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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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 추진 사항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 해 드린 서식에 과를 구분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셔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주민생활국 국 장 김용수 행복나눔과장 최주섭 투자유치과장 권동욱 사회복지과장 이상동 생활환경과장 김홍연 산림녹지과장 김영우 평생교육원장 나혜란

전계숙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국은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에 작년 한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 지역 일자리창출, 생활환경개선, 활발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등 시정 업무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주요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시정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최주섭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자를 살펴보니 16개소에서 기부 받아서 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대상자, 그리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무상 지원 되는 사업이네요. 가공식품이나 잉여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철저하게 관리하에 제공되고 있는 거는 확실하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대상자 월 평균 470명인데 복지시설은 몇 명이고 재가복지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도시락 배달사업 밑에 보니까 18가구가 전부라고 적혀 있는데 맞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도시락 배달사업 18가구입니다. 현재.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115가구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비율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업체가 2017년 기준 16개소인데 현재 기부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2017년도 기준 16개소에서 현재 2018년도에 기부하는 업체가 몇 개소인지 부탁드립니다. (과장, 계장들과 상의) 파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부 업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가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규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푸드뱅크 업체와 협의해서 부곡복지관, 평생교육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자 확대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평생교육원이나 부곡사회복지관에서도 도시락 배달사업이나 밑반찬 제공 등에 소외계층 대상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재가복지대상자나 저소득층은 먹는 게 풍족한 이 현실에서 소외된 계층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서로 정을 나누며 인간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대상자를 잘 선별하여서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인사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해수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지 첫 질문부터 답변을 못하시네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10여페이지나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 한 건도 없네요. 행복나눔과에. 공직자들로부터 말이 많다,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더럽다, 또라이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왜 많이 듣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정원이 제일 뒤쪽에 보니까 있는데,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2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8명인데 현원이 29명이네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육아휴직이 5명입니다. 육아휴직 포함된 수치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육아휴직 몇 명이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된 건가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 자료는 인사 파트에서 현원 가운데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외되어야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육아휴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육아휴직 4명, 출산휴가 지난 8월에 1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도 명시를 하셔야 되지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인사 부서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 한 동에는 정원 18명 현원이 19명인데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은 휴가자를 빼고 나면 13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잘한 인사라고, 왜 인사에 개입하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 인사에 개입 맞습니까? 의원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의원들 업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복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 지원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집행부에서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내세우고 그런 게 의원의 본분이 아닐까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정원이 28명이고 현원 29명이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몇 명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25명밖에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원이 28명일 때는 28명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원 28명을 주었을 것이고, 그죠? 동의하시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현원이 25명이면 25명이 세 명의 일을 분장해서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인사 부서에 건의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육아휴직자나 출산휴직자들은 제외해야 되지 포함 되어 있는 거는,

영민

나영민위원

휴직자가 5명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부서에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저희 부서는 특성상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복나눔과에 직원들이 능력이 있고 업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데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만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업무를 본다면 놓치는 업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안 나올까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능력 있는 직원들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직원들이나 우리 김천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2쪽 봐 주시겠습니까? 월남참전용사 해서 6.25 바로 알리기 행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 6.25를 다 잊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정도의 나이도 6.25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6.25가 실지로 교과서에서 접하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학생들로 봤을 때 선조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어른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로 기록물로 죽 후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6.25 바로알기 이런 것도 역사거든요.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하고 북한에서도 왜곡된 역사를 하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바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만큼은 후손들에게 최소한 6.25를 바로 알리는 그런 교육이 많이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안보라든지 국가의식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적지 순례라든지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월남참전회에서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6.25 바로 알리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어느 회에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6.25 바로 알리기 하는 행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하신다는 거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계획서를 우리 의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시장님 결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저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어떤어떤 일들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7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현황 및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6.25 참전유공자회에 6.25 참전한 회원이 몇 분 정도 생존하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현재 회원 수는 5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30명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위원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데 늘어나는 경우를 한번 지적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530명이 정확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지금 이 분들이 수당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시비 10만원 하고 도비 1만원 해서 11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들이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된 거로 알고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거의 80대 고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남자 같은 경우는 76세, 여자는 78세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학도병이나 군인으로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은 지금 90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최하 연령이 84, 5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80세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앞으로 사셔도 길게는 10년 짧게는 이삼년 살면 다 떠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늘 노래처럼 듣는 게 이 분들이 돈 2만원3만원 받아서 재산에 보탬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돈 2만원 3만원을 더 받음으로 해서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6.25에 참전했다는 그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7대 때도 박희주의원께서 6.25 참전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어르신들한테 소를 잡아드리고 돼지를 잡아드리고 선물을 해 드리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실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께서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이 분들에게 단돈 1만원이라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를 검토 해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돈을 올려 준다는 거는 이 분들한테 자부심을 더 가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적으로 1만원 받는 거는 적습니다만 이 분들이 530명이라고 봤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시장님께 잘 보고를 드려서 이 분들에게 살면 얼마 못 사시는 분들에게 사는 동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좀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해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을 답변을 못 드렸는데 18가구 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자는 월 470명이면 18가구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8가구는 도시락 배달사업이고 470가구는 식품을 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음식, 가공식품이라든지 식품을 전달해 드리고 18가구는 도시락을 주는 대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시락은 이해 가는데 도시락은 몇 분한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8가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8가구면 그냥 도시락이 18개가 배달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주 5회 해서 매일 18가구에 18개씩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5회,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김천푸드뱅크라고 모암동에 있습니다. 우석병원 1층 사무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는 지원되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산 1,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유지비, 홍보비하고 식대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는 전혀 없고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봉사 활동하는데 푸드뱅크에서 자부담이 200만원 있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는 왜 그래요. 인건비도 안 주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시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이 민간인이잖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민간인들이 인건비도 안 받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 분들이 푸드뱅크 외에 다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 사업 자체가 기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사업이라는 거는 이해 가는데 민간인이 봉사활동하는데 인건비도 안 받고 봉사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본인들이 돈을 내면서 해요? (

- 식품을 기부 받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 공장이나 그거를 기증 받아서 먹어도 될 만한 거를 검증해서,) 그거는 아는데요. 자부담이 있다는 거는 이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단체에서 노래자랑을 하겠다,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800만원 보조를 받고 200만원은 내가 하겠다,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면서 돈을 낸다는 거는 이거 뭔가 서류상에 착오가 있든지 뭘 속이든지, (

-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오석상이라고,

영민

나영민위원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 분이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이 다른 단체나 다른 모임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든지 아니면 뭔가 있으니까 자부담을 200만원 내 가면서까지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닐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업 자체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 분이 각종 수상을 한 적이 있나요? 봉사활동을 잘 해서, (

-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이 사람 몇 년 했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2008년도에 설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넘었죠.

영민

나영민위원

2008년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자료가 언젠 건데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작년도 기준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도 기준인데 설립 시기가 2008년도에 한 거를, 2008년도부터 17년도까지 사업을 해 왔다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10년 이상을 하신 분인데 10년 같으면 시간이 얼마이고 돈을 2천만 원 이상 내 놨는데 과에서 이 사람 시장상이라도 하나 준 적 없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 없을 때 도지사 상을 받았다는,) 아무리 도지사 상을 받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

- 우리 관내에 16개 개인, 기업에서 기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기업 현황은 다 있습니까? (

- 기업하고 개인도 일부,) 수혜자들 도시락을 받았다든지 가공품 음식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자 명단 다 있습니까? (

- 무료급식소도 해당됩니다.) 무료 급식은 3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

- 이 분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수혜자 명단은,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어떤 거라도 하나 빠트림 없이 자료를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서류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이 분이 200만원 자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이 분 큰 상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다면 시정해야 되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자부담은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200만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여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천행복나눔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어 주는 것이 복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천행복나눔복지박람회가 올해 단독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지난해처럼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열립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해서 올해 10월 6일날,

김동기위원

단독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하고 같이,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0월 5일은 빗내농악경연이 있고 5일부터 6일, 7일까지 투자유치과에서 전통시장박람회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언제나 보면,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김동기위원

시너지 효과도 효과지만 다른 사업에 묻혀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계속 소속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 적은 자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보여주는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에 매몰되지, 이것을 그냥 작은 행사로 말 그대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주관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다른 사업에 그냥 곁다리로 그냥 작은 행사로 묶여져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죠? 복지박람회라는 것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해력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험도 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업인데 오히려 그 사업이 매몰되어서 알리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일회성 편안하게 행정편의주의로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아까 푸드뱅크, 아까 박해수위원님과 나영민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은 김천에 대부분 사업들은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각 하는 사업마다 블록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는 거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통계가 나오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급식소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이거를 물었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푸드뱅크에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블록화, 과 자체 내에서도 블록화 되어 있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 달라는 것이죠. 블록화 시켜서 각 과마다 대답을 들어보면 달라요. 모릅니다, 전부다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통일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과 사업이라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하고 다음에 사실 청소년 문제라든지 투표권 있는 유권자와 없는 시민들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심하느냐 하면 돈의 쓰임을 보면 알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46쪽에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8억 얼마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8억3천만 원,

김동기위원

8억3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용자 수가 501명이예요. 맞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1인당 하면 170만 원 정도 돌아가요. 그렇죠? 이 정도 돌아가는데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복지사업비가 1만원이 안 돼요. 김천시 전체 청소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보니까 전문기관인 것 같네요. GOOD발달지원센터, 밀레니엄오케스트라 외 4개소 해서 음악 치료하는데 110명이 받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위원

투자 대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돈이 많이 투자 된 이유 가 뭐죠? 여기에는. 자율 상담 20명이 받는데 3300만원 이렇게 건강취약계층 운동 처방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운동 처방하는데 51명인데 8500만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페이지

김동기위원

46페이지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사업 특성상 분야별로

김동기위원

특성상 분야별이 아니라 지금 김천행복나눔복지박람회 예산이 얼마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4천만 원입니다.

김동기위원

4천만 원이죠? 몇 사람 대상입니까? 김천시민 전체 대상 아닙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501명단 8억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효용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자세하게 제공 기관부터 해서 어떻게 선정 되었는지부터 해서 받았던 진짜 몇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45명이 이용하는데 7500만원이 나갑니까? 이해 갑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예.

김동기위원

서면으로,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사실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 저도 이용해 봤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시민들은 모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 직원을 통해서 푸드뱅크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YMCA 같은 경우는 아까 나영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내서 만들어서 하거든요. 등재도 안 되는 있는 단체지만 1주일에 한 번씩 밥차를 하는데 거기에서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포 정도 가지고 와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시청 직원한테 원하는 것은 현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원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비로소 저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이 접할 수 있었고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보니까 복지시설에는 다 바쁘지만 김동기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날 때 한번 방문만 해도 우리가 특별히 아니고 시청 직원들이 방문만 해도 그 분들은 소위 이렇게 나오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번 간다고 이야기 하지 말고 차 한 잔 마시러 왔다면서 한번 나가 보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돼서 사무감사 하는데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과장님한테 질문 할려니까 저희들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안 하셔도 되는 거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25쪽 봐 주십시오. 25쪽 보시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훈청에서 이렇게 지정 되어서 합치고 이렇게는 못하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합칠 수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들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 70세 안 넘었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넘었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보십시오. 추진 실적을 봐 주세요. 70을 넘은, 안 그래도 나라를 구하는데 애를 잡숫고 남편을 잃어서 슬픔에 잠긴 분들한테 충혼탑 주변 청결, 청소 시켜서 되겠습니까? 상이군경회도 충혼탑 주변 청결 활동을 하고 전몰군경유족회도 충혼탑 주변 청소를 하고 전몰미망인회도 충혼탑 옆에 청결을 하는데 왜 자꾸 청소가 안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죠? 이거는 그냥 계속 인쇄에 그대로 편집 해 놓고 계속 써 먹는 것 같아요. 회원 교육 및 보훈행사 참가인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합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전몰미망인회는 매월 충혼탑을 참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뒷정리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할 겸 회원간에 안부도 묻고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청결활동 이런 거는 빼세요. 시대에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청소까지 시킬려고 해요. 청소하시더라도 쫓아가서 빗자루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되죠. 똑 같잖아요. 3개가 하는 일이 똑 같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작성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할 때 경비가 예산이 얼마죠? 한 3천만 원,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3,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600, 이거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저도 와서 현충일 행사 직접 집행했는데 보니까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보십시오. 매년 하는데 전기 같은 거는 3상전기 5키로만 넣어 놓으면 되는데 매년 할 때 마다 발전차 100만원씩 주고 가지고 와야 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5천만 원 1억이 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서 지금 보훈단체 지원하는 게 여덟 곳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광복회, 여기에 이 분들한테 1년에 주는 돈이 4,600만 원 정도 돼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9,300입니다. 8개 단체에 9,300,

명기

이명기위원

아닌데, 1,400 1,300 1,300 1,200 2,000, 자, 이 분들 주는 게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현충일 추념식 행사 하나 하는데 3분의1을 씁니다. 이거를 줄여서 오히려 더 다른 단체는 몰라도 6.25 참전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더 이 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다른 거는 월남전, 고엽제, 월남전에서 이루어진건데 6.25전쟁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추념사 한번 하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나 쓸 것 같으면 앞으로 한번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이런 행사비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왜? 매년 똑 같이 올라와요. 매년.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돈이 3,600만원, 아 이름 아닙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식대가 그런 게,

명기

이명기위원

식대는 어떻게 도시락으로 줍니까? 어떻게 줘요? 내가 가 봐도,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식권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8천 원씩,

명기

이명기위원

현금으로, 하여튼 좀 잘해서 실질적인 참여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나만 영남정신요양원 있죠? 그 뒤에. 이거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영남정신요양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어모에 있습니다. 능치 쪽에,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정신병원 그거하고 달라요? 여기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송현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보조금이 14억6천씩 가는데 매년 평균 이렇게 가죠?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종사자가 한 30명 됩니다. 급여가 대부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영남정신요양원은 개인 사업장 아닙니까?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사업 우리도 하나 해 봐야 되겠는데, 시에서 14억 얼마씩 계속 주면 자기 할 거 없잖아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이 4,120만원이네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주인은 4,120만원 내고 우리가 14억6천만 원 줍니다. 이거를 개인사업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시에서 직영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개 묻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김천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8억800만4천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김천시자활센터 말입니까?

