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 문방구나 아니면 동네 작은 가게들 앞에 보면 텔레비전 게임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과자도 나오고 하거든요.

해당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청소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데, 사행성인지 아닌지 그 논란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모니터 자체가 지상에서부터 한 50cm도 안 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또 아이들의 눈도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해야 될텐데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을 하고 계시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주로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데 쉬운 예로 보면 음료수 박스나 술박스 그런 박스를 뒤집어 놓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또 어떤 햇빛가리개나 비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에 그냥 놓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경품이 나오는데 그 경품 자체는 아이들에게 위생상 맞는 경품이 나오는 건지, 비메이커 과자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부서가 어디인가 따질 것이 없이 지금 청소년 위해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치했을 때는 유기장업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괜찮다고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의 오락기 형태인데 어른들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게 꼭 60년대 길에서, 지금 비교하자면 리어커에 있는 멍게, 해삼을 찍어먹는 것과 유사해요, 형태만 달라졌지. 지금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길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어떤 강제법규로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락기를 두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