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강성호 농축산과장 김재경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농촌지도과장 김인철 기술보급과장 박병하 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전계숙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김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 추진시 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육성,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등 부자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을 소개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쉬다가 해요.
전계숙위원장
설명이 길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는 오전에 두 과를 마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영민
나영민위원
오전에 농축산과만 마쳐도 다행이라,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회의가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1시간동안 이제까지 행감하면서 가장 긴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15-23쪽에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이 개인 50만 원 이상 표시를 해 놨는데 선발 기준이라고 할까, 지원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지원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전부 다 거의 전부입니다. 면으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조금 같은 거는 거의 축산농가 같으면 전체 축산농가 해당 되는 것, 양계는 양계대로 소는 소대로 다 받고 일반 다른 사업은 전 농민을 대상으로 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거의 다 90% 이상 요청을 해서 집행은 거의 다 100% 한다 이거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리고 사업비가 정해진 거는 거기 한해서 하고 시범사업 되는 거는 도에서 사업비가,
복상
이복상위원
사업비 정해진 부분은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사업 규모, 영농 경력, 나이 그런 거를 거기 지침에 보면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거기 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사업 금액이 정해지면 매년 그 금액은 집행해야 되는데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한 사람한테 올해 해 주고 한번 건너뛰고 내년에 또 2년 뒤에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거의 비슷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 조건에 약간 미흡하더라도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받는 사람은 중복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일부는 자격 제한을 합니다. 올해도 신청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2년, 저희 김천시에서는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3년 동안에 1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패널티를 줍니다. 안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많은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리고 110페이지부터 117쪽까지 죽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현황,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보조금 사업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있는데 집행액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 봤는데 보조금하고 자부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액에서 보조금만 집행한 금액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포함 안 된, 자부담이 포함 되지 않고 보조금만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액이 자부담이 없는 부분은,
복상
이복상위원
자부담이 표시는 되어 있어요. 금액은 표시되어 있는데 집행액, 자, 봅시다. 15-111쪽 봅시다. 보면 경상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사업 송원APC 외 1 해서 사업비가 3억9,100입니다. 맞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보조금이 1억6,800이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자부담이 1억4,200이죠? 그런데 집행액이 1억6,100입니다. 그러면 1억6,100은 보조금 금액도 안 되게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 금액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전부 다? (
- 예.) 그런데 내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자부담 다 했다, (
- 전체 사업비를 말씀 드린 거고 뒤에 실 집행액은 보조금 위주로 그렇게, 금액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거 다음에 표시할 때는 내년에 행감할 때는 집행액은 포함해서 표시해 주세요. 처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17페이지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밑에 자본에 보면 정경훈 외 2명 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4천에 보조 5,600 자부담 8,400 이거는 보조금에 대비해서 딱 50% 집행했네요. 맞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50% 보조니까 국도비, 시비 보조금액에 대한 것만 표기되어 있고 자부담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로 봤을 때는 1억5천 되고 보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승마장 보험료 지원 600 있는데 510 했는데 자부담 90 있는데 여기는 집행이 510 다 썼어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액만 적었기 때문에 51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조금이. 밑에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적게 나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위에 510만원은 전액 다,) 전액 다 썼고 (
-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 썼고 (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정경훈 외 2명이 신청했는데 5,600인데 왜 다 안 썼습니까? (
- 그거는 개인 사정도 있고 공사비를 자기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과다하게 되어서 줄여서 규모를 적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적으면 지원을 좀 더 받아서 보조금 받은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 분뇨처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우선순위를 매겨서 농림부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예산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려온 부분은 우리가 지원 받은 사항인 만큼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농어민한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39페이지 농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휴양단지가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촌에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 말까지인데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되었네요. 그 이유로 사업비가 부족한, 무슨 이유로 사업비가 부족한 겁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이 분이 100%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분은 지금까지 어모 능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부 사정을 며칠 전에도 한번 불러서 왜 이렇게 추진 안 되느냐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돈 문제하고 자기네들도 투자자도 모으고 그런 거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만 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진행 상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게 진행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농촌관광휴양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단순 휴양지에 머물지 말고 농기계 체험이라든지 심마니체험, 영농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려고 질의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농협 및 축업협동조합에 지원되는 내용은 많은데 전체적으로 집계되어서 볼 수 있는 현황이 없어요. 자료를 사업 및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및 법인에 대한 5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 있잖아요. 개별 자부담 빼고 시비로 5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보조사업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용철
