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이즈음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먼저 빕니다. 저는 신월4동 출신 부의장 박동순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새벽에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구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해복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수해복구와 행정지원에 전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은 때늦은 구정질문이지만 상습수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반복적인 침수로 인한 수해방지를 위하여 허완 구청장께서는 수방대책에 이상이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침수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5일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으로 "수방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허완 구청장은 "98년도 집중호우로 1,300여 세대의 지하실이 침수된 사실이 있으며, 99년 46억원, 2000년도 96억원, 2001년도 46억원등 근본적인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빗물펌프장 4개소 점검과 3월부터 5월까지 제작사와 합동점검하여 시운전 완료상태이며,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여러 면에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막대한 18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점검하고 관리한 결과가 6,009 가구가 침수되고 1만789명의 수재민을 양산했으며 재해복구비로 49억8,480만8,000원과 YCN이 모금해서 지원한 1억8,000만원을 합하여 5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야 했습니까? 또한 서울시로부터 뒤늦게 지원받은 하수관 준설비 4억원을 합하여 55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그 후유증만 남겨놓은 이상 없는 수방대책이었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와 하수관이 감당할 수 없는 폭우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천재이변이었다고 강변하시겠습니까?

천재이기 전에 본의원은 봄가뭄이 심하여 수방대책을 묻는 것이 좀 쑥스럽던 제107회 6월 5일 구정질문시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유비무환 정신과 수마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비책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하시어 무재해의 한해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 무색하게 양천구 역사이래 최고의 수해를 입은 불명예스러운 양천구〓재난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재난구 양천구가 계속되도록 방치하고 전시행정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당한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수방대책을 제대로 한 결과로6,009가구가 침수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묻고 피해를 당하신 구민을 위로하고 속시원히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상습적인 침수방지를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무엇이며, 본의원의 대안과 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허완 구청장은 지난 10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된 일과성의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영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무엇입니까?

인기위주식의 각종 수상도 좋지만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그 근본대책으로, 1. 용역을 주어서 현재의 하수관 박스로 10년 주기로 오는 집중호우로 시간당 62㎜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 검토와 그 대책수립 방안의 연구. 2.

심하게 굴곡된 고지수로 및 저지수로 바로잡기와 또 다른 하수관 박스의 신설로 용량분산을 위한 하수관 박스의 신설. 3. 고지수로중 신정1동에서 신정2빗물펌프장까지 오수관과 우수관 높이가 80㎝~100㎝ 차이가 나는 우수관 높이 낮추기. 4.

전 구간의 고지수로, 저지수로의 철저한 준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흘렀던 것을 아시는지요? 진리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허완 구청장은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희한한 사건이 더러 있으니 별거 아닌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제주도의 신비도로에 가면 착시현장으로 음료수캔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신월4동 410-2호 앞 하수관박스의 물은 착시가 아니고 거꾸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신월4동 410-2호 앞 3개의 하수관 박스중 서쪽에 있는 하수관박스의 물이 어떻게 된 것인지 2001년 7월 19일, 20일 신월4동에서 신월1동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수관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으니 큰 물이 지날 때 제대로 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허완 구청장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신월4동 주민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 왜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는지 하수과 직원과 도면확인 후 역겹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하기 싫지만 주민을 위하여 수해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7월 20일 제물포로 밑 신월4동 410-2호 앞 맨홀을 열고 신정1동 제일시장까지 약 1.5㎞를 3시간 동안 신월4동주민 두 분과 하수과 직원, 준설업체 현장소장등 다섯 명이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호선, 김용덕 회장, 직원, 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불가사의한 사실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주민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물포로 밑 고지수로 박스로부터 강서초등학교 옆 고지수로 박스는 3개의 하수관 박스로 되어 있고 3개의 박스중 서쪽 하수관박스의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더미처럼 하수관박스를 가로막고 있으니 물이 되돌아서 3개의 박스중 가운데 하수관 박스로 흐르다 보니 작업구(일명 복공판)을 열고 볼 때 하수관 박스의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하수관박스의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수관 박스의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15일 새벽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박스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지수로근처의 빗물받이, 맨홀, 주택의 하수구로 역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상에 떨어진 비가 빗물받이를 통하여 하수관박스로 흘러야 하는데 하수관박스로 흐르지 못하고 도로나 낮은 곳으로 침투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로 삽시간에 범람하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왜 천재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재니 민재니 합니까? 한마디로 하수관박스를 관리하여야 할 허완 구청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로만 관리를 한 결과라 주장하며 수해주민과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수립을 공약하고 재발생시에는 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방대책은 탁상공론이고 내년 여름에 또 반복되는 수방대책과 침수피해 재발생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피해주민은 반복되는 수해에 구청장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중간에 적체되는 구간이 없고 준설 후에도 길게 뻗쳐 있는 철근, 작업구를 만든 후 미철거로 하수관박스 천정에 붙어있는 판넬의 제거, 하수관박스 바닥에 크게 불룩 튀어나온 곳 정비, 케이블 절단과 근본적으로 하수관박스의 바닥에 큰 돌이나 큰 장애물이 없어야만, 적은 모래는 평소에 생활하수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큰 물이 흐를 때 원활히 배수되고 역류현상을 제대로 줄일 수 있는 수해방지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구정질문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수관박스 준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을 한마디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제시하는 사진을 보면 단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세 번째 하수관박스에 들어가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에 찍은 사진은 하수과 직원이 필름도 없고 사진도 없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 바윗덩어리 하나에 네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바윗덩어리가 하수관박스에 약 2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물이 제대로 흘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하수관박스에 처음 들어갔다 나와서 상수관, 소용도 없는 상수관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잘려나가 다시 지상위에 나온 상수관입니다. 하수관박스를 덮개공사 후 한 번도 준설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콘크리트 적치물이 약 20년 동안 하수관박스 속에 있었는데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서 큰 물이 지날 때 배수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지난 7월 15일 폭우시 하수관박스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여 많은 침수피해를 제공한 원인이며 주민이 말한 대로 천재가 아닌 관재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허완 구청장은 일부 물품이나 소액의 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수관박스에 장애물이 없었다면 침수피해는 극히 일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합니다.

