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제144회(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인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5월 21일 임시회를 소집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5월 22일 인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위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결의안의 의결 및 예결 위원 선임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안」 등 6건을, 다음 날 5월 18일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5월 21일 「안양시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12건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명상욱 의원과 김웅준 의원, 박현배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입니다. 관양동의 임대주택 건설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정질문 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우리 안양시가 지키고 보존하려고 애써왔던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의 그린벨트 내에 두는 마을이 이제는 그동안의 수많은 사연을 뒤로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이 일대 주민 대부분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였거나 또는 이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자주 둘러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 대부분이 떠난 지금 이 어지럽고 흉악한 모습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둘러보신 것처럼 수십 가구의 주택이 전쟁으로 마치 폭격을 당한 것처럼 대문도 일체 창호도 없이 흉한 모습으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상태의 위험한 구옥들도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이곳을 지나는 이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각종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서 이곳저곳에 쌓여만 가고 있고 또한 오늘도 인근의 관악초등학교의 수백 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흉물로 변한 폐가를 거쳐 학교에 다녀야만하고 쓰레기 더미의 악취와 파리로 고충을 당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는 어린학생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른 척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주택공사가 자기들이 행정적 편의만을 위한 잘못된 사업 방식과 개발 방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주택공사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에이플러스 안양을 주창하는 안양시답게 주택공사의 사업 방식과 공사 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악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교육 환경 저해요인 같은 문제는 즉시 우리 안양시가 해결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어지러운 모습의 관양동 임대주택 건설현장은 관악산 등산객과 약수터 이용자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늦게까지 산책하며 운동하는 이 일대의 주민 등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우회하며 돌아가는 차량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어서 이 빈집들은 철거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종 쓰레기도 매일 이곳저곳에서 무단 소각하므로 인해서 이 일대의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금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안양시의 행정 분위기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복지부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관양동 일대 관양동 임대주택 건설 현장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안양시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 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의 임대주택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일정과 분양 가구 수 또한 주요기반시설 등 그동안 특이한 사항들이 있다면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용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 납골당 건립 추진으로 안양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140조 및 「지방자치법」제140조 2항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께 경기도에 KTX 광명역세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분쟁조정 신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안양시장과 광명시장의 감정적인 대응 등 정치적 상실로 대화와 협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지사가 나서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명시는 납골당 문제를 강행할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상황으로 이를 저지하는 안양시민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광명 납골당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 시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KTX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 등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의 핵심 내용으로는 KTX 광명역세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안양시의 박달하수종말처리장을 중장기적으로 폐쇄하고 광명시는 납골당 건립을 백지화하는 일괄타결 방식의 분쟁 조정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 폐쇄와 관련 정책대안으로는 현재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42%를 차지하는 군포시와 의왕시의 하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가 군포시, 의왕시에 택지개발 내에 하수 증가분만 자체 처리를 요청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적극적으로 안양 하수처리장에 처리되는 군포시, 의왕시 하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 박달하수처리장 폐쇄 문제를 분쟁 조정 신청 시 이들 문제를 포함하여 함께 조정 신청한다면 자치단체 간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원숙한 행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광명시 납골당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장의 면담을 위해 안양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시장과의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월 22일 시장 면담 요청 방문 문제와 관련하여 안양경찰서에서 주민들에게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가 주민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안양경찰서에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들의 문제를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원만한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문제에, 안양시의회의 문제에 적극적 대응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관양동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양동 임대주택의 착공 시기 및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과 설계된 단지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현재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착공은 금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단지의 주요 내용은 전체면적 58만 5천 205㎡의 사업지구에 3천 535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2011년 말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세부 주택건설계획은 단독주택이 182가구, 공동주택은 3천 353가구 중 국민임대주택은 1천 804가구, 53.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도로, 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부지 23.5%와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 노외주차장 등 주민복지시설 33%로 전체 관양지구 면적의 56.5%가 주요 기반시설 비율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주로 인한 빈집들이 수개월째 방치되어 미관 및 범죄 장소로서의 이용, 또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육환경 저해 및 부지 내의 쓰레기 방치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관양지구 내 보상수령 대상자는 토지와 건물 및 영업권 등 총 1천 47건 중 994건이 보상수령 완료되었고 지구 내 가옥 약 120호 중 75%인 90호의 이주가 완료된 상태로 관양지구 내 공가 방치와 쓰레기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현장관리 용역을 통해서 24시간 상주하며 공가 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구 내 방치된 공가와 쓰레기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알려 6월에 착공예정인 문화재시굴조사 시 지구 외곽울타리 설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과 아울러 방치된 쓰레기의 반출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공에서도 당초에는 11월 초에 대지조성공사 착수 시 예정되어 있는 외곽울타리 설치 공사와 가옥 철거 및 쓰레기 반출처리계획을 6월로 앞당겨 부분적으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 중에서 2항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 국장에 대한 답변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천 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6천 478억원보다 8.1%인 5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5천 45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된 5천 363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433억원보다 208억원이 증가된 1천 641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인 주민세가 40억원, 재산세 5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 등 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억원과 사용료 수입 등으로 5천만원이 증가되고 수수료 수입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이 조정되어 총 4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인 부동산교부세 51억원과 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는 특별재정보전금 58억원과 시책추진비 53억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87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 증액분 총 318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6억원, 사회개발비에 129억원, 경제개발비에 195억원을 민방위비에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인건비 11억 7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재래시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5억 9천만원과 삼성교 교량 재가설 공사비 25억원, 석수2동 연현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10억원,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체육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8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억 4천만원, 관양공업지역 관리방안 검토용역비 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수비 2억 4천만원, 염불암 입구 구거부지 조성비 3억 5천만원, 비산도서관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비 3억 5천만원, 어린이도서관 개관 운영비 1억 3천만원, 삼덕공원 조성비 부족분 24억 2천만원, 외곽순환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비 14억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및 이자 11억 7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는 당초예산 106억원에서 여유분 74억원을 감액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1천 409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재산매각수입 3억원 등 13억원의 세입과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에 1억 6천만원, 예비비로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순계잉여금 81억원의 세입으로 안양6동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5억원, 시설투자충당금으로 50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등 109억원의 세입으로 공단주차관리팀 위탁금 1억원, 만안구 견인사무소 이전 설치비 1억 5천만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비 부족분 11억 7천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부족분에 30억 1천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 조성비 3억원,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비 부족분 2억원, 수암천변 주차장조성비 부족분 44억원, 안양8동 외곽고속도로 밑, 박달2동, 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등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소규모 사업과 예비비로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회의)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인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