원룸입니다. 원룸에 대한 여유 인력을 원룸 쪽에 도 투입해야 되고 하여튼 위원님들 심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편해야 되고 돈을 주는 만큼 일을 해야 되고 문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시간 일하다가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 하라고 하면 사실 저 역시도 언짢을 겁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특히 저는 환경과 이런 거는 이론하고 계산 그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지로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몇 분이니까 몇 톤 처리하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래서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을 위한 조직이 어떤 데서 독점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거든요. 창원 같은데는 보니까 두 가지로 반반 하더라고요. 반은 직영 미화원 시키고 반은 용역해서 2년에 한 번씩 바꾸더라고요.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저번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골목에 몇 명 들어가도 되는데 몇 명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 환경미화원을 누가 뽑으셨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뽑지는 않았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안 뽑았는데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공식적인 거까지는 제가, 〇위원장 전계숙 필요 없는 인력을 시에서 많이 뽑은 거네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 당시에는 그 만한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〇위원장 전계숙 무슨 사정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제가 있기 전에 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〇위원장 전계숙 그거는 아닌 거로 보는데, 필요없는 인원을 일단,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필요 없는 인원이 아니고 배치 자체가 그 당시에 좀 과학적이지 못했다, 데이터 없이 했던 그런 거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이 수거가 안 돼서 기존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우리 미화원들 다시 투입 시켜서 청소를 했잖아요. 한 적 있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청소에 대한, 〇위원장 전계숙 아니 용역회사에 맡겼으면 용역회사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잘 못하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투입 좀 해 줘라 해가지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거는 숙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달 과정입니다. 숙달 과정에서 지리하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도 안내해 주고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에 대한 작업 지시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용역을 주었더라도 길도 익혀야 되고 지리도 익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꾸 오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업무를 맡으면 직원이 가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와 가지고 다시 후임자한테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런 거는 조심하고 이런 거는 챙겨야 된다든지, 〇위원장 전계숙 용역을 줄 때는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떠맡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처리하라고 온 거 아니에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준비 과정을 저희가 주어야 안 됩니까? 〇위원장 전계숙 계약을 할 때는 몇 월 며칠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저희가 계약해서 준비 기간을 주었습니다. 준비기간 그 과정이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준비기간이라고 뭐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용역 줄 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를 들면 오늘 계약 안 했습니까? 오늘 계약하면 내일 아침부터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도 사야 되고 사람도 구해야 되고, 그런, 〇위원장 전계숙 계약할 때 그냥 바로 계약합니까? 차 같은 것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보고 계약 하는 거예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하느냐고, 차 있나 그런 거 안 보느냐고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다 보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데 뭐 그날 계약해서 그날 준비 한다고 하세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제가 또 이거는 이쯤에서 끝내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있잖아요.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2010년도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17년도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2017년도 예산이,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것도 두 번 나누어서 추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것도 당초 되어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물량이 쌓여있어서 5억을 추가로 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원래 1년 이렇게 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이 대형폐기물은 쉽게 말하면 들쑥날쑥 합니다. 왠가 하면 새로운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〇위원장 전계숙 업자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억 더 세운 거예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러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지금 1차 물량을 처리하고 2차 처리할 물량이 상당히 한 1,500톤 이상 쌓여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제가 볼 때는 연간 얼마라고 대충 다 나오지 싶은데, 원래 본예산에 이런 거 다 올린다고 보는데,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이사철하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시기적으로 집에 농도 바꾸고 싱크대도 바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저희가 1차에 처리하고 나면 하반기 물량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올해 많을 것 같았는데 한 15억 정도 책정 해 놨는데 하반기 보니까 10억 정도에서 끝날 수 있거든요. 상반기 물량을 처리하고 나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추경은 제가 보면 쓰다가 정말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게 나타나면 그때 세우는 건데 기정액에 5억2,800이예요. 추경에 5억을 세웠어요. 이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 17년 18년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내년에 올해하고 얼마나 준공을 많이 했는지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1년치를 세우는 방향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위탁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입찰하면 오지를 안 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전국 입찰 아닙니까?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아닙니다. 오지를 잘 안하기 때문에 입찰하면 유찰되는 게 많고 저희가 구미 쪽에 부탁하고 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6천 톤 재활용 2천 톤, 8천 톤 정도가 가고 있는데, 〇위원장 전계숙 이런 거 입찰 안 된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김천까지 잘 안 해 줄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 올해부터 안 받아줄려고 하고요. 매트리스도 안 받아 줄려고 하고,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과장님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그때는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3년에 과장 6명 바뀌었습니다. 환경과장 평균 임기가 6개월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몇 년 계셨어요? 과장님.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지금 3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퇴직한다고 이미 이야기 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퇴직하고 싶다고 같은 과에서 퇴직할 수 있는가요? 김천시 과장님,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희망사항을 하면 우리 직원도 그렇습니다. 직원도 인사이동 할 때 희망부서를 받으면 환경과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총무과장님이 나는 여기에서 퇴직하겠습니다 하면 퇴직할 수 있어요?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총무과장 선호하는 자리는 틀리죠. 〇위원장 전계숙 그거는 아니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이왕이면 제가 여기에서 어차피 소각로나 말씀 하셨다시피 매립장이라든지 이거는 누군가는 좀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2년 남았는데 제가 기초를 하고 가면 작업을 하고 하면 제가 퇴직했을 때 좀 보람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이면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〇위원장 전계숙 읍면동장들 환경과장 오라고 하면 올 사람 많습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자리를 비켜 주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데 과장님이 잘 할려고 하는 것 저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도 많이 오고 좀 부드럽고 매끄럽게 환경미화원들도 좀 이 사람들도 기분 안 나쁘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도 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분들 지저분한 것 많이 만지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파상풍 주사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우리 직원들 다 맞고 있습니다. 저도 맞고 있고, 〇위원장 전계숙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5천 6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밤에 야간에 하니까 월급 셀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도 안하면서 돈만 많이 받아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매도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이야깁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 제가 잘 메모 해 놓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예, 알겠습니다. 조용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예.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 녹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도에 부응토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분야별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6,698만4천원 증액하여 제안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에 보전산지 지정 고시 공고료 300만원 반영 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공고 열람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사업 전산개발비 1천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산림청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사업비를 감 했습니다. 2018년도 산불방지 분야 포상금 200만원, 저희 김천시가 우수해서 포상금 200만원 받은 것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시책사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감 했습니다. 이는 교육과 임산물 생산 기술을 위한 예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산물 생산기술 및 가공교육 지원에 500만원 반영 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예산 과목 변경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설해 피해목 긴급 벌채에 1,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소나무 449본 대상지는 5개면에 남면, 개령, 대덕, 대항, 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현수막 제작 홍보비, 조사 출장비, 읍면동별 심사위원 운영수당 등 행정비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 FTA피해보전직불금 450만원과 폐업 65농가에 다른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부가하여 FTA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은 현재로서 들어온 게 1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산업화 사업에 20억원 계상 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해 12월 평가단의 현장 실사와 수차례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금년 5월에 최종 사업계획 승인과 6월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심사수당 등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호두아카데미 운영 및 경영컨설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이라든지 기획 행사, 선진 교육 견학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 퇴비, 홍보용 임산물 구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호두, 산약초 관리, 묘목 및 모종 관리, 임산물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김천 호두 제품 개발에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김천 호두와 수입 호두에 대한 효능연구 및 성분분석 그리고 임상실험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두하고 산약초를 이용한 요리법 개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지리적 표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재배, GAP, 햅썹 등 친환경재배 인증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재배 인증 농가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지원 소요금액의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2쪽입니다. 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품개발 및 포장재 개발 지원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본 사업은 상품 개발을 통한 마케팅 구축과 함께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호두 클러스터단지 조성에 9억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대항면 향천리 소재 호두 시험림 내에 호두작업장, 호두나무 식재 1헥타, 체험학습 시설, 야외학습장, 자연놀이체험 체험프로그램 조성, 숲길조성 2키로, 호두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호두 클러스터단지 조성 감리비 1,3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호두 상품화 결과물과 산약초 등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비로 네이버라든지 온라인과 대도시 지하철 홍보 등 오프라인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5,200만원 계상하여 호두재배지 관리를 위한 4톤화물트럭 구입비에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자동화 측정 선별 장비 구입 등 기계 장비 구축에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자동 탈각 장비, 크기 무게 선별 장치, 자동 외피 제거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두 수확기 5대 구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호두농가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호두 수확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은행에 위탁하여서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호두시험림에 호두가공장비 구입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호두시험림은 잘 아시다시피 향천리 산 36-3번지에 우리 시유림이 100헥타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의 다목적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산불방지 다목적 진화차는 기존의 차량이 2004년도 2월달에 구입한 차라서 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예방사업으로 7,9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20헥타에 재선충 소나무 파쇄 1,200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예방사업 감리 용역에 2천만 원, 재선충 예방사업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노트북이라든지 산불현장 감시용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에 1억3,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로 마을 정자목 정비와 하로길 가로수 전정 사업비에 1,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정자목 가지치기 하고 수형 조절, 가로수 수형 조절 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체육시설 바닥 포장으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각공원 내에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2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에 5천만 원 계상하여 자연 휴양림 환경개선사업의 진입로 그레이팅 설치에 3천만 원, 식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1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명기위원 과장님, 김천호두 클러스터 단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클러스터단지를 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김천호두 클러스터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산림청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호두를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대항에 있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여러 분이 모여 있는 분들하고 또 김천대학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협상을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에서 자본보조로 해서 할 것인지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두 관련에 연합클러스터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같이 모여서 협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은 그 분들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호두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자, 알았고요. 