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자치행정국 국 장 석성대 자치행정과장 남추희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병준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 세 정 과 장 김영박 회 계 과 장 박운용 행정정보과장 조영애 종합민원과장 이은숙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 시립도서관장 장귀희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을 것같은 폭염 속에서도 가을은 여지없이 찾아오는가봅니다.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 생각에는 신규 직원을 뽑아서 충원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천지역 출신들이 영동이나 상주나 타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김천시로 전입을 원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지역으로 오면 9급이라도 좋으니까 오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강임해서도 오겠다,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충분한 경력도 우리가 신규 직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경력이나 행정 경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로 오면 바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는 일 대 일 원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 외지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근에 다른 시·군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김천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4-85쪽 보시면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학 우수, 서울대를 갔다든지 고려대, 연대라든가 이런 좋은 대학 우수 대학에 간 학생들도 있고 또 성적이 탁월해서 그 대학교에 수업을 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또 체육특기라든가 예체능, 그런 특기생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부문 부문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자원을 뽑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일단 대학생만 대상이 됩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대학생 중에서 전문대도 포함돼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전문대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문대도 포함돼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도 한번 보시고 꼭 공부 성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여기에 밑에 보시면 복지도 한 280명, 여기에 좀 어려운 학생들 가정에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4-71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서 밑에 보면 경북과학기술고에 작년보다 16년보다 17년이 다른 학교 보다는 6배나 지원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원이 많아졌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경북과학기술고.
김응숙위원
예. 경북과학기술고는 김천에 있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
미경
전미경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아포에 있는 고등학교가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고 저희들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 기준을 정해 놨는데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계획서 자체가 좀 적게 들어와서 천만 원 배정된 거였고 2017년도에는 학생수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맞춰서 배정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인재양성재단 지출 명세서에 이사회비를 77만 원 지출하셨는데 인재양성재단 이사는 몇 분이신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이사님 열네 분이시고 감사님 두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마다 한 분당 7만 원씩 오시면 이사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중에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내신 분은 몇 분이신가요? (
, 공무원석에서 - 거의 다 내셨는데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러면 그 이사님들이 다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내셨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내시고 또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수당까지 받아가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요? 다 줘야 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기부하는 것은 기부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김응숙위원
수당 받으시면 손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1쪽에 시장상 이상 표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 2016년에는 1,179명인데 2017년에는 1,416명, 거의 250명이 수상자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50명 정도를 수상자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상이 한 부서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총 시장상이 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다른 총무과에서 나가는 이·통장이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교통행정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그 분야에서 제한없이 나가다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또 그에 시상을 하다보니까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저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면 조례 정비를 해서라도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응숙위원
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희소성의 가치도 떨어질뿐더러 모든 단체에 명단만 올리면 상은 무조건 다 받는 것이고 집집마다 상이 몇 개씩 걸려있고 이 상에 대한 기본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상을 너무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이 그것한 말로 너무 상을 남발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별하는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6쪽에 신년교례회 행사에 김천청년회의소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시 행사에 김천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 행사가 아니고 김천청년회의소에서 신년교례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주면 청년회의소에서 매년 김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각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보통 탑웨딩에서 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날 우리 김천시에 계시는 기관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를 청년회의소에서 합니다. 우리 시의 행사가 아니고.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1,142명이에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현원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아까 102명이 모자란다고 했죠? 102명이 모자라니까 1,040명이네요.
백성철위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40명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휴직자하고 다 빼고.
백성철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백성철위원
46쪽에. 현원이 1,109명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 휴직자들이 73명이 있으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 빼고 나면 실제 106명이 부족하니까 1,03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1,142명에서 106명을 빼면 1,038명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1,036명.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 1,036명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1,036명인데 결원이 아직도 어쨌든 33명이 모자라잖아요? 정원에 결원이 33명이 모자라는데 33명 채워야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57명 신규 자원을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면부에도 그렇고 주요 부서 말고는 다 보면 결원이 생겨있거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것을 빨리 채워줘야만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빨리 결원을 좀 채워주시고, 휴직자들이 있는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휴직자요?
백성철위원
예, 휴직자가 지금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너무 휴직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을 하면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신규 채용할 때 예년보다 좀 많이 해서 결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면부나 이런 데 가보면 정원의 20% 정도 모자라는, 13명, 14명 있는데 두세 명 휴직 가버리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신규 채용을 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내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지고 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원을 채워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방금 김응숙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시장 표창이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자율방범대 그때도 가니까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한테 열 명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너무 많다, 한 다섯 명만 하자 하니까 꼭 한다 하면서 여덟 명이라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두 명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상은 또 열 명을 다 받아갔더라고요. 이 분들이 오면 상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달라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자방대 같으면 시장상 한두 사람, 의장님 상 한두 사람,
백성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행사에 가면 딱 하나만, 무슨 행사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조례로 우리가 제정해 놓으면 쉽겠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상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백성철위원
무슨 행사든지 가면 상징적으로 하나만 해야지 이게 상의 권위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줘버리면 권위도 없고 또 예산도 그렇잖아요? 보통 패 하나에 얼마 합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보통 10만 원 정도 합니다.
백성철위원
1,500개 하면 돈이 얼마에요, 1년에 1,500개?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예산보다도 상의 희소가치를 위해서라도, 그저께 진기상 위원님 시민상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전부 다 받은 사람이라서 대상자를 못 찾겠다고 그렇게 고민을 한다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인재양성재단은 우리 시에서는 출연금 내년부터는 출연 안 합니까? 이제 안 해도 되죠? (
미경
전미경교육후생계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처음에 100억 하다가 200억 목표 세워서 200억 다 했으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시에서는 일부러 예산을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시에 1,100명 되는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총괄 부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이나 시청에 과장 이상 보면 직렬이 안 맞아요. 저희들 의회에서 몇 년전부터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환경과에는 환경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직이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세무직을 뭐하러 뽑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드는 것이 조직 관리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86쪽에 부서별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현황이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했죠, 이 감사 자료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86페이지요?
진기상위원
66쪽에. 이게 2017년 12월 31일 기준인데 62쪽에 보면 지금 현재 농소면에는 행정·시설인데 녹지직이 가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농소.