전계숙위원장

예.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년까지 10개 사업에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 조립 부품이라든지,

전계숙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새마을지회,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다수동쪽에 119안전센터 근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산이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계장님 말씀 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탁사업 자활근로자들이 사업 할 때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공공기관보다 안전공단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도 MOU 체결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매, 동네 자연부락하고 자매를 맺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맺어주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김천시 사랑이라든지 주소를 여기로 옮기고 이사를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 개 한 개 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천이 기초생활수급자가 4,474가구가 있고 인원이 5,992명 있고 김천시 인구의 4.2%가 해당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196억2,421만7천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

-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가 예전에는 영세민...) 아니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말씀 하셔도 되고, (

-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영세민 이런 식으로 지원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하면서 소득 수준은 국가에서 1인당 얼마 이렇게 그 사람 능력이나 다 맞추다 보니까 사람도 줄어들고 지원액도 어떻게 보면,) 강화를 시킨 겁니까? 그러면, (

- 그렇죠. 국민기초를 하면서 처음에는 확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보장을 하면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소득 기준이 강화 되어서,) 그러면 생활수준은 높아진 게 아닌데 강화를 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줄어드는 이유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살기가 더 힘이 드는데 수급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수급자가 될려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급자 조건을 맞추어서 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가끔 가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 집에는 돈을 받는다’, 가보면 실지로 부정수급,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 집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이 간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거는 많더라고요. 실지로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수치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 그렇죠.) 지금 이런 브로커도 있다고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전년도 2년 정도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

- 수급자 신청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조사계에서 금융이라든지 다 조사합니다.) 아니 지금 있는 상황을 조사하지 말고 지금은 수급 신청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맞추어 놓고 신청하지 안 맞추고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2년 정도 크게 재산 변동사항을 조금 본다면 그런 인력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갑자기 어디로 이동한 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 그 부분은 복지조사계장이 답변 드린답니다.) 예. (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기록이 5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다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5년간의 조사표가 다 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에 금융 재산이나 아니면 토지나 주택이 줄었을 경우에는 팔았다든가 해서 현금화가 되었을 때 그 현금을 사용한 출처를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렇게 해서 출처를 받고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저게 있네요. 한 5년 정도는 확인하네요. (

-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혜택을 받는 거는 좋지만 임의로 해서 있는 재산을 어디로 빼돌려서 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의식이 그거는 눈먼 돈이다,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수급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차상위계층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아요. 집 하나 있지만 그거를 팔 수도 없고 살면서 힘이 드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다시 켰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김동기위원께서 질문하신 46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계산기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산기 있으세요? 계산 좀 한번 해 주세요. 2억600만원을 124명이 12달로 나누어 쓰면 한 사람에 얼마 돌아갑니까? 청소년 심리상담 치료,

명기

이명기위원

한 달에 13만8,440,

영민

나영민위원

한 달에 13만 원요?

명기

이명기위원

13만8,440원,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 1억8,200만원 110명이 하면 얼마씩 돌아가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5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15만 원 이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밑에는요. 1억8,300, 111명,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비슷하게 나오겠는,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개인당 계산을 맞추어 놨는 거 같은데 1년에 개인당 166만원씩 165만원씩 거의 다 그렇게 돌아가요.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분석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건강 취약계층 운동 처방 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처방을 하는데 이용자수는 51명입니다. 51명이 다 다른 사람이 했다 치고 경북 보건대학교 외 2개소, 외 2개소는 어디예요? 나중에 답변하신다 하고 8,500만원 51명이 1년에 166만원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학생들한테 뭘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데 160만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나머지 위에도 다 마찬가지라요.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 세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부다 13만8천 원씩 똑같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최주섭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투자유치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44쪽 잠깐 한번 보십시오. 신문, 정기 간행물 구독, 단위가 천단위면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 천단위면 지금 15억6천이 나와야 되는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원 단위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원 단위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른 질문은 나중에,

영민

나영민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하고 합시다.

전계숙위원장

그럴까요? 일단 가까운데 가니까 한두 분이라도 하고 할까요.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투자유치과가. 투자유치과가 잘 되어야 김천이 잘 사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현황에 보니까 한국노총지부가 전체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민주노총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2-26에 보면 전번에 축제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김동기위원

축제가 제가 뽑아보니까 근 1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9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된 게, 뒤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더 있겠죠? 그죠? 올해 된 게 지금까지 집행된 게 9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무작위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축제가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시장 축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시장 행사가. 저번에 나왔던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이 나와서 평가 데이터 부분은 어떻게 수치화 시켜 놨습니까? 하는 방법을,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우선 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이고 올해 축제 한 거를 가지고 수치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수치화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 못했는데요.

김동기위원

축제가 바로 시작되는데 뭘로 평가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직 축제 계획서가 들어온 시장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곡맛고을밖에, 그래서,

굳이 그것만 아니더라도 김천시 전체에 대한 행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행사 중에 없애야 될 사업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투명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이 마련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 안하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봐도,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포 지역 도시가스에 대한 개발사업이 없네요. 내년까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내년 예산 관련해서 보고 드릴 때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가능지역 불가능지역을 전수조사 해서 가능지역에 대한 예산이 총 몇 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짤지 그거는 내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아포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밀집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SK에서 맡아서 하죠? 그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쪽에 제가 문의해 보니까 구미에서도 끝이고 김천에서도 끝이랍니다. 거기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서 사업성을 놓고 보는데 결국은 이야기가 김천시에서 얼마만큼 사업비를 보조 해 주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압장치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김천시에서, 답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SK에 물어 봤을 때는 바로 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보 되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관내 전체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 그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아직까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안인데요. 버스승강장 문제가 나오는데 혁신도시에 가보면 저번에 나영민위원 같은 보도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요. 승강장에 보도 부분에 가운데 있거든요.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언제나 그게 방해물이 돼요. 자전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인도에 뒤쪽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세울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버스승강장 문제는 우리 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김동기위원

여기는 버스승강장,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면부 지역 승강장에 대해서는 조명만 저희들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년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활성화되기는 힘이 들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이용 시민들이 불편한 게 사실이고 또 전통시장 내에 영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 친절도도 일반 대형마트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또 그리고 카트가 없어서 각자 각자 상가에서 물건을 사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안건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시의원 신분이 아니니까. 결국은 현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한다는 것이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물건 가격은 쌉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할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카트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각 시장별로 투자되었던 그 돈 액수를 보면 그 시장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어느 한 시장을 상대해서 현대화 작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현대화거든요. 편의성이거든요. 그게 없다면 장사 잘 되면 친절합니다. 얼마든지 친절한데 장사 안 되니까 불친절한 겁니다. 현대화 작업을 어느 한 시장을, 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부곡시장 같은 경우는 말이 시장이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시장을 작은 시장이라도 하나를 지목해서 현대화된 시장으로 다시 한 번 개발시키는 방법을 시에 건의해 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별로 예산액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예산 700만원, 아 70만원이죠? 7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405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수당 지급액으로 해서 56만원 49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에 14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는 밑에는 수당 지급액이 없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 하고 안 하고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보시면 회의 개최 횟수가 나오는데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씩 지난 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참석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갔고 그 밑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작년에 개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3개 항목 3개 위원회는 일단 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지난 해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산업입지심의위원회는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조성중인 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 안 했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인상 요인이 있을 때, 특히 다른 물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라든지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버스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게 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물가인상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됐었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운영 요인이 없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위원회가 있으면서 한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재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한 한두 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안건이든지,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히 노사민정협의회, 투자유치위원회 이쪽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세 분 김정호, 안홍재, 성금화 이렇게 해서 위원회 두 군데 중복이 되고 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두 분이 중복 되는데 새로운 분을 할 수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위원 위촉할 때 이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김정호회장님이나 정갑성 노총위원장, 박정웅 노동지청장, 의회의원님, 시장님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상공인들을 대표할만한 분이 상공회의소 회장님이고 기업체를 대표하실만한 분은 여성을 위원으로 일정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기업인 대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성금화 회장님이 여성기업인 회장 자격으로 들어간 거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단체에 소속된 단체회장 자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명단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 각 위원회, 사실 중복 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꼭 지급하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순수 민간인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민간인들이더라도 사실 이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장이고 시의원인 입장에서 봉사의 어떤 그리고 또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필요성을 한 번 더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명기

이명기위원

시의원은 수당 지급 안 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수당 지급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안 그래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문하실 분도 있고 해서 중식 하고 난 뒤에,

복상

이복상위원

마무리 합시다.

전계숙위원장

오후에 질의할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장내 소란) 나가신 분이 질의하실 게 있다고, 나가신 분이 질의할게 많다고 끝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일단,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점심 먹고 진행을,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이 3시부터 대구에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기업지원계장이 빠지고 담당직원이 와서 배석하는 거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이 숙지를 많이 하셨으면 계장님 안 계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는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이복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몇 명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몇 명을 하라는 이런 게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몇 인 이내, 몇 인 이상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조례에.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조례를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선거운동, 시장님 선거운동 도와준 분들 많이 넣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것도 조례를 바꾸는, 법을 우리가 개정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인원수를 필요 없는 사람을 여기저기 다 넣어서 하지 말고 정말로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들러리 막 세우지 말고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 그래야 예산도 절약됩니다. 와서 밥 먹고 그냥 7만원씩 주고 이러는 거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것도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력서, 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계장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했었는데 25쪽에 서유철씨 뒤에도 나오네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장옥 문제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강제 철거를 하면 뒷면에도 나옵니다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은 그러면 부모님은 안계실거고 형제들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누나가 두 분 있고 호적상에 형이 한 분 있는데 형은 저희들이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누나 중에 큰 누나는 서울에 계시는데 전혀 동생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다면서 자기는 모른다는 이야기고 둘째 누나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데 둘째 누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조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분 역시 최근에 암이 발병되어서 신경 못쓰고 있고 그 인근에 이모가 한 분 살고 계십니다. 이모하고도 별다른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유철씨가 자기 혼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차단하고 수도도 차단되었거든요. 전기를 차단했더니 그 앞에 공중화장실에 가서 전기 리더선을 갖다 당겨서 집에 전기를 쓸 줄 알고 수도가 차단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기 혼자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사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동에서 나오는 수급비 가지고 밥하기 싫으면 식당에 가서 밥 사먹고 쌀 사서 정상적으로 밥 해 먹고 자기 혼자의 삶은 영위할 수 있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분한테 줄 수 있는 이주비가 한 78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주거대책으로 철거만 응해준다면 부곡동 제2주공에 거처를 하나 마련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 주면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주거비는 따로 나오고 생계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인이 자기 거처를 옮기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게 자기 집이라는 옛날 주소 감호동 7번지라는 주소에 자기는 꽂혀 있습니다. 나는 감호동 7번지에 사는 누구이고 이거는 내 집이다, 그런 강박 관념이 꽂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이 분을 한번 만나 보셨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만나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정신분열이 있어도 계속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이 화가인거는 알고 계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 그림이 한 점에 얼마씩 지금 매매되는지 아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 그림이 서울에서 한 점당 1억에 매매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신 아주,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인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분의 그림을 소장하기 위해서 이 분한테 밥을 사 주고 술을 사 주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분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정신분열증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 정성껏 해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전에 경제기획계장을 하던 하광헌계장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리고 친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에 하광헌계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부항면까지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서유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가 같이 술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평상시 다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친구들하고. 최춘식계장하고도 같은 친구이고 해서 평상시에 다른 대화는 가능합니다. 다른 대화는 가능한데 집에 관한 대화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가 특수 업무를 수행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어떨 때는 특수요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신분증을 만들어 내 놓으라고 시청 총무과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신분증을 안 만들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본인만 수긍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다른 대책은 주거대책이라든지,

