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9-06

이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예산도 막대하고 직원들도 사실 인원이 부족하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부족하고, 하여튼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물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철 전의장님하고 지적사항을 한 것, 그래도 여기는 지적사항 한 게 성과를 냈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타운에서 1년에 시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대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전체 예산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우리 시가 1년에 2017년도 예산은,
우청

이우청위원

시설비로,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총예산은 195억 1,900만 원인데 시설비로 별도 구분은,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되고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95억?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195억 1,934만 2천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에 대한 전에 작년도에 보니까 10억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해놨는데 너무 우리가 경기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도 쉽게 말해서 사용료를 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10억 했는데 작년에 그래도 2억을 받아들였네, 더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2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환원할 것은 해드리더라도 국제대회같은 것은 사실 자기 개인 돈 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 이런 사람들 오는 것은 우리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용료를 좀 받아서 다만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세금을 덜 내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50쪽에 보면 지금 배드민턴 실업팀하고 농구하고 두 개가 있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보니까 18억 4,900만 원이고 농구는 7억인데 이것 옛날에 도에서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게 도에서 할당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오는 것을. 그래서 작년 7대 후반기부터 동료 의원 여러 사람이 이것을 하나는 없애야 된다, 이래서 계속 떠들다가 지역에 살면서 한꺼번에, 농구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농구단이,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14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4명. 그러면 배드민턴은 몇 명입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배드민턴은 총 해서 21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1명이죠? 그래서 이 분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이 사람들 직업도 잃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을 하다가 그때 농구팀을 우리가 못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대의회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팀 중에서 우리 김천시민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필요한 두 팀 중에서 어느 것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데는 세계대회에 가서 우리가 우승도 하는 일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두 개 팀 우리가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다, 두 개 다 하면 약 25억 정도 되는 예산을 매년 우리가 들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면단위에 큰 면은 다소 틀리겠지만 작은 면에는 사실 1년에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총 다 해도 1년에 면단위에 15억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 많은 예산을 1년에 계속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나서서 현직 시장님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정리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정리 또 계속 못 합니다. 앞으로 9대, 10대 갈 건데 어쨌든 과장님도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두 개, 우리 개인적인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픔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 연차적으로 봐서 자리를 자기들이 구하게끔 해서 미리 몇 년전부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 또 나가는 사람들이 기분 안 상하게끔 해서 어느 시점에 돼서 국장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누구든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조마에 게이트볼장 그 당시에 10억을 넘게 들여서 지역개발에서 그 당시에 공사를 했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해서 청소를 했는데 1년만에 안 하니까 운동기구들이 시설물에서 앞으로 이것 시에서 골칫덩이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도 노인들이 한 40명이 쳤는데 지금은 열댓 명 밖에 안 돼요. 그 분들 돌아가시면 지금 평균 나이가 치는 사람들이 70대, 80대입니다. 60대는 안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6년만 되면 그 사람들 몇 사람이 남을 정도인데 그것을 앞으로 다른 데도 이런 것 지어달라는 것 감천도 지어달라는 것을 내가 안 된다, 노인들 설득시켜서 일부 몇 분들이 조마로 넘어가고 하는데 그저께는 가보니까 지례 사람이 넘어와서 치는데 그래도 15명인가 17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데 이런 것도 청소를 이래놔서 해놓은 것 전부 먼지가 끼고 하니까 거미줄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위에 높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타운에서 면에서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건설개발계에 해서 면에서 내가 한 400만 원을 요구하라고 해서 그것 받아서 청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누가 한 데로 모아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좀 받아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어차피 수고하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시설물은 일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일부는 스포츠타운에서 하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조마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 업무하시는데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그래야 예산 집행하기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동기구 우리가 운동하는 것 150만 원, 200만 원씩 하잖아요? 그것 촌에 면단위로 주로 가는데 지금은 대를 만들어놓고 드립니까, 옛날처럼 맨바닥에 그냥 그렇게 줍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마을 체육시설을 할 때 마을 단위별로 보통 예산이 4·500 정도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로 대를 만들어야 해줬는데 지금 그것을 할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현재는 다 만들어놔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해보고,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대를 해서 한 데도 있는데 안 한 데가 거의 80%입니다. 전에 지적을 해서 레미콘 0.5루배만 하면 충분히 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앉혀놔야 녹도 안 슬고 하는데 풀에다 그게 있으니까 동네에서 자기 마당에 있는 풀도 사람들이 안 뽑는데 팔각정 해놓은 데 풀 뽑습니까? 남면 같은 데 가면 전부 해달라고 하기는 해달라 하는데 필요한 데 잘 쓰는 데는 정말 잘 써요. 그런데 아닌 데는 풀하고 나서 엉망이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대를 다만 20전이라도 올려서 레미콘을 쳐서 위에 대를 얹어주도록,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읍·면·동장한테 공문 발송하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 체육시설을 처음 요구할 때는 전부 다 잘 사용하겠다고 요구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한 달 쓰면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읍·면·동장에게 관리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녹 슬어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게 설치가 만사가 아니라 운영을 이장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동의 각서를 받든지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앞으로 될 것이고 자꾸 그 분들도 바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시설하시는 경로당 대부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쉬시면서 같이 운동하시면서 청소하면 좋은데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장하고 수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면 큰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해드리더라도 그런 것은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전에는 60년대, 70년대는 부역이라 하면서 아침에 나와서 일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예산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운동시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보면 스쿼시장, 족구장, 배구, 테니스, 하는데 계속 한 20명 단체만 되면 뭘 만들어달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시장이나 시의원 들한테 와서 볶아대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이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도 같잖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도리가 없어. 또 한 의원한테 얘기하면 지역구가 의원들이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한 의원이 안 해주면 다른 의원한테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많은데 이것 지양돼야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제 너무 스포츠타운에 예산도 아까 얘기한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는 것에서 더 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것도 100몇 억씩 들어가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포츠타운에 지적사항 많습니다. 많지만 또 애도 쓰시고 하니까 우리가 사무감사가 격려도 해주고 잘못된 것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 이렇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그저께도 다른 동에서 의원님과 읍·면·동장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의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를 했을 때, 또 공무원이 의원을 했을 때는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우리 선출직들은 뒤바꿔 생각해 보면 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들이 저는 의회에서 강성 아닙니까? 나하고 진기상 위원하고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백성철 위원께서 진기상 위원이 맞다고 하면 저는 답 없는 것은 안 씌우는 사람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소 생각의 차이는 틀리더라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그것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우리 지역의 읍·면·동장들은 우리가 인사를 하면 보통 빨리 하면 1년, 안 그러면 길면 2년이고 1년 반 되면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한 지역에서 4년을 한시적으로 임기를 채워야 되잖아? 우리 시의원들이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마땅하면 어차피 읍·면·동장하고 시의원하고 갈리게 되잖아, 국장님, 그죠? 갈리게 되는데 갈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애먼 소리 듣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먼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원들 간에 그런 게 있으면 한 발 서로 양보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 가지고는 우리가 싸우더라도 의견 가지고는 우리가 다투면 안 된다, 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됐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원들 간에 그런 게 다툼이 서로 한 발 양보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서로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고맙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8쪽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를 보조금을 준 것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또 대통령기 전국남녀테니스대회, 이런 것 한 세 가지 보면 보조금보다 집행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남은 금액 만큼 빼고 사업비를 주나요, 아니면 남아도 똑같이 내년에도 집행을 하나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FA컵을 유치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금이 1억이면 1억이다 해서 채워오면 거기에서 우리는 최대한 그 분들한테 유치금을 다 줍니다. 주고 있지만 다른 예산도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유치금 외에도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아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유치금이 해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유치하러 가면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부 혈안이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금액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채워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내년에 똑같이 그러면 보조금을 주나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21억,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몇 쪽입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51쪽에. 21억 7천만 원인데 여기 유치한 것을 보니까 37개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유치한 게 8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 시의 스포츠도시로서 홍보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몫을 차지하는데 예산 없이 지원하지 않고 8개 종목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확대해 주십시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스포츠타운 상황을 보고 전국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대관료를 내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치금이 없고 아주 큰 대회 테니스컵이라든지 전국수영대회,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서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치는 필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대회 유치를 하는데 비예산으로 우리가 대관료를 받든지 하더라도 유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54쪽에 보면 시단위 체육대회를 12개 대회를 했네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했는데 이게 전부 시 단위라 하면 시장기나 시장배인데 여기 보면 김천어머니배구대회를 해놨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어머니배구대회 하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시 체육대회와 관계 없는 어머니배구대회에 지원해 줍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배구협회 산하라 하기는 뭣하고 별도로 생겼거든요. 새로 생겨서 시 어머니들 각 학교별로 어머니배구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합해서 만든 새로 생긴 배구대회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보면 면부에도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 분들도 대회를 하려면 지원해 줍니까? 보통 지원해 줄 때 보면 조례에 있는 것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요새 그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보조단체가?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없이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 단위로 별도로 하는 것은 지원하기 어렵고 시단위라는 것은 전체 시를 같이 통합해서 대회 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타운을 제가 알기로 운영하는데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하는데 한 50억 들어갑니다. 김천시내 조경지 해서 관리하는데 한 50억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고 대회 유치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현재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집행한 것을 보니까 수의로 하고 조달로 했는데 이게 특수하게 도급액 2천만 원 되면 입찰을 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시설물 보수라든지 신설하는 것은 수의 조달 보다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족구장 만드는데 돈이 많이,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몇 쪽입니까?