그 분들이 하기가 힘들면 시에서 하기가 수월 하겠습니까? 클러스터라는 거는 이게 이런 단지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산업과 기업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판매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긴데 영농법인하고 하는데 결국은 해 봐야 대학교 한 군데 선정해서 괜히 학교만 돈 주고 좋은 일 시키고 그냥 이상하게 건물 하나 지어서 그냥 거미줄만 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대덕에도 보면 이런 게 있고 한데 동네회관보다 못해요. 돈은 잔뜩 들여서 문 닫아놓고, 그런데 이 호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앞 장에 241 호두개발제품 성분분석 하는데 돈이 이렇게나 2억7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들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사업들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호두 냉해 입어서 피해가 많죠? 그 피해 보상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에서 합니까?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예, 그렇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올해 피해 보상,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보전 관련에 피해보전금 정부에서 FTA 관련으로 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호두에 박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질문은 제가 합니다.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제가 알기로는 FTA보전직불금 관련은 미미합니다. 하여튼 제곱미터당, 〇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농가 피해에 대해서는 전부 회피하면서 이런 건물들을 짓는데, 이런 거 지으면 뭐 좀 어디로 돈이 어디 떨어지나요? 이런 거 자꾸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농민은 호두가 냉해를 입어서 10원도 수익이 안 나는데, 죽을 지경인데 무슨 이런 건물을 짓고 호두 연구한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박사들 다 죽었습니까? 몇 년씩 이렇게 돈 들여서 연구를 하구러, 이런 것들이 저는 생산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선거때지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호두재배농가 그 외에도 과수 농가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냉해를 많이 입어서 빨리빨리 피해 보상을 해 주라고 했는데 FTA사업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우리 김천시 3천억이 남아 있는데 왜 공무원이 돈을 안 써요.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3천억 치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예요. 순세계잉여금에 2,300억에 예비비 1,100억 남아 있는데 우선 우리 돈 가지고, 농민은요. 이렇습니다. 100원을 손해 보면 김천시에서 100원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단 20원 30원이라도 우리 농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기진작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 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FTA 자금이 어떠니, 뭐 정부에서 조금 있으면 대책이 안 있겠습니까?,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돈 남겨서 퇴직할 때 나누어가나요? 집에. 아니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모하는데 물론 담당 계에서는 애 많이 잡쉈어요. 서류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가 보세요. 면 단위에. 뭐든지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돈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 거미줄만 잔뜩 쳐 가지고 있잖아요. 증산, 대덕 전부 가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런 거는 영농법인 대항면 쪽에 가면 백두대간으로 해서 호두나무가 작목반도 인원이 제가 알기로도 꽤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생을 하세요. 이런 예산을 잡기 전에 그런데 가서 설명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과장님 유능하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탈피해서 중앙에서 돈 내려오면 몇 푼 조금 붙여서 공모사업이다, 도에서 돈 내려오면 또 시비 몇 푼 붙여서 도비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이런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갈 수 있는, 연구비 2억7천만 원씩 농가에 직접 줘 보세요. 연구 너무 잘 합니다. 호두나무 구경도 못 한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돈만 날름날름 받아먹고 아무 효과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수도산자연휴양림 그 안에 산림과 소속이죠?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예,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그 안에 그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인수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답변은 하기 곤란 하시니까 여기 담당계장님 잘 아시니까 상의해서 거기 보니까 저는 아직 한번도 안 올라가봤는데 그거를 매매할 그런 의사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가 곤란한데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수도산자연휴양림은 지금 방이 없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민간인하고 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인수하는 방향을 과장님 계실 때 계장님 계실 때 연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야기 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같이 만나 뵙고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〇이명기위원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이진화위원장도 대덕에 계시고 저도 있고 남용철위원님 다 계시니까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잘 알겠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243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재선충 예방은 지금까지 계속 해온 내용인데 별도의 예방사업은 무엇이고 감리 용역까지 왜 필요한지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〇산림녹지과장 김영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〇위원장 전계숙 예.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우중입니다. 재선충 발생은 2014년도에 저희 시에는 개령 서부에서 두 본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고사목은 2,290본 정도 되고 검출 지역은 아포하고 개령, 남면 3개 면에 12개리, 아포에는 송천, 예리, 국사, 봉산, 대신 5개이고 개령에는 남전, 양천, 동부, 서부, 덕촌, 신룡 그리고 남면에 초곡 총 12개리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2억3천만 원 중에 피해목 584본을 제거했고 나무 주사는 25헥타 훈증제거 207개를 완료 하였습니다. 추경에 다시 도비로 내려온 1억은 남은 피해목 1,264본, 나무주사 38헥타, 훈증 처리 172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리용역비가 있는데 세부 설명 부탁 드릴게요. 2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1억 가운데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감리사 용역비입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사업에 대한 감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감리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선충 예방이 지역적인 내용이 아니고 제 생각에 전국적으로 대처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박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평생교육원장 나혜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성숙한 자치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생교육원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2회 추경예산은 5,500만7천이 증액되어 총 24억3,524만원 계상 했습니다. 349쪽입니다. 이동 교육원 운영입니다. 교육이 소외된 읍면의 지역민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교육훈련에 1,893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이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 증액 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교재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1,693만1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새일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77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9만9천원, 총 1,10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시민의 능력 계발 및 교육 기회 확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설개발과장 최우락 안녕 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최우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평소 건설개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685억815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정책사업 210억4,490만8천원, 재무활동 1,899만3천원 등 총 210억6,390만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추경 대비 210억6,390만1천원이 증액된 685억815만원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21억1,377만원 증액된 361억9,2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에서 257쪽에 걸쳐있는 읍면동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읍 대신2리 역전마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에 4억8천, 농소면 입석리 신당골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외 10건에 5억9천, 남면 옥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7억1천, 개령면 서부리 석탑앞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6억2천, 감문면 금라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0건에 9억4,500, 어모면 남산1리 마을쉼터 정비공사 외 7건에 6억1천, 봉산면 신암2리 웃뜸 농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2천, 대항면 향천3리 방아치 진입로 공사 외 6건에 5억6천, 감천면 금송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외 8건에 3억, 조마면 대방2리 농로 정비공사 외 9건에 3억2천, 구성면 월계리 골마 농로정비공사 외 11건에 6억9천, 지례면 울곡리 불당천 소교량 개체공사 외 15건에 4억7,300만원, 부항면 사등2리 하수도 정비공사 외 8건에 4억, 대덕면 덕산1리 농로정비공사 외 7건에 4억6천, 증산면 황점리 진입로 정비공사 외 6건에 5억, 모암동 자산공원 옆 도로정비공사 외 1건에 3억, 양천동 26통 안정계길 농로정비공사외 5건에 4억4천, 평화동 학사대길 진입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1천, 문당동 배천 큰골 아스콘포장공사 외 5건에 2억6,500, 백옥동 노증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외 7건에 4억1천, 덕곡동 무실마을안길 정비공사에 4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6쪽 하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조마면 장암리 세천 정비공사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256쪽과 257쪽 현안사업으로는 아포읍 대성2리 대증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20건에 18억3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생활민원 신속 처리에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257쪽 하단 측량 장비 구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44억5,563만8천원 증액된 116억5,2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에서 260쪽에 걸쳐 읍면동별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포읍 지2리 연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2천, 농소면 용암1리 하보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남면 월명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8천, 개령면 남전2리 염소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1억1,500, 감문면 성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9,500, 어모면 옥률2리 옥률지 준설공사 외 3건에 1억3,500, 봉산면 태화3리 평촌 물방실 농로포장공사 외 5건에 2억7천, 대항면 대룡리 농로정비공사 외 2건 1억3천, 감천면 용호1리 중구 진마기들 암거 설치공사 외 3건에 1억8천, 조마면 신안4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외 4건에 3억5천, 구성면 상원리 원터 용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3억1천, 지례면 울곡리 디지기들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1건에 1억, 부항면 무풍지 제방공사 외 5건에 2억7천, 대덕면 연화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4건에 2억6천, 증산면 장전리 암반관정개발공사 외 1건에 8천만 원, 교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3천만 원, 다수동 새미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5천만 원, 지좌동 노평들 아스콘 포장공사 외 1건에 7천만 원 계상 했으며 260쪽 하단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보상금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가뭄대책 종합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에 5억 원, 가뭄대책 양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확장 및 양수장 설치 등 가뭄 항구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제방 중심 준토 개발 및 장기 계속공사 추진에 따른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시설비 12억원, 감리비 7천만 원, 총 12억7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문면 일원에 소규모 용수개발 저수지 사업으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 조사 타당성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연구에 조사 시행토록 하기 위해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금송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30억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4월 착수 지구로 선정되어 2021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감천면 금송리, 관기리, 도평리 일원에 배수장 및 배수문을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경상북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이며 총 사업비는 119억4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개발을 통해 도시와 균형발전과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 서비스를 보장하고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기존 농촌중심지사업 및 마을단위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현장 포럼 등을 개최하여 많은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금회 반영 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2018년 한발 대비 용수개발국비보조사업으로 5,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폭염 및 가뭄에 따른 긴급지원사업비로 송수관로 설치 및 하천 굴착 등에 대한 지원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2017년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을 삼락동 거문들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건 1,89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편입 토지 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상반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신청을 위한 감정평가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금의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〇박해수위원 위원장, 〇위원장 전계숙 잠시만요.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건설개발과 249페이지 살기좋은 농촌 생활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별 개소 수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〇건설개발과장 최우락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본예산은 마을인구, 면적, 읍면별 그거를 해서 읍면별로 배분 하는데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〇박해수위원 제가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읍면동별 개소 수를 예산과 추경에 비교 해 봤거든요. 조마 3곳에서 추경에 10곳, 개령 2곳에서 추경에 10곳, 감문 5곳에서 21곳, 남면에 3곳에서 15곳, 부항, 대덕은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각각 9곳, 8곳, 봉산 예산 2곳에서 추경에 10곳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많이 늘어난 곳만 조사 해 봤습니다. 당초 예산 배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아니죠? 〇건설개발과장 최우락 그런 거는 아닙니다. 〇박해수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배정을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많이 조사 하셔서 예산에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〇건설개발과장 최우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 했다시피 읍면동별로 인구 수, 면적 환산해서 사업비를 배분해 줍니다. 〇박해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12억이라는 게 소규모,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12억 예산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〇건설개발과장 최우락 문무저수지인데 25만4천 톤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감문 문무지역 밑으로 일대를 전역을 다 커버하는 저수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5천 정도 됩니다. 