둘,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옆 하수관박스에서 신정1동 제일시장까지 하수관박스가 4열로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준설한 작업구를 보아도 하수관박스별로 작업구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수관박스 라인에는 몇 개가 있고 어느 하수관박스 라인에는 전혀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 신월4동과 신월2동 경계지점부터 신정제일시장까지 네 개의 하수관박스의 준설은 복개 후 한 번도 준설한 기록도 없고 실제로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넷, 신정1동 제일시장 옆 하수관박스에서 10단지아파트 뒤에 구 신정1동사무소까지도 제대로 준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섯, 10단지아파트 뒤 하수관박스부터 신정7동 신정제2빗물펌프장까지는 복개 후 한 번도 준설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은 하수과 기록을 확인하였지만 본의원은 지난 7월 20일에 이어서 7월 25일에 약 2시간동안 신정1동제일시장 앞 하수관박스에서 신정2빗물펌프장까지 동행한 남대우, 김재천 상임위원장, 남궁선, 김태광기자, 정신호 하수과장, 김종찬 전문위원, 주민 김용덕씨, 준설업체 현장소장께 감사드리며 직접 확인한 후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의 하수관박스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구청장님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하수관박스 라인별로 몇 년 주기이든 신월5동에서 신정7동 빗물펌프장까지 1년에 한 번 1개 하수관박스 전 라인을 준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많고 적을 뿐이지 침수피해는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시간당 62㎜를 감당할 수 있는 하수관박스라면 준설을 제대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많은 장애물이 적체된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구청장 및 구간부,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하수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해당동장은 고지수로 전 구간을 통과하는 대장정의 현장확인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책임자이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기위주식의 전시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이 직접 확인하시고 구간부들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 수립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가 없는 양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부 지점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본의원과 함께 대장정의 확인행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 구역을 삼등분하여 일자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내에 침수피해주민을 대신하여 원인조사와 반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구정질문은 목3동 재활용센터의 불법부당한 예산집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목3동 613-2호 1층 75평 재활용센터의 임대보증금 4억원과 간판, 임차건물 보수비, 비품구입비 등 2,000만원의 집행은 허완 구청장의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또한 방만하고 불법부당한 집행의 표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구청장이 회계질서의 문란을 조장한 수장이며 편법한 예산집행을 사주한 관리자라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완 구청장의 불법부당하고 편법한 예산집행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나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목3동 재활용센터에 집행한 기금 4억2,000만원중 시비보조금 1억원 외 3억2,000만원은 2000년도 말에 세입·세출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집행부 임의대로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사례라 주장합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허완 구청장은 구예산을 구청장의 개인 호주머니돈 주무르듯이 특정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구비 3억2,000만원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편법집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예산집행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예산회계법의 기속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의 기속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약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허완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4항을 위반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고 법을 위배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기금관리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제1항 「기금관리 주체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허완 구청장은 동법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5호 기금의 설치운용.

양천구의회는 기금의 설치나 운용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는데 허완 구청장은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을 둘 다 갖는 법위에 군림하는 구청장이라 할 수밖에 없는 불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법집행을 모르고 했다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옳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 폐장하고 의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선정과정의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4억2,000만원의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하나,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 공개행정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 투명성이 없습니다. 넷, 제한경쟁이라도 하여야 하는데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