진기상위원
예, 농소면에 현재.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지난 12월말 자료고 현재를 볼 경우에. 봉산면에는 행정·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직이 가있어요. 구성면에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진 위원님, 잠깐만요. 봉만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무6급인데 세무6급는 사무관이 되면 행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손세영 면장은 승진하면 행정사무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렬 불부합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무과장으로 갖다놔야 되지 당초에 불부합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구성면에 행정·농업인데도 보건직이 가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평화남산동에도 보니까 행정·보건인데 농업직이 가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직렬에 TO가 없으면 승진을 안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김천시 인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장,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 안 했습니다. 시장이 해도 안 했어요. 너 맘대로 하라, 해도 안 했습니다. 왜냐?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욕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를 떠나면 직렬에 맞지않는 것을 보내야 될 경우에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과장님이 새로운 자리에 오셨는데 직렬에 맞는 인사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기를 키워줄 수 있는 인사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현부서에 여기 보니까 승진자 미전보 현황이 있는데 승진하지 않고 8급이나 9급들이 승진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부서로 좀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진기상위원
이것은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승진하지 않은 사람들도 인사 요즘에 보니까 정말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희망부서를 받더라고. 가급적 선별해서 정말로 근무 의욕이 넘치게끔 혁신적으로 바꿔주기 바라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상 주는 것 1,500명인데 상을 민선 6기까지는 상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이제는 민선 7기에 와서는 상 주면 안 돼요. 이것 반드시 말로 할 게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상 주는 예산 과감하게 줄여서 편성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100% 삭감하겠습니다. 100%. 상 하나도 못 주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일단 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니까 그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 상이 10만 원 해도 1억 5천만 원입니다. 상 받는 사람 가면 김천시내 식당에 가면 시장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하면서 대통령 표창, 훈장은 받았는데 시장상 하나 못 받았어요. 추천을 누가 해줘야지.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제가 상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을 내가 안 받았습니다. 시장·군수상을 안 받았는데.
김응숙위원
일부러 안 받으셨어요?
진기상위원
줘야 받지. (웃는 이 있음) 그렇게 했는데 이것 농담이 아니고 전부다 시청 공무원, 시민들이 정말로 상 웃긴다 해요. 잘 안 되지만 공직을 떠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과감하게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총무과는 다른 질문보다도 인사에 관계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물을 것은 많으나 서너 가지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한 것인데 여기도 보면 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사실 지적한 것을 고쳐서 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안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실천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할 때 진기상 위원께서 지적사항을 읽지 말고 하라고 해서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보면 이 지적사항이. 그래야 위원들이 뭘 작년에 지적를 했는지 그러면 지적한 데서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한번 읽어달라 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4-10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 농기계은행 근무자에 대해서 명칭이 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상담소는 명칭이 저도 기억을 합니다. 1968년도, 70년도, 60년도·70년도에는 농업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할 때 그때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군에 갔다올 때 군에 갈 때 보니까 감천에 지금 윤재근 씨라고 퇴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상담소장을 하더라고. 그때 감천에 지도소 직원들이 다섯 명이 근무하더라고. 그때는 농업에, 지금은 농업직이 더 많지만 그때는 이 분들이 지도사 아닙니까? 지도사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농업이 그때 80%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담소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어릴 때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여 명 공직자로 갖다놓고 보면 상담소가 뭡니까? 지도사예요, 지도사. 지도사면 급수로 따지면 6급이거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계속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오면서 김천시에 잘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뭐 좀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되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꾸 평을 하더라고. 이것은 나는 왜 안 고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했더니 조치결과에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것을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장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상담소장이라고 하면서 면장하고 같이 대열에 가잖아요? 안 그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 다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앞의 총무과장도. 그러면 그것을 전통있게끔 해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 있어서 알겠지만 제가 또 이러면 오늘 또 나가면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 농업경영인한테 막 전화 와요. 이것을 내가 심지어 내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다시 의회에 8대에 들어오면 지도사들 공중분해 다 시켜요, 심지어 이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속이 상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도사는 6급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급이잖아? 실제 따지고 보면 계장급 정도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행정직이 더 많기 때문에, 지도사 몇 명 됩니까? 전체 천여 명 공직자에서 36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될 거예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 지위를 낮추자는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감천 같은 데는 조마 그러고나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 안 해요, 이제. 우리 없을 때 그냥 앞에 가서 먼저 발언대에 가서 하고 나가요. 나는 미안하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 또 농소·남면에는 이렇게 하거든. 뭐냐, 문제는? 발언대가 있으면 기관장들 인사하러 나가잖아요? 시의원, 면장.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런데 지도소 지도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뒤에 직렬에 누가 앉습니까? 그 뒤에 부면장, 산업계장, 죽 앉잖아요? 그쪽 대열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맞으면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에는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장들 인사하고 의논하는 데는 사실 지도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저쪽에 할 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가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뒤에 앉아서 농업 관련해서 홍보할 것 있으면 나가서 홍보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홍보하는 것은 우리 하고 나거든 부면장들 우리가 하잖아요, 지도계마다? 면에 가면 산업계 업무, 총무계 업무,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우청
이우청위원
어떻게 곤란할 때가 있느냐 하면 어디 기관장들 무슨 행사에 가면 상담소장들이 같이 따라 가는 거예요, 면장들하고. 그래서 그것은 같이 있는 면장들은 이야기하기가 그런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제를 안 하더라고. 내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그것하는 게 아니고 직렬에 맞게끔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각 읍·면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또 이러면 내가 해서, 우리 지역은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지역, 하지 말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맞죠? 뒤에 우리 계장님들 네 분 계시지만 제 얘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공직사회에 룰이 있잖아? 룰을 자꾸 ‘상담소장’, 하니까 이것을 면장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에 지적한 것은 지금 안 됐잖아? 되도록 해줘야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호칭은 부를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청
이우청위원
호칭도 안 되잖아? 호칭 그러면 상담소장이 뭐라, 호칭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농업인상담소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명칭도 바꿔주는 게 맞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일부 농업인들은 상담소장이나 면장이나 같은 줄 알아요, 직급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 ...
