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일 김종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해특별조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1차 회의, 11월 1일 제2차 회의, 11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7건)등 총 조례안 5건과 계획안 8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1차 회의, 11월 1일 제2차 회의, 11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키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김연호 의원, 간사에는 한광섭 의원을 선임한 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원안협의를 마치고 2001년도행정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등 두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0월 19일 제출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87호는 11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날 철회처리 되었으며, 11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요구된 박경만 부구청장이 서울시 정례회의 참석관계로, 11월 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2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신월5동장 발인식 관계로 부득이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10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구정질문을 중단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보면 적절한 시기와 자료수집, 검토를 거쳐 필요시 현장확인과 방문, 검토 등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정질문을 중단케 한 사태는 처음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성하고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련의 사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거 침수 3,900여 세대와 비주거용 건물 2,100여 개소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큰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민, 관, 군이 협력하여 침수피해 복구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수해를 입은 입장은 미흡하고 원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추위가 빨리 다가온다니 더욱더 가슴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영구적 수해예방종합대책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침수지역은 대부분 98년, 99년도에도 침수된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양천구의 하수처리는 매우 양호하다"고 얘기한 바가 기억 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치밀한 수방대책으로 침수지역의 오명을 벗은 자치구의 수방대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은 1990년 553mm의 엄청난 폭우로 가옥 4,100여채가 침수된 이후에도 폭우나 홍수 때마다 주민들은 물난리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수방대책을 마련, 수해항구대책사업으로 풍납빗물펌프장의 펌프는 2.7배로, 펌프장 용량을 2.4배로 증설했으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송파구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동, 가락동, 방이동, 석촌동, 마천동 등 저지대에 시비 94억원을 들여 저지대지역 간선하수관망 증설과 대형하수관 증설, 하수관을 개량하여 폭우시를 대비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를 사전에 완료하여 지난 집중폭우시 유수지 6개소의 펌프 46대를 적기에 가동하여 7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3시간 동안 송파구에 내린 비는 233mm, 1시간 최대강우량 83mm이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양천구에 내린 비는 200mm로 1시간 최대강우량 7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파구와 양천구에 내린 비를 비교하면 3시간 동안 송파구보다 양천구는 33mm가 적게 내렸고 1시간 최대강우량도 4mm 적게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폭우시 송파구는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 불감증을 완전히 해소하였고 기습 폭우에도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반면 양천구는 33mm와 4mm로 적게 내렸는데도 6,000여개소가 침수되고 피해액도 347억4,000만원이었다니 양천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절기 기습폭우나 수해시 금년과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지하철 9호선 착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하철의 역사는 영국 1863년, 미국 1868년, 일본 1927년, 소련 1935년에 개통되어 우리나라보다 40~110년이상 빨리 운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역사는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된 이래 많은 발전을 거쳐 27년 동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어 총 연장 287㎞로 세계 5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의 지하철 1일 이용인구는 평균 590만명 전체교통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편리하고 시간과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기 지하철 9호선은 1998년 1월 7일 서울시장께서 9호선 1단계 구간인 김포~노량진간 18㎞ 건설공사를 98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발표에 따라 목2동, 목3동 주민과 목6동 주민은 우리도 이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졌으나 기쁨도 잠시 하반기 착공은 커녕 IMF가 다가왔고 1999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미착공 지하철 건설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를 해서 주민들은 실망을 거듭했습니다. 신문지상 보도에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이 궁금하다는 등 지역주민들도 지하철 9호선 건설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시하며 문의를 하여 왔는데 답변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000년 9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김포공항~반포~방이간 38㎞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계획을 승인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도시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기본계획은 최종승인 우선 김포공항~반포 25.5㎞구간을 2001년에 착공해서 2007년 완공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통 후 운행 횟수를 늘려 2분 간격으로 단축하고 개통 후 5년이 지나면 1일 약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9호선과 연계 인천 신공항에서 반포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급행 전동차가 투입되고 김포공항~반포까지 운행시간이 28분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목2, 3, 6동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관계공무원들이 때가 되면 한 번씩은 크고, 작은 지역 사업들을 챙겨보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데 구정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하철건설본부와 여러 차례의 접촉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본부 9호선계획 설계부에 의하면 "금년 12월초에 착공키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양천구와 관련된 역은 9번, 10번, 11번 3개역이 있는데 4년 동안 보도된 지하철 역명을 종합해 보면 가칭이라고 하지만 9번역은 등촌입구, 등촌동입구, 등촌삼거리, 강서구청입구 등이며, 10번역은 서울도시가스앞, 염창도시가스앞, 서울도시가스부근 등이며, 11번역의 경우 목동열병합발전소부근, 목2동 양화교, 목2 목원초등학교앞, 목2동부근 등으로 기재되어 있었기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배경과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10월 31일자 조간신문에 9호선이 내년에 착공하여 2007년 완공예정이라고 보도되었는가 하면 또한 모 신문의 올 연말 착공 2007년 완공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고 민감한 주민들의 아침부터 빗발치는 전화벨 소리에 답변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웠던 아침이었습니다. 또한 공항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건설공사도 민원최소화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폐식공법과 터널식공법에 대해 검토나 서울시 지하철본부와 상의한 바가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등촌시장을 중심으로 뒷골목 경기 활성화방안 대책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청장님, 저소득층은 "IMF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은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다고 하지만 "바닥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점포권리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신고도 크게 떨어지고 재래시장이 죽어가면서 상인들의 예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유통연구소가 최근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만이 "경기가 IMF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7%는 "경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침체됐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유통연구소 김명석 연구위원은 "재래시장의 급격한 몰락은 지역경제는 물론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져 막대한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양천구의 8개 재래시장을 분석해 보면 신평종합시장은 90%가 폐점되었고 목동제일시장은 60%, 신정제일시장은 25%, 등촌시장은 20%가 폐점되어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면 폐점이 많아 컴컴하고 활기가 없기에 손님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촌시장은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아파트 347세대가 재건축으로 이사하여 약 1,000명, 동신아파트 900세대가 이주하게 되어 3,000명, 국군수도통합병원 이전으로 유동인구 약 1,000명 등으로 1일 유동인구가 5,000명 정도 줄었다면 등촌시장으로선 당연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동 606-13호 부산횟집부터 목동 602-10호 동신아파트입구까지 약 300m구간은 식당이 주고 호프집,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점포주인과 번영회가 뒷골목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뚜렷한 의지가 중요할 것이며, 두 번째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목동 로데오거리를 연상해 보며 또한 강남구 청담동, 성수대교 남단사거리를 지나 도산공원 앞까지 이어진 언주로 음식점 거리 850m를 상기해 보면서 물론 시설이나 음식점을 찾는 고객도 고객 나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만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부단히 했기 때문에 목동로데오거리는 의류로, 언주로는 음식점 거리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등촌시장 뒷골목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시장재개발·재건축에관한특례에 의거 재래시장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재래시장을 주상복합상가로 재개발을 발표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에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복합상가로 재개발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우리구 아동중 결식지원대상 초·중·고생들의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적절히 지원되고 있는지요?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 3월말 기준으로 집계한 중식 지원대상 초·중·고생은 전국적으로 16만4,000여명으로 전체학생의 2%에 이르는 수치이며 IMF 직후인 98년, 99년보다 상승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급식지원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인원은 금년 3월에 5,326명에서 7월에는 5,602명으로 5.2% 증가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결식지원대상 초·중·고생이 금년초 88명에서 8월에는 107명으로 증가되었고 공부방 무료급식인원 62명을 포함하면 169명의 아동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대책이 요구됩니다. 확인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단체와 10여년간 인연을 맺고 있기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만은 끼니 걱정하는 아동이 없는 건전한 청소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구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이즈음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먼저 빕니다. 저는 신월4동 출신 부의장 박동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새벽에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해복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수해복구와 행정지원에 전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은 때늦은 구정질문이지만 상습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반복적인 침수로 인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허완 구청장께서는 수방대책에 이상이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침수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5일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 "수방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허완 구청장은 "98년도 집중호우로 1,300여 세대의 지하실이 침수된 사실이 있으며, 99년 46억원, 2000년도 96억원, 2001년도 46억원등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4개소 점검과 3월부터 5월까지 제작사와 합동점검하여 시운전 완료상태이며,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여러 면에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막대한 18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고 관리한 결과가 6,009 가구가 침수되고 1만789명의 수재민을 양산했으며 재해복구비로 49억8,480만8,000원과 YCN이 모금해서 지원한 1억8,000만원을 합하여 5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야 했습니까? 또한 서울시로부터 뒤늦게 지원받은 하수관 준설비 4억원을 합하여 55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그 후유증만 남겨놓은 이상 없는 수방대책이었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하수관이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천재이변이었다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천재이기 전에 본의원은 봄가뭄이 심하여 수방대책을 묻는 것이 좀 쑥스럽던 제107회 6월 5일 구정질문시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유비무환 정신과 수마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비책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하시어 무재해의 한해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 무색하게 양천구 역사이래 최고의 수해를 입은 불명예스러운 양천구〓재난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재난구 양천구가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전시행정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당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수방대책을 제대로 한 결과로6,009가구가 침수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묻고 피해를 당하신 구민을 위로하고 속시원히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상습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무엇이며, 본의원의 대안과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허완 구청장은 지난 10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된 일과성의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영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무엇입니까? 인기위주식의 각종 수상도 좋지만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근본대책으로, 1. 용역을 주어서 현재의 하수관 박스로 10년 주기로 오는 집중호우로 시간당 62㎜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 검토와 그 대책수립 방안의 연구. 2. 심하게 굴곡된 고지수로 및 저지수로 바로잡기와 또 다른 하수관 박스의 신설로 용량분산을 위한 하수관 박스의 신설. 3. 고지수로중 신정1동에서 신정2빗물펌프장까지 오수관과 우수관 높이가 80㎝~100㎝ 차이가 나는 우수관 높이 낮추기. 4. 전 구간의 고지수로, 저지수로의 철저한 준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흘렀던 것을 아시는지요? 진리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허완 구청장은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희한한 사건이 더러 있으니 별거 아닌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제주도의 신비도로에 가면 착시현장으로 음료수캔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신월4동 410-2호 앞 하수관박스의 물은 착시가 아니고 거꾸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신월4동 410-2호 앞 3개의 하수관 박스중 서쪽에 있는 하수관박스의 물이 어떻게 된 것인지 2001년 7월 19일, 20일 신월4동에서 신월1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수관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 큰 물이 지날 때 제대로 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신월4동 주민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 왜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는지 하수과 직원과 도면확인 후 역겹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하기 싫지만 주민을 위하여 수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7월 20일 제물포로 밑 신월4동 410-2호 앞 맨홀을 열고 신정1동 제일시장까지 약 1.5㎞를 3시간 동안 신월4동주민 두 분과 하수과 직원, 준설업체 현장소장등 다섯 명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호선, 김용덕 회장, 직원, 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주민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물포로 밑 고지수로 박스로부터 강서초등학교 옆 고지수로 박스는 3개의 하수관 박스로 되어 있고 3개의 박스중 서쪽 하수관박스의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더미처럼 하수관박스를 가로막고 있으니 물이 되돌아서 3개의 박스중 가운데 하수관 박스로 흐르다 보니 작업구(일명 복공판)을 열고 볼 때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하수관박스의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수관 박스의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15일 새벽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박스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지수로근처의 빗물받이, 맨홀, 주택의 하수구로 역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상에 떨어진 비가 빗물받이를 통하여 하수관박스로 흘러야 하는데 하수관박스로 흐르지 못하고 도로나 낮은 곳으로 침투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로 삽시간에 범람하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왜 천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재니 민재니 합니까? 