영민

나영민위원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비켜주지를 안하니까요. 그래서 소송까지 했고 명도소송까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관들이 정신분열 증세를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고생한 자료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분도 자기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면 자기가 그림 활동을 하고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원활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감사드리고요. 26쪽에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에 보조금을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황금동 상인회에 등록 되지 않은 상인들이 두 팀 있죠? 문화원 밑으로 상가로하고 황금동 상인회 안쪽 말고 바깥쪽에 상인들이 상인회 활동을 본인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친목 활동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시에서 시에 등록 되지 않은 상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장님 오시고 나서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며칠 전에 한번 오셨습니다.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분들하고 면담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든지 어떤 복안은 없던가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 분들 주장이 황금시장 내에 황금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점가 쪽으로 상점가 상인회를 등록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등록 받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업무이고 상점가 육성법에 의한 상가로를 등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가로 소위 말해서 황금시장 상가로로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모임 형태로 활동하시면 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로로 등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이 전통시장에 관한 지원은 있지만 상점가에 관한 지원은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바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돌려보냈고 상점가 등록이, 어쨌든 황금시장 내에 들어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황금시장은 일단 전통시장에 등록된 상가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복해서 따로 하나의 상가로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부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본위원이나 4선 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선명의원님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동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회에 들어오신 이복상의원님 이런 내용들을 죽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분들 만나보고 손권만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분들을 만나보고 과거에 두 강모 회장님들도 만나보고 본위원이 소속 되어 있는 지역구 상인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한 거는 10원어치도 없다고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면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과 같이 동호인처럼 상인회처럼 하면 되지 시에 왜 굳이 등록할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수 차례, 수 차례가 아니고 수백 번을 했다고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내가 황금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황금시장이 발전이 되고 상인들이 단합을 하면 양념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하면 김천 시민들속에서 황금시장이 부각이 되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모 한 회장 모 한 회장 모 한 회장을 거쳐 오면서 많은 불신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제명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명 시켜서 당했으면 나름대로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다, 황금시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던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이삼근계장님 계실 때 두 분 계장님이 두 번째 바뀌셨잖아요. 그죠? 하광헌계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한데 그때 청렴도를 명칭이 정확하게 모르겠는, 하여튼 그래 가지고 분위기가 잠시 조금 뜨는듯 하고 했었는데 요즘 또 소리가 또 많이 나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회의 때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서 이야기 하기는 본위원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황금시장에 상인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인회에서는 회원들이 20여명 30여명이 채 안 된다,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간 회원들은 우리는 회원이 80명 90명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 회장님은 반드시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차후에 회장 선거를 할 때는 황금시장에 거주하는 상인이면 전부다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상인회 정관에, 저희들 상인회 정관도 갖다 놓고 검토하고 있고 상인회 정관에는 황금시장 상인이면 아무나 출마할 수 있고 상인회 회원이면 출마할 수 있는 거로 되어있고 제명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전임 회장단 8명이 제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임 회장님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전임 회장단이 제명을 당하니까 일부 동반으로 회원을 탈퇴한 거로 알고 있고 실제 제명이라는 부분은현 회장단하고 전임 회장단하고의 갈등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제명을 시킨 거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분들을 만나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분들 이야깁니다. 약간 반기를 들면 다 제명을 시킨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들을 이런 이런 사람들 몇 분이 아닌가요 라고 되질문 하니까, 그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표현도 있지만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많은 사람들이 제명을 당했다, 그리고 회장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투표권도 주지 않는다, 회의석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회에 관한 운영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오신 분들 전체 다 그런 부분이 맞다, 상인회 자율적으로 맡겨 두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예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시에서 상인회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의원님하고 똑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에서 저쪽 회원 상인회에서 20명밖에 안 되고 지금 따로 뭉쳐서 계신 분이 한 80명이 넘는다면 황금시장 전체 점포수가 17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약 130여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80대 20이면 충분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회장단에 다시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처럼 똑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명되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임 회장단 8명 소송에 휘말리고 고소 고발이 있었던 전임회장단 8명에 대한 제명은 있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자진해서 회원을 탈퇴한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인회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하겠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하실 계획이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양념축제 부분은 축제 부분은 축제 부분 따로 떼서 상인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안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를 안고 어떻게 따지면 엄청나게 무례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 황금시장 상인들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더라도 이거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기분으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예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화합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꾸 시장이 와해되고 분열되라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맞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수위에 발언까지 본위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겠다, 아직 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아직 시간이 양념축제 할려면 11월, 12월까지 시간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상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방안이 정말 안 된다면 행사 하는 예산을 중단해서라도 아니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정 없다면 전체를 행정에서 할 수 없다 하지만 중재역할을 하셔서 상인들이 전체 투표할 수 있다든지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든지 감사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를 행정에서 중재를 한번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축제라는 게 상인들의 화합과 시장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 축제를 가지고 축제를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진짜 좀 작게는 황금시장의 발전이겠지만 크게는 우리 김천시민의 화합이고 김천시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자주 나가보시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셔서 잘 화합해서 황금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9쪽에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50쪽에 보면 여기 공동주택은 올해와 내년 공사 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곡 자이, 자이 공동 하는 거는 자이아파트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자이 앞에까지 가는 관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영남에너지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공동 공동 해 놓은 거는 다 그렇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공동은 전부다 영남에너지 자체 예산으로 하고 2018년도 소규모 공사라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 2019년도에도 소규모 공사 그것만 시비 또는 도비가 투입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단독 율곡동 단독택지 중흥S클래스 앞 일원 이렇게 해 놓으면 세대가 7세대 들어갑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현재 건물이 완성되어서 입주해 있는 단독택지가 7세대입니다. 관망은 다 설치하고 공급은 올해 7세대만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여기는 배관은 우리 시비가 투입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도 없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시비 투입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018년도 소규모 공사, 2019년도 소규모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8년도 소규모공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계속해서 전체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 전체에 공급이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을 분류해서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서 할려고 보니까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어서 아직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고,

영민

나영민위원

올해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올해는 내부적으로 영남에너지하고 내부적으로 하기로 한데가 지좌동 충혼탑 일원에 황산골 부근, 충혼탑 부근입니다. 그쪽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충혼탑 주변은 몇 세대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0세대입니다. 자산동 35통 하이마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는 몇 세대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5세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25세대 이상 될 건데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지금 동의가 들어온데가 25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50세대도 넘을 건데요. 김천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축협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골목만 말씀하시는 거고 희망하는데는 인터넷뉴스 사무실 아시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서부터 저 끝까지입니다. 건물이 6층짜리 뭐라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정휘맨션 앞까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스파밸리 있는 데까지 그 뒤 블록이 전체가 다 희망하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쪽에서 삼성디지털플라자 뒤쪽은 관망이 연결되고 LG전자제품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는 사실 세대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LG전자제품?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여고 앞에 죽 따라 들어가면서 정휘맨션까지 가는 길 인터넷뉴스 앞,

영민

나영민위원

그쪽에 보면,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쪽에는 관망이 되어 있고요. 한전 앞으로 가는 그 길은,

영민

나영민위원

원룸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은 관망이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희망하고 있는데 25세대 밖에 안 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한전 앞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여기 책에 유인 되어 있는 2018하고 2019년거는 영남에너지 자체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이고 충혼탑하고 하이마트 이거는 기술 검토는 끝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동에서 받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을 받아서,)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 하시는 내용도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세대가 320세대인데 충혼탑 20세대, 자산동 25세대, 또 어디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올해는 그것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단독주택에 320세대이고 19년도에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18년도에는 320세대가 되어 있다면서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는 하이마트 뒤하고 충혼탑이고 기본적으로 있는 관에서 수요가들 연결하는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0세대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망을 깔아주는 것 망이 없는데, 망이 없는데를 깔아주는 사업은,

영민

나영민위원

원관을 말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원관을 깔아주는 거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에 의해서 깔아주고 있고, 소규모 공사라고 해서 320세대 되어있는 거는 원 관 깔아져 있는데 내가 도시가스 신청을 안 해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도시가스 공급해 주는 것을 320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산동에 25세대 하는 거는 지금 그 앞에까지는 원관이 다 있다는 이야깁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원관이 없으니까 원관 공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이마트 뒤쪽하고 충혼탑 주변은, 원관 공사를 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에서 18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시비 1억 도비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가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이 얼마를 된다고 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때 연차사업으로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은 40% 보조이고 우리 시조례에 의한 거는 그때그때 정해진 거는 아니고 60이든 70이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남에너지에서. 그래서 그런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 연간 김천시 도시가스를 개설하기 위한,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난코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5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 위원님, 다시 보시면 비용추계를 할 때 비용추계를 잡기를 1년에 1억씩 5년간 해서 5억 잡아 놨습니다. 매년 5억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그 금액 문제는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많은 지역에 자기들도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2억이든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장님 이야기처럼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영남에너지에서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40% 밖에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에너지 가스 공급하는 회사 측에서 60% 부담해야 되거든요. 시비 같은 경우는 1억이 있지만 그 부분은 80`% 자부담 6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고 공사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여태까지는 영남에너지 자체 예산이 따라 오지 못했습니다. 시비 세우는 만큼.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 본 결과 내년부터는 시비가 세워지는 만큼 영남에너지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가능지역 불가능지역, 가능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연차 사업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도 수립하는 거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께서 아까 비용추계를 할 때 1억씩 5년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한 해에 5억을 써도 부족한데 그거는 계장님 설명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금동에 개설공사를 할 때 비용추계라고 하면 1년에 5억 아니고 한 해에 5억 다 쓰겠다고 해도 조례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비용추계 검토를 그렇게 한 거지, 맞습니다.) 제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뒤에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따로 회의를 마치고 한 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재래시장이나 각 단체에 축제 보조금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이 화합하고 시장이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이 10%에서 20%인데 10 %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정말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축제라는 매개체가 없이 그냥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지금 현재도 시장 상인들이 화합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있는데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매개체까지 없애면 더더욱 시장이 더 침체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명위원

자부담 500만원, 500만원 자부담 하지 말고 시 예산만 가지고 하라고 하지 그래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은 적게 하고 싶고 시에서 주는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예산 적다는 이야기가 매년 나오는 이야깁니다. 적어도 우리나 나를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내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에서 받는 만큼 나도 좀 내 놓고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자부담은 하기 싫고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활성화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행사할 때 자부담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부곡맛고을축제 기본 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대 설치하지 말고 의전행사 다 축소하고, 무대 설치하고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경품 자전거 나누어주고 그런 비용 지난 해 보니까 약 1천만 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행사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무대도 만들지 말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자전거 나누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화합하고 단합 할 수 있고 상가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만들어 보라고 다시 주문을 해 놨습니다. 다른 시장에도 올해부터 과감하게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적어도 자기네들이 정말 활성화를 원한다면 자기네들도 좀 내 놔야 되지, 내 놓고 같이 해야 되지 자기들은 안 내 놓고 시에서 예산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모자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올려 달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작 해 주시고 50페이지, 조금 전에 나영민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은 이거는 어디에서 사업계획을 잡습니까? 회사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회사에서 잡습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 해 주고 공사도 영남에너지 자체에서 하고요. 사업계획도 공급지역 타당성 여부도 영남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건의는 매년 줄기차게 하고 있죠. 저희들 생각은 우리 시 관내 어느 지역이라도 도시가스가 한 군데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망만 설치 해 놓고 상수도나 하수도 관처럼 관망만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따 들어가면 되는 거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스라는 관망을 설치 해 놓으면 관망 설치한 부분이 쓰던 안 쓰던 주기적으로 매일 점검해야 되고 유출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추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는 사업 확대하기는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장 이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익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도 관망은 깔아 주고 장거리 관망이라도 오전에 김동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포 지역이 구미 끝 김천 끝이 되다 보니까 끝 부분에 관망을 2키로 3키로 유지를 할려면 그 관망을 매일 순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워낙 큰 관망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자기네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덕일아파트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자기들도 파는 비용하고 도시가스를 파는 비용하고 관망 하는 비용하고 따졌을 때 수익적으로 당장 보는 수익으로서는 이익이 남는데 향후 몇 십 년을 계속해서 그 관망을 쓸데없는 관망을 주변에 사람도 없는 관망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까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좀 일반주택가도 빠른 시간에 도시가스가 깔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도시가스 때문에 정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분명히 시내 전체 지도를 갖다 놓고 가능지역 불가능지역부터 분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13쪽에 제가 위원회를 뽑을 때 이해당사자들은 좀 배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요. 답변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겠다, 이해당사자는 배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있죠? 이복상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단체장들이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공회의소 회장, 22쪽에 보시면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이거는 3천만 원 보조금을 주는데 농공단지협의회장이 누구예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안용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안용우라는 사람이 위원회에 두 군데 소속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도 있고 또 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해당사자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을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회장이 이런 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으면 이해당사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내가 빼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두 군데서 보조금을 받아가요. 지역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 해서 사업자가 김천상공회의소예요. 추풍령아카데미 해서 사업자가 김천상공회의소예요. 상공회의소 회장이 세 군데 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당사자가 아닌가 한번 검토를,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물론 그런데 하는데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회장의 자격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 계장님이 좀 샤프하게 잘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4쪽에 수변공원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 다 가보셨죠? 공단 안에 있는 수변공원,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둥둥지를 말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연못 중간에 다리처럼 해서 걸어 들어가고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닌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공단 안에 2단계 안에 옛날 둥둥못이라고,