백성철위원

20쪽에는 나와있고 또 체육시설 건립 현황은 71쪽에 있는데 폴리텍대학 내에 족구장 하나를 만드는데 2개 면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백성철위원

땅을 우리가 매입한 것은 아니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기존 있는 땅에다 시설만 했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족구장에 특별히 시설할 게 많이 있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설계 되어있는 것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의뢰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지 별도로 설계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데 3천만 원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족구장 2면 만드는데 3억 6,6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휀스하고 밑에 바운딩 노면,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3억 6,600에 대한 이유가 토목공사에 인조잔디, 배수관, 휀스, 경계석, 레미콘,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33쪽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4년에 한 번씩 해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위원회가 구성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김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은 돼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저희가 돈은 굉장히 많이 해마다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시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일반 체육시설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는데 이 시설 효율적 관리, 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타운을 운영하겠다, 운영에 관한 의견 같은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별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2016년도에는 회의를 했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서 66쪽에 대관료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대관료. 대관료,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나요? 정토회 정기총회 3월 19일날 195만 4천 원, 정토회 정기총회 7월 2일날 292만 2천 원, 경북보건대학교 잡페스티벌 9월 19일날 98만 3천 원.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대관료, 사용료 자체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체육경기하고 주경기장 사용할 경우에는 주간하고 야간하고 금액이 틀리게 되어있고 보통 보면 체육경기는 주간 평일은 10만 원, 토·일·공휴일에는 15만 원, 야간에는 15만 원, 20만 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백성철위원

하루 주간에 쓰는데 10만 원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체육경기하는데 평일.

백성철위원

아니, 체육경기, 여기 체육경기할 때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프로경기. 프로경기는 주간에 10만 원,

백성철위원

아니, 정토회 정기총회는 195만 4천 원이잖아요, 3월 19일날? 그리고 7월 2일날 292만 2천 원이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체육경기 외에 가스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 사용하는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외에 아마추어 경기는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주간에 30만 원, 공휴일은 40만 원, 야간에는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반 프로 경기하고,

백성철위원

아니, 경기가 아니고, 보니까 경기하는 데는 대관한 게 기록이 하나도 없고 정토회 정기총회, 보건대학 잡페스티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가스료하고 전기료하고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200만 원씩 차이 나요? 보건대학은 98만 3천 원 받았고 정토회 정기총회 292만 2천 원 받았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사용료를 매긴 것 상세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얼마, 얼마 하는 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 부 보내주시고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자료를 매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다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체육회가 구설수에 올라서 많이 혼란스럽죠?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왔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아직 경찰 수사가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체육회 수사 부분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표의자가 누구누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체육회 최고 체육회장은 우리 시장이 체육회장이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김천시 규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옛날에 2016년도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했습니다. 합해서 16년도에 통합 체육회가 발족했는데 거기 부칙에 보면 첫 번째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하기는 시장님이 나가셨으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잔여 임기는 현 시장님이 회장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일부에서 아니다, 그것은 공식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의원총회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12일날 그런 부칙이 있더라도 더이상 말썽이 안 나오도록 시장님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7대 취임한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은 추대해서 되시더라도 사태가 이렇게 돼있는데 그 사태에서 체육회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면 퇴임하신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추대, 대의원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종목별 연맹회장님들하고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대의원들입니다. 59명인데 그 분들 의견이 일단은 체육회가 시끄러우니까 회장도 공석이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회장님부터 추대해서 사태를 수습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체육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구설수에 올라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우리 시도 그 일로 해서 명예를 잃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은 관광 도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천시는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부족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은 도시인데 관광도시보다 스포츠도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 한 900억 정도, 직접적인 숙박 업소나 음식점이나 기타 주유소가 많지 않습니까? 직접효과가 282억 정도, 간접효과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실 예를 들면 FA테니스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회는 크고 하지만 상징적이고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것 보면 따라 오는 식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가 수영대회에 나오면 엄마, 아버지, 삼촌까지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소년대회를 목표로 삼아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경제 효과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스포츠시설을 짓는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김천에서 짓는 스포츠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년 후를 바라보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잘 지어야 되고 적어도 전국단위 대회는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식구들이 많이 따라 오는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축구장도 지어놓으면 식구들이 많이 따라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축구경기는 보니까 의외로 식구들이 잘 안 따라 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대회는 따라오겠죠.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애들 어린애들 유치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유소년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보면 스포츠타운 내에 다 지었죠? 들어설 자리가 없죠, 공간도?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앞에 주차장있고 그 앞에 보면 녹지대 많이 안 있습니까?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있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서,
영록

박영록위원

얼마씩 합니까, 평당?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저도 그 내용은 잘, 한 100만 원 정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하지 싶은데 저도 거기다 제2스포츠타운을 지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번 용역 주셔서 살펴보시고 널찍한 자리에 제2스포츠타운을 해서 김천은 스포츠도시로서 전국에서 1등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 스포츠타운도 중요한데 당장 지금 종합스포츠타운이 지은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시의 여력 봐서는 우선 종합스포츠타운을 수선하는 게 더 급하고 그것은 차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선도 하시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위원