한마디로 하수관박스를 관리하여야 할 허완 구청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로만 관리를 한 결과라 주장하며 수해주민과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수립을 공약하고 재발생시에는 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방대책은 탁상공론이고 내년 여름에 또 반복되는 수방대책과 침수피해 재발생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피해주민은 반복되는 수해에 구청장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중간에 적체되는 구간이 없고 준설 후에도 길게 뻗쳐 있는 철근, 작업구를 만든 후 미철거로 하수관박스 천정에 붙어있는 판넬의 제거, 하수관박스 바닥에 크게 불룩 튀어나온 곳 정비, 케이블 절단과 근본적으로 하수관박스의 바닥에 큰 돌이나 큰 장애물이 없어야만, 적은 모래는 평소에 생활하수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큰 물이 흐를 때 원활히 배수되고 역류현상을 제대로 줄일 수 있는 수해방지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구정질문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수관박스 준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을 한마디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제시하는 사진을 보면 단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세 번째 하수관박스에 들어가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찍은 사진은 하수과 직원이 필름도 없고 사진도 없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 바윗덩어리 하나에 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윗덩어리가 하수관박스에 약 2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물이 제대로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하수관박스에 처음 들어갔다 나와서 상수관, 소용도 없는 상수관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잘려나가 다시 지상위에 나온 상수관입니다. 하수관박스를 덮개공사 후 한 번도 준설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콘크리트 적치물이 약 20년 동안 하수관박스 속에 있었는데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큰 물이 지날 때 배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지난 7월 15일 폭우시 하수관박스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여 많은 침수피해를 제공한 원인이며 주민이 말한 대로 천재가 아닌 관재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허완 구청장은 일부 물품이나 소액의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수관박스에 장애물이 없었다면 침수피해는 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둘,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옆 하수관박스에서 신정1동 제일시장까지 하수관박스가 4열로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준설한 작업구를 보아도 하수관박스별로 작업구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수관박스 라인에는 몇 개가 있고 어느 하수관박스 라인에는 전혀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 신월4동과 신월2동 경계지점부터 신정제일시장까지 네 개의 하수관박스의 준설은 복개 후 한 번도 준설한 기록도 없고 실제로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넷, 신정1동 제일시장 옆 하수관박스에서 10단지아파트 뒤에 구 신정1동사무소까지도 제대로 준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섯, 10단지아파트 뒤 하수관박스부터 신정7동 신정제2빗물펌프장까지는 복개 후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은 하수과 기록을 확인하였지만 본의원은 지난 7월 20일에 이어서 7월 25일에 약 2시간동안 신정1동제일시장 앞 하수관박스에서 신정2빗물펌프장까지 동행한 남대우, 김재천 상임위원장, 남궁선, 김태광기자, 정신호 하수과장, 김종찬 전문위원, 주민 김용덕씨, 준설업체 현장소장께 감사드리며 직접 확인한 후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의 하수관박스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구청장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하수관박스 라인별로 몇 년 주기이든 신월5동에서 신정7동 빗물펌프장까지 1년에 한 번 1개 하수관박스 전 라인을 준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많고 적을 뿐이지 침수피해는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시간당 62㎜를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박스라면 준설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많은 장애물이 적체된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구청장 및 구간부,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하수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해당동장은 고지수로 전 구간을 통과하는 대장정의 현장확인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책임자이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기위주식의 전시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시고 구간부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 수립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가 없는 양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 지점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본의원과 함께 대장정의 확인행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 구역을 삼등분하여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내에 침수피해주민을 대신하여 원인조사와 반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구정질문은 목3동 재활용센터의 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목3동 613-2호 1층 75평 재활용센터의 임대보증금 4억원과 간판, 임차건물 보수비, 비품구입비 등 2,000만원의 집행은 허완 구청장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또한 방만하고 불법부당한 집행의 표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장이 회계질서의 문란을 조장한 수장이며 편법한 예산집행을 사주한 관리자라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완 구청장의 불법부당하고 편법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나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목3동 재활용센터에 집행한 기금 4억2,000만원중 시비보조금 1억원 외 3억2,000만원은 2000년도 말에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집행부 임의대로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라 주장합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허완 구청장은 구예산을 구청장의 개인 호주머니돈 주무르듯이 특정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구비 3억2,000만원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편법집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예산집행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예산회계법의 기속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의 기속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약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완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4항을 위반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고 법을 위배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기금관리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제1항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허완 구청장은 동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5호 기금의 설치운용. 양천구의회는 기금의 설치나 운용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는데 허완 구청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둘 다 갖는 법위에 군림하는 구청장이라 할 수밖에 없는 불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법집행을 모르고 했다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옳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폐장하고 의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선정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4억2,000만원의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하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 공개행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 투명성이 없습니다. 넷, 제한경쟁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오늘 차창을 비키는 비를 보면서 지난번 모진 가뭄과 또 지난 여름 폭우속에서도 가을의 풍성함을 예약해 주고 또 이른 아침 겨울비로 인해 겨울을 준비하라는 그런 자연의 어떤 지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주민의 안전과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국 최다 수상기관으로서의 명예와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천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제역할을 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풀뿌리민주주의라 하며 이는 실핏줄처럼 얽혀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것은 자치행정의 최대고객이 바로 주민이라는 뜻으로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일방통행식 행정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행정을 고객만족의 주민편의 위주로 탈바꿈하는 경영행정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3대째에 이르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토양 설정은 멀기만 하고 열악하고 제한적인 지방재정은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다양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면이 많습니다. 선현들은 의복음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라는 목민심서의 말씀을 통해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며, 그 법식을 조금만 넘어도 무절제한 씀씀이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나 국가가 투자한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의 재원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함을 생명으로 해서 내것처럼 아껴써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앞에 놓인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내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조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자칫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예산낭비, 무계획한 정치성 예산배분 등의 일반의 잣대질이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5.6%의 막대한 예비비등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양천구는 아직도 쓸 수 있는 재원이 꽤나 넉넉한 살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추경에 올라온 사안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예로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미흡한 유수지 복개지에 메밀꽃을 심고 경기장을 만들더니 그래도 주민이용도가 낮으니까 차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 관리시켜 줄 때를 위해서라도 유수지에 라카룸 및 부대시설을 해야 한다는 추경의 몇몇 사업을 보며 또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매입한 지 두 달, 또는 넉 달밖에 되지 않은 경로당의 매입시 개·보수 계획은 간 데 없고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변경안의 아전인수격의 행정 무계획성 앞에 또한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구유지 매각을 수입재원으로 재원 확보하는 일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재정확충이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편성되는가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또한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쓴 웃음을 지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예산투입과 기회비용은 지방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한 행정의 자기책임성의 확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긴급재해발생시 구의 구체적인 재해대책은 있는가? 우리구는 작년 11월 23일에 동기능전환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시범동 운영을 통해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고 저 또한 행감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진 배치된 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긴급재해 즉 제설과 수방 등 계절별 대폭적인 업무의 행정수요가 별안간 발생될 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7월 14일 밤부터 7월 15일 새벽에 일어난 시간당 82mm의 최고기록을 낸 집중호우로 양천구 개청이래 최대의 피해로서 양천구재해대책본부에서 보고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주택, 상가 등 5,253건으로 37년만의 최고기록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피해 요인들중 본의원은 천재지변으로는 인정하나 적지않은 인재의 요인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번 집중피해지역도 해년마다 거치는 관례처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둘째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일선지역에 충분히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상황에 대해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몇 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동단위의 동장 및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은 지 3일 후에 지역사정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긴급재해에 대해 시급하고 적절한 현장의 진두지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이번 여름 호우는 퍼붓는 것과 같은 집중 게릴라성이었다고는 하지만 우선 거듭되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수방장비의 보유나 수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안일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별 수방장비 보유현황 및 하수암거의 준설문제입니다. 첫째 7월 15일 아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본의원이 새벽에 지역을 돌고 직원들과 아침식사를 겨우 마친 시각인 11시경인 그때야 "양수기나 수방장비가 더 필요하면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가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자료에 의하면 신월2동의 경우 침수주택이 454가구인데 15일 새벽까지 보유한 수방장비는 양수기 3대, 수중펌프 7대로 총 10대, 10시 이후 추가장비 30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장비의 숫자도 문제지만 조금만 물에 덜 잠겨도 공기유입과 함께 헛돌고 모터가 타는 양수기로서는 순간적으로 불어나는 물을 퍼내기란 마치 장난감 같아 용량면에서도 제구실을 못했다고 봅니다. 둘째, 동기능전환 후 긴급재해시의 대책을 위해 구청장은 구청장방침으로 제362호를 지시했고 행자부 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능동적 대처를 통해 기동처리반 구성 운영을 검토했으며 전 동이 기능전환시에 동사무소 존치사무와 이관사무 분류시 동장의 임무중에 재난관리사무중 직원 비상소집 및 대기, 동일업무의 존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폭설로 인해 지역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됐고 구청장은 구청장방침 제514호의 지시와 함께 동담당제 운영 확대시행을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재해 발생시 지정된 담당동의 동장과 협조관계를 유지, 재해대책 단계별 동지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설과 같은 조금은 덜 긴박한 재해엔 가능했으나 지난 7월 14~15일 새벽같은 집중호우는 대처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해의 단계별 비상근무발령시의 대처에 대해서 양천구가 얼마나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순발력있는 비상대비에 안일하고 철저하지 못했나를 지적했습니다. 앞선 몇 번의 구청장방침과 행자부지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과별로 일선 동들과 매치해 놓고 현장이 어디인지, 무슨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사전인지도 안 되고 어떤 동에는 "양복에 구두 신은 직원이 지원되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그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신월 1동, 2동, 신정 2동, 4동의 동장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본의원이 질문한 바 "7월 15일 오전 9시에서 10시가 넘어 지원인력이 도착했으며 물을 푸는 데는 현재의 양수기 보다는 용량이 큰 수중펌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한 문제는 근무발생시 집합장소가 구청이라면 현지에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다 끄고 물을 다 푼 다음에 9시에서 10시에 당도한 지원인력이 가당키나 한가 말입니다. 똑같은 천재지변의 재해도 그 피해는 사전계획된 피해예방책과 대처능력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상근무 발령 후 양천구 공무원들은 몇 시까지 집합이 가능하며 숱한 지침과 방침에 대한 위기능력관리의 현주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했듯이 부족한 일선 동의 인력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긴급재해에 대한 양천구의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2조, 13조(대통령령 제16687호)에 의거 동별 민방위대원 만으로 수방단을 운영하는데 2/3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지역민방위대장을 비롯한 지역민방위단의 위기대처능력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15일 새벽 재해대책 지침에 의거 수방단을 소집했는가? 했다면 각 동이 얼마나 모여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또 참여율 저조에 대한 수방단 운영의 대책은 있는가?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의 운영에는 미흡함이 없었는가? 지침으로 끝난 단계별 재해대책 비상근무가 현장과 얼마나 현실성있게 연계됐으며, 미흡했다면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자원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그 지역 인적자원과 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참여라는 형태로 유도해 낼 것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라는 가장 권위있는 가치의 배분을 주민참여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또 관주도의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민주시민으로서의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자발적이고 무보수적이고 무급성인 민간활동의 자발적 요체인 자원봉사야말로 민주시민의 내부에 잠재해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을 지원동기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1997년 구직영으로 시작되어 공무원 1인과 운영협의회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었고, 현재는 역시 구직영 문화체육과 자원봉사계 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전담하고 있으며, 민간인 운영협의회장의 상근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구에서 지원하는 초기에는 민간위탁을 목표로 자립기반 확립시까지의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인 듯 했으나 1억5,000만원의 적잖은 예산을 배정하고도 경직성경비인 일개 계의 인건비 지출과 경직된 사업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지방정부의 인적자원의 원천인 자원봉사센터가 비효율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자발적이지 못한 경직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직영에서 오는 민간의 자율참여 의지에 대한 상대적 위축은 현재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문제이며, 구의 행정을 돕는 하부의 단순지원조직으로 전락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국가 사회적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지역의 효과적인 사회개발의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시민의 자원 의지를 사전 봉쇄하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1:15의 비율로 민간위탁 체계를 유지하고 민간위탁 또는 혼합운영방식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주시해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조례가 제정되면서 각 구에서도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혼합직영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등은 이미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고 은평구의 경우처럼 혼합직영으로 민간인 소장과 행정지원의 공무원이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참여가 높은 민간위탁이나 혼합형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또한 현재의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제24조3항과 사회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나 서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한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원봉사센터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운영과 공무원의 인력수급 차원의 파견근무라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관리 차원이나 민간 자율참여 의지에도 큰 걸림돌이 됨을 지적합니다. 