웃음
우청
이우청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80%는 그렇게 안다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왜? 우리가 행사장에 300명, 500명 매일 가는 사람, 거기 가면 백성철, 이우청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있었던 전미경 계장님,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다 그럴 거야.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도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아까 기관장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그것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도록 읍·면·동장한테,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돌 집에 가면, 예를 듭시다. 같이 기관장들하고 어울릴 때 무슨 행사장에 그것 말고도 어디 결혼식에 촌에는 하루 전에 하면 같이 어울려서 다니고 누가 소장인지 면장인지 존칭이 어느 게 높은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서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두 군데 주고 있습니까? 은행 금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주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은행에 한 500억 되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일반회계 우리가 농협에 하는데 제가 7대 때 자료를 뽑아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 또 빼서 하려고 하면 농협에서 달려들어서 지역사회에 이것을 못하고 마는데 어쨌든 내가 이야기는 담당 계장이 능력있는 전미경 계장이 담당이네, 보니까. 그런데 그것 좀 검토를 해서, 저는 내가 이자 더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서 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 돈 많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우청
이우청위원
농협에 지부장이나 그 분들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 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좀 싸게 해준다 해서 농협도 큰 그것 갈 게 없거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가 최대한 이윤이 많이 나오는 데,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몇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0.5%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데서 맞춰서 우리도 정상적인 룰로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아까도 백성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읍·면·동에 정원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106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휴직 들어가면 6개월부터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보통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년 하잖아요? 보통 하는 분들이 아기 낳는 사람들이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73명 정도 되잖아?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읍·면·동에는 사실 콩이 튀잖아요? 바쁜 데는 상당히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휴직하는 기간을 3년을 뒀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을 설득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3년이 들어오든지 2년이 들어오면 읍·면·동에는 당신들 현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몸조리 좀 더 일찍 잘 해서 빨리 나오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시에서 그 분들한테 3년씩 주면 한 2년만 쉬라 하든지 1년 하라 하면 6개월만 하라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충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충원이 안 되는데, 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충원은 하겠습니다.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떻게 돼요, 인원이 할 수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방공무원법에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을 하면 사람은 잡혀있어서 별도 결원으로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결원으로 보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우청
이우청위원
공무원 많이 뽑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뇨, 그것을 다 뽑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 생각은 한 20% 정도는 놔두고 하면 돌아갑니다, 계속 휴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청
이우청위원
돌아가는데 과장님 앞의 총무과장할 때도 매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전임 시장님께서 증원을 하지 마라 해서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71명 했지만 내년에 100여 명 넘게 뽑을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러면,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정말입니다. 그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과장들은 이야기해도 안 됐는데 남추희 과장님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있으니까, 1968년도 12월 5일날 국민교육헌장을 잘 읽었으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청
이우청위원
기대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또 총무과장 안 하고 가면 끝이지, 뭐.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면단위는 사실 면에 있던 우리 직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면에 상대를 해보는데 3년 있다, 4년 있다, 하면 더 있고 싶은 사람 주민들이 좋으면 나는 어떨 때는 시의 인사계장한테 전화해서 “저 분들 면민들이 좋다 하는데 좀 더 놔둬라.” 하고 나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직렬별 얘기하는데. 그대신 부서장은 우리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과장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오래 있고 싶다고 해서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가 앞에 어제 부서에서 예산 2억 주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1억도 주고 3억을 줬는데 거기도 사고 나기 직전에 이것을 정보를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사무감사할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어제 뒤에 감사실에 바로 했는데 자기들도 하데. 내가 뒤에 이야기하는 것을 옆방에서 들은 모양이라. 사실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당장 하면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 하고 갔는데 지금도 시에서 밖에 어떤가 하면 어느 부서장은 내가 정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 이래서 밖에 소문이 좍 나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나서 심지어 있는 운전직, 환경직들이 나중에 나가고 나면 머리를 깬다느니 이렇게 밖에 여론이 도는 거예요. 왜? 공무원사회가 부서장인 내가 잘못하면 직원들이 싫으면 옮겨줬으면 싶은데, 한 자리에 너무 있으니까 직원들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면에도 그렇잖아? 면장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눈치채잖아, 시의원들이. 아, 면장이 잘못하면 직원들이 싫어한다 하면 같은 동료 직원들 잘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터질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할 때까지 내가 있겠다, 소문이 좍 나는 겁니다, 한 3년, 4년 남아도.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이 부서가 안 되는 것 같이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다른 공무원 가도 다 잘 해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알 겁니다. 잘 그것을 살펴보고 직원들이 싫고 하는 것은 바꿔줄 줄도 알고 밑에 민원들이 민원이 생기는 것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정년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하세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인사 부서라서 의원들이 인사 때 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어긋나게 의원들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도 동향을 잘 살펴서 다른 부서는 내가 인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면단위에 가면 여성 직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비율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도 조금 해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꼭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부부간에는 갈 수 없고 인척간에도 갈 수 없고, 이것을 배려하다보면 인사부서에서 애를 먹는다는 것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려움이 많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절대 격려해 주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알고 어쨌든 좀 말썽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직원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복지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78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정원은 복수 직렬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제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회복지, 이런 복수직렬이 있거든요. 단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에는 보니까 85명으로 나와있네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복지직이 많습니까? 지금 적잖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타시·군보다도 많이 적은데요. 포항시는 215명이고 그리고 경주시가 121명이고 안동시가 115명이고 구미시가 136명이고 경산시가 128명이고 이런데 우리는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상주가 84명입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상주가요?
병철
김병철위원
예.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2019년도 정부 예산이 470조 5천억이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복지 예산이 몇 %인가 압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
34.5%입니다. 한 160조 넘죠. 그런데 예산이 복지 예산이 34.5%인데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는 직원들이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사회복지가 사실 복지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회복지가 3명이 합격돼 있어서 이번에 신원조회하면 발령을 냅니다. 3명 같으면 지금 78명이니까 81명 정도 되고 내년에 채용을 할 때 신규 채용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복지 예산도 많고 복지 수요도 많은데 복지 직원들이 적으면 그만큼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문직이 없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신하는 사람이 행정직이 같이 업무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자료 줄게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시의회나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대표고 또 시 행정을 견제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한다는 많은 기능들을 하고 계시죠.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의 대표죠, 그 지역에?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동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읍·면·동장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읍·면·동장은 시행정의 일선에서 행정을 주민하고 직접 접촉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병철
김병철위원
행정을 추진하는 사람이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을 위해서 거기 와있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민을 위해서라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하고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겠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당연 안 한데 어쩝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장님,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로 가서는 읍·면·동장한테 다른 이야기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읍·면·동장이 일 하라고 하는데 일도 안 하고, 일을 일거리를 주면 숙원사업을 하자고 하면 하려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선에서 끝나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다 끝을 내버리는데 동장이 시장입니까? 이렇게 간을 키워놨어요? 뒤로는 딴짓하고 있구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동장은 시장님이 전체 읍·면·동을 관할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시정을 나가서 읍·면·동에서 펼치는데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또 바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하고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협의해서 여태까지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예산 배정돼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조금 사람이 취향상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아침에 저도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장도 사업비가 따로 있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재량사업비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재량사업비 있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포괄사업비 있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주로 건설 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확인해 보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자기 지역에 집행부에서 못 살핀 것, 그리고 자잘한 일들 시의원 체면도 세워주고 이래서 읍·면·동장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장 혼자 집행하면 안 되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있는데 왜 없다 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있으면 어쩔 겁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냥 알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숙원사업이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가장 원만한 사업추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장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일 만들어서 일하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올라올 때 그 지역 대표들하고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세목이 다 정해져 있기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일률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의원님들하고 지역 읍·면·동장들이 다 원만하게 다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읍·면·동장이 집행해야 되지, 일은 상의하고 하더라도. 일거리 나오면 의원님 줄게, 의원님이 처리하세요, 이래요. 내가 집행권이 없는 것 알고, 이것은 공갈이지 다른 것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 없애세요. 내가 주는데 내가 집행권도 없이 어떻게 일해요? 우리 의원들 집행권 있습니까? 없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현제도상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없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회계 제도상에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여태까지 역대 읍·면·동에서 의원님하고 크게 마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병철
김병철위원
왜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말고 넘어가서 그렇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들은 동장님한테 상세히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의로 끝나겠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또 위원님께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없어요. 시의원 재량사업비니 하면서 이러는데.