한 가지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백성철입니다.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팀이 두 팀 있는데 두 팀 중에 우리가 한 팀을 없애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없앨 수 있어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우리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안 가능하겠습니까?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는 이게 아마,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배당을 받다시피 할당을 받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 중에 한 개를 없앤다고 하면 다른 것을 우리가 또 하나 더 받아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를 보조받는 것이 도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 단위 있고 이게 다시 올림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성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우청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고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만약에 한 개를 우리가 없애든지 하면 다른 팀을 다시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아까 예민한 것이라서 두 팀을 가지고 또 혹시 다른 팀에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이것은 실업팀은 우리가 도에서 너희들 포항 같은 데는 세 개, 할당한 것이지 우리 시에서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 의무적으로 하라는 제도가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 지자제가 들어서면서 이 많은 단체를 가지고 의성이나 이런 데는 소득도 적고 예산도 적으니까 그런 데는 약한 것 하나씩 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 하면 도에 안 하면 되는 건데, 뭐. 단지 이게 안 할 때 우리가 힘든 게 뭐냐, 제일 힘든 게 여기 있는 식구들을 하루아침에 요새 일자리창출 더 하라는데 없는 사람 이것을 잘라내는 가슴 아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 안 주고, 안 주면 잘라내면 되는 건데, 뭐. 그래서 이게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 작은 도시에서 계속 두 개씩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 밖에 안 하겠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여러 단체에 50개 단체, 60개 단체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것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하고 농구는 없애라는 법도 없어. 맞잖아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돼요. 형편 좋으면 한 개 더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결론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맞잖아요, 국장님?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전부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시부인데 예를 들어서 반납하면 군부에서 우리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장이 얼마나 배짱이 좋으냐, 나는 도저히 도지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한 개 밖에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또 도에서는 하도록 명령 와도 우리 시에서 예산 안 주면 끝입니다. 단지 여기 있는 식구들, 이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 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소송을 할지, 쫓아냈으니까, 이런 문제지 다른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 체육회 지도자들 처우개선에 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11명의 지도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근속을 한 15년 이상 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이 분들 상태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를 상세하게 좀 살피셔서 오래 근속한 사람들한테는 처우에 맞게끔 뭔가 좀 좋은 자리라든지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명환 계장님! (
명환

김명환스포츠지원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한 번 파악하셔서 지도자들 진짜 성실한 분들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좀 도움줄 수 있는 것 있으면 이 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 체육회 운영 이번에도 말썽이 생겼고 그 전에도 사실은 반복이 됐는데 13년 전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안에 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곧 발생하겠다, 발생하겠다, 결국은 발생하고.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계속 바뀌시지만 누군가는 계속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생선만 던져주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을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스포츠산업과에 와서 보니까 그 전부터 축구협회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체육회도 말썽이 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천시민들도 열이면 열 명 다 체육회가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육회에 대해서 새롭게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이번 기회에 다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 11명 계시는데 그 분들도 체육회에서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앞으로 체육회가 정비되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다 바꾸고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분 지도자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시더라고요.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계약 1년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마 근속 연수를 보시면,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매년 계약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체육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구영훈스포츠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세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국유재산이라든지 시유재산 임대료가 되겠고 또 공원 점용료라든지 시설녹지 점용료, 공원 점용료,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건물에 대한 것, 그것은 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공연장,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이런 것은 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실시 탈루 및 은닉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에서 목표를 적게 잡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184%로서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저희들 목표는 사실상 이게 은닉재산을 밝혀내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내에서도 대부분 목표액을 5억 정도로만 잡아놓고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은 타시·군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서 10억 정도 잡아서 작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상당히 저는 잘 하셨다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님 상도 좀 주시고 하셨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연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7-26페이지 시 금고 및 자금관리 현황에서 물론 1월 1일자로 회계과로 이관됐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몇 % 정도 됩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이자 부분은 각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현재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율이 1.5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1년 이상이 1.55%고 6개월 정도 하면 1.35%를, 대구은행이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는 1년 이상은 1.55%, 6개월 이상은 1.35%를 주고 있고 대구은행에서는 1년 이상은 1.7%, 6개월 이상은 1.6%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는 알아보셨습니까, 이자?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현재 우리 금고만 확인을 했고 타은행에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실제 1금고, 2금고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더라도 금고에 계약을 해야 되지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수입이 높은 은행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대구은행이나 또 농협시지부나 여기 밖에 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이 높은 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쟁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경쟁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7-8쪽에 보면 시금고 예치금이 3,794억 원, 이것은 작년 연도 이야기입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2016년도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것 변동이자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이자는 변동, 주로 계약할 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이것은 매월 이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기예금 금액입니다. 정기예금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나오도록. 만기돼서 받는 게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 현황 같은 데는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은행에다 3,794억이라는 돈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것은 정기예금은 보통 이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동자금은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보통예금으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그것은 어느 정도 쓸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갖다놓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하고 자금 수요를 판단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했을 때 47억 밖에 안 됩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현재 실제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67억 5천만 원, 우측에 내용 보면 6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은행은 특별회계 보니까 여기보다 더 높데요, 이자가?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1.5% 정도 높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이것은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이런 데는 정기적금 더 많이 줘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신용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데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 사람들 그래도 이자가 높으니까 갖다 넣고 하는데 이것도 대구은행 수준으로 일반회계도 좀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 세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고, 김천농협도 대상이,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김천농협도 시금고 대상은 전체,
우청