지역의 인적자원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야말로 그 지방정부의 잠재력이며 경쟁력이라 볼 때 구청장의 발전적이고 비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 3,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의 설립의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제 권위와 신분으로 구성되고 통제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미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그렇다고 대결하지도 적대하지도 않으면서 화해와 조화를 바탕으로 평등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식의 변화와 해묵은 정치, 사회의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도태되고 마는 것이 현대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구는 전국 여성정책 최우수구 선정으로 여성정책의 선진적 경영의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전환에 따른 20개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으로 구에서는 지나칠 정도의 취미교실 운영의 범람과 인접동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운영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개 동이 공히 기능전환으로 정말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와 여가의 효과적인 선용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직영 신정7동 소재 여성교실 운영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여성의 취미교실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20개 동의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내의 사회복지센터 등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가 직영하는 여성교실은 특화된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여타한 기관과 차별화하는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여성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난 5월 구에서 용역을 주어 개발한 양천구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표개발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단순한 취미교실이나 기능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취업을 전제로 한 정책대안이 우리 양천구 여성들의 강한 니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은 전업주부들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 일색의 운영은 여성들에게 기표의 유예만 습득할 뿐 지식의 에이전트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며 세계 각국들은 지금까지의 경제논리로부터 여성을 자국의 경쟁력의 주요요인으로 보며 지금까지의 경제논리의 고정관념과 특정직업군에서의 벽을 허무는 등 여성의 인력을 지역발전의 소프트웨어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여성정책 10대 과제중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20대 과제에서 여성의 사회교육지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사회교육기관의 기능강화,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의 증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중점사업중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즉,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방안으로 일하는 여성의집을 현재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로 취업을 지원, 활성화 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직 취업훈련과 함께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여성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전국 46개소에 관련된 102억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가 이같은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으로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지원으로 정책과 행정방향을 선회해야 하며 여성정책 최우수구라는 칭송에 적절한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 3기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구청장은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후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기 반성적 고백평가자료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같은 타지역의 이야기는 집행부와 의회 양자에게 약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선심성, 전시성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정치상품화 하는 시대에 보기 드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속에서는 나무만 보았지 숲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씩 물러나 모두가 생각해 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좋은 계절입니다만 오늘은 뒤늦게나마 구정질문을 하시는 모든 의원님들 내용에 수해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늘에서도 아는지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미국에 대한 테러와 더불어 더욱 얼어붙은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 주민에게 지난 수해는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주민에게 다시는 이런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기에 꼭 짚고 넘어갈 부분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해가 나던 날 저녁 경보사이렌 발령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지난 폭우 피해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경보사이렌 늑장 발령을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대피방송 체계에 따르면 현재 10분에 4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보발령을 내리고 지자체에서는 대피방송 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천에 시간당 최고 79㎜ 안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긴급재해대책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7월 14일 저녁 11시 40분부터 5㎜이상의 비가 계속되었으므로 경보발령이 늦어도 7월 15일 00시 이후부터는 발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양천구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양천구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서 4억4,000만원을 들여 재해상황을 가정에 알려주는 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한 구청중 하나인데 이번 폭우 때 경보장치가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정2동의 기존 주택주민들은 두세 번씩은 물난리를 겪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보사이렌같은 대피방송이 사람의 목숨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폭우가 쏟아지는 7월 15일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잠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신정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가게에서 잠을 주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주무시는 도중 가게에 물이 차 들어오자 할머니는 가게의 중요한 물건들을 예전의 물난리처럼 높은 곳으로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갑자기 불어나자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고 대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이 가득찬 가게에 있을 부모님을 생각한 아들은 새벽 2시가 넘어 정신없이 시장근방에 왔다가 열린 맨홀뚜껑을 못보고 하수관로에 빠져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수관로 안의 물이 역류되는 바람에 위로 솟구쳐 올라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날 오후까지 열린 맨홀뚜껑을 원망하며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셨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주민 앞에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장에서 빵가게를 하는 젊은 부부가 애기를 업고 7월 14일 밤 12시까지 열심히 내일 팔 빵을 만들고 그 앞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잠을 청하러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그 젊은 부부는 아기의 경기를 막기 위해 수면중에도 불을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고단한 나머지 그 부부는 지하방문 앞에 물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빗물에 의해 누전이 되어 불이 꺼지면서 아이가 우는 바람에 젊은 부부는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우리 서민들이 무슨 잘못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날 새벽 3시가 넘어서 바로 앞에서 젊은 아가씨의 절규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자매가 사는 반지하 단칸방에 토요일 저녁에 언니가 친구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방은 사람키가 넘게 물이 차올라 동생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방서, 파출소, 동사무소 어디도 연락이 안 된다며 안타깝게 저에게 매달리던 그 아가씨를 보면서 저는 목숨을 담보로 반지하방에 살아야 하는 양천구 주민의 설움과 서민의 안타까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기에 구청의 경보사이렌은 바로 생명의 사이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양천구의 강우량이 정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로 많이 왔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문 7월 31일자에 의하면 "서울시내 하수도의 처리용량은 지난 10년간 내린 비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70㎜~ 80㎜에 불과해 이를 넘을 경우 역류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는 다시 말해 서울시내 하수도는 70㎜ 내지 80㎜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기사는 수해의 피해는 총 강수량이 아니라 시간당 강수량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당 강수량은 하수처리용량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7월 16일 00시부터의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00시부터 01시까지 강수량은 펌프장의 강우측정계의 경우 73㎜이고 구청 강우측정계의 경우 60㎜로 나타났습니다. 00시에서 02시까지 펌프장 측정계의 경우 48㎜이고 구청측정계의 경우 45㎜입니다. 02에서 03시까지 펌프장측정계의 경우 79㎜이고 구청측정계의 경우 75㎜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으로 하수가 처리됐다면 00시에서 02시까지는 약간의 침수가 발생하다 01시부터 02시 사이에는 강수량이 48㎜이하이므로 물이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01시 40분경부터 물이 본격적으로 차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온 시간대가 02시 10분경부터 02시 50분까지인데 침수가 된 것은 01시 40분부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벼락에 맞아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신정1펌프장에 있는 450마력짜리 펌프 6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정1펌프장에서는 7월 15일 00시 47분경에 구펌프 1호기, 2호기, 3호기를 돌리기 시작한지 45초만에 벼락을 맞고 정지해 05시 04분경 수리해 재가동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7월 20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등포지사의 전기설비점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LBS(수진용개폐기) 2차측 FUSE HOLDER가 아크발생으로 인하여 용흔이 발생하였고 T상 FUSE가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보아 대전류가 흐른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원인은 낙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로 규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낙뢰가 아닌 다른 고장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펌프의 고장원인은 신정1빗물펌프장에 있는 모터펌프의 관리상태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00년 10월 17일까지 신정1신펌프장 모터펌프 안전진단을 3대에 한해서 실시했는데 종합의견에 따르면 신정1신빗물펌프장에 설치된 모터펌프는 전반적으로 노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하며 안전진단결과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전자기적 진동이 발생되고 있어 장시간 가동시 부하변동에 따른 전동기 및 펌프의 상태변화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특히 2호기, 3호기, 5호기 세 대 모두 전동기 앞· 뒤 베어링 결함, 펌프상부 베어링의 결함, 전동기의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2호기는 더구나 펌프연결축의 누수, 3호기는 전동기 축의 불평형을 더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신정1펌프장의 1,200마력짜리 펌프 3대의 상태가 이럴진데 구펌프장 450마력짜리 6대의 정비사항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450마력짜리 6대의 가동불능 이유는 벼락을 방지하는 시설미비와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데서 생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450마력짜리 6대는 예비펌프의 개념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4시간여 동안 정지되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10년 전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200년이라는 세월을 거의 전쟁없이 살다보니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잊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과 아낙네들은 행주산성에서 수많은 일본군과 맞서 화살이 떨어지면 돌까지 던지면서 싸워서 국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말대로 그렇게 큰 비가 왔는데도 분당 840톤을 시간당 5만400톤을 뿜어내는 펌프가 4시간 10분이상 서 있었는데 구청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감도 못 느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필요없는 예비펌프라면 새벽에 힘들게 고쳐서 05시 04분부터 05시 56분까지 가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신정3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 여부, 구조적 문제, 관리운영문제 등에 관하여 세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정3빗물펌프장의 정상가동 여부입니다. 본의원이 7월 15일 오전 7시에 주민 두 명과 함께 신정3펌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가동현황에 따르면 2001년 7월 15일 00시부터 03시까지 제1펌프 2회에 걸쳐 1시간 14분, 제2펌프 3회에 걸쳐 1시간 29분, 제3펌프 4회에 걸쳐 1시간 23분 동안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구청에서 제출한 가동현황자료에 의하면 1펌프 4회에 걸쳐서 2시간 29분 동안, 2펌프 13회에 걸쳐 1시간 54분, 3펌프 11회에 걸쳐 1시간 59분 동안 가동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제3펌프장의 컴퓨터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신정1펌프장과 신정2펌프장을 방문해서 얻은 펌프가동자료와 구청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구청의 가동현황이 누락되어 있고 가동시간도 초단위 에러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오류가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울시수해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양천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4일 00시 05분부터 신정3펌프장이 돌기 시작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7월 15일 00시까지 꾸준히 가동된 것으로 나오는데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신정3펌프장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수문을 열어놓은 시간이 7월 14일 19시 50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펌프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펌프는 24시간 꾸준히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정2동과 목1동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준 수해의 원인분석과 방지를 위해서는 펌프장의 가동시간과 구청상황실의 가동시간의 차이를 꼭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해답은 전기사용량과 펌프가동시간의 계산 및 펌프장과 구청의 컴퓨터시스템간의 문제점을 조사하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로 신정3빗물펌프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번 수해 이후에 양천구청에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의 배수체계가 잘못됐다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런 요청이 수해 전에도 거론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본의원은 양천구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을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정1펌프장의 경우 유역면적이 1,279㎡이고 유수지 면적이 8만6,000㎡입니다. 신정3빗물펌프장의 경우 유역면적이 26㎡로 신정1펌프장의 1/49인데 비해 유수지 면적은 580㎡로 1/148에 불과해 유수지 면적을 3배이상 증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정3빗물펌프장의 문제는 이번 수해와 무관하게 수년 전부터 펌프장 주위의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고 유수지면적을 확대하고 동시에 배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계획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로 신정3빗물펌프장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본의원이 수해가 난 7월 15일 오전 7시 신정3펌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펌프장 주변의 주민들이 침수에 항의하여 7월 15일 00시 40분경부터 06시 30분까지 펌프장을 점거했으며 일하는 근무자에게 유수지 주변의 침수원인이 펌프가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근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에 연락했으나 아무런 대답과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7월 15일 새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몰랐다면 양천구 전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이렇게 허무하게 점거되고 근무자가 협박받아 일을 못하게 된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수해와 같은 피해를 다시 입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강서배수구역과 양천배수구역과의 배수체계를 재검토해서 화곡동 지역의 고지수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수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신정제3펌프장 배수체계를 개선해서 펌프장 유수지 면적을 늘리고 안양천으로 직접 펌핑을 해야 합니다. 