〇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안전재난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88쪽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세입은 생략,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세입은 생략,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14억6,758만9천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52.82%, 행정운영경비 0.72%, 재무활동비가 4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당초예산 200억8,788만원 대비 13억7,970만9천원이 증가한 214억6,758만9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 중 교통, 화재, 범죄예방 등의 인프라 개선 및 구축 대상 사업지구인 대신동지역에 성립전예산으로 7억750만원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9,250만원 계상 하여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 자동제세동기 심장 출력기가 되겠습니다.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201 01 폭염관련 대책 성립전예산 도비보조금 4,200만원으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구급의약품을 구입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266쪽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재해예경보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 교부받아 2억5천만 원 예산으로 마을회관 85개소에 자동음성통보 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 02 재해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도비보조금 2,400만원과 시비 5,600만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 계상하여 마을회관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401 01 폭염피해 예방사업으로 도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 계상하여 추후 폭염 예방을 위한 그늘막 추가 설치 및 횡단보도에 조경수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별 대피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총 9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30개소의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한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읍면동 각 세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267쪽입니다. 복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302 02 대설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비로 국도비지원금 1억837만5천원을 교부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시설 및 농작물 대설피해복구 지원금으로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307 06 풍수해 보험료에 도비보조금 1,700만원 추가 교부받아 도비 2,600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총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01 01 율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가 당초 국비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재원 변경되어 국비 4억 원 삭감하고 대신 국가균형특별회계로 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8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7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집행잔액 정산금 반납으로 883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치수예방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로 편성된 당초예산 47억 원 중 현장조사 및 설계 결과 당초 예산액과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액을 정산하여 해당 면지역 내 사업대상 소하천을 추가로 선정하여 금회 추경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해당 면지역 내 사업비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대상지 변동 사업 현황은 예산서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42억8,665만7천원 삭감 한 1억3,62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추정해서 했는데 잉여금이 실지로 해 보니까 삭감 내용이 나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14년 최초 예산 편성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관리 하여 왔습니다. 이후에 2017년 치수사업특별회계 정산 결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465만7천원 차액이 발생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4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2,465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534만3천원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예비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솔릭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이번 태풍은 가장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9호 태풍이 내일 저녁에 남해안 쪽하고 제주도에 북상하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새벽에 경북 지역을 통과 합니다. 그리고 24일이면 동해안으로 해서 가는데 12시 현재 예보한 결과를 보면 어제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 당초 어제까지는 남해안에 상륙해서 충청도를 거쳐서 강원도로 가는거로 그렇게 예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종 안은 광주 쪽입니다. 전남 광주 쪽으로 상륙해서 경기도 서울 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중강입니다. 중형 강이고 태풍 반경은 330키로입니다. 비 예보는 최소 30에서 많은 곳은 400미리 이렇게 예보 되어 있고 저희 지역은 아직 비 예보는 60미리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변동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행자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지자체 부단체장 해서 영상회의를 했고요. 오늘 점심 낮 1시20분에 시장님 주재로 저희들 재난상황실에서 관련 부서 부시장 모여서 사전 점검을 조치를 지시를 하셨고요. 끝나고 나면 5시에 행안부장관 주재로 전국 부지사 주재 다시 태풍 관련 영상 회의가 있고 6시에는 부지사 주재로 관련 회의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대책본부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이선명위원 시내 설치 된 그늘막이라든지 현재 공사 중인 교량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다 점검했고 그늘막 설치는 오늘 내일 중에 전부 접어서 결박을 하고요. 몽골 텐트는 다 오늘 중으로 철거 했습니다. 각 분야 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〇이선명위원 사전에 잘 대비함으로 해서 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잘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선명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당초 진로 변경이 좀 된 겁니까? 〇안전재난과장 박기현 애초에 처음 발생 했을 때는 대한해협 쪽으로 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중앙으로 관통했다가 지금은 서해안 쪽으로 조금 밀려 났는데 최종적인 거는 내일 아침이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일본, 한국 한 거는 공히 광주 쪽으로 해서 가는데 어차피 중심 세력은 아니고 중심부는 아니지만 영향권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철저하게 대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든든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건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철도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도로철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9쪽 도로철도과 총 예산액은 614억8,712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98.14%, 행정운영비가 1.86%입니다. 다음 270쪽 도로철도과는 당초 570억3,337만9천원에서 614억8,712만9천원으로 44억5,375만원 증된 7.8% 증액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입니다. 401 01 당초 강남북 연결도로 감리용역비를 37억 계상 했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37억 전체를 감해서 그 밑에 보면 401 02 감리비에 10억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 정리가 401 02가 되어야 감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억을 밑으로 내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바로 보면 도로개설비로 32억 편성 했습니다. 32억 중에서 특별교부금 국비 5억 원 위에 감리용역비에서 깐 27억 합해서 32억 원 시설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후생길 구농고길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음동 천사부동산 옆 도로개설사업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마무리 하고 정리 관계에 2억5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8억 계상 했습니다. 지좌동 황산경로당 인근 도로개설공사 4억 원은 전체 삭감 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주민들이 미동의로 해서 사업이 취소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감리 부분 강남북 연결도로공사 10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업무 추진 일반관리비에 37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6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덧씌우기 세부 사항은 지례 상부에서 거물리 면도 101호선입니다. 5억 계상 했습니다. 대덕면 내감리 리도 203호선입니다.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 인도 보수에 3억 추가로 했습니다. 삼락동 지방법원 일원에 인도 정비에 1억 원, 부곡초등학교에서 우방아파트 사이에 2억 계상 했습니다. 농소 용암1리 군도 5호선 배수로 정비 공사에 2억, 구성면 구미1리 배수로 정비에 7천, 남면 부상2리 군도 24호선 배수로 정비에 3천, 김천대교 방음벽 설치에 5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조명 설치에 2억 추가 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에 시설비로 아포 대성에서 송천 군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추가 하였습니다. 대성~송천 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90%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 목표로 해서 10억 추가 했습니다. 조마 신곡1리 농도입니다. 나부리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원 추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철도과에서는 요청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앞으로 도로건설 관리, 가로등 방범등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도로철도과 직원 일동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는 처음 아닙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런데도 잘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남북도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듣고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우선 유인물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도면 설명) 강남북 연결도로 공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남북 연결도로는 시청에서 출발해서 유한킴벌리 그리고 유한킴벌리에서 신촌마을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4키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혁신도시 뒤에 업무 보고를 하겠지만 혁신도시가 유한킴벌리 가기 전까지 신도로를 내는 부분은 혁신도시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뒤에부터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남북연결도로는 계획 기간이 2022년까지 전체 3단계로 구분 하지만 전체 예산은 1,482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유한킴벌리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3.04키로입니다. 도로 포장 20미터로 해서 4차선이 됩니다. 952억 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5월에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은 한국감정원에 위탁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까지 완료 되었고 실시설계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현재 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설계는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기본 설계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설계 부분을 그냥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킴벌리에서 출발해서 가면 바로 감문 선산 나가는 통로 국도 59호선을 만납니다. 여기는 평면교차를 하는 거로 로터리 만듭니다. 바로 넘어가면 여기가 농기구 구보다 농기계 있습니다. 그 건너 거의 정통으로 통과 합니다. 감천냇가 감천을 340미터 350미터 되죠. 이 부분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방에서 높이를 높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제방에서 근 4미터 이상 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들에 감천냇가를 지나면 호동들입니다. 호동들을 지나면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나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또 높여야 됩니다. 위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려니까 이게 140미터 정도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이거 돌아서면 산을 바로 올라가야 갑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을 굉장히 절취를 많이 하고 여기에서 해서 죽 내려가는데 여기 가다 보면 경부선 철도가 바로 또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또 건너야 됩니다. 경부선 철도 건너고 구미 나가는 지방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면서 구미에서 들어오는 것 구미에서 나가는 것 이 회차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민원 부분이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구조적으로 폭이 안 나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다. 〇이선명위원 도로는 4차선 납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이선명위원 양쪽에 인도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한쪽 면으로 있습니다. 양쪽 다 되지는 안합니다. 〇이선명위원 한쪽이라고 하면 저쪽에,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몇 미터 나옵니까? 자전거 타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좁게 할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설계 과정에서 양쪽 다 좁게 하는 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밀어 넣는 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3미터 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인도가 3미터, 사실은 여기 인도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저기까지 가는데 민가가 단 하나도 사실 없거든요. 〇나영민위원 운동 하면,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렇겠죠. 〇이선명위원 폭을 3미터 해도 가로수를 심을 것 아닙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가로수는 계획 없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전체적으로 길이 위로 좀 떠 있네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철도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의 지반하고 딱 붙이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나중에 도로로 사용을 많이 해도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안 그래도 좀 일찍 혁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무관 진급 하시고 첫 회의인데 설명을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배정현계장님한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땅 보상 문제를 지하로 내려가면 보상을 받고 굴 뚫으면 보상을 못 받죠? 굴 뚫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이 시청 앞에 굴 뚫는 것 그거는 보상을 입구하고 끝에만 보상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〇건설안전국장 김병진 예, 맞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굴은 보상이 안 된답니다. 혹시 집에 땅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잘 아시라고 하여튼 이번에 공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271쪽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습니까? 본예산에 없습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월 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보상금 100억이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보상금만 있었습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공사비는 없었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나영민위원 그러면 그 밑에 후생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거는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대한유도관 있는데 아시죠? 거기 4가구가 사실 오도 갈 데가 없어서 하는데 현재 2가구가 승낙이 되는 거로 해서 우선 2가구 철거하고 공사하는, 〇나영민위원 보상비는 미리 예산이 서 있었,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 안에 다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1억5천만 원 가지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나영민위원 1억5천만 원 가지고 2가구를 보상을 해 주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다른 게 없거든요. 