명기

이명기위원

못 안에 중간에 데크처럼 깔아놓은 곳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중간에 데크처럼 깔아 놓은 것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없어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주변에,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데크 보셨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이 얼마 소요 되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산업단지 조성할 때 조성하는데서 둥둥지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하는 거고 저희들이 1억8,6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잡풀이 너무 많고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불합리한 점이 보여서 일단 낚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초화류를 바깥에 식재하고 그리고 전망데크가 두 군데 부족합니다. 전망데크를 두 군데를 더 설치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이 거기 데크를 해 놨는데 하루에 몇 명 보고 간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면 나쁘게 말하면 미친 짓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지 않게, 거기에 꽃나무를 심는다고 안 들어가겠어요. 담장을 쳐도 넘어갈 판에.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공원으로서 역할을 이거는 아무리 꾸며도 하지 못해요. 장소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민원이 아니고 왜 저런데 돈을 저렇게 투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지금 당장은 둥둥지 주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보여 드리면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수변공원 주변이 전부다 지원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당 180만 원 정도의 땅값으로 공단지원시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다 매각되고 그쪽 부분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활성화 된다면 지금 연화지 이상으로 공원으로서 가치를 발휘할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저희들이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들 7대 때 여기 다 갔었어요. 다 갔다 왔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잘 맞추셔야 합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이야깁니다. 여기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다 나갔다 온데입니다. 하나만, LED 투광등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지적사항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LED 투광등 이게 신호대에 보면 삼각으로 했는 횡단보도에서 밑에 불이 오고 카메라가 달린 그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에서 500만 원 정도,

명기

이명기위원

이렇게나 비싼 이유가 뭔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일단 카메라가 경찰관서 직원들, 경찰서 관제센터에 경찰관서 직원들의 핸드폰 관제센터 모니터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횡단보도 밑에 불을 비춰주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는 돈 가치도 없는 거니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너무 비싸서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래도 350에서 500만원 하니까 조금은 낫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740만원씩 계산 되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 지난번에 보면 한 개 740만원 꼴 들어가요. 그래서 과별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350에서 500인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주로 설치하는 부서가 도로철도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아, 도로철도과,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우리 부서도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도 하니까 한 700만원 돈,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도로철도과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실지로 경찰서에서 여기 저기 달아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 주는 것 밖에 안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격대가 똑같은 김천 건데 한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과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불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러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주된 목적인데 살펴보니 황금시장 등 네 곳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황금시장과 평화시장은 김장 행사가 겹치고 차별화 없는 이런 축제는 동네잔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또 평화시장이나 평화상가로 축제는 합쳐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안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 생각은요. 나영민위원님, 이복상위원님, 이선명위원님께서 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 하셨는데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지급되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요. 전통시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4개 전통시장을 통합하여 매년 돌아가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집행부 진행 사업으로 진행하면 차별화되게 전통시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장들의 개성이 강해서 가능할지 여부는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시장을 잘 활성화 시키면 전국에서도 많은 관광지로 하나의 명소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통합해서 매년 그냥 세 곳에 돌아가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여겨져서 이야기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산 회계법상 집행부에서 축제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막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4개 시장이 통합해서 돌아가면서 민간경상보조로 돈은 나가되 어쨌든 통합해서 가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축제를 주관하고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 포도자두축제는 그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 되어 있고,

해수

박해수위원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섭외라든지 모든 일은 기술센터 농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도와주는 형태이고요. 실제 추진위원회 측에서 모든 거를 다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 현충일 추념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3,3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무공수훈자회가 되었든 전몰유족회가 되었든 이런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실제로 행사를 하는 거를 보면 집행기관에서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 회계법상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막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각 과마다 전부 다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좀 고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신문하고 정기간행물 구독하는 거 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돈이 좀 많네요. 시정홍보 관련 해서도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게 지금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할 것 없이 이것들이 각 과마다 신문도 그래요. 김천신문, 조선일보, 매일신문 각 과마다 한 부씩 다 받아 봐요. 그러면 이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과에 주고 일괄적으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34개 과, 과마다 따로 이렇게, 이거 좀 안 번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전부 다 타락된 행정의 온상이 되어 버리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2-14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명기

이명기위원

그대로 다 있어요. 행복나눔과 있고 다음에, 내가 지금 합계를 내보려고 적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 과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신문 값을 왜 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따로따로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신문구독료는 1년에 다 합쳐서 156만원입니다. 아까 단위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 드렸고 156만원이고 홍보비는,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이야기는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만원씩 해도 34개 과면 돈이 얼마입니까? 합치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신문을 본청에 34개 과가 있다, 그러면 34부 받아서 한 부씩 주고 기획실에서 계산 해 주면 되지 각 과에서 한 부 값씩 이렇게 돈을 계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김천인터넷신문에 1년 26만4천원 줍니다. 김천신문에 80만원 줍니다. 그런데 과가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문요금이 다 틀립니다. 주는 돈이. 이거 왜 그래요. 한번 보시면 행복나눔과도 신문 요금이 똑같은 김천신문인데 똑같이 한 부인데 왜 요금이 달라요. 과마다. 흥정합니까? 이거.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거는 간부회의 할 때 건의 하십시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들 건의해서 이거는 솔직하게 사무감사에 의원들한테 질문 받을 소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영상 중앙지, 지방지가 2,280만원 지출이 됩니다. 일반 신문 빼고, 그러면 토탈 하면 한 과에 2,43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4개 과면 엄청나거든요. 이것만 있습니까? 또 다른데 살며시 끼워서 홍보비 해서 500만원 1천만 원 씩, 왜 그래요? 이제 과장님들이 그런 거는 간부회의 때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으로, 일단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상인의 입장이고 맛고을상인회 회장을 한 바도 있고 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고 그렇습니다. 먼저 황금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선명 4선 의원님하고 나영민 선배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지역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영민위원이 정말 총대를 지고 예산 삭감까지 거론하면서 발언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축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상가마다 자생력을 갖추고 축제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상가를 상인들이 좀 직접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인정합니다. 자부담도 그렇습니다. 평화시장이나 아니면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루트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원 받고 하는데 그나마 약간 선진화 되어 있는 상인회 맛고을상가 보면 들여다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한 달에 월 회비 1만원씩 받아서 구성하고 중간중간 돈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0만원 이것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의 보조금이 없으면 행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고 축제 맛고을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집객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1년에 축제는 한 해 동안 어쨌든 간에 맛고을을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나영민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가지 했고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 했지만 제가 권동욱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상가 엄태성회장이 있고 안에 손권만회장님 계시고 바깥에 소송으로 이루어진 강준규회장 있죠? 그래서 상당히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각 계파가 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 명의 지역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서 하나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중간에서 집행부에서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터놓고, 법정 소송도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 시간에도 두 번 켰는데 또 두 번 켰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바깥에서 제가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나서 들었는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바깥에서 들으니까 과장님이 추측해서 답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박해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도 기술센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박해수위원 답변에 내가 과장이 답변 못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추측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박해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냥 잘 모르는 부분이고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하면 서로가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내가 초선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질 수가 있나 이 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비추는 35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가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떻게 알고 있는 가격입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 일부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그때 350에서 500만원 사이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장을 하신지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총기를 잃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 비추는 그게 교통경찰관들이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관계 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고가 없어도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사고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게 보안법상 맞나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모르니까 추측으로 대답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과장님 말씀이 경찰관들이 볼 수 없는 건데 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관계자들은 볼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명기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훈장 받은 작품인거는 알고 계시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대통령상 받은 작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통령상이 아니고 훈장입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훈장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특선이 훈장, 다음에 대통령상, 다음에 국무총리상 해서 죽 있는데 어느 한 업체를 내가 옹호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추측한 발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본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경찰관도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검사 지휘를 받든지 경찰서장의 어떤 결재가 있든지 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350만원이라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350에서 500이라고 하면 어떤 게 350이고 어떤 게 500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단일 품종으로 알고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거는 350이고 어떤 거는 500이고 이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700여만 원이고 하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을 추궁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를 바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잘못 된 거는 자료로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한테 큰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위원님,

김동기위원

산건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지금 김천시가 공단 조성하는데 투입된 사업비하고 기업 유치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 폐업한 수도 있는지, 정규직은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문건으로 올려 주십시오. 참고 좀 하게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면 어느 산업단지,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시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통해서 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 3,500,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5,500,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4천 있고 근로자의 날 1천만 원 있습니다. 이게 한마음근로자대회하고 근로자의 날 기념식하고 4천하고 1천만 원씩 있는데 이거를 같은 날 하면 1천만 원 아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음갖기대회를 근로자의 날에 기념식을 하지 말고 하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거는 좀 한번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번 할 것 없이 이런 거는 한데 뭉쳐서 하면 조금 절약도 되고 하시는 분들 일하는 것도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나영민위원께서 용호동 장옥철거 서유철씨 제가 거기를 저희 동네라서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많이 훼손 되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쪽에서만 봐서 그런지 많이 훼손 되었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거주한다고요?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뇌쪽에 좀 다치게 되면 항상 어릴 때나 그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이 분한테 옛 건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을 여기다 합니다. 장옥 철거하는데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집을 살리는 거예요. 이 집만. 다 뜯고 하면 이 집을 살려서 옛날 살던, 이 분이 정 안 나가신다 하면 약간 훼손된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이 집은 두고 설계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드려 주세요. 무조건 10가구 20가구가 안 나가면 문제지만 이 분만 안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약간 살려서 설계할 때 장옥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도시재생을 할 때 그렇게 살리는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이 집을 허물고 나서 이 분한테 허물면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새롭게 건물을 짓지만 이 분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화가라니까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든지 밥을 해 먹고 살든지 다 뜯고 새로 했을 때 이 분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거는 어떻겠는지,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분이 아주 정신이 나가서 생활할 수 없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저의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면부보다 동부가 많이 저조합니다. 자산동에 59.9%가 공급률이 되어 있고 평화남산동 38.2%, 양금동은 17.9%밖에 아닙니다. 동부가 많이 저조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는 김천시내 100%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을 깔아서 그 분들이 얼마나 손해가 가고 힘이 들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가스 배관을 깔아놓고 시작하든지 앞으로 길을 내면 길이 좋고 하면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그 분들이 손해가 많이 갈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100%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얼굴로 보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거로 생각들고요. 과장들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세상에 안 되는 일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태양광 시설 있잖아요. 55쪽인데 2017, 18년이 보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접수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해서 강화를 시켰어요. 좀 줄어들 거로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 개시가 1건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8월달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 개시가 안 되었죠?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요인이 개발행위허가 지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런 거는 잘못 하면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허가를,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 다른 관련법 그러니까 개발 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유효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태양광 시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거로, 김천이 청정지역인데 자제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저도 전통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를 한지가 본격적으로 축제를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충,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약 10년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10년 정도 되었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전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하면 검토하기가 좋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는 거는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약간 그런 식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화 추진하면서 맨날 칠이나 하고 이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데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원점에서 180도 바꾼다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10년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시장님 할 때 계속 하던대로 한 것 같은데 뭘 바꿀려면 지금 시기가 좋아요. 시장님도 바뀌고 마인드가 좀 오너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 생각할 때 과장님하고 밑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하던대로 하면 하기는 수월해요. 일하기 수월하고 돈 집행하기 수월하고 할 일도 많은데 어려워요. 새로운 거 한다면 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소신있게 조금 과장님 능력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소신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김천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TF팀은 없지만 투자유치과에 오면 행정을 다 가르쳐주고 봐 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시간 지연되고,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급해요. 빨리 하고 싶고 뭘 하고 다 짜왔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늦어지고 하면 그만큼 대출을 내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천에 와서 손해 보지 않게, 김천에 오니까 뭐가 잘 되는구나, 빨리빨리 해서 김천은 좋은 지역으로 남도록 그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권동욱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기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모자라는 것을 받쳐주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천 청소년 관련 예산을 받아 봤는데 총 예산이 70억1,857만원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58억4,236만원이고요.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청소년기본법에 관한 예산입니까?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예산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관련되는 조례가 4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외 사항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김동기위원

4건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집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따로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죠 아니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영유아까지도 여기에 집행되는 것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개별 법령에 사실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개별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 정의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아동에 대한 법령도 좀 차이나고요. 개별 법령이 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뚜렷하게 갈라져서 구분해서 집행하는 거는 없다 그죠? 자료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유아원 같은데 들어가는 돈은 청소년기본법에 한해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생각되고 유해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인구수가 청소년이 김천에 몇 명이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김동기위원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확인 안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담당 부서 모르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중에,)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인원 수 정도는 알아야 기본이 나오지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 것이 책정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를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섭니까? 지금 김천시내 전체 청소년에게 나가는 보조금 현황은 70억1,857만원입니다. 맞죠? 다음에 김천 노인인구 2만9천명에게 나가는 예산은 626억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수치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김동기위원

인원수는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동기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이렇게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김천 청소년들은 문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공감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 운동시설, 문화시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목숨을, 투신자살까지 하는 생각이 나서요.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판에 우리 김천시는 도서관 시간 하나 늘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동기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김동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저희들이 분야별로 복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까 김동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예산이 720억 됩니다. 저희 과에 1,500억 중에, 비중 면에서 본다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거는 사실상 극히 많이 적습니다. 전에 이명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자,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리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상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의 여력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동기위원

우리 시에 쓰이지 않고 있는 불용, 그게 얼마 정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몇 천억이라는 알고 계시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 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 절차상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김동기위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는 것이 진짜 예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곳에 쓰는 것은 예산 집행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올바른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봤을 때는 자기 본분을 다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발해 내십시오. 지금 보니까 지원금 나가는 것 보니까 다른 데는 제가 다 알겠는데 법사랑위원회 김천지역연합회가 있는데 여기가 예산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까? 맞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김동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YMCA에서 계속 있어 봤기 때문에 이 분들 같이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일은 중복이 되는데. 우리는 올해 514만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가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대부분 질문할 때 막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심각하게 질의했던 부분이 평화동 일대 청소년 거리 KT&G 자리에 만들어지는 청소년 뭐죠? 행복타운, 이것을 제일 처음에 발의했던 데가 무슨 과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교통부에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처음 발의했던 것 맞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김동기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아직 뚜렷하게 계획이 나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행복주택 내에 밑에 5층까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로 이전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본위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김동기위원께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두 번 제출했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먼저 김천시에서 발의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진행하고 마무리 지을려면 경찰서든 어디든 그것들을 이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같이 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LH와 협약을 진행 중입니다.