남용철위원
거기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시비라든지 비용이 지출 되었을 때 사후관리 차원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활성화 시킬 거는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정축산지역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5-19쪽 백성철위원께서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 출하 미숙과 판매로 김천 과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공동 매입해서 액비라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결과 조치에 보니까 전부 시급함, 우려가 있음, 현실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 이렇게 죽 해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조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 하겠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미숙과 출하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문제거든요. 김천에 대표적인 포도, 자두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과가 나오다 보니까 정상 가격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강성호소장님이 농축산과장 할 때 자두 같은 거는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그런 거를 시중에 두면 정상 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해서, 매입 하면 그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고 파쇄하게 되면 즙을 짭니다. 즙은 액비나 안 그러면 미생물을 넣도록 해서 식초나 가공할 수도 있고 슬러지 나오는 거는 미생물에 접종을 해 가지고 사료첨가제로 하면 일단 농가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있는데 국도비 확보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농업인 소득도 올리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거든요. 양파 같은 거나 도랑에 버리고 참외도 물참외가 있다 보니까 도랑에 버려서 식수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공할 수 있으면 가공하고 액비로 농가에 보급하는 쪽에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민거리가,
김동기위원
작년에 이 답변에 대한 처리는 전혀 없었다,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못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2019년도 20년도 국도비사업으로 건의 중에 있는데 아직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지적 받은 사항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질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공센터를 2016년도에도 신청하고 이 문제 때문에 2017년도에도 했는데 우리가 계속 떨어져서 기술센터에도 가공센터를 대형으로 해서 액비, 기존에 미생물 배양실이 있거든요. 농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서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미숙과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마지막에 선별에서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PC,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APC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APC 같은 경우 그쪽에서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데 갖다 버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책을 세울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되는 곳에 또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PC 매장을 앞으로 시킬 때는 이 처리과정까지 환경을 조성해서 APC매장을 짓는 거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수거를 할 수 없을뿐더러, 몇 군데 됩니까? APC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역 농협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동기위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사실은 미숙과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품이 상당히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작정 생산만 될게 아니라 뒤처리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순환 농법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액비라고 하지만 사실 영양제를 비싸게 농민들이 사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보고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도 미생물 배합기를 구입해서 만들고 하는 거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대책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확실한 대책 언제쯤 올릴 수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도과하고 농업개발과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최소한 구성농협같은 데는 APC에 파쇄기까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구성농협에 시설 보완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그 장비를 꼭 넣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순환농법이 되어야만 폐기물이 배출 안 됩니다. 충분히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영양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모든 것이 지원이거든요. 물론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농업이지원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양제 작은 병 한통 얼마씩 가는 줄 아십니까?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더 질 좋은 자두,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다음 장에 김천앤 박스 문제 때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이 지적했는데요. 여기에도 검토할 예정임 해 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박스를 제한하는 방법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데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만 박스를 지원하고 저급품이 나오는 분들을 제한을 할려고 들어보니까 저급품 나오는 분들이 규모가 작고 거의 다 고령화 농민들입니다. 농사 좀 잘 짓고 상품을 만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로 규모화 되어 있고 그런 분들한테 보조금 보조해도 거의 받지 못하거든요. 그 분들까지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그 분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고 작년에는 박스를 지원을 페널티 주는 거로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단속을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제한하는 쪽으로, 저급품을 냈을 때 제한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게 농업부분 같은 거는 사실 계속 계절에 따라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과잉 생산 된다든지 냉해라든지 또 생산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런 박스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하나 세울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갑니다.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산정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 드리고요. 지금 김천에서 대표하는 브랜드화 시키고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돼요. 김천앤 상품을 달고 나가는 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는 김천앤 박스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각종 작목반에서 자기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아까 보니까 쌀 같은 김천앤 쌀,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금물쌀
김동기위원
금물쌀 그것도 김천앤으로 나갑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금물쌀이라고 브랜드를 시에서 만든 겁니다.