이우청위원

맞춰놨다고 하던데.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에다 규모가 10%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아마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조합장 말로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현재 6월말로 하면 되는데 작년 연말로 하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경쟁을 좀 붙여서, 실제로 따지고 보면 NH농협은 시지부는 정부 농협이라 생각하고 김천농협은 지방 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지방 상권이 예금을 적게 주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만 지방 상권이 똑같은 금액 같으면 여기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 관계 때문에 서로 전에는 그렇게 왔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대로 6월달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말 되면 된다 하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니까 서로 공조를 맞춰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금년에 계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8월달에 공고가 나갔는데 올해 공고 나가서 그 실적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7-9쪽에 베네치아골프장 이것 상세히 아시는대로, 이것 여러 사람이 물어서 저도 답변을 해드리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짧은 시간에 얘기 좀 해줘요, 큰 것만 요지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베네치아골프장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베네치아에 부과한 것은 총 134건에 65억 9,500만 원을 베네치아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은 33억 500만 원을 징수했고 징수를 하고 나니까 베네치아가 2016년도 5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이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현재 법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회사는 어디입니까? 다옴입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현재는 하나은행을 거쳐서 주식회사 다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3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그때 당시에 결손처분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결손처분 우리가 안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서 결손처분했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전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앞의 회사, 다옴이 아니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베네치아.
우청