김동기위원

말고 그 외 부분들 말입니다. LH 말고요. LH는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 지역 부분들 말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외는 아직까지 사업이 LH하고 건물 짓는 규모라든지 공사 협약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병행해서,

김동기위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동기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유해환경,

김동기위원

유해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김천시에서 모든 것이 대부분 되는 게 보면 건물을 관 주도로 너무 졸속적으로 지어지는 부분 때문에 새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용량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평화동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님 걱정하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다. 단 LH에서 협약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따른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걱정하면서 같이 원활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유해시설이 현행법상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윤락방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례도 있고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해서 주민 참여와 이해 속에 그렇게 진행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짜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협약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기위원

3-64페이지 보면 무료급식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3개소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실은 여기에 청소년에 대한 1주일에 한 번씩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YMCA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밥차 지원 실적이 50회가 되는 거로,

김동기위원

4년째 하고 있습니다. 50회 같으면 제가 하면서 명절 하루 걸려서 못했던 거 말고는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내가 독려하듯이 다니면서 애들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문화도 함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는 전부 어른들만 상대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한번쯤 운영해 봐서 할 수 있는 부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한번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가능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밥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업무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제넘은 이야긴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하고 청소년 급식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다르죠. 다른 게 맞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애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지 싶고,

김동기위원

지금 많이 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선뜻 나서지는 않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김동기위원

많이 올 때는 70,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실적이 50회나 했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김동기위원

4년간 50회 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다문화 어머님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저번에 교육청에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분들 문화랑 언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촌에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가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지원, 언어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들, 그런 지원은 할 수 있는지 한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대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회 했는데 반응도 좋고 대회가 잘 끝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들이 한국에 오신 분들 보면 조금 취약계층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분들 처음에는 좀 어렵고 하지만 이 아동들을 잘 키워내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언어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고 있고 여건이 되면 지원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안으로 의견을 도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100개소인데 517개소 중에서 약 20%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지원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상당히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관계 때문에 경로당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어르신들이, 냉방비도 아끼고 해서 적게 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에어컨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관내 517개소 중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 곤욕을 치렀습니다. 동지역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면 단위 지역에는 30%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전체로 따지면 몇%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에어컨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체 보시면 70%는 보급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 지역에는 거의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전체 517개소 중에서 300개 정도, 오육십 개 정도가 아직까지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다 이런 이야기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매년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해서 폭염이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 같은데 정말 내년 여름 오기 전에 겨울에 보면 에어컨 예약 판매도 하고 합니다. 그때 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30%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초에, 올해 이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 요구도 있고 강제적으로라도 에어컨은 없는데는 지급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 중에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64개소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에어컨 보급해서 전부 에어컨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치에 있다 와서 좀 헷갈려서 하는데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안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금액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부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부지별로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지침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향된 최대 2억까지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에 2억8천 신축한 거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억8천이었습니다. 증축이 되어서 2억8천으로,

이선명위원

2억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축하고 다시 증축을 했다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층수가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 있고 2층 있는데 교동에는 그 당시 2층으로 했기 때문에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규정에 2억까지 되어 있는데 돈이 오버되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돈이 오버 되어서 잘 지을려고 하면 2억8천이 아니라 3억도 될 수 있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2층으로 증축 되다 보니까 당초 1억8천에서 1억 더 추가 되어서 2억8천인데 이선명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이선명위원

시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지켜야 될 시에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마을회관도 그렇지만 경로당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을 해 주고 연말 되면 결산서를 다 받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결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확인은 제대로 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확인은 읍면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제가 앞전에 한다고 좀 많이 돌았습니다. 경로당을. 한 1년 동안 돌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잘되는 데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가도 경로당에 가도 사람을 한번도 못 본 곳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도. 그리고 경로당 어떤 데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경로당이 있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경로당도 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안 나오셔도 각 경로당에는 임원 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회장님 계시고 총무님 계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이선명위원

자료는 받는데 돈 쓴게 없는데 무슨 자료를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깁니까? 경로당에 돈 쓴게 없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다,

이선명위원

그런 거는 좀 단속을 하셔서 정말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전부다,

이선명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주제넘는 이야기가 되지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 잘 되도록 지난번에도 전계숙위원장님도 특별히 말씀 하신 부분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앞전에도 우리 관내 연간 문을 안 연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는 다 받았어요. 어떻게 맞추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것 좀 단속하셔서 정말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54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에 한번 보시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김천시지회, 경북농아인협회 김천지부 여기는 운영비가 없어요. 운영비 없이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임차료는 나가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임차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운영비 없이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이해를 못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아까 다른 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운영비와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사실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데서 차이 나느냐 하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나중에 자료를 의회로 주시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제일 밑에 보면 경북장애인권익협회 김천시지회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운영비만 있고. 여기에는 도대체 뭘 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각 단위사업도 있고 포괄적인 큰 개념입니다. 소소한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선명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회원 수에 보면 전부다 190명 447명 232명 죽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된 회원은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각상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각 지회에서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선명위원

장애인단체 제가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을 그냥 이름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씩 관리하는 단체를 못 봤거든요. 내가 자주 가는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회원 수가 나왔는지, 회원 수가 많아지면 지원액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숫자만 늘려놓은 건지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단,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황하고 사업 내역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선명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3-60 경로당 물품 지원, 실질적으로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TV, 에어컨, 냉장고 다 갖추어진데가 있고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또 없는 데는 아예 싹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있는 데는 다 있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개입해서 해 주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TV도 시원찮고 에어컨도 없고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고, 제대로 파악해서 물품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동에다 맡겨서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 주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통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신청을 하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니면 경로당 기수가 좀 늦게 되었다든지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물품 지원이 어차피 이거 5년마다 갈다 보니까 보통 일이년은 독지가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뜻있는 분들의 그런 후원에 의해서 갖다 놓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 물품 지원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TV가 필요하면 TV,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선 자기들이 아쉬운 대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해 놓고 나서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전부 에어컨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많이 받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선명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왕 한 품목으로 해 가지고 차라리 에어컨이면 에어컨 올해는,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데 주고 품목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거 해 놓고 또 이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17개소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품목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르신들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선명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올해 폭염 에어컨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시내에 64개 없는 경로당은 어르신들 마다해도 저희들이 에어컨은 갖다 놓겠습니다. 이 사항만은 확실히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꼭 부탁 좀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황금동에 경로당 짓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보면 경로당 거리 제한이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면단위는 1키로, 동 지역은 500미터 그렇게 내부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현재 황금시장 경로당에서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인근 경로당 정확히 떠오르는데가 없어서,

이선명위원

제가 봐서는 50미터 될란가, 한 50미터 100미터, 이 경로당 신축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최종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조건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사항이 제일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규정이나 조례에서 500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놓고 시에서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약속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라든지 건의를 받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정황도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 위하는 일이다 보니까 주위 분들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에 대한 신축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과거에 내부적인 기준을 많이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그 기준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저희 공무원들이 이기기에는 상당히 솔직히 버겁습니다. 어르신들 떼쓰고 하면 다 막무가내입니다. 다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저희들도 양보하고 주위 분들 건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데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어르신들을 위하는 거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인정합니다.

이선명위원

시내 지역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 놨더라도 정말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로당 신청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 전화하면 ‘기준이 500미터라서 500미터 안에는 안 됩니다’ 해서 보니까 한 군데도 지을 데가 없어요. 내가 이야기 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한 군데도 저는 경로당에 관해서 이야기도 꺼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무원들 원칙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어르신들이라는 그런 사항들, 또 부모님 같은 그런 일부 그런 거로 해서 약간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이선명위원

우리 의원들도 혹시 건의 들어오고 하면 검토 해 보고, 제가 전화할 때는 500미터 안에는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도 해당되는데가 없더라고요. 사실 시내 필요한데는 꼭 지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상임 위원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집행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경로당 신축에 관한 내부지침은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침이 결정되고 나면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선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영민위원께서 뒤에 할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선명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서운한 것 같은데 어디 꼭 필요한가 물어보고 정말 필요하면 하나 지어 주도록 하십시오. 올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폭염이 심해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고가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고난 게 TV에서 몇 번 봤거든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통신망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주의를 많이 주고 해서,

전계숙위원장

교육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난 거 같지는 않거든요. 교육은 평소에도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우리가 교육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차량에다가 무슨 장치를 해서 사람이 안에 있으면 삐삐 소리가 난다든가 잠겨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런 전자적인 장치는 아직까지,

전계숙위원장

TV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공단하고 운행 기록장치에 대한 통신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육십 몇 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 그런 장비는 아직까지,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장비는 없고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집합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에 다 모시고 별도로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원장님도 교육하는 것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라고 시키기는 하지만 실습을 또 해야 됩니다. 이론하고 차량에서 안 내렸을 때 혼자 남아 있을 때 밖에 아이들이 있고 나 혼자 남아 있을 때 어떤 상황인가 한번 해 보면 TV에 그런 게 나왔다 하네요. 어린이들이 우리가 크락숀을 누르라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누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엉덩이로 누르라고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라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못 누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 거를 실습을 꼭 해서 이런 일이 평소에 있는 게 아니고 경황이 없다거나 무슨 일이 운전하시는 분이 바쁘거나 선생님들이 뭐 이럴 때 항상, 일이 평소에는 안 나요. 갑자기 정신적으로 자기들이 바쁘거나 할 때 미처 이런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과장님 아닐 때 앞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좀 젊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이가 귀여워요. 자기 자식은 젊었을 때 키워서 자식은 좀 혼내고 키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아이들이 손주들이 너무 귀엽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 다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한 명한테 돌아가는 숫자가 조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제가 몇 번 이야기 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젊은 할머니들을 어린이집에다가 적은 비용으로,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받기보다 소일거리로 가서 아이들을 같이 봐 주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아이돌봄 교사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한 어린이집에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81만1천원 정도 지원되는데 신청하는 데도 있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청하는데도 있고 신청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신청해서 아이돌봄교사를 채용해서 담임 외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이돌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교사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젊은 사람들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젊은 분도 있고 50대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왜 어르신들 쓰라고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애들 안 먹고 하면 잡고 흔든다든가 이런 게 TV에 좀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이. 어르신들 쓰면 좋다는 게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화가 많이 안나는거라,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원래 말을 크게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좀 다르거든요. 우리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르신들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 왕따 하고 그런 거 제가 말씀 드렸죠? 혹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각 경로당별 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회장, 총무님들, 각 읍면동별로 모셔서 4일간 노인회지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특히 인성 교육도 별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왕따라든지 소외문제, 복잡합니다. 저도 그런 사례 듣고 놀란 면도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정말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심각한데는 심각하고 물론 잘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무원들은 어차피 지도적으로 접하다보면 흔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특강인데 어차피 그런 어르신들 임원들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특강도 하고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노인회지회 임원 분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김충섭시장께서 슬로건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은 제가 볼 때는 소외된 사람 없이 다들 공평하게 평등하게 늘 소외되고 힘든 취약계층을 신경 쓰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좀 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미덥고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시고요. 냉난방비를 제가 일률적으로 납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냉난방비, 전기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계숙위원장

난방비, 냉방비를 하면 안 좋게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주면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선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똑바른 것도 똑바로 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돈 때문에 이게 돈을 주니까 아껴서 뭘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줄 거는 차라리 다른 거 더 주더라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해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도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나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영민

나영민위원

정회 후에, 화장실도 갔다가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어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설명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과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500억 예산 추경 해서 1,500억 이상 됩니다. 정확한 뒷자리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500억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7년도 예산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1,400, 갑자기 기억이,

