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제2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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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이전에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심의한 바 있으니 일단 복지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먼저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2년 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기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과 많이 정도 나누고 했는데 1년 동안 얼굴 못 봬서 아쉬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맡은 바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26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업인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예산서 책자 261쪽, 결산서?

종갑

신종갑위원

예, 결산서 책자.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사업이, 죄송하지만…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시설비라 했는데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게 시설비가?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시설비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시설비로 잡혀있는 첫 번째 항목이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고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비용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해서 한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내용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6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에서 91만 원이 잡혀있고 지출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266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개보수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석면보수비를 지급한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가정복지과에 부임하셨는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중에서 2016년도 9월 1일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연남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 시설 교체공사 690만 원 업체는 S건축이고, 구립 연화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교체공사 920만 원 J업체, 구립 진선미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교체공사 850만 원 J업체, 제가 언급한 세 곳 어린이집 같은 공사를 분할해서 동일한 날 2016년 9월 1일 약 2,600만 원 사업비를 세 건으로 나눠서 수의계약한 게 맞는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가족이 운영하는 아버지가 S건축이고 아들이 J건축으로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밝혀졌는데 한사람에게 일감몰아주기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숙

김경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한 1억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시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내용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따라서 한 어린이집당 개보수 비용은 보통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실사와 동시에 필요한 공사내역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업체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기존에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던 그 업체와 공사를 해 왔고요. 직원 부족의 문제나 또 공사의 전문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공사업체를 좀 다양화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이의택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4년 1월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년간 주민생활국 국장으로 재임하셨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간 안전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올해 2017년 1월 다시 처음 맡았던 복지교육국장으로 들어오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2014년 1월에 의정활동을 임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임하면서 국장님과 담당자들에게 수의계약을 지양하라고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도 오기 전에 2년 동안 세 차례 행감과 결산에서 부탁드렸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민생활국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수의계약한 공사들 확인해 봤습니다. 성산1동 경로당 11개소 보수공사 940만 원 정도 S건축, 연서경로당 12개소 보수공사 930만 원 J건축, 동일 공사를 쪼개서 2014년도 12월 16일 같은 날에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해서 일감을 몰아주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구립 공덕·아현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770만 원 S건축, 구립 연화·중동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700만 원 S건축, 동일 공사를 분할해서 2014년 12월 19일 한날에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지난 3년 치를 다 봤습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많으나 시간관계상 그만 언급하겠습니다. 공사를 책정한 업체에다가 한날 그것도 한시에 모든 공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통합발주 가능한 것을 갖다가 분할해서 수의계약했는데 국장님께서 제3자가 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김영란법 시행된 거 아시죠? 국장님.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공사도 서비스 받으면 김영란법에 위배되시는 거 아시죠?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그거는 해서도 안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공무원 자체가 김영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7년 1월에 부임하신 후 복지교육국 공사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올해.

올해도 역시나 통합발주 가능한 동일 공사의 건들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구립 행복어립이집 공사 760만 원 S건축, 2014년 4월 구립 샘물어린이집 공사 1,400만 원 J건축, 2014년 4월 같은 달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공사를 쪼개서 역시나 한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마포구청이 전국 지자체 중 청렴도 부문의 성적이 어떠했는지요?

예.

그러니까 몇 위 했습니까?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서.

2위 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고 대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특정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들을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수의계약 체결 이 같은 마포구청의 행정처리로 인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자료인 수의계약 집중업체 계약서류 검토결과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천 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집중된 업체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장조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감사담당관이 진행했습니다. 대상 업체는 계약이 집중된 가족운영업체 두 개 업체 S건축, J건축 계약현황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입니다. 파악한 바로는 계약건수는 지난 3년간 S건축 50건, J건축은 29건, 한 사람에게 79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표본점검을 무작위로 10곳을 선정해 봤는데 서류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려면 두 개소 이상의 시장 가격조사 견적서를 징구해야 됩니다. 맞죠? 국장님.

그런데 두 개 업체 S업체, J업체가 수의계약하면서 타사 견적서를 낸 업체는 한 업체인 Y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가격은 약 10% 비싸서 항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Y인테리어 업체는 지난 3년간 견적서만 제출하고 공사 수주가 한 건도 없어요? 사장이 무능한 거예요, 들러리 세운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그러한 위법한 사항만 빠져나가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에서 논의한 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공사라든지 서비스 받는 부분만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팀이 있어요. 그쪽에 업무를 맡기고 그래서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영선업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복지도시 때 얘기했던 내용대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계시는 건축 담당 영선 담당을 가정복지과와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영선업무 담당 건축과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지금 건축과로 가 있는 영선업무 담당했던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다시 복귀시켜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없고 위배사항 하나 없어요. 하지만 정서상으로 마포 관내에 공사업체라든지 그렇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요. 골고루 나눠줘야지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면 나머지 업체들은 마포구청을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업체를 좀 더 발굴하셔서 S업체, J업체가 아닌 좀 더 많은 한 5개 업체 정도를 돌아가면서 주시고, 이렇게 견적서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들러리 업체 세워서 그냥 견적가격에 10% 업해서 하자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부탁드리겠고, 사실 솔직한 심정은 추경에 염리어린이집 시설비 1억이 올라온 거 아시죠?

저 솔직히 이거 봤을 때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승인 쪽으로 마음을 잡았는데요. 부탁드리는 것은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교육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연말 예산 세울 때, 2018년도 예산 세울 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면 복지교육국에 대한 시설비, 기능보강비에 대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부위원장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