이우청위원

다옴입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다옴에서는 자기들 앞으로 부과한 것은 15억 6,400만 원 부과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베네치아인데 다옴으로 왔잖아?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넘어왔지만 승계는 안 됩니다, 세금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다옴에는 경매를 얼마에 보고 떴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에서 14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그것을 주고 있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회원권 그게 서로 정리가 안 돼서,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참 이야기하기 그것한데 회사가 나쁜 회사들이죠, 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돌아갈 계획인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운영 관계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넘어가시고 7-17쪽에 체납액이 65억 정도 되는데, 체납이 65억 5,600만 원이네요. 이것 지금 몇 년 상간에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상간에 65억이?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베네치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납액이 100억 넘어가 있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베네치아는 빼냈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세금을 징수하고 또 정리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 현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65억인데 현년도에 19억을 빼고 나면 실지 과년도 체납은 46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 것은 앞으로 금년 내로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과년도 체납 46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죽음과 세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세금 안 내고 살아간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많이 줄여놨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담당 계장님들이나 서무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내면 이야기하기도 좋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시장한테 나중에 세금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것 개인이나 우리가 개인 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이윤을 다니는 사람들 보너스도 주고 하잖아? 보너스는 우리가 돈으로 못 주지만 승진 관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한테 힘을 해줘야 돼요. 46억 하면 이자로 따지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받아서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하면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세금 잘 받아들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또 보면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도 세금 얼마까지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보통 2회에 20만 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회에 20만 원. 그렇게 하면 사람들 많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를 1주일에 네 번씩 영치하러 나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가면 떼옵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하루에 한 5개, 10개 떼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동차, 이 사람들은 또 보험도 안 넣잖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주로 보험도 안 내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많죠? 이게 제일 문제가 다른 세금은 자동차는 만약에 사고 나고 하면 나쁘게 말해서 개죽음 당하는 것입니다, 보험 없는 데는. 그렇잖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낼 정도 되면 이것 보험 안 넣거든,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정말로 재수 없으면 이런 사람한테 치이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세금 밀리더라도 자동차는 즉각 즉각 좀 해서 영치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저희들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도 차 들어오는 것 전부 카메라로 다 찍어서 하고 있고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최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베네치아에 취득세 관계 소송을 하는데 행정법에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현재 2심에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고등법원에?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피고가 우리 시 행정기관일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안 해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본인들이 일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일반 민사로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2심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고등법원에 했다, 제기를?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하는 게 5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납된 금액이 4년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어디인가 은폐를 한 것같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연장하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바로 발견 동시에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를 하고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또 그때부터 5년간 새로 시작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베네치아골프장에 보면 계속 자기들이 왔다가 다시 또 넘어가고 또 뒤에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체납된 금액이. 그리고 낙찰 받는 금액이 14억, 15억 된다는 것도 아주 의심이 많이 가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은 생각을 못 해요. 이 면적이 24만 평인데, 제가 알기로. 이 면적이 대단하거든. 24만 평 되는 재산을 15억에 경매했다 하면,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옴에서 14억 얼마 받은 게 무효라고 반환 소송을 베네치아에서 제기했는데 베네치아에서 사실상 패한 것입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이우청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미수액 말입니다. 미수액이 문제입니다. 지금 체납관리계에 담당 하나에 직원 5명이 매년 보면 50억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미수액이, 지금 4년전부터 보니까. 지금 현재 면사무소나 동에서는 체납세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는 게 보니까 아주 미온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체납세 어떻게 받아요, 면에서?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면에서는 과년도 부분도 있지만 주로 현년도 위주로 해서 현년도에 체납된 부분은 면에서 받고 있고 또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면에서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인력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에서는 직원 5명이 제가 보기에는 압류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고액자들 출입 금지시키고 이것만 해도 바빠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일이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부에는 세금을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모든 세를 통합하기 전에는 면에서 직접 보냈습니다. 이제 통합되고 난 뒤에 전체 많은 일을 전부 시 본청에서 부과 징수하는데 이것 앞으로 연말 되면 조직개편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검토할 때 읍·면에도 제가 보기에는 세무계가 하나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세원도 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것 부동산취득세 부과할 때 등기필증이 우리 시에 왔을 때 부과하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원칙은 등기필증이 안 오더라도 사실상 매매가 되었다면 지방세는 부과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많은 세수를 일찍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밭이 과수로 되어있습니다. 농지가 과수로 많이 됐어요. 지목변경해서 엄청나게 지가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방치입니다. 원래는 세금 다 부과해야 돼요, 그렇죠?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한번 취득세 지방세도 감면할뿐더러 모든 세금은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체납된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미수액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 면부에 18쪽에 보니까 읍·면·동별로 체납 현황을 보니까 감문 같은 데는 8천만 원이라. 가장 세원이 많은 우리 시는 율곡동입니다. 율곡동은 아주 체납세가 적어요. 안 그래요?