거기 국유지이고, 〇나영민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래도 그 분들이 나가서 충분히 전세라도 얻을 수 있는 정도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거는 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구 수하고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〇나영민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나가서 길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나영민위원 나가서 작은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고, 물론 감정가대로 하겠지만 그렇게 소외되지 않,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일단 그 부분은 협의가 된 상태로 해서 4가구 중 2가구만, 〇나영민위원 2가구는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못하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거는 궁색하게 하지 말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앞에 본위원이 뭘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인도가 들어가잖아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인도 정비가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길이 넓어지면, 그리고 또 자이아파트가 신축되면 젊은 부부들도 많이 살거고 아기들 유모차도 많을 거고 연세 드신 분들도 전동휠체어도 많이 탈거고 인도에 각도 규정이 너무 가팔라서 못가는 것도 있지만 터덜거려서 인도로 안 올라가는 유모차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4년간 제가 울부짖듯이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유창선계장님, 인도에 많이 걸어 다녀 보시면 많이 느끼거든요. 아니면 작은 오토바이 제 오토바이 빌려 줄 테니까 타고 살살 다녀보시면 정말로 인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지난번에도 박재용 주사님하고 인도를 걸어 다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 계장님이 빨리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보수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했는데 정말로 인도가 반정도, 인도블록이 가로수 쪽에는 사람이 많이 유모차라든지 장애가 방해가 있어서 잘 못 간다고 반대쪽으로 1미터 정도라도 전동휠체어라든지 유모차들이 안 터덜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 개설하는 쪽에는 인도에 각도 이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모차가 가면 넘어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정비를 해야 될데는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시민들이 저도 의회 오기 전에는 연말 되어서 인도 보수 하면 연말에 돈이 남아서 하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해 줍니다. 주민들한테. 겨울에는 추운 공사 이런 거를 못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한다, 그런 거 맞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나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남북연결도로 감리 용역을 추경에 해야 됩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거는 감리를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감리팀을 바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강남북연결도로가 기존부터 보상비 다 하고 이거를 본예산에 예상을 못한 겁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본예산에 넣었었습니다. 37억을 넣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37억 중에 37억 다 들어갈게 아니고 우선 감리비 과목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10억만 하고 나머지 27억은 시설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 위에 강변도로 진입로 이런 거 할 때는 장애인들 다니는 거는 다 합니까? 도로,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점자블록 이런 거는, 〇나영민위원 점자블록이 아니고 계단 형식이 아니고 유모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나 이 말입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인도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접촉부를 최대한 낮추어서 경계석을 낮추어서 현재도 그렇게 시공 하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물론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우리 지역구에 장애인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변공원에 나무로 데크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있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거기에 계단 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변공원 올려고 하면 전동휠체어 타고 와야 되는데 응급으로 보수 해 놨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거를 신축하게 되면 요즘 전동휠체어 타는 분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제일 강조하고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창선 계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인도 정비 하실 때 정말로 인도블록은 많이 터덜거리니까 많이 안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반반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가로수 있는데 나무에 올라오는, 인도 블록은 교체가 되거든요. 그쪽은 인도블록을 넣고 이쪽 반대편에 조금이라도 휠체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김천대교 방음벽 설치는 어디쯤입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김천대교 현재 진행 방향으로 보면 지좌동 쪽으로 바로 가는데 우측입니다. 우측에 보면 한 50미터가 시공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점부에 우측입니다. 그쪽으로 원룸하고, 〇나영민위원 모암초등학교 방향에서,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시점부입니다. 〇나영민위원 이거 다른데 공사해서 잘못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때 당시는 대동아파트 거기 위주로 했는데 그 이후 에 원룸 같은 게 몇 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〇나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272쪽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2억 원 추경에 있는데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조명 표지판을 시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천경찰서에서 항상 협조 요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 6월 달에 김천경찰서에서 전체 18개소 표지판 27개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그런데 표지판인데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횡단보도 투광기 있죠? 투광기,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이복상위원 횡단보도 빛으로 쏴주는 것 야광기처럼 이거를 하니까 30% 정도가 사망률을 절감했다, 이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이거 내년 예산에 업해서 김천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 관계는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아서 사업비는, 〇이복상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시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일단 이 부분이 조명판하고 투광기 부분은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저희들이 교통시설 안전시설하고 이게 도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중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투광기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명기위원 좀 전에 횡단보도 조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신호공사하고 짠 건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2억을 올렸는데 17개소에 27개를 더 한다고 해서 2억 올렸다고 말씀 하셨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이명기위원 횡단보도에 조명이 뭐 어떤 겁니까? 삼각으로 된데서 조명 내려오는 거 그거를 말씀하세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조명으로 내려오고 CCTV가 설치됩니다. 〇이명기위원 개당 얼마예요? 이게 김천신호공사에서 개발했다는 거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이명기위원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 개당 470만7천원이라요. 2억 나누기 27을 하니까, 횡단보도판 이게 현재 그 사람들이 개발했을 때 신문 광고 난 게 그게 얼마에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봐서는 100만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호대 밑 횡단보도 삼각형에 보면 동그랗게 카메라가 달려있고 거기에서 LED 조명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개에 470만7천원 치면 누가 다 해 먹습니까? 뭡니까? 740만7천원 들어가요. 한 개에. 2억 나누기 27을 계산 해보니까. 이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〇나영민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7대때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명기위원하고 똑같은 그때 자치에 가셔서 모르는데 내가 거품을 좀 물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위에 3천만원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오각대 그거를 해 놓으면 480 얼마, 약 5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수천 점이 나와서 이게 훈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신호공사에 커피 한잔도 얻어 먹은게 없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〇이명기위원 이거 부착형이잖아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이명기위원 전기선만,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기니까 이거 설치비용하고 이거하고 원가 계산 해서 한번 제출 해 주세요. 왜냐하면,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게 조달 우수 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방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〇이명기위원 대한민국 조달청 때문에 다 망쳤다니까, 나라를요. 조달에 인건비가 8만6천원밖에 안 잡힙니다. 지금 8만6천원 주고 사람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품은 말이에요. 천 원짜리가 조달에 들어가면 3천 원 하잖아요. 대한민국 다 망쳐놓는게 조달청이에요. 조달청.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있고 한데 이런 거는 하여튼, 왜냐하면 이 신호대라든지 이런 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반 사람 상상 외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자, 쉽게 해석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잘 안 돼요. 신호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경찰서에서 협의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마음먹으면 다 돼요. 왜 이거 돈 주고 질질 끌려 다녀야 되느냐 이야기라요. 지금.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이 사실 경찰서에서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시의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야간 같은데, 야간에 이 투광등이 없이 일반 그냥 하면 사실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이, 〇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천시민 전부다 한번 보세요. 신호대 지나가면서 저게 740만원짜리라고 하면 깜짝깜짝 안 놀라겠어요. 〇위원장 전계숙 470만원 아닌, 〇이명기위원 740만7천원, 나누어 봐요. 2억 나누기 27, 〇위원장 전계숙 설치비나 이런 게 있겠지, 〇이명기위원 이게 내 돈 아니라고 벌로 이러면 안 됩니다. 신호공사 사장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고 경찰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한데 신호대 좀 어떻게 해 주시오, 하면 우리한테 대답은 경찰서에서 협의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서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여기 통보만 하면 돈은 집행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이 돈의 주인이. 저는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나중에 진짜 설치비하고 뭐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명기위원님 그런데 저도 이 신호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LED로 쏘아주는게 있고 CCTV하고 개인적으로 각자 달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〇이명기위원 위원장님, 마을회관에 다는 CCTV 하나 50만원 달면 화질 너무 좋습니다. 동그랗게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해 봐야 몇 백만 원 하겠어요. 하고 빨리 회의를 마쳐야 되는데 자꾸 두둔하듯이 그렇게, 저도 신호공사 사장님 제 선배예요. 〇위원장 전계숙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두둔하는 게 아니고 거기 횡단보도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간다는데 제가 우리 지좌동에 황산경로당 앞에 인근 도로개설 공사를 4억 삭감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성의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좌측입니다. 좌측 산비탈 비슷하게 마을 소방서 있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우리 김천 시민이 다 느끼는데 그 도로가 좁은 거는 아시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〇위원장 전계숙 그쪽 말고, 소방서 그쪽까지, 감천다리 건너서부터 길이 좁잖아요. 2차선인데 많이 좁은 것 아시죠? 차 두 대가 큰 차 가고 하면 관광버스나 이런 거 가면 교행이 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지금 도로가 좁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사실 저는 그 도로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을 해 놨는지,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방서 뒤쪽에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 소방서 뒤쪽에 마을 몇 채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래요?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〇위원장 전계숙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지만 2차천, 양쪽 4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좁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좀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 많이 좁거든요. 거기 옆에 소방서 쪽에 오래 된 집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몇 채 좀 보상을 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그 부분은 도시계획변경부터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계획선이 거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다시 지정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그래서 지금 좁아도 계속 그렇게 갖고 있는 모양이죠? 〇도로철도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61억8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 94.35% 행정운영경비는 3.07%입니다. 재무활동비 2.58%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제일 위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3,300만1천원에 3억6,708만2천원 증가된 61억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옥건립 지원사업으로 아포읍 송천리 한옥 1동에 대하여 지난 5월 대상자 확정과 함께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및 교부 되었습니다.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입니다. 신음동 덕일아파트 도로 주차장 보수 등 6개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5월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시비 9,308만1천원 도비 4,654만원 총 1억3,96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입니다. 주거급여법 개정 및 국토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주거급여수급대상자 신청 증가로 대신동, 대곡동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1인당 월 144만6천원, 3개월간 대신, 대곡동 각 1명씩 총 867만6천원을 아래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재원을 주거급여업무 보조 인건비로 변경하여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원을 주거급여업무 보조 인건비로 이월하므로서 867만6천원에 대하여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시설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슬로건 교체 70개소에 2,100만원, 벽보 게시대의 슬로건 교체 30개소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된 상판 슬로건을 민선7기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정 슬로건으로 교체하여 밝고 활기찬 도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본 반환금은 2017년도 사업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 8,208만8천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모암동 우체국 주변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 2,848만8천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교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550만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연화지길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630만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13만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2,468만5천원 반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9쪽입니다. 411쪽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17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7억935만원 중 1억2,100만원 감액한 5억8,8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 결산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안녕 하십니까? 김동기입니다. 276쪽에 교동 학교 앞 유해환경개선사업 반환 되었다는 돈이에요. 