이진화위원장
국장님! 이 회의 마치고 바로 알아서 조치 결과를 김병철 위원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의원들 집행권이 없다고 그렇게 뻔히 알면서 일 나오면 의원님한테 갖다줄게요,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뭘 갖고 해요? 이것 한 마디로 말해서 공갈이지 뭐예요? 뻔히 알면서. 몰라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럼 서로 편하지. 시장 포괄사업비도 없애세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똑같이 없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게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없앤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병철
김병철위원
시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장 포괄사업비도 시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동장이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고 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치 결과 이야기해 주시고 시장 포괄사업비 얼마인가 가져오세요. 없애도 같이 없애버려야지. 예, 정말로 이런 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도 미안하고 동료 위원들 보기도 부끄럽고 하지만 일부 읍·면·동장들이 그런 예가 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좀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 갔을 때는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읍·면·동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그러면 그 읍·면·동의 주민의 대표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일하고 서로 예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예우를 해주니까 손자 귀엽다 하니까 할아버지 상투 잡아당기는 식으로 예우해 주니까 뒤통수 쳐요. 이런 것은 국장이나 시장이 뒤에서 딴짓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웃고 뒤로는 뒤통수 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아무려면 시장이나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그렇게야 시키겠습니까? 우리도 늘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들한테 예우에 대해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또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나 법률적 범위안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뒤에 가서 이렇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도 뭔 일을 할 때는 우리 시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내 개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아보고 조치 결과 저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제센터 때문에 좀 우울했는데, 그죠? 이우청 위원님이 전미경 계장 추키는 바람에 혼자 웃고, 좋아서, 하여튼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회의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는데 우리 일반 학생한테는 16년도보다 17년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저소득 가정만 줄었어요.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요?
이진화위원장
예, 인원수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를 잘못해서?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학생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저소득가정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저소득 가정에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앞전에 예술회관 문제로 1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늘 또 관제센터 문제로 저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치행정과 인사팀이 있으니 그 인사팀 내에 노동법 전문가를 양성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방어할 수 있게끔,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보면 환경관리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이라든가 농기계임대원,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서 전부다 조합을 결성을 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 고문 노무사라든지 전문적으로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노동법 문제가 강화돼서 고용자보다 노동자 우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분명히 대처할 만한 인력이 청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은 그렇지 못하고 우선 급한대로 고문 노무사를, 지금 고문으로 변호사는 있는데 노무사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고문 노무사부터 먼저 선임을 하고 나중에 그런 인력이 있으면 별도로 특별 채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제센터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7시 돼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7시 반 돼서 들어오는데 어제는 시장실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분들이 주동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가 기간제가 350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2년 돼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나가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여기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게 말해서 쫓아보내면 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관제센터 한 지가 2년 밖에 안 됐는데,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1일자로 관제요원을 모집을 했는데 그 중 한 분이 오웬스코닝 노조위원장 부인이 들어왔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뽑을 때 잘 해야 되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알 수가 없는 게 요즘은 초본 하나만 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이 들어와서 7월 13일자로 민주노총에 16명이 가입을 했어요, 36명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면서 오는 순간부터 계속 한 한 달 동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가입하자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무직을 하겠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분들 이야기는 아니고 제 생각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가입을 하다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우리 노조원을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계속 한 달 넘게 하고 앞으로도 한 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시장실 앞까지 와서 피켓 시위를 하길래 저희들이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된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7시부터 나와서 현관에 양쪽 문 다 잠그고 출근시간에 다 잠그고 현관 문만 하나 열어서 거기에서 다 통제를 다 했습니다. 해서 오늘은 결국은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만 시위를 하고 가는데 이게 오늘뿐 아니고 내일, 모레 계속돼야 될 문제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2년되면 이 사람들 잘라내는가?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다음에 뽑을 때 잘 뽑아요.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각서를 받습니다. 2년만 하겠다고 각서를 받는데 지금 사실은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뽑을 때도 이게 안 되면 면단위에다가 21개 읍·면·동에다 공문을 면장한테 보내서 면에서 뽑아서 주면 신분은 정확하게 오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옳은 사람 뽑을 수 있지.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희
남추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최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5-67쪽에 이것은 어느 정도 돼갑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제 출렁다리만 남았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는 어지간히 다 돼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뭐뭐 남았어요, 남은 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교량 경관 조명하고 교량 경관 조명사업이 신옥교, 조명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건너가는 것은 돈 안 받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출렁다리는 안 받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짚와이어만 받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짚와이어 지금 4만 원 받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천시민은 20% 할인이 돼서,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부터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3만 2천 원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며칠전에 의회에서 갔을 때 그때, 3만 2천 원?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개통할 때부터 20% 할인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너무 비싸다고. 그런데 용역을 줬잖아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용역 몇 년 줬어요? 2년 줬어요, 1년 줬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알지. 알아도 그래도 담당 과에서 모를 수는 없잖아? 얼마나 줬는지, 몇 년 줬는지.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 하던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익성이 안 맞으면 이 사람들 보증금 얼마에 5천만 원씩인가 한 달에 내놓는다 하든가 뭐라 하던데.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얼핏 듣기로는 5천만 원을 1년에 5천만 원.