셋째,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맨홀뚜껑을 여닫는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포장시 기존도로에 덧포장을 함으로써 도로의 높이를 점점 높여 수해시 기존주택의 침수를 크게 함으로 앞으로 이런 공사방법을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째, 펌프장 가동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해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해 펌프장의 펌프 가동시에 펌프장 건물옥상에 큰 경광등을 작동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존주택가의 경우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의해 설계보다 적은 숫자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덮개의 사이즈는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이 작게 시공되어 실제 처리용량을 처리 못하는 것을 찾아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수구 덮개의 경우 물의 흐름을 막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90도 방향으로 돌려 설치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비닐이 하수관로를 통해 유수지에 유입될 경우 이물질 차단막에 붙어 유수지펌핑작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평상시에 비닐이 하수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정1펌프장, 2펌프장과 마찬가지로 신정3펌프장의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그 존재 의의 자체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우리가 주민들에게 봉사자로서 할 일을 다하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천구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도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무릅쓰겠다는 초발심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 기본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께서 양천구의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적법성과 감사원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장은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 7,2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7,200평은 우리가 9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원래 서울시의 목동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설부까지 경유를 하면서 분할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목동개발의 조성원가로 약 80만원 기준으로 해서 7,200평을 60억에 매입한 겁니다. 이 땅의 가치는 그 앞 맞은 편에 있는 땅이 나산에 팔린 것이 평당 1,6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면 용도는 다르지만 앞으로 용도가 같다는 전제를 하면 이게 1,000억 이상 가는 그런 전망 있는 땅으로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94년도에 땅을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할 때에는 이것이 원래 실내체육관 부지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민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또 우리 구민들의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산 겁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건설부까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테니스장으로 쓸 것이 아니고 원래 테니스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테니스장을 옮기고 그곳에 우리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구재정에 크게 보탬이 된다 그런 사항으로 오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 바로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 3만50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을 받고 이 3만500평중에 현재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약 4,100평 정도를 할애해서 그곳에 테니스장을 옮기고 이 테니스장부지는 활용할 목적으로 해서 이미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약 19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테니스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테니스장을 건설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주차공간은 30% 정도의 이용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펌프장 주변에 안양천쪽으로는 멀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률이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하튼 30% 정도의 현재 주차이용률이 있고 또 더 필요하다면 지하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문제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백화점도 짓고 있고 여기에 하이페리온, 현대41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이용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면에서 주차수요판단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도 그렇고 모두 거쳐서 우리가 금년에 약 30%이상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업자로부터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쟁점은 복개주차장에 체육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건축물도 가능했는데 작년 8월 18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의하면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경과규정에 부칙으로 3조에「적용 예로는 이 규칙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부터 정한다」이 얘기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는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20%의 체육시설이 가능하고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나 또 주차장법에 의한 것이 다 적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없이 하는 걸로 판단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던 중에 진정사태가 왔는데 왜 테니스장을 반대하느냐, 테니스장에 반대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테니스장 7,200평을 주차장으로 옮기면 지금 말씀드린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또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주변의 영등포지역을 비롯한 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여기에 근본원인을 두고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진정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까지 구청에 대해서 수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한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구정이냐?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공사를 중단하거나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에 얘기할 적에도 "주차장법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1차적으로 감사원의 답변자료에 "주차장법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를 거친 거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간에 감사원의 권위를 생각해서 권고사항을 그대로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미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한 거지만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것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 저촉된 부분이 분명히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전히 주차장에서 떼어낸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을 완전히 떼어낸다는 얘기고, 이미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부대시설로서 우리가 20%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게 적법하기 때문에 여기에 법의 저촉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배경이 업자의 이익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구청장으로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어느 경우는 업자를 누가 대변하는 거냐? 이런 마음까지 드는 사항으로서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분명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라카룸 이런 것은 우리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거부감을 가집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수고한다"는 얘기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 참 서글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 업자들은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적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구청장의 소신을 갖고 내가 바람막이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는데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렇게 적당히 와서 우리가 안일하게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구재정을 확충한 것을 보면 그게 무사안일한 적당한 방법으로 됩니까? 우리가 5,800평의 까르푸를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유수지 복개주차장 3만500평을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적어도 두 개 합해서 1,550억원을 가져올 때는 부단한 노력과 엄청난 노력을 해서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사과는 고사하고 정말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자체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주거로 3,900세대, 지하실 침수라든지 공장 이런 것까지 합하면 6,000개소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행과정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번 수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지금 6,0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열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1,300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이번에는 왜 많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집중호우에 있었습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린 비가 아까도 질문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 271mm가 오고 00시부터 03시까지 200mm가 왔습니다. 200mm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평균 68mm이고 또 02시부터 03시 사이에는 79mm가 온 겁니다. 서울시는 평균이 99mm이고 강서지역에는 110mm가 왔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99mm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집중도로 봐서 200년만에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또 3시간 동안에 온 비로서는 37년만에 가장 많이 온 비입니다. 98년도에 우리 지역에 500mm의 비가 왔습니다. 그때 98년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 동안에 500mm가 왔습니다. 그럼 500mm가 왔을 때는 왜 침수가 덜 됐고 이번에는 270mm밖에 안 왔는데 왜 침수가 더 하냐? 근본적인 원인은 시간당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도로의 하수처리 능력 기준을 보면 간선변은 74mm이고 지선변은 62mm입니다. 간선변을 기준으로 한 것은 물론 또 다릅니다마는 지선변에 62mm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62mm이상 오게 되면 그 도로에서 물은 새게 되어 있고 범람하게 되어 있고 역류하게 되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우리 양천구만 하더라도 시간당 최고로 79mm가 왔기 때문에, 또 강서나 서울시 전역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62mm 지선의 도로는 결과적으로 62mm이상이 오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번에 뜻하지 않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하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구로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구에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펌프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양천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펌프시설로 양수기가 250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새벽에 청계천, 영등포 일대를 수소문하면서 260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250대하고 260대 해서 500여대를 가지고, 아까 10시라고 시간이 나왔습니다마는 10시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 구입한 것을 10시까지 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당히 빨리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대를 가지고 양수를 했고 양수하고 나서 우리구 예비비를 가지고 일단 물을 뽑고 나니까 자리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자리 사주고 이불, 가스렌지, 쌀, 라면 사주는데 13만2,000원어치를 쓴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긴급히 예비비로서, 물론 "예산을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재민을 위해서 응급히 예산 13만2,000원을 쓴 것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 뿐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응급적으로 바로 대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12만원이 서울시에서 유사한 품목으로 나왔는데 이미 우리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교환권으로 해서 주었고 또 여기에 YCN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YCN을 통해 1억9,800만원을 모금 해서 주거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을 지급해 가지고 다른 구청이 하지 아니한 18만2,000원의 지원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것도 주거뿐만 아니고 점포까지도 다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 수재민에 대해서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고 양수를 빨리 했다는 것은 노력했다는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초동 대처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때 상황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처 따르지 못한 일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자인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펌프장 가동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참 침수가 될 때 왜 침수가 됐느냐? "펌프장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다." "술 먹고 잤다." "구청장이 펌프장 가동지시를 늦게 해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등 별 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는 "구청장이 펌프장을 돌리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엄청난 유언비어가 있었고 여기에 또 일부에서는 수해피해조사라고 해서 확인서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당에서 나왔는지 단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난리통에 구청에서 수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양식을 해 가지고 와서 거기에 확인서 쓰고 뭐하고 하는 것을, 지금 수재민들은 피해를 당해 가지고 엄청나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누가 피해조사 나왔다, 물품이 얼마냐, 얼마 피해 봤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양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금 수해복구대책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하며, 또 정말로 내가 여기서 그것을 거명하기가 어렵지만 이거는 심증입니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다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펌프장이 낙뢰였었다는 것은 이미 한전의 안전관리 취급과정에서 확인이 되었고 또 서울시특별조사반에서 확인이 되었고 또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주 펌프장 12대중에 베어링이 좀 불량했다, 그래서 미루어봐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낙뢰가 아닐 것이다" 그런 식의 삼단논법은 비약을 해도 너무 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인기관에서 확인하고 특별조사반에서 확인을 했고 본인이 위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호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이 어떻게 변명할지, 어떤 생각을 하실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거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는 동에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구민들은 안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원인이야 어떻든지간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안정을 시켜야지 오히려 더 불을 질러 가지고 더 화 나게 하고 집단행동으로 몰려오게 하고,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모자라는 것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낙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펌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 펌프장 12대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 그 펌프장이 불량한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이미 금년 4월에 다 정비가 된 겁니다. 그럼 정비했다는 것으로 봐서 그럼 구펌프장은 다 정비가 잘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논법을 전개하지 않고, 구펌프장의 1,200마력짜리 3대가 그 전에 불량했던 것이 지적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게 낙뢰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저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구펌프장 6대 모터펌프 교체한 것, 99년도 말에 3대 교체했고 2000년도 말에 3대 교체했습니다. 6대는 그런 점검의 여지가 없이 모두 다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하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이 되었고 해명이 되었는데 또 다시 본회의에서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또 낙뢰까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리 구민들을 또 다른 면에서 호도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거꾸로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하수박스가 물이 거꾸로 가는 것이 다 있느냐? 그것만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물이 거꾸로 간다" 정말 이거는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보면 엄청나게 아주 희극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박동순 의원님이 그 무렵에 박스에 들어가셔 가지고 전체를 다 답사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전체는 다 돌지 않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우리 간부들과 함께 박스에 전부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또 지금 "물이 역류한다"는 곳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 역류부분은 신월IC부근에서 바로 신월5동 고지수로에서 두 줄로 박스가 오다가 지금 문제가 된 신월4동지역에서 박스가 3개로 나누어 집니다. 그 나누어 지는 곳중에 맨 가장자리쪽, 그러니까 우측 그 박스에 6m지점쯤 해 가지고 거기에 30cm정도의 콘크리트 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직접 흐르지 않고 덜 흐르고 오히려 거기에 침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것이 거기에 침사가 되도록 침사지 역할을 하는 곳을 일부 만들어 가지고 30cm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30cm의 높이에서는 물이 예를 들면 이쪽 맨 가의 것이 3호라고 하면 3호에서 2호로 갑니다. 분명히 역류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구간은 6m밖에 안 되는 거에요. 6m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3열로 가는 것이 2열로 가고 30cm의 박스 높이가 전부 대충 3m가 됩니다마는 이 30cm만 넘으면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설계상으로 거기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우리가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설계된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준설문제 전체를 다 계획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양천구의 하수관 박스는 대체적으로 2.7m에서 3.5m 내지 4m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보통 설계상으로는 20%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20%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겁니다, 박스 전체적인 능력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30cm, 보통 60cm까지 가능한데 40cm 정도가 되면 1차적으로 준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도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경 30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가 다 흙에 쌓인 것이 아니고 30cm가 막고 있다는 거? 