그죠?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예, 학교 앞에, 〇김동기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무슨 유해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한 사업은 학교 앞에 통행로라든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한일여고 앞을 말하는 겁니까?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예, 앞쪽에. 〇김동기위원 대로변에,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대로변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학교 입구까지, 〇김동기위원 주택가, 그쪽에 주택이 있습니까?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예, 주택가, 한일 골목으로 들어가면 주택가가 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거기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주택은 유해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주택을 고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어두운 골목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두우면 학생들한테 밤거리에는 늦게 귀가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선한 사업인데 이거는 응모 사업으로 해서 경상북도 응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진행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〇김동기위원 저는 그쪽에 무슨 유해환경이 있나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아까 김동기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밑에 반환금 이거는 과장님이 질문 받으실려고 작정하고 설명하시는 거 같아서, 주거급여사업이 얼마 중에 얼마이고 모암동 김천우체국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예산이 총 얼마인데 몇 개 간판을 하고 남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질문 아무도 안 할 건데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 되었을 건데, 간판사업 얼마인데요.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유해환경개선사업은 3억3,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〇나영민위원 아니아니 우체국 주변 간판사업,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우체국 주변 간판사업은 117개 상가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은 4억2천만 원 중에 국비가 2억1천만 원 보조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2,848만8천원이 남아서 반환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예 질문할 것도 없고 연화지 옥외광고는요. 〇건축디자인과장 송석만 연화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대학로 거리 54개 업소에 상가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1억9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도비 5,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630만원 반환하고자 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하입니다. 제8대 김천시의회 개원이 시작된 후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예산서 2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예산보다 5억3,200만원 증액된 189억4,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1.1% 행정운영경비 0.9% 재무활동비가 7.95%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5억2,600만원 증액된 172억7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 307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증액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운송사업 재정 지원 307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도비 증액분과 시비부담분 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401 시설비로 신호 및 과속 차량으로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2개소 문성중학교 앞과 한일여중고 앞에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1억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 건으로 율곡동 KCC 앞, 골드클래스, LH3단지 앞에 고온식 횡단보도 설치와 한국전력기술 앞 교통신호대 설치를 위해 1억 원 증액 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교통비 지원 도비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으로 6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700만원 증액된 69억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시설 예비비를 10억1,500만원 증액 하여 31억9,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로 김천 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한 업무에 대하여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로 부임하시고 첫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감사드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추가경정예산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은 말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부곡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어서 계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6월 선거 전에 주차장을 할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선거가 임박해서는 본 위원이 사정하다시피 했거든요.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을 예산을 세워놓고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두 분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할려고 생각도 안하다가 6명 7명 할려고 해 달라는 신청자가 나오니까 그때는 급하게 할려고 하다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곡시장 주변 주차장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죠?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민원이 없을 때 주차장 희망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벽계수에서 희망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서 희망했고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욕을 먹는 것 같으면 내가 감내를 하겠다, 빨리 진행합시다 하다가 B, C, D 지금 한 7개 원하고 있는데 김충섭시장님께서 당선되어서 있으니까 주민들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는 하지 않겠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집 팔아먹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 안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동의하는데 왜 민원이 적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부곡시장 뿐 아니라 다른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주차장 해 달라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런 시민들 때문에 규정을 정하고 법을 정하는 거는 좋은데 며칠 전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한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언론에 나온 거 있죠?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이거는 법입니까? 규정입니까? 뭡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우리 시의 내부 규정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규정?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조성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를 없애자는 그런 뜻으로 하였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김천시의회는 뭐 하는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입법기관입니까? 김천시의회가 입법기관입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의회가 입법기관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규정도 어떻게 보면 법이잖아요. 아닙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달한 겁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 것을 하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을 줄이고 말 그대로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정 방침도 정하고 이런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지금도 답변하신 것처럼 입법기관은 김천시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 다 했죠?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김천시 의원님들 여기 본의원 말고 아시는 분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거 아셨어요? 신문 봤습니까? 주간지 김천신문부터 해서 전부 나온 내용입니다. 김천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방향 마련, 시장님이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통보라도 해 주어야 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시의회하고 최소한 상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으로 시달하다 보니까 상의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〇나영민위원 지침은 어겨도 됩니까? 그냥 지침은 말 그대로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라요? 아니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겠다, 이거는 추진방향을 해 놓으면 이거를 규정이나 법처럼 따져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용은 읽어보면 저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이고 다 좋아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이 초안 잡은 겁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잡았습니다.) 마이크 대고 발언하십시오. 마이크,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저하고 계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거 하면서 이거는 의회하고 상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은 안하셨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그거는 규정이나 훈령이나 규칙이나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원님들한테 상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계장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이 토대대로 하겠다고 아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침입니다. 지침. 지침입니다.) 지침대로 하겠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마나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는데 민원인이 왜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주차장을 안 해 줄려고 합니까 하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런 방향에 따라서 균형을, 이 시민한테 적용 안하고 저 시민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똑 같이 적용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지침이 아니고 법이잖아요. 법. 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사실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〇나영민위원 그거는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언론에 나가니까 김천시의회는 뭐 하느냐 이겁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김천시청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데 김천시의회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김천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민이 이야기 하는 게 맞는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을 잘 모르는 제가 판단할 때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의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가능한데, 이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나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나영민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불편한 거는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기보다 가까이 있는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의원을 싹 빼고 지침을 만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또 곤란한 게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신문 내용 복사해서 의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80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이거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교통비라고 해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전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다 했는데 남은 세 군데 해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인데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다 집행 되었고 올해는 남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올해 하고 남은 겁니다. 〇김동기위원 그 사람들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다 쓰지를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〇김동기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아닙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〇김동기위원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〇김동기위원 이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말들이 많아요. 시내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처럼 텅 비어간다, 자꾸 시에서 조장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조금 전에 도로철도과에 질문 했더니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한번 해 보라고 해서 문의합니다. 횡단보도에 투광기 있죠? 비추는 것.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〇이복상위원 그거 담당 하십니까? 횡단보도 비쳐주는 것,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 말고 횡단보도를 비쳐주는 것 〇이명기위원 횡단보도 조명, 위에 삼각으로 되어서 밑에 카메라 달린 것 있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〇이복상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이거는 뉴스에 나오던데, 횡단보도 비쳐 주는 것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우리 과에서 한 거는 없고요. 그거는 횡단보도를 더 보강하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해도 되고 저희 과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강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률이 한 30% 정도 절감되고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 시내에 일단 설치했을 때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십시오.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잘 알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성중학교 앞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신다고 해 놨거든요. 거기는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교통량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교통 흐름이 더 막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요즘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경찰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일여고 앞에 하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한일여고 앞은 크게 달리는 곳이 아니지만 다들 거기 이용 해 보셨잖아요. 교통량이 되게 많은데 특히 출퇴근시간에 괜찮을까 싶어서,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신호등 체계를 지금 막히는 구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아니 무인단속장비,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별 지장은 없을 듯 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왜 그런가 하면 달리다가 세게 달리는 거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다 줄여야 되거든요. 많이. 그 속도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줄여야 되면 교통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신호등하고 검토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〇위원장 전계숙 이것도 경찰서에서 온 거예요?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예. 〇위원장 전계숙 이런 거 너무 많은 거 되게 불편하던데, 제가 볼 때는 교통 흐름이 거기는 좀 빠져 주어야지 안 그래도 많이 밀리는데라서 좀 교통흐름이 막힐까 그래서 카는 거거든요.