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2억 3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과년도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현년도고 과년도고 간에 아주 실적이 좋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 분들이 수준이 지방세나 모든 세금은 납부할 의무를 한다고 인식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면부의 사람들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세금을 받는데 이행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세금을 낼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읍·면·동장 회의할 때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는 현금을 안 만진다고, 내가 돈을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려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돈 주면 내가 납부해 주면 돼요, 금융기관에.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요즘은 가상계좌로 바로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넣으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면부에 가면 이·통장들이 우리 통에 가구가 30가구인데 누가 체납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독촉 대장을 만들어서 납부하도록 한 번씩 이야기 좀 해줘야 됩니다.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읍·면·동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회계과는 주로 계약 업무라서 크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계약은 몇 % 합니까, 수의계약?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금액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는 90% 사정을 주고 500만 원 이상은 93%, 그 이하는 500만 원 이하는 95% 정도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면에는 좀 틀리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면은 자체인데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면에는 보면 천만 원 이상은 90%, 천만 원 미만은 95% 하는 것 같더라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본청에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에 건설전문협회에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라, 제가 그런 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개입하기는 그것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이것은 상위법 기준은 아니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기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의계약 입찰보는 것은 대충 보면 4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거의 떨어질 수 있고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거의 입찰건이 되거든요. 공사 계약 금액이나 우리 자재 구입비나 거의 반반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 10년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는 못하잖아요? 제 명의로 못하는데 이게 10년전 단가가 거푸집 단가나 레미콘 타설 단가가 지금 단가나 지금 단가가 같아요, 기준에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은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서 알 거예요, 아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맞고 그 대신에 인건비나 장비대는 배가 올랐다는 말입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다 따라 올랐지. 그렇게 올랐는데 정말로 옛날에 저희들이 토목할 때만 해도 사실 이윤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공사 입찰 잘못되면 나가서 거의 인건비 따먹기가 힘들 정도로 계약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던가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단계인데 시에서 수의계약을 우리가 주는 것은 수준을 좀 바꿔요. 90% 주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사정률을 좀 높이자, 이런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한 95%로 높여주면 5%만 사정하고, 지금 10% 정도 사정을 하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한 5% 사정하고 면단위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잖아요? 또 틀려요. 면에는 가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죽죽죽죽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엎어서 여러 군데를 하잖아? 면에는 또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정률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다, 다른 데 단체에 보조금도 주는데 그나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타 시·군에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대신 남는 사정 돈 가지고 어차피 다른 용도로 돈을 쓰잖아, 그죠? 이것은 상위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줘도 관계,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리 자체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레미콘 회사들 언제 영업하시는 분들 불러서는 안 될 것 같고 대표들, 요새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한창 일거리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일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관급 단가보다 사급 단가가 어떨 때는 더 싸게도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관급은 우리 시에서 딱 지정하니까 언제 해도 저 사람들 한다고 머릿속에 드는데 사급은 들어오면 이 사람들 놓칠까 싶어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회사에 일을 잡아놨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는데 오늘 레미콘을 한 100루배 친다, 그렇게 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다 1톤 차가 소운반이 되지 2.5톤도 갈 데가 없잖아요? 면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하면 그것 다 잡아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만에 바로 펑크를 내는 겁니다, 못 주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제가 건설과에는 얘기했는데 공기도 또 얼마 주는가 하면 40일 주는 데가 있더라고. 입찰봐서 공기 40일만에 못하는 이유가 구매계장이나 지출계장은 이 계통에 잘 알 것인데 조달청에 넘어가서 조합으로 넘어가면 열흘 걸립니다. 또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계약하면 또 여기에서 2·3일 끌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못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고 레미콘 받고 하려면 근 20일 넘게 깨먹어요. 깨먹고 나면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여건이 안 맞아서 또 못 해, 이래서 공기 40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달을 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최하 50일은 줘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거리 놔두고 회사들이 어느 회사라도 놀 사람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를 해주시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을 수급을 날짜를 잡아놨는데 하루 이틀 전에 이 사람들이 펑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량을 100루배 다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 두 대, 세 대가 드는데 이 사람들이 행패해서 반쯤 물량을 주게 되면 100만 원 벌어도 뭣한데 100만 원 그냥 손해 가는 겁니다. 끙끙 앓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나한테 여러 번 전화 오면 내가 그 회사에다 전화해서 너 행패부리면 다음에 회계과에 못 주도록 한다 해서 쉽게 말해서 압력 넣어서 내가 회사들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대표이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행패부리면 다음에 우리가 조달청에 조합에 요청할 때 당신들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것을 하셔야 돼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아마 뒤의 두 분 계장님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뜩이나 이윤 안 남는데다가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 정상적으로는 줘야지. 그래서 잘 하는 회사, 여기 속기에 남아서 하는데 김천레미콘이라는 회사는 정말 그런 회사는 사급이든 관급이든 자기가 약속 딱 지키면 법으로 그 사람들은 처리해 줘요, 밤이 되든 어쨌든. 다른 회사들은 하나도 지키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잘 하는 데는 회사를 그것을 동향 파악을 그런 것도 한번 해 볼만 해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나 입찰되는 회사에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데이터를 어느 회사들이 행패를 부린다. 그런 것도 참고로 했다가 나중에 말 안 듣는 회사 우리 회계과에서 그런 사람들 좋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 불이익을 우리가 레미콘 물량 적게 주면 불이익 주는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큰 지적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주차장이 포화 상태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부지는 확보할 생각,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식당 동 증축 문제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시청 청사 민원인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 배려로 식당동 2층 증축 부분에 대해서 구조진단비라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반기에 실시해 보고 거기에서 어려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면 제3의 부지에 땅을 좀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철도 복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철도부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철도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 안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위원