뭐 부분적으로는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 턱을 만들 때와 같은 기능을 할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은 30cm 정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준설되지 아니한, 아까 바위도 말씀하셨고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대개 20%의 범위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유수에 근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이왕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유감스럽게 하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제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나는데 이제 8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이 시점쯤 되면 초반기보다는 지금이 더 성숙되어 가야 하는 사항인데 이게 과연 성숙된 의회냐? 저는 이런 생각에 회의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우리 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구청장도 구민의 대표요, 의원도 구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인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이 선출직구청장에 대해서 예의도 갖추지 않고 존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청장인 제가 "비열한 방법으로 해명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비열한 방법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서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의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가 이런 면에서 점잖은 용어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쓸까? 제가 오늘 놀란 것중에 하나는 여기에 구청장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방청객으로 많이 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질문중에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허완 구청장이 계속 나옵디다, 내가 오늘 질문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우리 방청객이 많았다면 아, 이 기회에 구청장이 여기에서 홍보가 많이 되겠구나. 제가 선거 유세 때 허완, 허완, 들어보고 이번 의회에 와서 허완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감사한 것 같고, 과연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이제는 우리가 용어상으로든 뭐가 됐든 처신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기간이 서로간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규석 의원님께서 등촌시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촌시장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재래시장의 공통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촌시장은 통합병원이 이사를 가고 또 지금 동신아파트, 왕자아파트 등등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노점상 등을 비롯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주상복합을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주상복합과 관련된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근본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하겠고 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주상복합이든지 어떤 형태든지간에 재건축을 통해서 해결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자원봉사센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민간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민간인 중심으로 예를 들면 소장 하나, 사무장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많은 봉사수요, 이 전체 사무적인 감당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직원 다섯 명이 파견나가 가지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언젠가는 민간위주의 경영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될려고 하면 우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적어도 3억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만 이 문제를 우리가 민간위주로 위탁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국회에서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한 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선목 의원님 말씀중에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숲은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부분적으로 병든 나무도 있을 것이고 고사된 나무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우선 민선2기 들어와서 재정확충 재산을 1,550억원씩 했다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98년도에 51.1%의 자립도가 지금 58.2%입니다. 7.1%가 늘었습니다. 99년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20위였던 것이 작년도에 14위가 되고, 금년에 9위가 됐습니다. 또 상 탄 것은, 물론 그 상이 전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을 그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다 평가가 되는 과정에, 그것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44번을 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탔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확충을 그만큼 했고 그만한 노력을 했고 아까 균형발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금옥여고 뒤에 예를 들어서 계남공원에 광장 조성한 거 하며 또 지금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다, 양천구의 숲은 저는 상당히 무성하다. 그런데 그 무성한 속에서 어떤 나무는 고사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병든 나무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해대책도 마찬가지로 저 나름대로 숲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제가 답변을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 구정을 위해서 대변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남지 않은 우리의 임기를 피차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정말 구정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런 마음으로 누가 뭐래도 구정발전을 위한 거라면 구정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제가 굽힘없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중에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거나 제 생각은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수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제가 우리 구정을 끌어가는데 큰 하나의채찍이 되는 말씀도 앞으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평상시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으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님께서 목동 915번지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적법성과 감사원의 10월 정기감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방금 구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더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건립의 적법성과 감사원의 시정권고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915번지 신정제1유수지는 유수지 10만824㎡에 94년 12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 9만3,324.3㎡를 복개하여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복개된 노외주차장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근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 노외주차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체육시설의 규모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감사원장에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장에게 의견제출시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별도의 용도제한규정이 없이 주차장으로 결정된 바, 동 주차장시설의 건축 및 관리는 주차장법규 및 당해조례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의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과 또한 양천구 및 서울시 고문변호사 일곱 사람의 자문결과 복개된 노외주차장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복개주차장 운영회전율이 30% 정도로 낮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8만800여㎡의 20%인 1만6,160㎡의 테니스장 18면을 적법타당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98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8월 17일까지 복개된 유수지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여 오다가 2000년 8월 18일부터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동규칙 제121조3호에서는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되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규칙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동규칙 제3조에서는「이 규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은 이 규칙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것이므로 테니스장 및 관리동의 건축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같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시정권고사항을 존중하여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10일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을 중지하거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유수지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공사를 계속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3호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동규칙에서 위임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운동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점과 양천구 및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일곱 사람의 복개된 노외주차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결과와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장에게 제출한 의견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 없이 테니스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감사원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9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해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복개주차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감사원에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주차장법에서 20% 범위내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동법을 적용하여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용의 잘못이 없으므로 불법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장이 양천구청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감사원의 시정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감사원장이 양천구청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금번 10월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우리구가 직접적인 수감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과 자원봉사직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마련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97년 7월에 개소와 함께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민간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출발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사무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초기단계 수준으로 자원봉사 연계배치 유지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의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수요처 확충,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훈련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를 보완하고자 99년 1월에 구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시 되며 88올림픽 등을 통하여 체험하였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지난 5월에 자원봉사를 총괄할 수 있는 자원봉사진행본부 체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조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과정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관련 서울시 각 자치구 조례제정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송파구등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치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법제정 후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므로 유선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관련법 제정후 예산, 인력지원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자원봉사자가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순수 민간주도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훈구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께서 목3동 재활용센터의 부당한 기금집행을 중지할 것과 위탁운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서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가능한한 재활용을 늘려 나가는 일이 중요한 현안과제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버려지는 중고가구류나 전자제품 등을 조금만 고쳐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구민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토록 중계역할을 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그리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아울러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분야에서 재활용센터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동시설의 확충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우리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세출예산에서는 기확정된 예산을 연도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구의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하는 절차와 같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도 의원님께서는 마땅히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 세입·세출예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은 자원조달에 있어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급부가 원칙이고 기금은 구민의 부담이 아닌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운용수익금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산은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하나 기금은 특정한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예산은 연도중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은 그러한 규정이 없고 매 회계년도마다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은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 지는데 비해서 기금은 합목적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제7조의 규정에 공공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의결확정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국민의 부담이 되는 국채발행과 차익금한도액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의 규정에서도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항제2호에서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금의 설치운용은 기금설치와 그 운용사항을 조례에 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과는 달리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합목적적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보장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목적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금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 기금운용에 대하여 법규나 규정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목3동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목2, 3, 4동 지역 구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금년에는 각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물건지가 선정된 자치구에만 보조금을 교부키로 함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활용센터의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되고 선정될 건물의 위치, 규모, 이용주민의 교통여건 및 주차시설 등을 감안하여 물색해야 했습니다. 