김동기위원
만든 거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하면 브랜드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우라고 하면 조마 단가람한우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횡성한우보다 월등히 앞서서 유명했었죠? 조마 감자 또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 김천앤보다 단가람한우가 월등히 브랜드 가치를 따졌을 때 월등하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김천시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못해 준다는 거죠. 획일화 시키고 있다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농민과 관과 이렇게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민들은 스스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획일화 시켜서 그거를 죽이는 것 아닌가, 지금 횡성한우하면 다 압니다. 횡성한우 지금 유명하지만 단가람한우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거는 김천시에서 큰 자산을 까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브랜드들 살려 주어야 합니다.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이런 브랜드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랜드 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법 대안 제시 할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 조마 단가람한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10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그 당시에 운영 되었다가 지금은 해체가 된, 보통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형성이 도체를 잡으면 지육이 형성됩니다. 지육 가격으로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획일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한우가 지역 이미지 제고 차원이지 가격 형성까지는 못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해서 APC에서 지육 가격이 등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횡성에서 출품되었다고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맥이 한우 브랜드라든지 지역 이미지 제고 이 정도 차원이지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의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미지로 먹고 사는 게 큽니까?아니면 상품 가지고 먹고 사는 게 큽니까? (
- 우리가 소를 키워서 내면 APC 축산,) 보십시오. 지금 1차산업 이야기하는데 저는 6차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6차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차산업을 이야기해서 주력하고 있으면 어떻게 농민들이 먹고 삽니까? 브랜드 이미지 그러면 뭐가 필요 있어요?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김천앤은 뭐한데 만들어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내면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횡성한우가 그러면 지례돼지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례돼지 거기에서 다 생산됩니까? 지례돼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리고 또 그 정도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잠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인사말을 제가 봤습니다. 인사말을 봤는데 맞춤형 농정, 김천농업 체질에 맞는 농업기술 보급, 시민들에게 힐링하는 공간 제공하는 기술센터, 전문적인 농업기술 보급, 김천의 생명산업을 발전시켜 복지농촌으로 만든다는 게 주내용이죠? 저는 센터 소장님을 마지막에 한번 여쭙고 싶은데 금방,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몰라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실 농업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기위원
나가야 할 발전상은 1차농업에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6차산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농정 맞습니다. 전부다 생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사업만 하나만 놓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지원금을 많이 주느냐 하면 우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2차 3차를 곱해서 6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한번 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김천 농업에 대한 좌표를 다시 설정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이 ICT하고 융합해서 나가는 방향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ICT융합을 농업에 접목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마지막에 듣고 싶었던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은 농업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농업 플러스 문화 아니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맞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갖추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어진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앤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다 통합을 시켜버리면 고유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례흑돼지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지례흑돼지 김천앤이라는 거를 붙였을 때 지례흑돼지 맛이 날거 같습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그 고유의 분야별로 그게 잘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더 그 특색을 살려서 지원을 해 주고 키워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조금 있다가 하고 식혀서 해요.