영민

나영민위원

1,400억이나 1,500억이나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돈인 거는 사실인데요. 복지과 업무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이 전체 업무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체 업무는 아니고 부분부분 되겠습니다. 분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부분부분 하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하면 전체 업무를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집행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맞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자료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김동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보호구역에 현수막을 청소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금한다는 게 있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위원 하고 싶은 말만 빨리빨리 할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들 아예 길을 막아서 좀 불편하겠지만 아예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 상임위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검토는 아닙니다. 길을 막는다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길이 아니고 오솔길이고 계단이라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가 길을 막아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라고 말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잘 검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동기위원께서 울먹거리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우리 김천에도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한 학생은 사망했고 한 학생은 중상을 입은 경우가 생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아니라면 유관 과하고 협력해서 보건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청소년계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아니고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자살예방교육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 지역 단위에서 강사님들 각 학교별로 초청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만 학교 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좀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르신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귀한 생명이 단 한사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답변보다도 본위원이 느끼고 궁금한 것만 빨리빨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명위원께서 말씀하신 황금동에 신축하고 있는 경로당 예산이 얼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2억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시비는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도비가 잘 없는데 이 부분에는 도비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3-20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신축인데 어디 신축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개령과 지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거를 계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 개령어린이집, 지례어린이집 하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질문 받으실려고 작정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잘해 주셨는데, 개령어린이집은 왜 신축합니까? '왜 신축합니까?', 그러면 질문이 좀 그런가, 필요해서 신축하겠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개령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신축입니까? 아니면 있던 거를 건물만 새로 짓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영민

나영민위원

언제 지었는데요. 계장님 빨리 빨리 답변 하셔도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언제 지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0년 정도 넘었습니다.) 20년 정도 넘었다 하지 말고 몇 년도에 지었는지, (

- 93년도에 건축입니다.) 93년도, (

- 예.) 신축하는게 현재는 몇 평이고 신축은 몇 평입니까? (

- 현재 계획은 연면적 해서 거기가 350정도,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350평방미터 정도,) 정확한 거는 누가 알고 있나요? (

-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게 면적이 좀 수정이 되어서,) 아니 현재는 몇 평인데요. 몇 제곱미터입니까? (

- 현재는 444평방미터입니다. 지금보다 규모를 작게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 영유아 인원 감소 대비해서 정원을 조금 줄여서 안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

- 현재 정원은 72명입니다.) 72명인데, (

- 65명으로,) 65명으로 줄여서 300, (

-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400정도로 생각했었는데 38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정확한 평방미터는,) 지례는 어떻습니까? 지례는 몇 년도에 신축해가지고, (

- 93년도 시설입니다.) 지례도 마찬가지입니까? (

- 예.) 지례도 93년도에 신축해서 지례는 정원이 얼마인데요. (

-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예? (

- 지금 현재는 80명입니다.) 예? (

- 현재는 80명입니다.) 80명에서, (

- 65명으로,) 65명으로 줄이는데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은 어떻습니까? (

- 지례 같은 경우는 61명 있습니다.) 61명, 개령은요. (

- 개령은 이전한다고 해서 좀 줄었지 싶은데요. 여기 있는 자료는 69명입니다.) 69명,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뽑아서 한 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공부 하겠습니다. 27쪽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54쪽도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 아까 이선명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나 16쪽에 있는 거나 똑 같은 거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서식 차이가 좀 있고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도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화장장에 직원 분들 작업복을 일률적으로 좀 같은 거를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부탁드리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 전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등원 차량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된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차량에 전기를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차량에 모든 전원을 끄면 크락숀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자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가 난다든지 이거는 쉬운거거든요. 전기선을 조금만 연결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해 놓으면 그런 어린이집 차량에 시동을 끄면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시동 끈 상태에서도 배터리하고 의자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소리가 난다면 간단한 원리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TV를 보면서 저한테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잊고 있다가 위원장께서 말씀 하실 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공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어린이집에는 정말로 엄중하게 처벌하셔서 할 수 있는 처벌은 다 해서 재발 방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이제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여러 번 다룬 거니까 과장님도 그냥 부연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간단하게 에너지 소모 안 되도록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롱어린이집 이야긴데요. 그게 몇 년도 겁니까? 과장님, 초롱어린이집이 몇 년도 거예요? 몇 년도 국공립 전환 시켜주는 신청을 언제 한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하반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7년도 하반기인데 이 자료는 2017년도 것 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이 자료에 초롱어린이집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국공립 전환 이야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감사 자료 항목 말씀 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초롱어린이집 내용 모르십니까? 저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자료에 없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왜 안 넣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자료 제출 서식에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묻는 거에만 답변한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초롱어린이집 국공립을 어떻게 해서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희망자 신청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받은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때 초롱어린이집에서 신청했을 그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었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뭡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차피 공동주택 내에 임차인데 자기 소유 아닙니다. 건물주가 임대인이 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서 하셨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입주자 동의 문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50% 동의를 받느냐 아니면 어린이집 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 50% 동의를 받느냐, 처음 신청 들어온 서류는 실무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의 50% 동의 해서 자료를 신청 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보면 그 규약에 해석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표자회의에서 입주자 50%가 맞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을 요구하고 입주자 대표 50%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 일이 과장님 세 분이 바뀔 동안에 계속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알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 분이 다 왜 내용이 다 달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앞에 두 분 과장님, 저도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예결위 회의록도 보고 저도 검토 했습니다. 또 말씀 따로 하셨기 때문에, 두 분 과장님은, 저는 새로 후임 온지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하고 그때 지금하고 저하고 상황이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부담감도 좀 있었지 싶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주민대표한테 동의 받으러는 누가 갔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때 김기식과장님, 현장 나간 게 아니고 그 분들 오라고 해서 별도로 설명드린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듣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듣고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앞에 일은 과장님은 듣기만 들었지 잘 모르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회의록하고 구체적인 그런 정황은 모르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오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목종주무관, 김미경계장님, 김경희과장님이 제일 잘 알겠죠? 그때 당시 근무하신 분이니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 지난 번 상임위때 보고 드린 것처럼 쟁점사항 그 사유로 인해서 제출이 안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부적인 그런 법 해석 차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도 인정했고 지금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초롱어린이집에서 애당초 서류를 제출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자료에서 보완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인정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에서 이미 서류가 안 갔기 때문에 김목종 실무자하고 김미경, 실명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1차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공모를 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공문 내려 왔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모를 했는데 초롱어린이집에서 공모한 서류에 맞게끔 서류가 접수되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김목종주무관은 그렇게 실무적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왜 안 해 주었어요? 그거를. 보완할 사항이 있었으면 보완할 사항이 있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의를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 동의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보완 지시를 아마 그에 대해서 좀 갈등이 있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초롱어린이집에서 최초로 김천시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보완할 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뭡니까? 그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입주자 동의 50%, 그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추측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해 보셨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 신청 서류하고 다음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정확하게 확인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미경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만 들고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게 맞습니까? (

- 예, 맞습니다.) 선서 하셨을 때 계장님들도 다 해당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책임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도 지금 근무하는 과장도 그때게 맞다면 앞에 있는 김기식과장이나 김경희과장이나 김목종주무관은 거짓말 하는 거네요. 계장님도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1차적으로 초롱어린이집에서 서류 낸 거는 보완 사항이 없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해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 있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적이 없고 초롱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안 해 주었어요? (

- 저는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했어요? (

- 입주자 대표, 지난 번 상임위때 말씀드렸듯이 초롱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8명의 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안 받아 왔어요? (

- 입주자대표자회의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 결정은 받아왔는데요. 입주민의 동의를 8명만 받아왔다고요.) 입주자대표 거는 받아 왔죠? (

- 예.) 받아 왔는데 또 뭘 더 받아야 돼요? 입주자대표거를 받아 왔으면 됐지 또 뭘 더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라요. (

- 아파트의 공동관리지역은 입주민 전체의 소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전체의 50%를 받아야 돼요? (

- 저는 법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 되어 있나요? (

- 아파트에서 그때 관리사무소장께서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에게.) 흥분이 많이 되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이기기 위해서 많이 참습니다. 어제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더 몇 개월 전에 배낙호의장님 시절에, 지금 김세운 의장님이 의장님을 하고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 전문위원하고 확인한 결과가 김목종주무관은 그게 아니라고 답변해요. 어떤 사람 말이 맞아요. 김경희과장 이야기한 것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속기록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

예,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김목종 실무자가 대답한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실무자니까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닐까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린 사항이 계장, 과장님은 이제 이야기 다 된 겁니다 전체 입주자의 50%이고, 김목종씨는 다니고 있는 학부모의 50% 그 부분 된다고 확신했고, 계장, 과장님은 아니다 전체 입주자의 50%다, 그 내부 갈등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차피 아파트 공동관리규약 유권 해석 주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다. 저희들 행정 관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50%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자료를 경상북도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공립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사립어린이집인가는 모르겠지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1부터 100까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담당 김목종주무관은 1부터 100까지가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김경희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거 못해 주었다 다음번에, 들어보세요. 다음번에 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김기식과장님이 와서 해 줄려고 그 어린이집에 가서 ‘서류를 이렇게 할려고 하면 20년 동안 집세를 못 받는데 그래도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안 해 줬어요.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앞에 김기식과장님 김경희과장님 업무 했던 결재 했던 것들을 전부 무효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앞에 시행된 거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박팔용시장 했던 업무 박보생시장이 했던 업무, 김충섭시장님이 와서 전부 무효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A라는 사람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데 박팔용시장 박보생시장 시절에 내가 필요한 서류를 넣었어요. &nbs p; OK 했는데 김충섭시장님이 와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서류를 다시 넣어’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김경희과장님 있을 때 서류를 넣어가지고 OK 됐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해 주었다는데 왜 김기식 과장님이 거기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무조건 말로 마이크만 끄면 내부적인 사정이고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했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실수 맞습니다. 실수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실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실수가 그 당시에 김경희과장,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서류를 보완을 안 해 가지고 와서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말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보완을 아까 나영민위원께서는 김목종씨 실무자 이야기 맞다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김목종 이야기를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러면. 김목종주무관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도 과장님은 업무적인 실수가 있다고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게 실무자하고 과장, 계장하고 업무 조율을 안 했다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계장, 과장이 그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조율 못돼서 그렇게 미연 서류가 방치했다는 거는 그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명백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실무자하고 계장, 과장이 같은 해석을 해서 뜻이 맞았다면 원활히 처리가 되었겠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김경희과장께서도 그 당시에 내부적인 사정, 내부적인 사정, 부끄러워서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실무자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전계숙위원장님은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못했고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해 주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됩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초롱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아니지만 이미 공공형으로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아니고 국공립을 신청했는데 보완할 것도 없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보완할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면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말씀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당초에,)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는 제가 분명히 끝까지 추궁합니다. (

- 지난 번 상임위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초롱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가 2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명의 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것도 과반수의 의미가 반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 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완을 지시 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안 해요? 애당초 처음에는, (

- 답변할,) 기회를 안 줬어요? (

- 기회도 그렇지만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계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부족함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보호 차원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장님은 우리 주무관이 잘못해서 주무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 안했어요? (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 주무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꺼낸 적 없습니다.) 오 주여, 앉으세요. 앉으세요. 계장님 앉으시고 과장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다시 지정 말씀 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초롱어린이집에서 실수해서 못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말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실수해서 못해주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할 수 없는 사정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겁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법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지시했는데 실무자가 안 움직였다, 그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깊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항은 그 당시 김경희과장으로서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고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한테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갔을 거로 저도 그런 정황은 짐작이 갑니다. 또 계장도 마찬가지이고, 실무자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 보고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사항의 범주지 감추고 공무원이 속된 말로 장난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절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어야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집행, 특히 민원서류인데 그런 갈등에 의해서 옳게 진행이 못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잘못 된 거는 잘못 된 겁니다. 깊이 사과드리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사과 할 거는 아니고요. 그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초롱어린이집 원장님도 지금은 이런 말씀 그렇지만 단념하고 공공형으로 새롭게 혜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공형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다른 우리 황상태과장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합니다’ 하고 통화하면 울어요. ‘나는 어째야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제가 이 분을 뵀는데 그런 내색 안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데 건축업자라든지 건설업자라든지 이러면 건설 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저도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장돌뱅이이고 장사꾼이었어요. 공무원들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쥐예요. 그런데 그 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나갔을 때 김인수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황상태과장님 있을 때 황상태과장님 가서 질문을 전화로 물어보고 하니까 따박따박 말을 다 하더라는 이야기라요. 저한테도 그렇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런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오늘 절차상에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상의하니까 시장 출석을 할려고 하면 어제 날짜부터 3일 이후에 시장 출석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3일 후에 사회복지과 업무 여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고 요청할려고 하다가 지금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체면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여기 웬만하면 오늘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완벽한 조치가 안 나오면 부시장도 나오셔야 되고 시장님도 결국은 여기에 와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시나리오 다 해 가지고 있어요.