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거나 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우리가 좋으라고 해 놨지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철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〇교통행정과장 이정하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상하수도과장 조공제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7억3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에 라돈항목이 추가되어 1억6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김천하수처리장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억 계상 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계상 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부족 예산분 2천만 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7년도 준공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 반환금 및 정산 이자에 2억8,500만원, 하수관거 2016년도 2017년도 BTL 임대료 정산 반환금 및 정산이자에 9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서 1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자본예산을 합해서 추경에 2억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 286억보다 0.7% 증가한 288억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서 30쪽까지는 수입, 지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산하고 노후급수설비 1억5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비 비용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예비비가 1억3,7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유보자금으로 2017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원 증액 계상 하였고, 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수입 대비 지출 예산 자본예산 예비비 1억4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총괄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추경예산에 3억 원 감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30억보다 1.3% 줄어든 227억 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으로 예산서 35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 하수슬러지 처리 부산물 판매대금 수입 3,8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수입으로 예산서 43쪽입니다.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2천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결산이 끝나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당초 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 차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서 47쪽입니다. 하수도시설 내진 보수·보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5천만 원, 덕곡동 무실마을 하수도 관로 정비공사에 2억5천만 원, 부곡동 우방아파트 주변 노후 우수관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환경사업소 사택 교체공사에 2억 계상했고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예산 증가로 인해 하수도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7,5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장님들 혹시 답변할 일 있으면 조금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〇상하수도과장 조공제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기존에는 균형개발사업단이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맑은물사업소 사업 특성상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와 연관성이 있어 맑은물사업소부터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맑은물사업소장 백원현 안녕 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백원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책자는 상수도특별회계 이겁니다. 37쪽입니다. 인건비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3명이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 인하여 야간 당직에 필요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청원경찰 2명을 보충하여 이에 필요한 인건비 4,296만5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49쪽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비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사업입니다. 황금상수도보호구역의 새천년숲 상단부터 양각에 이르는 구간에 쓰레기 투기, 행락, 취사행위 등을 방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18년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감천수해복구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2019년 2월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어 금년도에 휀스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 지원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시설비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4,08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 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상수도시설물 관리 차량이 13년 사용하여 노후되어 자산취득비 공용차량 구입 3,5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37쪽 재료비 오탁방지막 구입 750만원, 기름제거막 구입 23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균형개발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사업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편성과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1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에 15년 제1회 추경에 시설비로 편성한 국비 9억2,500만원 중 집행잔액 2,100만원과 그에 대한 발생이자 452만8천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7년 추진한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에 집행 실적에 따라 17년도 교부된 도비 3천만 원에 집행잔액 769만8,850원과 이자 7만2,500원 반환금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경정입니다. 2017년 예산 편성 된 보상금액 300억 중 12월 말까지 70% 정도의 집행을 예상 하여 순세계잉여금을 483억 원 계상했으나 보상 개시 후 1개월만에 300억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18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과 89억8,7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세입과 세출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 산업단지 조성공사비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 차액분 89억8,700만원 감하여 75억3,594만원으로 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균형개발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287쪽 2017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내용이 뭡니까?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혁신도시건설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은 예산액은 전체 6천만 원입니다.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인데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을 위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탐방 직거래장터 이런 겁니다. 혁신도시 미혼남녀 커플 맺기 이런 행사를 주로 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행사를 열심히 안 해서 돈이 남은 겁니까?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 미혼남녀 커플 맺기라든가 이런 거 한 100쌍 정도 준비했는데 실제로 60쌍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지금 혁신도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몸소 느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반납했다고 하니까 쓸 돈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남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덜 하는 것 아닌가 해서,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혁신도시지원 관련해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활동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기성 행사가 아니고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세워 두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보다 신청자가 좀 적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김천의 혁신도시는 경북혁신도시거든요. 경상북도와 연계는 잘 하고 있습니까? 1년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전반적으로 예산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〇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회의죠?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축하드립니다. 추경예산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기회가 자주 없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쪽에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은 평화동 주민입니다. 4개 분과가 형성되어서 주민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작업은 LH하고 계약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58억입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데 200억입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총 금액은 182억입니다. 182억 중에 도시재생사업비 51억, 여성가족부 예산 35억, 그 위에 행복주택 100호 72억 해서 158억으로,)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주택,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00호에 72억,) 행복주택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진척은 없고 올해 LH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주차장 관계 이런 거 실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장소는 때로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아니, 행복주택을 어디에 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KT&G 부지, 저희들이 매입한 KT&G 부지 세무서 옆에,) KT&G 부지에 몇 가구,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00호,) 100호 하는데 예산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72억 LH 부담입니다.) 72억 LH에서 다 부담하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가족부 35억,) 이거는 뭐 하는 예산입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해가지고 외곽에 흩어져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다문화, 청소년상담센터,)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외 3개 기관입니다. 흩어져 있는 거를 거기로 다 모으는 예산 35억입니다.) 건축비라는 이야깁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부다 건축비입니다.) 35억을 구 KT&G 자리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35억으로 짓는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공모 사업 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혼자 시비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 들어가는 거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구 산학연에 있는데,) 도시재생센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대학교 거기 얻어서 임대하고 얻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음으로서,) 그러면 KT&G 자리에 들어간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15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층으로 짓는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하 2층 지상 5층에, 위에 15층, 그러니까 LH 100호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주상복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지하 2층,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지하는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2층, 그 다음에 5층 건물,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상 5층 해가지고 2, 3, 4, 5는 전부다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행복주택은 몇 층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행복주택은 나머지 100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15층도 될 수 있고 10층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렇게,) 그러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복주택에 72억,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35억, 이 외의 예산은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시재생 51억,) 시비입니까? 그거는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평화동 재생예산 51억 그렇게 해서 158억입니다.) 158억에서 예산 집행된 게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건축면적이 좁아서 지하 1층 하나 2층 하나 주차 면적이 안 나와서,)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51억 가지고 뭘 할 계획이에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82억 중에 51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평화동 전체 사업비가 182억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게 51억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행복주택 건설하는데 건축물 짓는데 72억 예상한다면서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51억이 들어간다, 저희 예산, 평화동 도시재생예산이 51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성가족부, LH 돈이고 평화남산동 전체 예산이 182억입니다. 51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건축물에는 158억이 들어갑니다. 〇나영민위원 예?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건축하는데는 158억이 들어갑니다. 〇나영민위원 건축물 이 건축물 짓는 데만 158억이 들어간다고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58억, 건축하는데 158억,) 지하 2층 지상 5층, 다음에 행복주택 100호 들어가는데 158억이 들어간다고요? 158억 들어가면 우리 평화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이거 짓는데만 다 쓰고 치우는 거네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82억 안 있습니까? 182억에서 51억만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다 도시재생사업,)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건축물을 짓는데 180,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LH 비용이 있고 여성가족부 비용이 있고, 〇나영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데 틀리면 말씀 해 주십시오. 행복주택을 짓는데 LH에서 72억 예산을 내 놓고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KT&G 자리에 35억 내놓고 도시재생사업에서 51억 내 놓고 우리 시비로, 그러면 다 합치면 158억이잖아요. 158억이 전체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이 다잖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위원님 전체 도시재생사업비는 182억입니다. 182억 중에서 51억을 빼 가지고 그 중에 51억을 건물 짓는데 쓰고 나머지 131억은 도시재생사업에 순수하게 쓰입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여튼 계장님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131억 가지고 뭘 쓰려고 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31억은 세부 활성화 계획은 있는데 골목길 정비, 가로환경정비, 전선지중화 하고 나면 거기 가로환경, 빈집정비, 소규모 주차장, CCTV, 보안등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많이 있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골목에 소화전 뽑는 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소화전은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비로 할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해서 지난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내 놔라 해서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지 돈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러던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재생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비로 소방서에 지원해 주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사업 하면 안 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안돼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시재생사업비 우리 시에서,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할려고 보니까 소방서에서 법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구두상으로 전화로 계속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돼서,) 우리 재생사업으로 예산은 우리가 쓰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안 되는지 반경에 자기들이 소화전 설치하는 반경, 다음에 몇 미터 간격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면 그 법적 조항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균형개발사업단장님 하시기 전에도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마트 앞에 스마트거리 그런 거리를 과거에 역 앞에 골목에 세무서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학생들이 좀 청소년거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를 계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죠? 처음 듣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한테는 처음입니다. 