금년 5월 29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적정장소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목3동 613번지 2호에 소재한 적정건물이 전세로 나와 일단 서울시에 보고하고 시비보조금 1억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억원을 합쳐 금년 7월 13일 4억원에 건물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탁자선정에있어서는 전문위탁운영, 재활용협의회등 단체 그리고 일반공개모집등 다각적으로 위탁방안을 검토한 결과 2001년 7월 말에 세부검토를 거쳐서 적합한 전문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위탁자는 과거에 중고가구점등을 경영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지역환경보호에 헌신봉사한 경력과 재활용사업도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재활용센터 위치결정 당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인사발령으로 새로 전보되어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숙지가 덜 되었고 또한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기간이라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위치선정 등의 사전협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목3동 재활용센터 개장행사는 구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9월, 10월에 각종 경로행사, 문화행사 등이 일정별로 예정되어 있고 개장식 날짜를 정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위탁운영자측에서 자율적으로 9월 12일자 개장행사를 한 바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별도의 개장행사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3동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재활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의원님께서 결식지원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결식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식지원사업은 1인당 2,000원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연초에 84명이었으나 10월말 현재 169명으로 연초 대비 85명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가정방문, 도시락배달 등에 연인원 1,012명에 6,034만원, 방과후 공부방 무료급식 202명에 853만6,000원으로 총 1,214명에 6,887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관리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이 대부분 편부·모자 가정 및 저소득맞벌이가정 자녀들로서 동사무소에서 가정방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 통보하여 도시락배달,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식아동지원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선목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의 설치의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 창업, 정보교환, 상담기능, 복지, 사회참여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거점이 될 수 있는 여성전문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구와 지역여건 그리고 방대한 예산과 규모 등으로 보아서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지역여건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서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각동 문화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소나마 여성의 사회진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성교실 운영시에는 기술습득과 취업훈련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구청과 복지관, 여성발전센터등이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내실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이규석 의원님께서 지하철 9호선 착공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94년 6월 노선망을 선정한 후 97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2년초에 공사착공하여 200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김포공항에서 등촌삼거리, 도시가스, 양화교를 거쳐 방이동까지 38㎞에 37개 정거장과 13개 환승정거장으로 건설되며, 수송수요가 많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1단계 공사가 강서구 개화동에서 강남구 논현동 구간까지 연장 25.5㎞를 우선 착공하고, 재원은 2조3,990억원으로 국고보조가 40%인 9,596억원이며 서울시가 조달할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60%에 해당되는 1조4,394억원으로 이중 약 8,503억원을 민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9일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1차 사업설명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11월 12일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002년 3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반포에서 방이구간 12.5㎞는 교통수요 증가, 재정상황등을 분석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건설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완행과 급행 혼용으로 건설되며, 급행은 환승역만 정차하여 신공항, 김포, 강화등 수도권지역에서 강남까지 60분내로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운행방법 도입과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흡입방진공법 등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공사방법은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병행 시공되나 정확한 시공방법은 금년 11월 27일 입찰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양천 서측도로의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양화교 진입부에서 이대목동병원까지 1차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그중 지하철 경유지인 양화교에서 자원회수시설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로를 확장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역명은 가칭으로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는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의원님, 박동순 의원님, 유선목 의원님, 최용주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항구적인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37년만에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선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번 수해발생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하수관 확장이 필요한 신정1동 1014번지, 신정5동 875번지일대는 예산 9,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신정1동 1040번지, 신정2동 127번지 주변과 신정4동 953번지, 목3동 716번지, 목4동 770번지, 802번지 주변에 대해서는 2001년에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신정2동 127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재해대책기금 4억원을 지원받아 준설을 이미 완료하였고, 빗물받이 신설, 확장이 필요한 신월1동 96번지 외 17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세대가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중펌프 3,393대를 시에서 지원받아 침수지역세대에 사전배치, 완료하였으며 신정1 구 빗물펌프장 운영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에 이중전원 수준신청을 하여 11월 8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선목 의원님, 최용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시설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재해대책기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전화회선 16회선을 52회선으로 기히 증설하였으며, 비상근무 발령시 직원들이 신속히 응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침수지역 및 안양천 인접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수방전용앰프 12대를 설치하여 비상시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유선목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부족한 인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각 과별로 담당 동과 직원들 명단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재해대책 발령시 구청직원들이 구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직접 출근을 해서 수방근무나 응급복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폭설시에도 동기능전환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용역업체를 선정, 민간인력과 민간장비를 동원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종재해시 지원인력이 적기에 투입되고 현장에서 원활한 지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또 동수방단 보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하수박스 용량 10년 빈도에서 20년 빈도 용역, 굴곡수로 바로잡기, 하수박스 신설 이런 사항들은 항구대책에 포함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우·오수관 높이조정은 우수관의 양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높이조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사항중에 준설작업구 설치 관련사항은 신월2동 시설녹지구간과 목동아파트단지내 암거는 토사 퇴적이 적어서 준설의 필요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준설작업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로를 준설할 시 작업구를 설치한 후에 모두 원상복구 했습니다만 3년 전부터는 그 작업구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수로작업구는 기존 6개와 금년에 13개를 설치해서 총 19개가 우리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작업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구를 설치하여 준설작업이 용이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의 고지수로 점검용이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폭우 이후 수해예방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저, 하수과장, 구청 관계자 또 환경단체가 지난 7월 28일 고지수로와 저지수로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우리구 실무자등은 준설사항 확인을 위해서 수시로 하수박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 및 준설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수박스에 들어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행사성격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하수박스 관리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7회 임시회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수방대책 사항은 100% 모두 완료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하수관 역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건설주식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 검토내용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암거의 설계시 강우 강도는 시간당 74.3㎜로 적용되었으며, 기존 수리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통수능력을 검토한 바, 유수 장애시설로 인한 통수단면 결손은 약 5%로 본구간의 통수능력이 계획유입량 대비 1.72로서 70%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수단면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구간이 2열 암거와 3열 암거 접합부분에 위치함을 감안하면 이 구간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수와 함께 실려온 토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침사지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사료된다고 용역책임기술자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빗물펌프장 토출수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정3빗물펌프장은 89년 건설이후에 아직까지 일부 주민간에 마찰은 있었지만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어 토출수로 변경 및 펌프장 확장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이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토출수로를 직접 안양천으로 배수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정3빗물펌프장과 구청 컴퓨터의 가동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의 가동기록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나 구청 가동기록은 통신관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통신관로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류발생 원인을 이번에 규명해서 완전히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부분은 우리구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것은 더 잘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은 이훈구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달마을근린공원 조성현황하고 추진현황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음에도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용왕산 조깅트랙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는데 시급히 확장을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은 그 지역에 배드민턴장 등과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조성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토지보상비 일부하고 조성기본계획 설계용역비 해서 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계를 끝내서 7월 4일날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8월 9일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체육센터 건립은 녹지 및 지형의 훼손이 좀 심대하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구에서는 한 번에 되기가 어렵겠다하는 판단을 가지면서도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시는 공원내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양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공원에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토지보상을 해야 되겠기에, 이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조성계획 실시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구는 체육센터를 제외하고 일단 서류를 보완해서 시에 다시 조성계획 심의요청을 해서 그대로 원안이 가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 조성계획 인가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액을 산정해서 토지주에게 협의계약 체결요청을 해서 토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주와 협의, 보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용왕산 조깅트랙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불편이 있겠기에 내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을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면 조속히 그 조깅트랙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이훈구 의원, 박동순 의원, 최용주 의원, 유선목 의원 네 분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정에서 혹시 언짢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원들의 발언이 귀에 거슬렸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입장에서 과연 나를 대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얼마나 구청장을, 아니면 구청을 원망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하방에 산다고 침수피해를 받고 있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원망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의원들이 대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적이다"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청장의 답변중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도 "그 현장에 가서 답사까지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왕이면 하시는 날 그 지역 구의원인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여러 번 보충질문을 하러 발언대에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만 갔을까? 집행부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가서 설명을 하면 더 잘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신월4동부터 신정7동까지 약 5시간 동안 하수관을 다 헤맸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하수과장도 일부 구간만 다녔고 지역주민 딱 한 사람이 저와 전 구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 아는데, 왜 저를 뺐을까? 그래서 "침사하기 위해서 30cm의 턱을 만들었다" 물론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물포로 옛날 경인고속도로 밑 하수관은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하수과장도 계시지만 왜 못합니까? 지금 그 지역에 가면 허리에 찰 정도로 침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래가. 가슴까지 닿는 장화를 신고 갔는데 허리이상으로 침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하니까 할려고 들어갔는데 장비가 왔다가 그냥 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확인하면서 그 지역 구의원인 저를 안 부릅니까? 같이 동행을 했으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침사하기 위해서 애초에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물이 거꾸로 흘러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아까 "상수관이 3cm"라고 하셨는데 아마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반경 30cm, 직경60cm입니다. 3cm는 아마 착각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헝겁쪼가리나 비닐이 쌓이다 보니까 약 1m 높이의 수중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1차에 답사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을 잘라냈어요. 지금 현장에도 양쪽 벽면에 자른 흔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실 이 상수관이 없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뭐라고 하니까 며칠만에 참 신속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찬사를 보내야 돼요. 아까 청장께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본의원을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저도 청장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있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신월2동 공원 밑에는 침사물이 많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월2동과 4동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제일시장까지 악취도 많이 나고 평상시에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스가 찹니다. 큰 수해로 인해서 빗물에 씻겼을 때는 악취를 조금 감소할 정도이지만 평상시에는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침사된 모래, 자갈, 바윗덩어리같은 거, 또 천정에서 떨어진 판넬이 있어서 제대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준설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 바닥에서 천정 환기구까지 약 10m 정도 됩니다. 특수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라인 4개 중에서 1개 하수관 박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같이 점검을 하자"고 여기서 근무하다 구로구로 간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이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윗덩어리같이 생긴 하수관 바닥에 있는 바윗덩어리가 네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앉아 있는 책상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네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큰 것이고 최하 5~10m가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물이 흐를 수 있으며 또 많은 비가 올 때 그 관으로 물이 흐른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 합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제가 잘 아니까요. 이 현장에 두 번을 갔습니다. 이것은 아직 준설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암리에 이것을 준설할려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라인에는 준설구가 없습니다. 바윗덩어리나 이런 것이 최하 5m에서 10m가 깔려 있는데 큰 물이 올 때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구적이고 제대로 된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내년도에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면 또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구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고 적당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주장한 대로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을 사용한 것은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은 불법부당한 거 아닙니까? 의회가 왜 존속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관계과장이 찾아가서 많은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띄울 때 좀 유하게 띄웠고 마지막 말미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 사무관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 기금도 일반회계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수해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 답변이 상당부분 사후약방문격인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한 큰 질문의 네 가지가 빠졌는데 "사전경보시스템과 음성경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무용지물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수해가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3,3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펌프가 낙뢰에 맞았다면 그에 대해 사전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11월 8일까지 한전과 협의해서 이중선로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신정3펌프장의 펌프가동시간이 현장과 구청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규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어떤 책임지는 답변이 안 나오고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약방문격인 이런 답변이 되어서 본의원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정3펌프장을 점거한 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면 답변을 안해 줘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바꾸어야 됩니다. 