전계숙위원장

나영민위원님 제가 중간에 한번 물어봐도,

영민

나영민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나영민위원님 질문 하시는데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글자 그대로 시립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직영이기 때문에 교사라든지 신분 안정성 문제가 있고 지원 관계가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원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공형은 보육교사 인건비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얼마 많이, 하면 한 50% 해 줍니까?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비율이 50%,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초롱어린이집에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다가 세를 원래 국공립하면 안 내게 되어 있잖아요. 못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건물주가 입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안 받고, 물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공립 전환한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은 새로 공개경쟁채용하도록 아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때에 따라서는 세를 개인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은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전환은 장기적인 육아대책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물론 거기 20년 장기 임차 하는 항목이 있겠지만 그거는 국공립 등기상에는 민간소유지만 그거를 장기 임차 하도록 쉽게 말해서 시립, 시에 그거를 맡겨 주는 겁니다. 건물을 공짜로 주는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게 해결 안 되면 국공립 전환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건물,

전계숙위원장

바꿀 수가 없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무료로 하지만 내가 그거를 꼭 주고 싶다 이러면 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해라가 아니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우리가 지정해줘도 못내네, 공동주택에 세를 그 분들이 그 손해를 안 볼려고 하시잖아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육료 지원되는 그런 사항,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거 말고는 혜택을 줄 수가 없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초롱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이 정도로 만족 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따로 말씀 계셨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이 서로 업무에 대한 서로 견해가 다르고 그 분이 본인은 서류를 다 갖추어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한시적으로 10년이라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서로 마음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구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잘못을 하면 안 되지만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가 그쪽에서 손해본 만큼 100%는 다 아니지만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누가 내부 고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김천시도 그럴 겁니다. 내부고발자 있으면 증산으로 보낼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밉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보고 정말 원점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그렇게 하고 줄 거 있어도 미워서 저 집에 더 안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끼리 예산으로라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밖에 없다고 보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 요새 못합니다. 다 공개가 되고 투명화 되기 때문에,

전계숙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육아 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김미경 아동복지계장님하고 계속 검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위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원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민간, 가정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른데 다 하지만 특히 초롱에는 우리 김천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어린이집 종류에는 어느 정도 불거진 거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데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를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심사숙고 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이미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래도 안 해주겠다는, 공공형으로라도 이렇게 해 준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요. 이복상위원께서 잠시 할 말이 있다는데 좀,

복상

이복상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저도 화성아파트에 입주자 대표 회장을 8년간 한바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시설물 어린이집, 독서실 다 포함입니다. 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용도나 아니면 시설 변경이 있으면 입주자 대표의5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단 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로 잘못된 부분은 이상동과장님이 인정하셨고 제가 제8대에 들어오면서 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는데 현재 결론은 그거인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의 50%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여기에 공고를 하다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50%의 민간에서의 어떤 지원 부분을 확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전계숙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의 뜻으로 좀 더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상당히 나영민위원으로 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직원과 계장과 그리고 과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서 이런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깊이 명심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나영민위원,

영민

나영민위원

초롱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시의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전환이 되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 지원이 달라지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체적으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시립이면 전액 시비입니다. 공공형이면 80%,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거는 기억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공형 되었을 때는 80%, 죄송합니다. 김미경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80% 지원입니다.)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

-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80% 지원입니다. 20%는 보육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로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이 초롱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된다고 봤을 때, (

- 작년에 저희가 계산 했는 자료입니다. 연간 작년 기준으로 국공립 전환을 했을 때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초롱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기가 원장이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국공립 된다고 자기가 원장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 그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아파트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

-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요.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어린이집 원장이 누군가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재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파트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 (

- 아파트의 규약이나 뭔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

- 아니 그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한 규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규약을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 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을 원장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뭐 아파트에서 하고 그렇게 나와요?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권고사항으로 할 거 아니에요. (

-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손해 보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안되니까. 그게 연간 얼마예요? 인건비 1억이 답니까? (

-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원장이 되면 이 사람도 인건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초롱어린이집 원장이 국공립으로 전환 되었을 때, (

- 위원장님, 지금 현재 초롱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임대료를 부곡동 우방아파트에 주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손실을 따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계장님. 초롱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처음 듣는 사람들도 다 알거예요. (

- 민간어린이집은 주인이 원장입니다.) 주인이 원장인데 이 사람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요청을 했잖아요. 공문을 보고, 예? (

- 우방아파트에 있는 초롱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관리동 건물은 우방아파트의 입주자의 것입니다. 초롱어린이집 원장의 것이 아닙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우방아파트 안에 초롱어린이집이 우방아파트 입주자건지 초롱어린이집 원장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위원장님의 질문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초롱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이 시립입니다. 시립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시에서 직영을,

영민

나영민위원

전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 되는 게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드리는게 어린이, 유아 애들 수에 따라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환산이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오늘 이 질문을 본위원이 할 거라는 거를 알고는 계셨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짐작은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 동문서답하는 계장하고 내가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실무의 깊이가 약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자료 받고 이야기 해 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순태씨, 마이크 좀 켜 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김미경계장이 말씀하신 1억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건비의 1억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9,726만,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운영비는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운영비 다 포함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9,726만원, 교사 5명에 원장 1인 기준 잡았을 때 9,726만원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린이집 원장 정도 되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3,500 나가죠? 그렇게 많이, 3,500 나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500 나가고 선생님 몇 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명인데 선생님들은 그러면 1,500만원 밖에 못 받나요. 1억이라고 봐도 인건비, 운영비도 있을 거고 말이 안 맞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돈의 차액입니다.) 계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전환 지원 금액이 데이터 말씀 드리는 거는 9,726만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득분입니다. 기존에 민간 하고 있는 비용, 그리고 국공립 했을 때 비용, 그 차액이 혜택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9,70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계산은 잘 못하겠는데요. 초롱어린이집 원장이 내가 국공립어린 이집을 전환할려고 국가에서 이렇게 서류를 내라 해서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시의 책임은, 그거는 조금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0% 동의 보완이 되었다면 사안은 틀립니다. 물론 그 귀책사유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전적으로 공무원, 본인도 적극적으로 그런 소통을 했다면 50%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았더라면 상황은 또 다를 겁니다. 그 분도 아마 국공립 전환 되었을지도 모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올해 해줄 수 있느냐 못 해 주었다, 내년 해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전환은 현재 기준이 공고에도 나오는 지침상 이미 공공형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공형으로 왜 해 주었어요? 이 사람 생각해서 해 주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했기 때문에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여겨지는데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국공립으로 안 해 줄려고 하나, 국공립으로 안 해 주었으니까 입막을려고 하나, 그런데 이 분은 계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입막음,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 생각 할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 두어도 되는데 공공형으로 해 줄려고 했으면 빨리 해 주지 왜 일이 터지니까 그거를 해 주느냐 이 말이라요. 일반인들이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웬만한 거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실수 하는 거는 사람이 잘 할려고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주의자인데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이런 사유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은 공무원이 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국공립이 되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거, 그 손해는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시 집행부에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일정 부분은 책임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전계숙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못 본데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시의 집행부에 있다, 그거는 본인의 노력도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책을 큰 재량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미 공공형으로 지정 받았고 지정받은데 대해서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이 비록 국공립어린이집에 응모했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다른 어린이집 하는 사람들은 어디 들러리 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전문위원님,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고 3일 후면 시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할 수 있죠?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맞죠? 그리고 황상태과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시나리오하고 다 써 놓고 갔는데 증인 참고인입니까? 참고인으로 민간인 부를 수 있죠?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민간인 참고인 신분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부를 수 있죠?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9월 7일 농축산과, 친환경과하고 두 개 과 밖에 없거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9월 6일까지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상의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려주시고 나서 그 대안이 안 된다면 계장님 27일날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해 놓으시고,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의결은 안 해도 될걸요.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3일이 지나고 나면 관계 공무원 출석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제로 성립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 말씀은 의제로 성립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감사 또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의결해 놓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미 그 부분 서류는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종결이 되었든 어쨌든지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보내고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별도로 서류 가지고 위원님께 제가 열람 서류 안 가지고 갔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열람이 아니고,... 저는요. 이름 개인정보 다 지워서 달라는 이야기라요. 전체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도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자료,

영민

나영민위원

잠시만요. 도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초롱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 그거를 내 놓으면 되는데 왜 안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운영위원장님 뵈러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열 번 왔습니다. 이게 원본 서류입니다. 지난번에 의장실에서 보여드린 것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보여드린 것 이 서류 가지고 제가 다녔습니다. 워낙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제가 뵙지를 안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를 자료를 주시고 못 주시는 것 같으면 못준다라고 계장 도장 찍어서 오지 말고 시장 도장 찍어서 오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 서식이 의회에서 내려온 공통 서식입니다. 그 서식에 맞추어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 사항 이해해 주시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지금까지 있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혹시 대안 하는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좀 어름한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지원책 강구 하겠다, 구체적인 그런 거는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어린이집 사람들은 그러면 등신입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왜 그 분 한 분만 했겠습니까? 다른 분들 민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 분만 유독 했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관한 감사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필요함으로서 시장을 출석시켜 이 건만 따로 다시 감사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계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현 복지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고요. 해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말씀 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나영민위원님께서 시장님 출석 말씀 하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 소관 영역은 사실상 시장님의 지위라든지 위원회에 관한 거를 보면 사실 상임위 영역은 아닙니다. 상임위는 당초 행정감사계획서도 보면 국장 임석에 실과장 답변입니다. 적어도 실과장이 질의응답에 답변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은 의장님도 위원회 조례에 보면 상임위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과 동격인 시장님도 출석을 하면 상임위 나오실 출석 할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실무가 국장 단위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국장이 임석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조례도 보면 부시장에서 읍면동장까지 딱 지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시장 관계공무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나 특위라든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시장 본회의 감사때 하는 이야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영민

나영민위원

몰랐던 거를 알려 주셔서 감사한데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참고 해 주십시오. 대안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도 하셨고 의회도 근무하셨고 의회주의자인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몰랐던 거를 알려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부끄럽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모르는 거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전문위원한테 상의하면서 하는데 과장님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됐니 마니 하고 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못이 아닙니다. 좀 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시장님 출석 건은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례하고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 공부를 시켜주신 거는 고맙다 이 말입니다. 몰랐던 거를,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상임위에 시장님출석 건은 전국에 사례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다만 제가 근거를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시장님이 오는 거는 격에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의회와 집행부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감안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어디 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내가 법을 어기자고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근거가 그런 식으로,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영민위원께서,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의회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동과장님 말이 맞는 거 같으면 우리가 법을 어긴 겁니까?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마이크 키고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1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는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딱 상임위원회 그거는 없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봐서는 감사위원회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니고 감사위원회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동과장님,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시장님에 대한 충정어린 말씀과 이런 거는 다 압니다. 시장님이 격에 맞게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일어나는 거를 잘 처리를 하면 되지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상임위까지 와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 하신 거는 다 압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그 정신만큼은 높이 사겠습니다. 높게 사는데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된 공무원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시장님 나오라고 하지 저는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예우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건데 과장님이 중간에 서 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안이 시장님이 오시게 되는 사안이 중차대한 그런 근거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거를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 계시는데 그거를 가르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발언이 그런 뜻으로 비쳐지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은 법의 절차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세 명이 부모 때려죽인 원수는 아니잖아요. 전부 시민을 위하고자 하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시민이 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인의 어떤 답답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나영민위원님 열정 저는 잘 압니다. 알지만 공무원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감사, 감사원 감사, 걸러집니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4일이니까 5일 6일까지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를 알려 주시면 시장님 출석 요구 해 놨다가 시장님 출석 요구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3일 전에 시장님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니까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후에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을 위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정회를 하셔야 되지 종결하면 안 되죠.

전계숙위원장

이 건이 사회복지과 소관이 이거를 종결하고 건에 대해서는 새로 안건이 되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종결 하면 안 되고 정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의제로 성립하면 안건이 성립 되거든요.

전계숙위원장

여기는 먼저,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그 안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종결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종결이 아니죠. 정회를 해야 되죠. 어떤게 맞습니까? (장내 소란)

전계숙위원장

나영민위원께서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기록중지

19시17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기 전에 발언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께서 상임위 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토론한 결과가 9월 6일까지 본위원이 답변을 주지 않으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취소하겠습니다. 9월 6일까지 과에 어떤 답을 주시면 9월 7일 사회복지과 감사를 다시 보류했다가 9월 7일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3일 후에 시장님이 출석을 할 건지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6일 퇴근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복안을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고 또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의원의 역할, 공무원의 역할을 서로 다 하다보니까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9월 6일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공공형은 제외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제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과드리면서 공공형 지정되었더라도 국공립 신청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분이 들어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거는 잘못된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게 보통 도에서 공고가 내려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내려옵니까? 여러 번 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거의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 시에 1년에 한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일단은 그렇게 전환은 할 수 있죠? 조건만 맞으면.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아까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할 수는 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미숙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곁들여서 공공에서 시립 요청할 때 공공형은 몇 년 후에 시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조건 맞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조건만 맞으면 올해 공공 되었는데 내년에 시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알아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공형 지정 되었지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6일까지 답변할 때 같이 정확히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말 잘못하면,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끌어서 결론 냈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두 번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공에서 시립으로 감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사안이 중요해서 오늘 결론을 마치지 못하고 사회복지과 감사는 9월 7일 금요일 친환경농업과 감사가 끝난 다음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생활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분 생활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에 앞서 각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산건위 소속 김동기입니다. 김천 환경에 가장 열정적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산건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11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47쪽 김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최악으로 나오는 도시가 바로 김천입니다. 그렇죠? 공단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에 마이크로그램을 따져놓고 봤을 때 김천은 그보다 몇 배가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 많죠? 지금 258까지 나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자연 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지형으로 추풍령이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데, 추풍령이 비 오고 할 때는 되는데 바람에 밀어붙이는 힘이 추풍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고 공기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게 공단 조성과 주택밀집지역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두 번 정도는 돌아봤습니다. 타 도시하고 보니까 부옇게 표시가 났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공기측정망은 위치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공단지역과 혁신도시에 이거를 측정망이 필요하다, 환경청에서 안 해 준다면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한테 공개를 하겠다 하니까 그쪽에서 차를 보내 왔습니다. 버스를 건강검진하듯이 측정하니까 공단에서 한 달간 정도 하고 다른 죽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공단에 측정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이나 11월 12월 안에 공단에 측정망이 하나 들어옵니다. 밀집지역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게 공기 흐름에서 막히고 있는데가 혁신도시다,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 저희들이 가로변에 내년 상반기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혁신도시로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총 세 군데 됩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내년 상반기, 공단에는 언제 생기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공단은 올 하반기에,

김동기위원

기존에 있던 문당동거는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전문가 그룹에서 거기에 그 위치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그러면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 주어진 거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서너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년도에 진공차가 작아서 진공청소기가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형 진공차를 하나 추가로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대형 진공차를 가동하고 그리고 날 더울 때 뿌리는 실제 살수차를 해서 학교 주변부터 해서 유치원 이거를 하고, 15년 전에 유럽을 가니까 고개 언덕에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음식점에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하니까 언덕에서 틀면 김천중앙초등학교 언덕이 하나 있고 갈대재 성의고등학교 하나 있고 탑웨딩 쪽에 하나 있고 노실고개 하나 있고 언덕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 상수도를 인입시켜서 틀면 양쪽에 물이 내려가면서 이 먼지가 자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씻기는 방안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런 방법하고 시의원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아이디어하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원하면 다소나마 감소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시원한 대답 참 마음에 듭니다. 예산 확보 됩니까? 살수차하고 대형 진공차,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내년 예산에 요구해야 됩니다.