저한테는 CCTV하고 소화전,) 그것도 이야기 했고 위치를 여기에는 뭘 만들고 여기에는 뭘 만들고 하는 이야기 저한테 이야기 안 들었어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못 들,) 그 앞에 주차장 같은 거를 하나 해 가지고 혁신도시 안산공원 같은 축소판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게끔 하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벤트 광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묻고자 하는 건데 한번도, 나는 계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기 힘들면 의원들 세 명 좀 모여라 해가지고 내가 설명하겠다 하면,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평화동 전체 도시재생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 요약되어 있는게 있으니까 그거를 언제 한번 위원님께,) 여기에는 뭘 하겠다 저기에는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뭘 할 계획이다라고 그래야 주민들이 뭘 물으면 답변 잘 하면 아, 저놈아 그래도 시의원이라고 뽑아 놓으니까 일 좀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뭘 물으니까 모르겠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 철거하는데 물어서, 6개월 전에 주민이 나한테 육교 철거하는가 물어서 멀쩡한 육교를 왜 철거하냐고 하니까 박종태과장님 육교 철거합니다 해요. 주민이 먼저 안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계장님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약간 어깨가 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반드시 먼저 가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뿐 아니라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꼭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한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하지 질문 두 개 할 거를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니까, 계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으면 이 회의 시간도 줄이고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앞으로는 협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가까이 있는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집장촌 관계, 청소년들 유해환경이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상 문제가 되거든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거리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를 아직 보지 않아서, 환경적인 부분은 당장 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책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〇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같이 서면 보고드릴 때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계장님 시정투어 10월 말까지 보고해야 되죠? 그렇죠? 구성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시정투어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 특히 주민대표들 안 있습니까? 특히 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축산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축산과 기정예산은 총 244억3,247만4천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억9,519만5천원 증액되어 260억2,766만9천원의 예산액이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295쪽입니다. 김천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사업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개년간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신규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에 1,568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사유는 배정 인원이 12명인데 신청자가 4명입니다. 다음은 농촌축제 지원 김천자두꽃축제에 1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두꽃축제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지원 사업비입니다. 296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지원 사업은 마을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단가가 변경되어 1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컨설팅 자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로 통보에 1,50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사업은 대상자 1명이 대학 진행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2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다용도 작업대 18개 증가분 지원에 72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298쪽 농산물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추경 사유는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범 상사업비 지급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 시가 우수상을 받은 결과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에 3,305만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에 362만9천원, 이 두 사업은 도비 가내시 통보에 우리 시 학생 수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1억3,6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농 부녀농 등 취약 농가의 농산물 판매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산물 순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9쪽입니다. 축산경영자금 이차 보전 사업으로 8,25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FTA 협정 체결 사료값 인상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경영자금 대출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벌꿀 위생저장조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꿀 저장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554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토종벌 종봉 이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온탕기 지원은 축산농가 규모화 현대화로 인한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1,8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예방사업 양계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및 지원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축종인 양계농가의 추가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은 한센인 정착촌에 축산 한우, 육우,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저감을 위해 68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미세폭기시설 지원은 가축분뇨발효 촉진, 악취 저감 등 고품질 액비 생산 유도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말 예방 백신 지원 사업은 말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70만원, 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9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료비, 케이지 등 재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4천만 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지원은 백신 18종 구입에 필요한 부족 예산 1억8,545만8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전업농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1만원 증액 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양돈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2만4천원 증액 했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13농가 사육두수 50두 미만, 공수의 동원 수시 및 일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5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 50% 지원하는 1,663만2천원 증액 했습니다. 돼지호흡기질병 예방 백신 구입비 지원에 178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303쪽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 소독제 지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 효과 검증 제품 중 가축에 독성 잔류 여부를 판단,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550만원 증액 했습니다. 축산물 햅썹 컨설팅 농장 사업은 햅썹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28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경북 우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에게 양질의 축산물 제공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2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축산물유통차량 지원은 사업 신청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 1,5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30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사업은 신규부지 매입비와 고압스팀세차시설 추가로 인한 사업비로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1억8,690만원, 감리비 9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는 노후된 기존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육 규모 10만수 미만 농가 대상, 잔류된 살충제 성분 제거 비용으로 3,84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305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산란계 농장 해충 방제를 통해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440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가금농가 CCTV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금사육 농가에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출입자 관리를 위해 9,192만원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비열처리 장비지원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등 가축 사체의 신속한 분석 처리를 위한 이동식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06쪽입니다. 2017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건에 3억2,645만2천원, 2017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건에 1억8,25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김천 자두꽃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몇 회째 이 축제를 행사하고 있나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8회입니다. 〇박해수위원 8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 어릴 때도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오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행사 처음 할 때 참석을 했었고 제가 2년 전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축제장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과장님, 그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김천 자두꽃축제, 〇박해수위원 예,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개화시기를 못 맞추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저도 8월 7일자로 농축산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외부에서 봤을 때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첫째는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려면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민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동참 의지가 좀 부족한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〇박해수위원 제가 김천 자두꽃축제에 갔을 때는 그냥 시골 잔치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축제가 오래 전에 가보고 이제 많이 발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매화꽃축제라든가 벚꽃축제를 생각하고 주변에 여기 김천에서 자두꽃축제 한다,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저한테 그런 곳을 왜 가라고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니 이 자두꽃 축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도비를 다른 곳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지 이 축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워낙 시골이 공동화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지구단위로 행사가 없어지는 것 보다는 좀 발전적인 거를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다 쓴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게 되면 좀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〇박해수위원 그게 보통 5월에 진행하죠?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4월입니다. 〇박해수위원 4월입니까? 그때 진행할 때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제기되면 저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삭감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〇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박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명기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두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박해수위원님 질의 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이 자두꽃축제가 본예산에서는 명칭을 뭘로 해서 받았습니까? 이게 이화만리자두꽃체험 지원 이거 아니에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는 민간경상보조 해서 이화만리자두꽃체험지원 해서 1,600만원 있던 게 400만원 증액되어서 2천만 원 받았어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제목을 이렇게 틀리게 하니까 헷갈려서 지금 제가 본예산서예요. 작년도. 자두꽃축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단어가. 표기가 잘못 된 거 같고요.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돈 나온 줄 알고 이미 썼습니까? 이미 이 돈을 쓰고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돈 쓴 거죠? 성립전예산은 이미 돈을 이화만리 이거 할 때 돈을 썼지 않습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〇이명기위원 그러면 이화만리자두꽃축제하는데 3천만 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〇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예산이 답도 안 나오는 이런,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〇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4월 달에 했는데 돈 어디에서 나와서 1천만 원 땜방 했어요? 어디에서 나와서 썼어요? 3천만 원 그때 지출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그게 도비만 1천만 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〇이명기위원 아니 이미 3천만 원을 썼잖아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총액으로 3천만 원 썼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썼잖아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도비 1천만 원, 〇이명기위원 성립전예산이니까 3천만 원 지금 1천만 원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 돈도 이미 4월 달에 썼잖아요. 그죠?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〇이명기위원 쓰고 나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〇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성립전예산으로 그때 당시 위원장님하고 몇 분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〇이명기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에서 아직 돈도 안 내려왔는데 제가 하는 요지를 이해 좀 해 봐요. 계장님들도. 자, 본예산 2천만 원 잡아 줬어요. 4월 달에 행사를 했는데 3천만 원을 썼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그것만, 제가 묻는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〇이명기위원 썼죠?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〇이명기위원 1천만 원을 무슨 돈으로 썼느냐는 이야기라요. 도에서 돈은 이제 내려왔는데, 〇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돈은 이제 내려온 게 아니고 3월에 도비가 먼저 1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한, 〇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와 우리 의원들도 이화만리자두꽃축제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간 거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천만 원, 다 끝나고 나서 지금 승인 받으니까 이 이화만리자두꽃축제 체험이 3천만 원짜리 행사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토탈. 자, 3천만 원짜리 행사에 각 동네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찌짐이나 팔고 막걸리나 파는 동네 시장 같은 장사를 펼치면서 경운기 한 대에다가 사람 태워서 여기 저기 아스팔트 갔다 오는 게 3천만 원치 됩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 수정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왜?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자본이잖아요. 돈 어디로 줍니까? 누구한테 돈 줘요? 어느 단체에 돈 줍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축제위원회로 바로, 〇이명기위원 축제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민으로 구성 되었습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봉곡리 지역 주민들이 축제위원회, 〇이명기위원 그런데 거기 공무원이 개입해 가지고 뭘 얼마나 바꾸겠다는 말입니까? 함부로 올해는 산건위 위원님들도 기억하셨다가 절대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 있으면 들어오라고 해요.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각 동네마다 부녀회에서 나와서 장사 밖에 더 했어요? 뭐 있습디까? 뭐 있습디까? 그래. 그리고 꽃 시기가 과장님 말씀 하셨죠? 꽃이 피는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자, 이쪽 밭에 피는 거하고 저쪽 밭에 피는 거 하고도 차이 많이 나면 열흘 일주일씩 도 차이나고 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차이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자연을 조절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먹는 거라요. 