우청
이우청위원
1년에 5천만 원?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사람들이 안 맞으면 내놔야 되잖아요? 안 맞게 되면. 이윤이 안 나면 못하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타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스스로 고쳐서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 내가 볼 때는 연간 5천만 원 수익성 나기 힘들 것 같더라고. 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광버스나 이런 사람들 오면 한 시간 반씩 40명이 타려고 하면 그렇게 기다려서 그 사람들이 타겠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약기간 끝나거든 시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 안 되면 시에서 해서 김천시민들한테 다른 것도 보조주는데 시민들이라도 우선적으로 태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추풍령관광자원화 사업, 우리가 어차피 일은 저지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오려고 하더라고. 이 국비 주는 것 다른 시·군에 제가 아는 시의원들도 좀 있고 공직자도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들 국비 준다고 무조건 다 안 받는답니다. 자기들이 보고 득이 될 만한 것만 하는데 우리 시에는 보면 부항 같은 데 국비 준다고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하는데 부항에 인원 다 해도 2천 명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가 가겠어요? 몰라서도 못 가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를 준다고 해서 받을 게 아니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국비 75억에 도비, 시비 80억, 170억인데 우리 시비가 8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면서 다른 시·군에는 가져가지도 않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에 보니까 땄다고 하는데 추풍령 광천리에 우리 시민들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도로공사 출구하는 데 거기 어디 근방인 것 같던데, 그 안 아닙니까? 거기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일반인이? 돈을 80억이나 시비 들여서. 이것 우리가 국비 준다고 무조건 다 받을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개인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것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사업성도 맞지 않고.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완공이 2019년 12월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정률은,
우청
이우청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쯤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광천리 1053번지 일원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1053번지는 여기 되어있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추풍령휴게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추풍령에 가면 동물원 안 있었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옛날 추풍령 올라가면 동물원도 있고 안쪽에 안 있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는데 내가 거기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묻는 것은 거기 해서 누가 우리 김천 사람들이 누가 일부러 올라가겠어요, 이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면 계속 이 과만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시행이 돼요. 과장님한테 내가 이것 잘못된 것 지적하면 이것 안 해야 되겠다, 싶은데 이것 1년반이나 2년 되면 사람이 바뀌니까 과장 또 바뀌면 새로 사업이 추진되니까 이게 안 되거든. 국장님 오래 계시니까 이런 것 좀,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이 우리 지역에 추풍령하고 백두대간이 있는 사업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답변 들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들을 것도 없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하여튼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늘 해봐도 우리 의원들 입만 아픈데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안 하고 가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또 5-70쪽에 봐요. 부항면 지좌리 여기 또 얼마입니까? 또 시비 40억입니다, 국비 45억에 도비 5억에. 여기 생태체험마을 같이 이것 말고도 우리가 부항에 있는 게 있죠? 부의장님, 그때 간 데 어디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부항댐. 유촌리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말고, 생태숲 있잖아?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생태숲 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는 말개요.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 의회 가니까 우리만, 물소리 뭔가 거기도. 거기도 돈 들여서, 정부 참 돈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도?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부항에? 하여튼 내가 해봐야 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국비 받을 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것 무용지물 다 됩니다. 물소리생태숲인가 거기 가봐야 우리 의원들 밖에 가니까 마치 거기 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 하루 내내 지겹겠어요, 그 사람들. 뭐 하겠어요? 사람이 와야지, 뭐. 참 이게 지자체 되고 나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관선 때 같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 이것은 전에는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지원단에서 실시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문화관광과로 이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우리가 문체부 예산인 줄 알고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혁신도시특별회계에서 돈이 내려와서 문체부에서 우리가 공문을 만들어서 심사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그게 크다 하면서 우리가 반려됐습니다. 당초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적을 해봅시다. 당초에 우리가 부지 면적이 몇 평이었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부지 면적이 8,287제곱미터였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평으로 2,506평이거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지금 줄이려는 것은 몇 평으로 줄여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지상 4층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연면적 1,694제곱미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694. 안 맞는데.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517평 짓는다는 소리입니까, 면적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부지 면적이 2,506평인데 지금 줄이려는 면적이 그러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장내소란) 여기는 없는데,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8,954제곱미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875평, 평수로는. 그래서 변경이,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변경이 10,694,
우청
이우청위원
552평이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렇게 줄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차피 문체부 사전 평가에 우리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무엇 때문에 불합격을 받았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너무 과다하다, 사업규모가 당초에는 소강당, 문화강좌, 여러 가지 4층까지 지으려고 우리가 당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문체부에.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너무 과다해서 면적도 줄이고 또 불합격 받았습니다, 과다하다고.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부지 면적이 8,287제곱미터 해서 2,506평을 우리가 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런데 부지 우리가 샀을 때 39억 주고 샀잖아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9억을 주고 샀는데 이 당시에 부지를 사고 이 면적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문체부하고 협의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실은 그 부지가 당초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기술 앞에 소방서 부지 할애해 준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혁신도시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이게 백성철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서관이 너무 외곽지에 후져있다, 이래서 필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복합문화시설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왕 요새 현대 하는 추세가 굳이 도서관만 가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면 활용도가 안 높겠나 해서 500억 이상 가는 대규모 시설로 해서 문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타당성 그게 있다 없다 그게 되면 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볼 거라고 시장님이 직접 문광부를 찾아갔었습니다. 문광부를 찾아가서,
우청
이우청위원
이번에 선거 끝나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갔었는데 그때 문광부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영주 동장님이라고 있는데 그 자제분이 거기 과장으로 있습니다, 부이사관으로 3급 과장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 분 앞세워서 시장님이 브리핑도 하고 엄청나게 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보니까 14만 도시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있고 남산동에 김천문화원이 있는 겁니다. 있고 시립도서관이 전국에서도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2000년도 이후에 지어서 규모도 엄청나게 좋을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억짜리를 문체부에서 이것은 턱도 없는 소리다, 줄여라,