김동기위원

아직 들어간 거는 아니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상수도 인입해서 한다는 것은 물부족 상수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이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제 안이기 때문에 조금,

김동기위원

제가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인구밀집지역에 측정기가 없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 지역에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인데 100마이크로그램만 해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김천 225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김천에는 미세먼지 기본조례가 없습니다. 김천시환경기본조례, 김천시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봐도 조례가 없는데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생겼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작은 데는 미세먼지 지자체 조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군부도 있고요. 시부에도 상당히 많은데가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시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건의를 했었어요. 경상북도 상위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2007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미세먼지 지자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을 보니까 경로당하고 유치원에는 미세먼지 공기정화기를 해 준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 촌에서는 미세먼지 그거 틀 분들이 잘 안계시거든요. 제일 문제는 학교인데요. 학교는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급률이 교육청에 예산이 잡힌 거를 보니까 많지 않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복이 좀 되더라고요. 학교에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틈새를 1학년은 올해 들어가고 2학년은 내년에 들어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틈새를 발을 맞추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안되면 임대를 해도 되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저희도 임대를 가장 선호합니다. 임대료가 한 학기에 1, 2학년만 들어가고 3학년은 1년 뒤에 들어가면 그 2년 동안 저희가 임대해서 그 학교에 보급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가지고 상의를 드렸었어요. 김천시에서는 시원하게 10개 정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내년에 계획 해 볼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밀집지역,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신호등이 설치된다면 아침에 쉽게 보이는 자리에 해 놓으면 적어도 마스크 정도는 쓰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귀한 아들 딸들 학교 갈 때 그 정도는 준비해 줄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 개학하기 전에 올 겨울에 될 수 있으면 꼭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과 같이 사실 환경 이 부분 요즘 좀 힘이 납니다. 왜 그런가, 환경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가 터지고 하니까 저희들 과에 예산 배정 이런 게 좀 수월하지 싶습니다. 이야기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도 하시고 산적한 문제가 수질부터 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는데 지켜 봐 주시고 하면 이 문제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기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도심에 보면 요즘 빈집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요즘 전부 쓰레기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나,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빈집에 대한 대책은 특히 우리가 재래 구도심 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빈집이 있는데 이게 개인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불문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지역 안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치우고는 안 되겠다 주인한테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사실 주인이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소재가 불명하고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인부임이라도 내려서 묶어서 내 놓으면 이렇게 되면 내 집도 치워줘 내 집도 치워줘 이게 문제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몸이 불편해서 못 치우니까 시에서 치워줘 치워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큰 지역은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주변에 쓰레기를 전부 빈집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 악취, 결국은 이웃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주 의심난다고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환경부 주관 사업 중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있죠? 4-18쪽인데 여기 보니까 거의가 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군데군데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거는 뭡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자부담 있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기준보다 물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10평을 해 줄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래채 좀 더 하겠다, 그거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우리가 사업 금액을 보니까 7억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자부담 우리가 떠안아도 2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사회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영세한 곳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내년부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노인계층이 많은데 충분히 설명 드릴 때 물량을 충분히 신청해 달라고, 처음에는 집 지을 때는 아래채하고 본채 이것만 했는데 막상 뜯다 보니까 이것도 뜯어야 되고 전부 물량을 저희가 98% 거의 다 수용 되거든요. 물량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특히 김용수국장님 하루종일 앉아서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2019년도에 예산이 1억이,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용철

남용철위원

승인해 드렸는데 1억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1억 같으면 80가구 전에 못들어줬던거 다 소화하고 좀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번에 80가구 신청해서 34호인가 드렸는데 저희가 남은 가구를 반영 다 되고 좀 남지 싶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난 번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안계신가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물량이 남으면 남는 물량을 추가로 받으려고 실무진하고 협의 중, 어느 게 낫느냐 일단 기준에 있는 미선정된 분 다 해 드리고 나머지 새로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왜냐 하면 제 지역구가 시골 쪽이라서, 그리고 증산 쪽에 보면 반달곰 방목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 따른 문제 발생 소지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상당히 이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국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전기목책이 반달곰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활동 영역이 곰은 여기까지 안 옵니다. 쉽게 말하면 7부 8부 능선에 따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민가 쪽에는 올 가능성이 뭔가 하면 꿀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봉농가를 파악해서 양봉에다 치면 한번 깜짝 놀라면 오지 않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곰한테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증산 쪽에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과나무도 있고, 그죠? 멧돼지는 사과를 못 따먹지만 곰은 따먹을 수 있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접근을 했었습니다. 미리 폭죽을 터뜨려서 약간 놀래켜서 보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반달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같이 공존하는,

용철

남용철위원

다른 야생동물은 막아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보니까 생활환경과 업무가 재미있어 죽겠다는 얼굴입니다. 지금 보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제가 사실 외로운 자리였거든요. 설명을 해도 알아듣기, 미세먼지가 나오고 발암물질도 하고 주민들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하니까 시장실에 전화를 해 주고 하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저도 남용철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어디 가면 면부에 사시는 언니들이 농사짓고 멧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설치하는데 34곳 했다는 이야기네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1개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아주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전기선 이렇게 해서 배터리 되어서,

전계숙위원장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옛날에는 직렬로 해서 요즘은 병렬로 해서,) 단지 뭔가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좀 살고 6단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한 것, 면적도 되어야 되고, 산하고 가까워야 되고 산하고 별로 안 떨어진 지역에는 좀 지원,

전계숙위원장

주민들이 이거 신청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압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고 있어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피해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1억 세우기가 좀 수월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런 거는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늘리면 좋겠고요. 요즘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 대해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소각장을 새로 지을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원룸 500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서 파생된 게 재활용입니다. 일본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활용으로 해결 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부들하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인데 못 버리겠다, 한번 놓치면 보름인데 그리고 일본 생활쓰레기가 집어넣어서 산소 배출되어,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소각로를 용량을 외부에서 안 받아 주고 있으니까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냐 문제, 효과가 5톤이 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10%가 주니까. 재활용을 문제가 뭔가 하면 50%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다 내놓거든요. 그런데 불법은 아시다시피 수거를 안 하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안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라,

전계숙위원장

장소가 있습니까? 원래. 재활용,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쓰레기,

전계숙위원장

며칠 전에도 신음동 스마트거리 삼성전자 뒤편에 가니까 군데군데 그대로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전화 하면 거기는 가져간다 이거예요. 많이 아직까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보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전계숙위원장

잡혀가고 있는지 제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두 달 반 말씀 하셨는데 두 달 반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어제부터 원룸 500동에 대해서 예비 남는 환경미화원 10명을 다 투입시켰거든요. 그러면 원룸은 어느 정도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가 원룸이거든요. 원룸이 잡히고 하면 단계 단계로 5단계에서 6단계로 매 보름마다 다시 평가를 합니다. 대책을 논의하고 하는데 빨리 정착이 되도록 문제는 불법하고 같이 내 놓으니까 이거 수거하면서 불법을 안가지고 갈거냐 갈거냐 이겁니다. 재활용은 전부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계숙위원장

전화 많이 오기는 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이 불법을 어떻게 할 거냐, 불법을 처리 안 하면 방치가 되고 결국은 치워 주어야 되는데 다만 며칠이라도 놔두자, 그런데 이런 지역은 있습니다. 불법을 치우면 불법이 바로 나옵니다. 아, 이거 치워주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저도 주부 입장에서는 5일 동안 내 놓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여행이나 어디 갔다 오고 하면 쌓이기도 하고 하여튼 내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10%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재활용을 많이 해서 줄은 것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쓰레기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추세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좀 더 지켜봐서 참고 할 겁니다.

전계숙위원장

경기도 많이 안 좋아서 쓰레기가 줄 수밖에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37쪽에 보면 위탁업체 계약현황이 있는데 그린환경하고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세 곳만, 다른 데는 다 1년씩이고 여기는 2027년까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당시,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당시 소각장은 민간투자로 이쪽에서 돈을 반반씩 댔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자기들이 우리가 그 정도는 하겠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 그와 더불어 분뇨처리하고 가축분뇨는 그 당시에 위탁이 되었던 겁니다. 장기위탁, 일이년 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전계숙위원장

그때 우리 시에 돈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민간하고 같이 돈,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소각장에서는 그 당시 돈이 부족했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서 한 거라서 전문업체니까 그때 당시 장기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소각장 한 개 더 지을 때 이야기 하세요. 저도 여기에 투자 좀 하게, 영구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민간투자를 안 받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하도 길게 했길래 다른 지역보다 여기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50쪽 봐 주세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고발 4건, 과태료 5건, 개선명령 4건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개보수 오래 된데는 축사시설에 개보수 보조를 좀 주어서 요즘 현대식으로 지으면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이거는 FTA자금 가지고 농축산과에서 상당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하고 짓는 거는 융자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FTA자금으로 나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배치 및 복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0쪽에 있는 이게 2016년도 사무감사할 때 2016년도에 했던 사무감사 작년 책에도 이런 현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물어보거든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없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 말고 공무원 빼고 다른 종사하는 분들 있어요? 계약을 했다거나 이렇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단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원룸 지역에 단속하고 정리하는 다섯 분 있고 수질오염 쪽에 감천부터 해서 죽 다니시는 분이 두 명 있습니다. 직지사생태공원에 한 분 있고 공식적으로 포수 쪽에,

전계숙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여기에 안 적어놓고 환경미화원만 여기 적어 놓았나 싶어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위원회에서 요구 한 자료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게 아니고 책에다가 여기 표기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것만 해 놨잖아요. 환경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런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나 현황은 안 적어 놓고 표기를 안 하고 환경미화원들것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요구 자료가 미화원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기간제는 총무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며칠 전에 인사이동 하셨죠?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인사이동은 언제 기준이 있이 하는 겁니까? 몇 년 후면 하는 겁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새로운 수요나 상황, 원룸에 10명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직무 평가에서 예비 인력이 10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비 인력을 원룸으로 다 보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이 앞에 인사이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 앞에 인사이동은 비어 있는 부분에 보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제가 그 배치 상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같은 지역에 일했던 사람이 좀 있어요. 이동도 좀 있지만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하는 건지,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그거는 특성에 따라서 보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보니까 가로에 적합한 분들이 있고 조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다가 혹시 나는 누구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소리는 저희는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두 사람은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청탁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외부에서 이야기 들어오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왠가 하면 일만큼은 열심히 하고 혜택 받는 거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것 대답하시는 것 보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환경미화원들 한번 만나 봤는지 저번에도 물어봤어요.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지, 과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바쁘신 것 같은데 혹시 직접 만나서,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감독 수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할 때는 별도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70명을 이끌어가는 지휘 체계이기 때문에 계통을 거쳐서 가로에 대한 고참, 골목에 대한 고참,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승차하는 기사들한테 이야기해서 계통을 통해서 가능하면 밟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 분들도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간부라든지 임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하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환경관리과 일하시는 것 보니까 그 분들만 조금 만나서 대화 조금 하고 하면 200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직능별로 환경미화원도 자기 전문이 있어야 된다, 직능별로 대화를 많이 앞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우리 과 전체가 궤도가 좀 올라가면 환경미화원 부분에 전체에서 5% 정도 차지합니다. 업무 전체에서. 제가 큰 것 급해서 큰 것만 짚어나가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새겨듣고 해서 세세한 부분은 같이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저는 과장님 그 분들 임원이라도 만나서 책임감과 사명감, 우리 김천시는 정말 깨끗하게 내가 먹고 살려고 들어왔지만 일자리를 찾아 들어왔지만 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힘들지만 같이 해보자 그런 동기를 좀 주면서 애 먹는 것 안다 나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떻게 한번 해 보자, 내가 와서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들만 도와주면 나는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동기 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연

김홍연생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