그 추진위원회 공무원이 가서 아무리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그 분들하고 싸울 일 있어요? 소장님이 싸울 일 있어요? 나중에 되면 또 공무원이 간섭한다고 시장실에 찾아간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 내놓을 건데.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축산농가에 더 지원 하는 게 맞습니다. 또 내년에 해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어쩌겠습니까? 한번만 더’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워도 다시 한 번’ 한번만 더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한번만 더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일로 왈가왈부 할 것도 없고 내년에는 안하는 게 맞습니다. 소장님 한번 회의를 해 보십시오. 안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죽 눈으로 봤잖아요. 차라리 할려면 자두포도축제처럼 한 5억 예산 달라고 그래요. 화끈하게 제대로 하든지, 요새 아무리 시대에 경운기 뒤에 태워서 덜덜덜 갔다, 지금 달나라 가서 점심도 캡슐 이거 하나 먹고 오는 시대에 도달 했는데 그게 찌짐이나 구워놓고 그게 뭡니까? 미안합니다. 큰소리 쳐서 죄송한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안해야 우리도 질문 할게 없잖아요. 빨리 끝나지.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30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살처분가축 이동식 비열처리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살처분 할 수 있는 가축이 어디까지입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보통 가금류, 닭이라든지 오리 이런 건데, 규모가 많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올해 같으면 특히 폭염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자연사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가열해가지고 소각로에 가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바로 농가에 한 대 구입해서 놓으면 바로 나오는 대로 파쇄하는 겁니다. 파쇄해서 미생물을 넣어서 바로 섞어서 다른 톱밥이나 이런 거 섞어서 바로 퇴비화를 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가정집에 1년내 보관하고 사용 가능한 겁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기계가 그렇게 안 큽니다. 사육두수가 적으면 곤란하고요. 보통 양계 같으면 몇 십 만수도 있고 10만수 이상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도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야 1대가, 이번에 4대 공급하는데 1대 1,200만원 정도 합니다. 보조가 720만원 자부담 5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도 봐야 되고 사육 두수가 적으면 아예 할 생각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〇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거 살처분 하기 전에 나는 전염병이라든지 특히 가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1년내 집에 놔두다 보면 가금류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병들이 돌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그래서 보통 가금류 농가들이 저희들보다도 훨씬 이런 데는 민감하거든요. 병해충에 대해서는, 몇 두 이상이 죽으면 평소에 보통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수가 죽으면 저희들에게 밤늦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보면 바로 임상 검사를 해 가지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바로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축산농가도 사육 규모가 큰 농가들은 병해충을 보면 대충 압니다. 알기 때문에 되고 또 자기 집에 법정 전염병을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폐사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거 한번 살처분해서 파쇄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묻고 그게 썩다 보니까 다른 전염병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차 소독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예,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문제같은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로가 가장 걱정이지 않습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맞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말로는 거의 다 로컬푸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자식들이 학교라든지 공장 이런 곳에 보급할 수 있는 로컬푸드 개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말로는 많이 나오는데 김천시의 정책에는 그것들이 실지로 빠져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농산물 판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먹고 자랄 수 있는 로컬푸드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로드맵을 새로 그려야 되겠다, 확실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려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복상위원입니다. 303쪽에 제일 밑에 거점소독시설 부분에 있어서 2억이 증 되었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은 기정액에 약4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예? 다시 한 번, 〇이복상위원 거점소독시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〇농축산과장 김재경 거점소독시설은 작년에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닭이라든지 가축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동 차량들이 지금까지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이력제를 지금 가축이동차량에 대해서도 등록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 차량이 만약에 발생되면 한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스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독약하고 스팀시설로 해서 완전히 방역하고 가축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전역에 한 군데 지정해서 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모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친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전체 예산은 268억5,811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정액 259억6,505만7천원에 비해서 8억9,305만5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자연순환 재료 구입입니다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탄소동화작용으로 유기물을 스스로 생산하는 독립 영양미생물 남조류의 서식 환경 조성으로 화학농업을 대처하므로서 환경보호와 신기능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확정으로 잔액 감액한 것입니다. 1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친환경 생력화 자재 타이벡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3천만 원 감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가 있습니다. 신청 물량 감소로 5억4,95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1억7,527만9천원 감액 했습니다. 국내여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증가해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0쪽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내 여비는 700만원 감해서 1,4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추가 물량이 배정되어서 당초 240부가 540부로 300부 증가되어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벼육묘장 지원 대형녹화장 소형녹화장 신청 물량이 감소해서 대형녹화장은 5,800만원 소형녹화장은 1,1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농약 방제복 세트를 추가 배정 했습니다. 당초 1,100개에서 2,200개로 증가해서 4,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 신규 가내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품위사과 시장경리 수매 지원입니다. 당초보다 신청 물량이 증가해서 1,500만원 증가해서 1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상자당 8천원에 수매하게 됩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 금번 폭염피해로 도비 3,400만원 시비 1억1,736만원 해서 1억5,136만원 계상 했습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2억6,20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확정으로 재원 비율에 따른 시비 1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입니다. 당초 가내시에 비해서 사업량이 줄어서 국도비 보조 내시가 감액 되었습니다. 6,997만원 감 했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양파 수매 작업 3,500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110톤으로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697만4천원 감 했습니다. 기타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9억7,391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김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한 돈이 지급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냉해 피해에 대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는 했는데 피해 보상금이 나온 게 돈 만원 일이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조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기대는 잔뜩 하게 해 놓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만원 지급 되었다고 농협에 와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전혀 조사 하는 기간, 비용 그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폭염 피해에 대해서 농가에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〇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금번 폭염 피해는 가장 피해가 심한 사과하고 포도에 대해서 집중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농가에서 1회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는 전액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평에 2만2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전액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3,400만원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하게 토, 일요일을 통해서 비상근무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피해 예상 지역이 발생해서 저희는 1억3,4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1,736만원을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원 하게 되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〇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예. 〇김동기위원 냉해 피해에 대한, 〇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냉해는 그냥 일반 보상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 지원에 따른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난 지수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관계되는 거는 한 번 더 살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김동기위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농촌지도과장 김인철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51억848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 1,071만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과목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0만원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당초 마케팅 브랜드 등 상품개발 위주에서 식품가공, 포장, 설비, 저온저장고 신축 등 자본보조 비중이 높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 지원에 9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개령면 황계리 건강관리실 온수탱크 2대 중 1대가 노후화로 균열 파손 되어 교체하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318쪽 반환금 기타에 171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49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〇농촌지도과장 김인철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기술보급과장 박병하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기술 보급 업무에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9억1,39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9억5,898만4천원보다 4,5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에 시설포도 병해충 방제 환경개선시범사업에 2천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 노지 채소 안정생산부문에 여름철 고랭지 시설채소 비가림 재배 시범 사업 2천만 원, 고랭지시설 과채류 연장재배시범사업 1,500만원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사유는 올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각 읍면동 상담소에 홍보 3차례까지 하였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회의인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회의 처음 들어오셨죠? 〇기술보급과장 박병하 예, 처음입니다. 〇나영민위원 제가 사실 질문 할게 없는데 질문 안 하면 서운 하실 것 같으면, 안 서운하신 것 같으면 그만 축하드리고 마이크,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〇기술보급과장 박병하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이복상위원 질문 있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시에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할 사항은 없습니까? 〇기술보급과장 박병하 추경예산이라서 저도 온지 한 달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요청할게 있으면 나중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〇기술보급과장 박병하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최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농업 농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개발과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개발과 세출예산액은 22억8,253만4천원으로 기정액 22억7,713만4천원보다 54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 내용은 강한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가 경영 지원 중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으로 컨설팅 교육 240만원과 컨설팅 전문가 수당 180만원, 그리고 컨설팅 여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김천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희망자에게 조기영농 정착을 위해 전문가의 현장방문 영농기술교육과 담당 지도사의 경영 진단 분석 요령 현장 지도를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남용철위원 남용철위원입니다. 여기에 컨설팅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김천시에 금년도 처음으로 12명의 청년 창업농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 6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〇남용철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배정이 되죠?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6명이니까, 이거는 전부 교육하고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〇남용철위원 경비가 좀 안 모자랍니까? 이 정도 같으면. 금액 일수는 어느 정도 돼요?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1명당 5회씩, 〇남용철위원 그러면 5일 기준으로 보시는,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예, 교육 계획은 9월부터 해서, 〇남용철위원 나누어서 1일 1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5일을 몇 박 며칠 이렇게 합니까?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그렇게 안하고 청년농업 농장 현장을 전문가하고 청년농업인하고 약속에 의해서, 〇남용철위원 1일 방문 형태입니까?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예, 방문 형태입니다. 〇남용철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자기가 받고 싶은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남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〇박해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〇위원장 전계숙 과장님께서 기정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〇위원장 전계숙 예,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〇나영민위원 과장님 서운할까 싶어서 제가, 포도자두축제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건데 장소를 옮겨서 했잖아요.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예, 그렇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해 보니까 장소를 옮기면 기반시설 전기는 어떻게 하고 기타 등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짜 유례없는 폭염이 와서 올해 같은 때 아스팔트에서 했더라면 진짜 고생할 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소 변경은 올해는 잘 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〇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동 하는데 불편한 것은 아시죠?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〇나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〇농업개발과장 최영덕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 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 할 동안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위원장 전계숙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