우청
이우청위원
500억 해도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공연장하고 일자리창출하고 세 개를,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연장도 두 개나 있는데 이런 시설 중복돼서 하기에는 이것은 도저히 문체부에서 안 되니까 이것을 줄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비 99억 줄 때는 그러면 그것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받은 거예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문체부에서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개발,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1억 모자라는 99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정도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내용도 깊숙이 압니다. 알지만 또 의회가 우리가 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의회의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혁신도시는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사드 때문에 혁신도시가 좋게 말해서 쫄딱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율곡동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거창하게 우리가 2,500평 땅 사서 39억에 사서 국비 99억을 받아서 벌써 작년부터 시장님이 다니면서 우리 백성철 부의장 있지만 그 홍보를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줄인다, 이러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들어온 시장이 문제가 된다고. 왜? 혁신도시는 다른 데하고 틀리잖아요? 정상적으로 혁신도시가 돌아간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줄여도 돼요. 되고 또 이쪽에 예술회관이 있지만 사드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좋게 말해서 로비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있는 것을 시설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것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어느날 안 한다 하면 선거용으로 써먹은 것 밖에 안 되잖아, 선출직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면 거기 가서 한번 해서 안 되면,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부지가 4만 8천 평이 남았어요. 그 부지는 늘 하는 얘기인데 129만 원, 149만 원, 이렇게 준 부지하고 혁신도시 역 앞에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부지하고 상가를 30% 넣으려고 하는데, 이봐요. 담당 과장 하나, 계장 하나 바뀌니까 사람이 틀려지잖아? 내가 앞의 계장한테 수차례 얘기했어. 이것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상가 30% 지어서 지금 지텍이나 이런 데 해놓고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나가도 하나도 관계없어. 왜? 앞에 혁신도시에는 천만 원, 2천만 원 준 상가도 안 나가는데 이것 돈 149만 원 준 땅 안 나가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지텍에,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상가가?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도 안 하더니 지금 담당 계장 정영철 계장이 바뀌고난 후에 내가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 조사 다 했잖아요? 상가에 혁신도시에 공실이 70%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만 8천 평 남은 것 병원이 들어오든지 뭘 들어오든지 메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가 살려면? 지금 담당 계장이 도에다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클러스터부지는 앞으로 상가 30%를 안 넘는 것으로, 다른 데는 혁신도시에 넣더라도 김천만은 봐달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받아서 LH하고 협의해서 중앙 국토부하고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왜 되느냐? 사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나간다, 명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니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안 나서 그런데 내가 정영철 계장하고 도에 이것 클러스터부지에 30% 상가 짓는 관계 때문에 도에 한번 가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가겠다, 그래서 백성철 부의장하고 나하고 김동기 의원하고 언제 날 되면 한번 내려가려고, 데이터 이제 다 돼있으니까. 말로 할 게 아니고 근거 자료로 가지고 우리는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밀고 가자, 그겁니다. 또 안 되면, 과장님!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 요청해요. 제가 혁신도시 특위도 만들까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4만 8천 평 남은 클러스터부지를 안 움직이니까 우리 시에서 안 움직이면 우리라도 의원들이 움직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지, 의회에서. 사드도 지금 보세요. 구미에 KTX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서느니 마느니 하는데 구미 사람이 80% 탑니다. 거기 섰다 하면 김천에 정말로 선출직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 다 미지납니다, 좋게 말해서. 그런 단계인데 그것 누가 해야 돼요? 시에서 빨리 앞장서서 안 하고 있어. 김동기 의원만 애타서 발을 동동 구르던데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시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어가세요. 제가 생각하기로 박팔용 시장이 옛날에 시장할 때 어디 우리가 혁신도시 그 당시에 유치하고 이런 것 할 때도 운동장 할 때도 이게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과감한 민간인 출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큰 것을 했는데 그것 어디 로비했습니까? 자두 나면 자두, 복숭아 나면 복숭아, 참외 나는 것 몇 박스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가서 지키고 심사위원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김천에서 자기가 들어오니까 밤 1시까지 기다리고 이래서 고마워서 점수 줄 때 많이 줬다는 얘기를 제가 중앙 정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맞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우리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내가 혁신도시에 2,500평에 대한 도서관 부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공연장을 하겠다는 것 어느 누구보다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코스모스도 심어놨잖아요? 심어놓은 것 내가 밀고 주차장을 하자 해서 주차장을 얼마나 용이하게 썼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축소한다 그러면 땅도 축소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물어볼게요, 과장님.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땅도 축소하라고 얘기해요? 2,500평 사놓은 것. 공연장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물만 축소하는가?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부지는 우리가 다 사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아요. 안다니까. 그래도 사놨더라도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천 작은 도시에서 이게 필요 없다 하면 모든 것을 축소하라고 하는가 싶어서.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건축물도 당초에는 지상 4층에서 지상 2층으로,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축소하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저희들도 입장이 많이 받아서 크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고 언제 한번 날을 잡아요. 국장님 가면 우리는 의원들 따라 갈게요. 차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면 되잖아?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애원하는 겁니다. 애원 안 되면 협박을 하든지 두드려패든지 달래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해보자고.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만 율곡동 사람들이 저 시의원들이 가서 저렇게 해도 안 됐다, 시장이 가도 안 됐다, 무슨 명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도 땅은 주차장으로 다 쓸 수 있게끔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아봅시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잡아보고 어쨌든 이것 언제 한번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세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죠?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5-56쪽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3억 2천을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 13개 팀이 출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국제가족연극제인데 해외에서는 몇 팀이 이 경연에 참가했나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해외에서는 한 일곱 팀 됩니다. 일곱 팀 아홉 작품에 28회 공연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일곱 팀이 출전을 했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숙위원
관련 수익금이 입장료 수입이 1,567만 원 정도 되네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숙위원
관련 입장료 수입은 주최하는 데서 가져가나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불입을 합니다.
김응숙위원
시의 수입으로 잡나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 2천에 대한 경비를 우리 해외팀이나 국내팀에 똑같이 경비를 주나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비는 해외팀하고 전부 다 틀립니다, 각 공연단체마다. 나머지 경비는 단체는 상도 주는 것도 있고 연출상도 있고 또 인건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팀에는 돈을 안 주고 상으로 대신 주는 거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참가팀에는 상으로 줍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해외 여섯 개 팀하고 국내 네 개 팀은 초청 공연이니까 여기는 돈을 지불하나요? 여기만 지불하고 참가하는 팀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으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연출상까지.