구의원이 "동 주민들한테 구청에 가서 200명이 데모해라" 그래서 가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이런 자발적인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수해가 났을 때 하수관 뚜껑이 열려 있고 쓰레기가 온동네에 쌓여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리고 피해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침수, 반침수 건성으로 조사할려면 조사하지 말지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의 불평, 불만만 더 쌓이는 공무원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그날 한가닥 희망을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빠졌던 그 맨홀 뚜껑이 그날 오후 3시 반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와서 치우지 않는 것을 제가 우리 하수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직원 한 세 분이랑 같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또 직원들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우리 양천구는 한가닥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폭우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폭설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들, 주민을 위해서 각성해서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여성의원이 중이 제머리를 깎는 것처럼 자꾸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어째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남성의원들이 해 주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너무들 열심히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발전적으로 함께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싶은 바램을 갖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이 다음 회기에 또 나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연구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가 똑같은 구정질문서를 지난 110회때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도 한 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달여 이상 그 질문에 대한 연구 내지는 타구와 비교하고 자료도 점검하고 우리구는 어떠한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마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망스럽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궁색한 답변을 하셔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전문화 해서 이 사회, 이 국가, 지방정부가 발전하는데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느냐, 가용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계분야에서 논의하고 중앙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연구되고 정책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제가 아까 구정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여성정책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행자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80%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 직장내 성희롱정책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20% 정도가 여성복지 분야의 것으로 되어서 위원회에 몇% 정도 여성이 참여하느냐 등등이 고려되었던 평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양천구의 여성정책을 최우수구다라고 논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까 모두에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이든지 첫 술에 배부른 것이 없습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 중에서 여성공무원 정책이 이렇게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여성정책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의 답변은 참으로, 제가 조목조목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이나 창업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성의 취미교실 내지는 기술습득에 관한 단편적인 복지가 되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문화복지센터가 20개 동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또한 아주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관내에는 5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구, 지역여건, 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광역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보다 자료가 많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일하는 여성의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와 구로구에도 똑같은 상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 집안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만한 정책을 펴지 못할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담당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여성부나 노동부의 사업을 따 와서 이러한 일하는 여성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맡았던 일하는 여성의집을 지금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부 사업으로 소관이 이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못하십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천구에 추경예산 빼고 1,363억원 정도의 총 예산중에 여성복지 예산은 총 예산 대비 0.09% 정도 됩디다, 제가 이번에 토론회 논문을 쓰면서 대충 빼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50만 인구 중에서 49.6%가 여성입니다. 물론 모든 양천구의 예산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서 분리해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딱 구분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잡아도 양천구 인구중 절반의 목소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에서 용역을 준 양천구 삶의질 지표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분명히 양천구에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의 여성분포도를 보면 30세에서 34세, 45세부터 49세의 분포가 거의 9%에서 10%를 차지하는 젊고 한참 일 할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로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삶의질 향상 지표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용역을 줍니까? 왜 전문인에게 의뢰합니까?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정확한 니드가 무엇인가를 읽고자 했고 이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인의 산물로 정책화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시키는 지표도 개발해 놨고 또 양천구 여성들의 분포로 봐서도 그 연령대 정도면 일 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자아개발 능력을 다시 한번 사회에 반영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그런 여성들의 분포가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죠.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저는 제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십시오. 양천구 50만의 반이 여성입니다. 표도 반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양천구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절반은 여성의 몫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모든 국가의 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젠더 앤 디벨로프(G·A·D) 성과 발전이라는 문제에서 함께 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뒷짐지고 19세기 가부장적인 행정관료의 인식을 가지고 양천구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겁니까? 인식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 헤매고 인터넷을 뒤지고 몇날 며칠 연구해서 질문서를 작성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테니스장 문제는 지금 길이 2개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길이 하나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한 다른 길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행규칙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고, 다만 도시계획시행규칙에 건축물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0년 8월 18일 개정되면서 종래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차장이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 해석으로 명문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주차장법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서면으로 나온 것도 없고.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답변할 때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의 권고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차장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거와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를, 이게 중간에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변호사 일곱 분한테 전부 자문을 받은 결과 "다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주차장을 우리가 테니스장이고 뭐고 다 만들어 놨는데 안 한다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안 한다는 겁니까? 업자를 위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구의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자꾸, 그러면 의회도 책임이 많다고 봐야죠. 두 번씩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의회에서 "왜 법을 위반해서 하느냐?" 저는 법을 전혀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지만 이거는 무슨 전문해석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금방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대로 업자가 정말 끈질기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 말이 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미 설치를 했고 또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더 이상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이 책임질 일로 저는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노외주차장 문제? 주차장의 종류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세 가지가 있는데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에 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에 있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유수지가 됐든 어느 부지가 됐든간에 노외에 한 것은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기 해석상에 입법취지상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감사원에서도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다만 권고사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는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위를 걸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 사퇴권고도 할 수 있다"는 그 문제는 그거야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과연 의회가 어떤 근거없이, "근거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다시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스스로 소화를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물이 거꾸로 가는 문제는 턱을 만든 것은 설계상에 거꾸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30cm의 턱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목적이 침사지 역할을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턱을 만드는 것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30cm의 상수도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3cm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기록에 30cm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경이 아니고 직경이 30cm입니다. 직경이 30cm이기 때문에 반경이면 60cm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반경이 15cm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30cm이고, 아까 속기록에 3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0cm라고 한 것 같은데 혹시 3cm로 알아 들으셨다면 속기록에 30cm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에 관련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인력에 관련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가 함께 있고 물론 "유치를 하면 되잖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자원금고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보다 더 우리 여성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높이는 일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의 예산이 0.09%다 하는 문제는, 지금 모든 시책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복지센터도 그렇고 또 어학교육을 해도 그렇고 거의 참여는 여성이 합니다 사실상으로. 생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꼭 여성과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여성예산이 몇%다 하는 얘기는 구분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것은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중 장점은 살려가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석 의원의 질문시 답변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보충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등촌시장에 대한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더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고 다만 담당국장으로서 시장에 있는 시장점포주라든지 시장번영회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사용에 있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보충질문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5년도에 재활용기금운용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운용방향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조례로 이 기금을 설치하였고 또 운용방향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당초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 즉, 사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금은 예산과 다르기 때문에 탄력성이 보장되고 기금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데는 다소간에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기금은 예산이 아니므로 운용관리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다는 학자들이 있고 또한 일부 학자들은 기금도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심의확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행법규를 전부 검토를 해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확정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또 기금관리법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구의회간에 기금사용에 있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박동순 의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도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속에서 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또 자치단체장이 연도중에 기금운용을 당초계획과 달리 변경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운용을 하는데 심의의결 확정절차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깊이 검토해서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박동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유선목 의원님께서 여성정책을 깊이 연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큰 정책방향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각 법인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 또 중앙부인회, YWCA, 민우회 또 여성지원금고등 다양한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성관련단체, 법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6개 자치구를 선정하는데 우리구도 여기에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유선목 의원님 안목에는 차지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 퇴적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암거중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린 곳이나 곡선구간, 관로의 합류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시멘트풀이 일부 유입되어 경하된 곳 등에 토사가 일부 퇴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지역에도 두께 5, 6㎝ 돌이 수평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제거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수암거는 통수능력에서 일반적으로 20%이상의 여유가 확보되도록 설계하고 있어 전체 통수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지장물이 있을 때는 즉각즉각 제거해서 하수가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신월지하차도에서 신정2유수지 오수라인 3면 중에 1개소에 대해서도 9월에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때도 평균퇴적토가 30~40㎝로서 허용률 이내에 퇴적이었습니다. 준설업무는 수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준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서울시에서 10개구를 시범구로 지정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2000년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전용회선 16회선을 설치하였고 당시에 엠프를 설치하는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엠프문제는 이번 기습폭우로 인한 수해 이후에 서울시에서 통보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자체 판단하에 3,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우리지역 12개소에 경보엠프를 설치하여 시험운영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정1구펌프장에 가보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알 수 있듯이 건물옥상에 피뢰침이 4개소 네 귀퉁이에 설치되어 있고 수전설비를 보호하는 피뢰기가 수전설비에 3개가 2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에는 상당히 안전하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낙뢰사고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한전인입선이 낙뢰를 맞아서 파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2중선로를 공사발주해서 한전에서 11월 8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펌프장과 구청 가동기록이 일치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통신관로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를 계기로 해서 모든 시설을 보수완료 했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의원과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게 돼서 미안합니다. 