사무감사하고 연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농소면사무소 옆에 보면 보건소 관사가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농협 옆에 말입니까?

백성철위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있습니다, 봤습니다.

백성철위원

지금 활용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활용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활용 안 하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백성철위원

건물도 오래 된 것 같고 그래서 보기가 별로 안 좋고 이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들이 있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 그래도 일전에 보니까 농협장님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자기들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옛날 공중보건의 관사로 쓰던 것이라서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용폐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는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 그 땅을 만약에 임의대로 농협에 팔고나면 차후에 어떤 농소면사무소 신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건소 오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수의계약이 공사, 용역, 물품 해서 1년에 수의계약이 한 1,700건 정도 되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 수의계약은 전부 우리 김천 사람들이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주로 김천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타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전부 2천만 원 이하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물품에 관급자재도 우리 관내에서 다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관급자재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으면 바로 우리 관내에서 하고 우리 시에 없는 것은 외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수의계약이 없다면 김천시에 전문건설업, 이런 것은 다 죽어요, 안 그래요? 거의 1,700건, 이것하고 지금 입찰 보는 게 한 700건 정도, 이게 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이 돌아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관급자재를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 구입을 하는데 이게 회계관계법에 보면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 생산되는 제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생산도 하고 또 일부는 생산하지 않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아, 생산은 안 하고,
기상

진기상위원

총판으로. 그것도 조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제품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관내에 생산되는 공산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법에. 그러니까 총판 대리점도 김천 사람이 운영하면 가급적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그 물건을 사용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시겠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말입니다. 사실 금류아파트 쪽 불법 주차도 많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 설치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원래 지금 있는 주차장에 2층, 3층으로 올려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2층, 3층으로 주차타워를 올리려니까 시청 전면 청사 미관도 있고 또 수십 년 가꿔온 나무들을 없애야 되고 베야 되는 형편이 있어서 안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그것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내니까 관심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숙입니다. 8-95쪽에 시 전정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청 앞에 소나무 두 그루 심으셨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심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것 심기 전에도 소나무가 있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소나무 앞에 있었던 소나무는 중간 부분으로 옮겨놨습니다.

김응숙위원

소나무 두 그루에 거의 2억 6,500인데 이 비싼 소나무를 꼭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소나무가 2억 6천 들어갔는데 실제 소나무가 정찰 가격이 없다보니까 꼭 소나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게 시목도 소나무이고 이래서 다른 나무 보다는 소나무가 시의 상징이고 해서 소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나무가 우리 시의 상징이라서 바꾸신 거예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꼭 소나무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 전체 조경 부분에 우선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소나무고 또 우리 시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더구나 시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감안해서 소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나무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도 소나무는 정찰 가격이 없다보니까,

김응숙위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굳이 저렇게 비싼 소나무를 꼭 심어야 되냐, 이렇게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꼭 심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누가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지 궁금해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누가 심으라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었습니다.