김응숙위원
그럼 3억 2천이라는 보조금이 많다고 생각 안 되시나요, 과장님?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여기 아무래도 홍보도 있고 또 팸플릿,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또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많지는, 부대행사가 또 있어서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김응숙위원
3억 2천이,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또 행사 기간이 한 열흘동안 하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2쪽 하야로비공원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한 사항에 조치결과에 보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한옥체험이나 문화체험촌에 민간자본이 114억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럼 여기 투자가 된 상태인가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직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투자가 안 되고 있으면 2019년 12월에 조성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투자도 안 돼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이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에서 투자한 모든 자산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사실상 또 민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민자 없이도 이 사업은 정산이 가능하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민자가 없게 되면 민자 없이도 이 사업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민자 없이 하야로비공원에 한옥체험이나 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공이 됩니다.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원사업에서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김천옛날마을영농조합법인인데 사업비가 5천만 원 돼있는데 이것 뭐하는 법인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여기 5천만 원은 옛날 소규모 농촌체험마을에 체험장하고 또 환경개선하고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 17년도에 들어간 것은 체험장 바닥공사하고 내부 벽체 전기공사, 미니체험장 설치, 체험 기자재 구매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디 위치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증산면 평촌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 있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완공이 다 됐겠네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완공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지금 관광객 수나 이런 것은 파악이 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관광객 수는 대표자가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파악 해보시고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을 물론 자부담 천만 원 있습니다만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 주고 예산을 주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또 잘 되면 잘 되는대로 한번 보시고 또 못 되는 점이 있으면 짚어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에 5-26페이지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황악산하야로비공원하고 무흘구곡 공사가 있는데 하도급을 보니까 지역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에?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역 업체는 아니고 전부 외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줘도 무관한 것 아닙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우리 김천에는 마땅한 그게,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도급 업체가 하야로비 조성사업 건축공사 부분은 3개 업체가 지금 공동 도급을 받은 내용이고 주계약업체 계룡건설이 실제로 경상북도나 대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라서 하도급을 저희들도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전문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대체로 건설 공사를 주로 하는 대전권이나 수도권 회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이 네 개 하도급 현황에서는 저희 지역 업체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독건설 무흘구곡, 이 공사는 1억 6,700인데 대동기와건설은 여기도 지역 업체가 아니죠?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도 지역은 아니고 서울에서 참가한 업체입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건설 경기가 김천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 감독관, 김천시에서 감독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은 전면책임감리라고 건설사업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천에서 공사하는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5-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북관광공사에 체험 김천가족여행 운영이라고 천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김천체험가족여행 운영이라고 경상북도관광공사에서 2017년 5월에서 12월까지 수도권에서 가족 관광객을 유치를 여행을 위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수도권의 가족 단위 관광객을 김천에 오면 우리가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경북관광공사에 위탁해서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수도권에서 김천에 오면,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1인당,
영록
박영록위원
수도권에서 김천에 온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우리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가족여행. 그래서 우리가 1인당 1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는 가족들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모르는 가족단위 여행은 못 받는 사항이 현재는, 그죠? 이것 PR해서 수도권 가족여행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PR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제 분야 예술 강사 지원사업인데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김천에 있는 겁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몇 쪽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37쪽.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파악 못하고 돈을 5,700만 원이나 예산이 배정됩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문화예술계장 박재영입니다. 이것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악강사들 시간강사들한테 1시간에 4만 원씩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돈 집행상에서 저희들이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고 각 시·군이 공히 이 단체에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청구를 하면 이 단체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는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천에서는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2017년도에.
영록
박영록위원
참여했습니까?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안 나오네요.) 인원은 안 나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거의 있고 강사분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부터는 4만 3천 원이죠? 강사료가 올랐죠? (
재영
박재영문화예술계장
, 공무원석에서 – 내년은 모르겠고 올해는 4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만 3천 원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끝으로 우리 하야로비공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형의 관광자원이 돼야 됩니다. 체류형이 되려면 한옥마을도 들어와야 되고 제 생각에는 놀이문화를 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욕지도, 이런 데 가면 모노레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노레일 사업을 해서 직지사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것은 큰 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적극 검토해서 우리 하야로비공원이 김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작년에 이선명 의원이 질문했던 것인데 이게 없어졌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폐기됐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수금이 5,500만 원 남았습니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상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망자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올해부터는 대부 융자금 지원이 폐기됐기 때문에 노력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사망해서 아예 못 받으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
영철
정영철새마을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융자제도가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상호 융자를 받기 위해서 80년대에 상호 맞보증을 서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채권 확보는 저희들이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채권 확보는 했지만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장을 가면서 독려를 해서 특별회계는 폐지가 됐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시티투어 1년에 1,100명 정도가, 1,164명이 작년에 이용했다는데 이게 5천 원씩 내면 녹색미래과학관, 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부항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김천을 소개한다는 얘기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게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아니면 외지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이용을 하는가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외지 사람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는 한 4 대 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4가 우리 시민들이고 6이 외지 사람이에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관심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못 돌아봐서 언젠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1년에 15회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야로비공원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1,100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시작했었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옥 숙소 문제 때문에 이우청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되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는 민자 유치해서 합니다,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하실 때 이게 문광부에서 민자 유치를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게 가능한 것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1,100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놓고 민자 114억을 넣는 사람이 거기에서 건물을 했을 때 전체 건물을 전체 조경을 다 활용하면서 앞으로 관리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자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문체부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민자유치는 안 해도 이 사업이 당초 1,140억에서 지금 870억으로 잠정 확정돼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 거잖아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잖아요? 그 분한테 다 주더라도 민자가 유치되고 정말 좋은 시설이 와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그거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민자유치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활용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그 분이 있든지 없든지 공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민자가 100억이라는 돈이 와서 정말 좋은 시설 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을 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인데 국장님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로는 회피하는 것으로,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백성철위원
안 해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9년도말에 준공을 하려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민자 유치해서 짓느냐,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죠?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자가 선뜻 나서는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성철위원
또 박영록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거기에 오면 그냥 단순 공원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가잖아요? 위락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주고 위락시설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우리 김천시에 하다못해 수익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데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하는 것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와서 즐기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서 공원을 완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7월달에 발령이 나서 인사이동이 됐다 한들 그래도 한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답변 못하는 게 많고 특히 통계 같은 것은 모르겠다 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것은 감사에 임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과 직원들한테도 말씀해서 철저히 감사에 잘 준비해서 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아까 박영록 위원님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거짓말 비슷하게 해도 아무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백성철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가 남아서 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야로비공원 그 당시에 조성사업비가 1,116억인가 이렇죠?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리하기 위해서,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공부 좀 합시다, 같이. 과장님, 시비 얼마 들어갔어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870억 기준으로 하면 시비가 177억.
