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다고 해서 유인물을 받아서 검토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뭐냐하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9월 30일 현재 일자로 세입·세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업무보고에는 사업별로 낱낱이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라고 당연히 여기에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인물에서 빠트리다 보니까 이 보고서의 구성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었을 거에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10월 20일 현재까지 과별로 인건비에서 얼마를 썼고 자체사업에서 얼마를 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서에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더 줄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어요. 각 업무실적에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어느 부분은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내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5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이 나와요. 정기보육시설 지도점검이 나오고 그 다음 5쪽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18일 후쯤이면 의회 행감을 이 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업무는 멀리 팽개치고 감사를 받다가 일을 못하겠구나 행여 이런 어떤 불만은 없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9일까지 종합복지기관 지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정기점검이 10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회 행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의회에서 적어도 연말에 행감을 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어느 시기에 해서 그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는데 다소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업무조정 관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영선업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도 8월 20일까지 해서 40%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것은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이런 공정률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8월 20일이면 겨우 서로 이사가는 것밖에 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