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침사지 역할을 해서 물이 거꾸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가 보충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30㎝침사지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역류된 맨홀뚜껑에서 약 6m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역으로 신월1동 방향으로 고속도로 밑까지는 100m도 안 됩니다. 50m도 안 됩니다. 10m가 넘을까 말까 한데 거기에 가면 가슴까지 차는 고무장화를 신고 올라가면 허리이상 차 있습니다. 그러면 침사지를 30㎝ 만들었을 때 한 1m20, 30㎝ 차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렇게 차도록 일부러 만든 겁니까?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침사지로 바닥에서 30㎝를 높여 놨으면 많이 쌓이면 한 30, 40㎝ 차 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최하 1m이상이 차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최소한도 1m20, 30㎝는 차 있을 겁니다. 그런 침사지를 만들어서 신월1동 지역이나 신월4동 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 하수구가 역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은 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만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나온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이 많은 폭우가 올 때 수해를 입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침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신월1동 방향에서는 하수관로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으로 오면서 하수관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경인고속도로 밑에서 벽을 쌓아서 오다가 어느 방향으로든 흐를 수 있도록 빨간줄 친 데로 막아져 있습니다. 양쪽 제일 가에는 담벽이 쌓여져 있고 가운데는 안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본 현장인데 그러면 4동에 강서초등학교까지는 관로가 3개였다가 강서초등학교에서부터 신정사거리까지는 하수관박스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이나 직원한테 몇 번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신월5동에서부터 신정7동 빗물펌프장까지 한 개의 관로라도 펑 뚫리게끔 준설을 해줘라 이겁니다. 지금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뒷길에 하수관로에 가면 오수관에 아름드리 바윗덩어리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큰 물이 올 때 제대로 내려갑니까? 그리고 지금 아파트 뒷길에서 신정2빗물펌프장까지는 관로가 3개인데 하나는 오수관이고 2개는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의 높이가 80㎝에서 100㎝로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학자를 동원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낮추면 비가 많이 올 때 그 물이 잘 빠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관로정비를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중·장기 대책은 없고 그저 임시방편으로 수해입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감정이 격하셔서 혹시나 그게 뭐 유언비어인지 소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될 걱정을 하는지 제대로 중·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내년부터는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청장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이 마치 구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발언하는 양 느끼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말 신월5동에서부터 신정7동 제2빗물펌프장까지 제대로 하수관을 준설해야 된다. 저지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에서부터 제2빗물펌프장까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신정2빗물펌프장까지 관로에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뒷길 관로에 가면 나무뿌리가 한아름 다 되더라, 그러니까 하수도 천장 약 3m 바닥까지 뿌리가 한아름 성장해서 하수관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큰 빗물이 갈 때 제대로 물이 흐르겠습니까? 그런 나무뿌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하수도 찌꺼기까지 해서 한아름 가까이 되도록 그 뿌리가 천장에서 하수도 바닥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물이 지나갈 때 제대로 안 흐르기 때문에 아까 뭐 "20%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당 62㎜가 왔을 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중·장기대책을 다시 얘기해서 우수관을 낮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박스를 신설하든가 이런 대책이 없이 그저 내년에 비만 적게 오면 다시 수해를 안 입어서 지나가는 이런 구차한 입장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보는 제대로 된 중·장기대책을 뒤늦게라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구정질문 과정이나 본회의에서 얻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이뤄져야 될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했다 한 부분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심도있게 살펴 주셔서 집행부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평소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 시기에 실시되는 관계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9인으로 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본의원으로, 간사는 한광섭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본 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및 시설등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위원회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7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주 110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양천구 의정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중에도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을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심의회를 사안이 발생시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동안 행사적인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양천구어머니합창단의 설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 대상범위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자의 공장형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등을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전문적인 개정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역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정3동경로당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노후건물로 판명되고, 또한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안번호 순으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의 계획안은 구립무궁화어린이집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의안번호 제789호는 신월종합복지관과 인접한 시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야외놀이터와 주차장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790호는 신정6동 319-13호의 구유지상에 시비 전액으로 장애인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91호의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과 의안번호 제792호의 신정5동 구립경로당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개·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793호와 의안번호 제794호는 유휴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 의결에 앞서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791호와 792호에 대하여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장시간 진행되는데 나와서 발언을 해서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791호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또 79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4동과 신정5동에 경로당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도 12월달에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보게 되면 "당해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개·보수하여 신정5동 구립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예산을 확보할 적에 개·보수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개·보수해서 취득한 재산은 꼭 못쓰고 헐어서 다시 써야 됩니까? 예산획득을 의원들에게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니까 짓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할 의원들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척 하면서 "그 건물을 사서 경로당으로 개·보수해서 쓰게 되면 신축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고 우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취득을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 용도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관리계획변경안을 또 낸다 이거죠. 지나간 일입니다만 97년도에 신정1동 1018번지 3호에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비가 6억여원, 구비가 1억몇천만원 해 가지고 7억8,300만원을 주고 그때 당시 교회건물이었는데 취득을 했습니다. 사전에 건축과에서 나가서 그 시설물을 전부다 둘러보고 이상이 없다, 보수해서 쓰면 된다라고 어린이집 용도로 샀습니다. 취득하고 나서는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하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신정1동에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집단에서 처음에는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왜 정확한 검토를 안 하십니까? 지금 신정1동의 경우에 7억8,300만원이 어떻게 사장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물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팔 겁니까?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처음에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처음부터 소신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눠서 옆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또 다시 확보해야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정말로 오래되어서 못쓸 정도이기 때문에 헐어야 될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헐지 않을 집을 사야죠.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할 적에 경로당 건립을 위한 단순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 건축예산에 또 확보한다면 이렇게 구차스럽게 계획변경안이 안 올라와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와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남대우 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김종화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학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발전됨에 따라서 점차 노령화시대에 접어 들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노인정을 짓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안번호 791호와 792호에 대한 안건이 한 건은 신정5동 882-11호, 한 안건은 신월4동 436-6호였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김종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한 대로 개·보수를 할려면 개·보수를 했어야지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상임위원회의 유선목 위원님이 심도있게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다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책임자인 복지행정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보수를 위해서 설계공사 및 공사업체 모집을 인터넷으로 2001년 7월 21일날부터 27일까지 1주일여간에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보수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참석을 한 동출신 의원님과 동장님, 경로당 회장, 회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결과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즉, 좀 늦게 입주를 하더라도, 헌 옷은 빨아도 헌 옷입니다. "자꾸 돈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 보다도 주거환경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늦게 입주를 하더라도 신축하여 입주하게 해달라, 좀 늦게 입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상임위원회의 유선목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본상임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활동에 식견이 높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대로 타당한 지, 타당하지 않은지 높으신 식견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그것이 상호이해 관계가 대립되더라도 문제점이 도출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김종화 의원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별도로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88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89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90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91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92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93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중 의안번호 794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의 의무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 내지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해특별조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난 7월 14일과 15일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구의 광범위한 지역이 침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이번에 다시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지난 수해의 원인규명 및 복구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또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와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연호 의원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의원입니다. 방금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종화 의원님께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으로 활동을 하자고 상정을 시키시고 제안설명까지 하셔서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의 입장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설명에서는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13일간이면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라도 좀 소홀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말씀 더 드리면 방금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동순 부의장께서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최용주 의원님께서도 "엄청난 수해를 당했는데 이에 대한 수해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집행기관측의 답변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좀 미흡한 답변, 미흡한 대책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짚어보자는 취지는 본의원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20일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미진했던 부분은 자세하게 담당과장, 국장에게 여러 가지 서류상이라든지 여타 방법으로도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해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보류를 했으면, 또 지난 임시회때 상정되었다가 채택이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추어 봐서 다시 이것을, 물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결이 안 됐다고 해도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돌려주셔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본의원의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상정된 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용인즉 저는 당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결성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5일 새벽 우리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는 많은 수재민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즉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장 확인조사를 선행했어야 됩니다. 그런 연후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즉시 위원장은 조사특위구성을 제의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7월 18일 김종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새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몰라도 지금 수해복구에 전념이 없는 공무원들을 불러다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7월 18일쯤 우리는 조사특위 문제를 발의했어야 그 시기적으로 적절했습니다. 왜냐? 이미 수해현장은 복구가 완료된 시점이고 그 이후에 제110회 제2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관상임위원회 활동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안을 밝혀 내기가 어렵다, 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이랬을 때 조사특위 구성제의가 나와야 맞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피해지역 해당동장들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피해 실태조사와 수해피해를 어떻게 대처했고 또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수관을 들어가서 사진촬영까지 해 가면서 심도있는 질문을 집행기관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앞으로 20여일 후면 우리 양천구에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위가 가동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시기가 부적절한 이때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종화 의원 외 7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새정회 회장 입장으로서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드림과 동시에 김종화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자 한다면 저는 새정회를 대표해서 김종화 의원 외 7인 의원의 조사특위구성에대한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2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및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