김동기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15-21 맞습니까? 저도 농사짓는 농사꾼이고 저도 좀 해 볼려고 농민사관학교도 여러 과정을 거치고 했지만 참 힘이 듭니다. 로컬푸드가 잘되고 있는데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로컬푸드가 김천에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김천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약하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좀 할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기반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김천에 140농가가 됩니다. 쌀하고 일반 농작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과일이나 채소 쪽에는, 오이 같은 거는 네농가, 딸기 한 농가, 참외 한 농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볼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기반이 되어야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고 뭐를 하는데 그게 가장 안 되고 있고요. 친환경과나 저희나 다 우리 센터에서는 꾸러미사업라든지 로컬푸드, 친환경 매장같은 거를 할려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지금 사업대상자를 못 구하고 있는데 율곡동에 그래도 도시 소비자가 가장 많은데가 율곡동이 아니겠나, 그 근처 하니까 사업비는 많이 투자 할려니까 그 분들이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김동기위원
로컬푸드 매장이 형성 되어서 돌아갈려면 몇 가지 품목이 있어야 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최하 80가지 100가지 정도 작목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250가지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가 안 된다고 말씀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를 할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이 확충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가져 본 적 있습니까? 그 형태의 혹시 김천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하는 과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로컬푸드가 되려면 가장 기본이 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획적인 땅에서 계획적인 품목을 가지고 거기에서 분배해 주고 생산해 주고 수거를 하고 안전도를 검사를 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매장만 해서 모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저도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소장님한테도 좀 언짢게 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확실한 사업을 밀고 나갈 건지 뭔가가 없어요. 김천 기술센터를 보면. 교육 들어갈 때마다 로컬푸드가 어떻고 꾸러미사업이 어떻고 하는데 주체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형성이 되고 조합이 형성이 되고 계획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뻔하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쌀, 과일, 채소 몇 가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하지만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과일이든지 모든 채소가 다 나올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가 바로 김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푸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세워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오래 걸렸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보니까 나영민위원이 지적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마이크를 안킬려고 하다가 좀 유치하지만 마이크를 켰는데요. 한우 이야기는 제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없고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 놓은데 대해서는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센터 농축산과뿐 아니라 기술센터 다섯 개 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인정 합니다. 농지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입원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입원했다고 하면 되지 홍명식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인사를 하고 이러면 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소통의 부재인 것 같고요. 부연 설명을 할려고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농축산과 연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240억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40억에서, 124쪽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과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하셨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124쪽까지 인원이,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중복되는 명단도 많고 축산 분야는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은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수십 페이지 되니까 몇 천 명은 되겠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축산 농가만 해도 1,500농가 되니까 거의 축산 농가는 방역관계, 백신구입, 거의 지원 받기 때문에 일반 농업까지 하면 많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축산 농가가 150,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1,500,
영민
나영민위원
1,500가구,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전업농으로 보고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다 하면 3,500농가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분 빼고 쌀 전업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들이 수천 명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김천에 농업인 전체가 실제 농업만 짓는 농가가 8천명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 농업인구가 1만6천 명 정도 되는데 전업으로 하게 8천 명 정도, 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나 작은 잣대도 갖다대서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을 하시겠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모르지만 사람은 느낌은 다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느껴질 때 얼핏 봐도 열 번 스무 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농가가 거의 만 명이 넘는데 작은 보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보조금을 받으면 귀찮고 각종 서류 때문에 내가 적게 벌고 적게 먹을란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스무 번 서른 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아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그러니까 신청 방법을 알고 여기에 이름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보조금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그 농민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농가, 이 사람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규모지만 이런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다 모른다면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보조금이 있다는 안내를 좀 성실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155쪽에 7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집행하는 거예요? 승마체험 지원하는데,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학교에다가 바로 주는 겁니까? 계장님 알면 이야기 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김천 관내 승마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봉산 상금에 DSK하고 남면 봉천에 김천승마장하고 개령 에 은호승마장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청을 통해서 승마 체험을 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승마장을 통해서 하고 나면 승마장으로 돈이 예산이 지출되게 됩니다.) 얼마 얼마 지출 되었어요? (