우청
이우청위원
정확한 것을 얘기해 봐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870억 기준으로 지금 시비가 177억 투입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지금 조성사업비가 1,116억입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870억 기준으로 투입된 금액으로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 지금 현재?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도 생각해야지.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관광시설계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사업비 예산이 기재부하고 최종으로 된 게 1,092억 원이었습니다. 1,092억 원이었고 2017년 8월달에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게 936억 원 조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왔다갔다하거든, 그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2018년 8월달에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총사업비 다시 한 번 조정했습니다. 그 당시 870억 원으로 이것은 민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870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 공무원석에서 – 870억 중에서 저희 시비 지금,)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178억 들어갔습니다.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177억 6,200만 원,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다 확보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더 하려고 합니까?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에 저희 시비 부담분은 26억 2,100만 원입니다.) 민자 118억은 뺀 상태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외하고.) 이것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래 우리가 1,092억을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줄 때는 민자 118억이 됐을 때 저 위에 문화관광부죠? 우리 국비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국비 받은 데는 문체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문체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그 당시에 조성사업비가 1,116억인데 여기에서 자꾸 변경이 되니까 1,092억입니다. 그 당시에 받을 때는 민자 118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도 우리가 종합병원을 하려면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6개면 6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이게 죽 있습니다. 그렇게 품목이 안 맞았을 때는 허가 기준에 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조성사업비가 1,116억 원을 가지고 조성할 그 당시에는 민자 118억을 우리가 투자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죠? 여기 계장님도 몰라요, 지금 세 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이것을 그 당시에 할 때 118억이 돼야만 이것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국비 보태면서 도비, 시비 없이는 공사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118억을 보태는 것으로 민자 보태고 그 당시에는 한 200억 정도를 우리 시에 부담금이 돼 있었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자꾸 민자 118억을 못 대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저 사람들 어떻게 설득을 시켰는지 조금 설득을 내가 볼 때는 한 50%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았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민자는 투자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나쁘게 말하면 민자 118억 안 돼서 너희들 중앙 정부에서 공모사업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엉터리 우리 시·군에 공모사업할 때 엉터리로 한 것 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118억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공모자가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김천시가 땄는데 지금 와서 담당 위에서 만약에 이게 118억 우리 시가 득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는데 안 맞잖아요? 공모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과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내가 안 하는데 자꾸 국장님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예산계에도 얘기했어. 118억은 한 푼도 못 준다,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 118억을 못 구하면 음식집에 음식이 맛이 없으면 가격을 내리든지 홍보를 해서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118억을 우리 김천에서 공모해서 없으면 세일즈맨으로 나가라 했잖아요, 앞의 과장한테. 나가서 찾아, 118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을. 그래야 우리가 하야로비공원이 정상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다 맞아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사업은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80% 밖에 사업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는지 나중에 최종 보고를 보겠지만 여기다 해놨잖아요? ‘민간유치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8억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18억은 뭡니까? 민박촌 아닙니까? 과장님, 민박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마을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체험마을입니까? 민박촌 아니라? (
영훈
이영훈관광시설계장
, 공무원석에서 – 명칭은 한옥체험촌으로 되어있는데 숙박시설입니다.) 그래, 숙박시설이라. 숙박시설인데 어쨌든 그것 들어오는 순간에 김천에 숙박 오는 사람한테 과장님 쫓겨나야 돼요. 그것을 자꾸 한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을 걸어서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돈 줄 때는 다 그것 따져보고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보니까 다른 데 안 가니까 김천시가 우리가 낚시바늘에 걸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내가 밖에서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지금 계장님들이. 그것 세워서 돈의 역할을 못 한다니까. 거기 해서 김천시민들이 누가 크게 갈 사람 있고 대번에 직지사 상가에서 준공되고 나면 들고 일어난다니까. 한번 보라니까. 버스 또 그 위에까지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 거기에서 구경하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또 피해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답변이 오락가락하는데 남은 사람이라도 담당 계장은 이 업무에 좀 아는 사람이 왔네, 보니까 왔는데 어쨌든 사람을 좀 구해서라도 민자 투자할 수 있으면 옳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중앙 정부에 로비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시의 돈은 하나도 더 못 준다는 것을 내가 앞에 예산계에서 이야기드렸으니까 다만 천만 원이라도 못 가져갑니다, 하야로비공원에서는. 승인 안 해줘요. 올라갔다가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냥 끄집어내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명심해서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응숙위원
위원장님!
이진화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했듯이 경북관광공사에서 외지에서 도시에서 김천으로 오면 1인당 약 1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씨티투어 운영사업에서 5천 원 내면 한 바퀴 관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 와서 이것을 하면 5천 원 내고 10만 원은 관광공사에 또 지원하나요?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응숙위원
그 도시에서 김천에 가족여행을 왔습니다. 가족여행을 와서 씨티투어에 갔어요, 5천 원을 내고. 그러면 관광공사를 통해서 왔으면 이 5천 원 내고 관광공사에는 또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나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북관광공사에서 수도권에 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직지나이트투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관광회사에서 김천에 직지나이트투어 간다고 모객을 해서 옵니다. 오면 직지사를 체험하고 가면 우리 시에서 오는 버스비, 임차료,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티투어는 시내에서 출발해서 시내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민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버스 임대료만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와서 씨티투어를 하면,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에서 출발하면 5천 원 내면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가족연극제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 보조금 운영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광사업 내용이 엄청나게 사실은 방대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관광 자원을 자꾸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지금 확장되는 사업에 대한 내실을 앞으로는 관리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실속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이 다음 사업이 혹시나 생기더라도 우선 사업분에 대한 신중한 투자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내용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너무 방만하게 많습니다.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와서 사업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인력 관계가 관리 관계가 방금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우리가 일단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사업이라도 지금 우리가 사업이 많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다 틀려요. 위에는 나는 대학생인가 봤더니 전부 고등학생인데 100만 원씩 내려가고 순천대학교, 여기는 120만 원, 나머지는 60만 원, 50만 원씩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고등학생은 공납금 120%를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은. 또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아니, 12번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여기도 고등학생이잖아요? 장학 구분도 똑같이 우등이고, 여기는 50만 원이고. (
영철
정영철새마을계장
, 공무원석에서 - 새마을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이 최고 한도가 50만 원 한도이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그래서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제일 위에 김천중앙고등학교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 밑으로 여고도 100만 원. (
영철
정영철새마을계장
, 공무원석에서 - 상·하반기 두 번 하면 1년에 대상자가 됐을 때 50만 원씩 나가고 50만 원 나가면 고등학생 경우에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아, 두 번 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위에는 두 번 주고 밑에는 한 번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과장님, 잘 확인해 보시고,
병준
최병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국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보면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50만 원 한도를 주도록 되어있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해서 6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유공자 있고 성적 우수생이 있고 특기생이 있고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 내역은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