김응숙위원

회계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8-8쪽 공사 하도급 현황 1억 원 이상 주민센터 증축하고 신축을 하면서 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이 김천 업체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계약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거의 다 화산종합건설, 이쪽에,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화산종합건설은 칠곡 업체인데,

이진화위원장

칠곡 업체입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우리 지역 업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하도급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로 하기 때문에.

이진화위원장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하도급도 우리 지역 업체에 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조영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정보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9-32페이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임대료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28억 3,200만 원씩 20년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년.
영록

박영록위원

매년 그러면,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28억씩.
영록

박영록위원

28억씩 지불합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 보니까 수입이 2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년치 수입입니까, 안 그러면,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1년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년치입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24억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계산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건축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영록

박영록위원

아,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다 갚으면 건물은 우리 시 것이 됩니다. 건축비를 상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도 더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더 많은 사람,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지금 이용 인원이 1년에 14만 명 정도 옵니다. 하루에 한 9천 명,

백성철위원

한 달에.
영록

박영록위원

한 달에?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지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2014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한 57만 명이 됐기 때문에 연간 만 명 이상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은 김천,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김천분이 거의 대부분이 오시고 김천 말고도 경북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서바이벌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작년에 24개 팀이 상을 받았는데 대구·경북에서 4개 팀이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국대회, 이런 것 많이 유치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1쪽에 관제센터 있죠?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지금 말썽이 있는 것은 알아서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법대로 하시면 되죠?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관제센터가 면단위에 도로는 안 되죠?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대로변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전부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감천면의 도로 현황, 농소에 국도 같은 데,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그런 데는 거의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나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설치한 것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설치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제센터 안에서 일반 도로에 가는 현황, 이게 다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함부로 거기 가서 소변도 못 보겠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에도 다 되네?

장내웃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다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죄구역, 이런 데 도둑, 이거야 당연히 잘 해놨을 거고, 내가 구경을 안 해봐서.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한번 오십시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오셔서 관람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도로까지 다 돼있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백성철위원

경찰청에서 단 것은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단 것은 다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때문에 그러면 도둑놈 잡는 것은 많이 좋아졌겠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것은 우리가 관제를 안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율곡동 녹색미래과학관 앞에 주차장 있는 데, 이런 데도 다 CCTV가 다 돼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설치돼 있는 것은 관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조심하셔야 되겠네.

장내웃음

백성철위원

견학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는 관제센터라 해도 우리 시의 일반 도로 큰 도로만 다 보는 줄 알았더니 면의 동까지 다 보는 것 같으면 역할이,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까지 다 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원은 관제센터에서는 못 보겠지. 여기서는 일반 공원 같은 데는 해놓은 것은 되겠지만.
기상

진기상위원

다 해놨어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다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봐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1,264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36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6명 그러면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3교대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교대로?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24시간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묻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보수는 어느 정도 줍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190만 원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190만 원, 괜찮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데 보다 많이 주네, 그죠? 우리 기간제 들어오면 그렇게 안 주잖아?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김응숙위원

야간이 있잖아요?
우청

이우청위원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입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지금 남자가 5명 정도 됩니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자를 왜 이렇게 많이,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지원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취직 없어서 그렇게나 그러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살고 남자들 취직 못해서 하는 사람들 좀 해주지,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우리가 남자 여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해서 그래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 같은데, 다섯 명 밖에 안 되면. 나는 반반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이 사람들도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년 되면 정상적으로 하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바꿔주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죠?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만 나와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2017년 7월 20일날 가이드라인이 정규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사항 쪽으로 내려온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분들은 그게 있으니까 당연히 해달라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기간제도 안 내려와 있잖아?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정부에서 되려 싸움하게끔 만드는 거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면 관제센터, 보건소면 보건소 일률적으로 그것을 인구 비례로 해서 몇 명씩 하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나쁘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대처 잘 해서, 지금 기간제들이 한 350명 정도 되잖아요?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200 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대

석성대자치행정국장

총 5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로 전환해야 될 대상이 한 200명 있고 나머지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36명을 하게 되면 나머지 170명도 바로 해줘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잘 이것을 우리가 법대로 대처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예술회관처럼 이것 까딱 잘못하면 휘말릴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업무 잘 하시니까 어쨌든 이런 것 수습을 잘 해서 2년 되면 정확한 그것에 대해서 딱딱 끊어나갈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숙 위원입니다.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제요원도 36명 중에 여성이 31명이나 되는데 여기 위원회가 5개 위원회 중에 42명이네요? 42명인데 여성 위원은 겨우 네 명 밖에 없는데 여성 위원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지금 임기가 돼서 조정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여성 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시오.
영애

조영애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