- 전부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 아니고 작년에 250명 정도 됩니다. 승마 체험이,) 계장님, 작년에 이거 제가 질문한 거 기억하세요? 이 내용 작년에 질문했는 거, 기억 안나요? (
- 생각납니다.) 생각나죠? (
- 예.) 승마장을 세 군데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라는 이야깁니다. 어느 승마장은 10을 주고 어느 승마장은 8을 주고, 어느 승마장은 2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라요. (
- 작년 승마 체험에 보면 거의 똑같이 나갔습니다.) 얼마 얼마씩 줬어요? (
- 총 금액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김천승마장 같은 경우하고 은호하고 전부다 보조금만 집행한 거를 따졌을 때,) 승마장 이름이 뭐라고요? (
- 김천승마장,) 김천승마장은 얼마 주었어요? (
-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두 개도 1,600만원 정도씩 그 정도 지급된 거로,) 나머지 돈은요. (
-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총 7천만 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자부담이 학생 승마 체험하는데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30%는 30만원 중에서 9만원은 자부담 내고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1,935만원이고요.) 전체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
-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중에서 거의 3분의1씩 나갔다고 보시면,) 1,700 1,600 1,600 그렇게 줬어요? (
- 예, 그 정도 주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전체 보조금이 5천만원이라요? (
- 총 7천만 원 중에서 자부담 1,935만원 빼면 5천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되는데 3개 승마장에 나누어서 3분의1씩 줬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
- 예,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계장님은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갈려고 하는데 아까 한우 이야기도 그래요. 계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김동기위원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그냥 말로 때우려는 그런 발언입니다. 아까 거는. (
-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니까 바로 입을 다물겠습니다. 다무는데, 앉으세요. 승마장별로 보조금 나간 것 나중에 메모해서 주세요. 161쪽에 충북 보은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방역했다는 이야기죠? 161쪽, (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살처분 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천에 살처분 한 거 없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가 아까 살처분 한 게 이렇게 나와서 분명히 자료에는 예방접종한 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살처분 이야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는 구제역 발생 없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AI도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0만원 보조금 지급 내역, 많은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에 비해서 몇 % 된다고 보십니까? 50만원 이상 받으신 분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 과에는 거의 축산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 농가는 거의, 100%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전업농에 들어가는 예산 따로 있고 일반 백신이나 독감 AI라든가 이런 거는 전 농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축산 농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그 중에 금액이 큰 것 큰 사업 하는 거는 희망 농가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전 농가가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는,
이선명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특히 축산 분야는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구제역이라든지 AI 조류독감 같은 거는 국가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나와서 개인별로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되고 또 했다고 하면 했는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백신이나 그런 거는 지원하게 되면 투명하게 읍면동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거의 다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여기 보니까 본위원이 느낄 때는 잘 사는 농가는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자면 자격 요건이 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곳은 아무래도 그만한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고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데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성을 못 느낀 분도 있고,
이선명위원
물론 그렇겠죠. 정말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 받는 농가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정말 어려운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자격 요건 때문에 못 받는 농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50만원 조금 전에 앞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50만 원 이상 보조금 내역 명단 작년에 신청 들어온 명단, 자료 좀 주십시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이선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산에 보면 상금동 승마장 있죠?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이선명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산 상금에 DSK 거기는 대표가 김응교씨인데 학생 생활승마체험 말고는 별도로 지원한 거는 없고 시설이라든지 없고 단지 그 당시에 목책이라고 할 때 5천만원정도 지원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맨 초창기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거는 전혀 없고 5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목책사업으로 해서,)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울타리 사업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울타리사업,)
이선명위원
그리고 학생들 지원은 없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학생은 작년도에 250명 정도 기준해서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에서 1,700만원 1,800 그 정도 수준으로 3분의1씩 나간 외에는,) 작년만 지원했습니까? (
- 아닙니다. 이거는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는가 하면 작년에 계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던가, 작년에 거기에서 말이 이탈했습니다. 제가 추풍령 골짜기에서 그 말을 발견하고 확인하니까 상금동 거기에서 말이 이탈했다고 그것도 며칠 전에 이탈했다고,
영민
나영민위원
방목 아니고,
이선명위원
아니, 한 마리가 이탈 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는 그때 기술보급과장 할 때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제가 연락 했습니다. 연락을 하니까 확인하고 연락하니까 관계자가 하는 말이 ‘신경 쓰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없어져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면에도 전화를 하고 시청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시청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 누가 전화를 받아서 ‘말에 관해서는 우리 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열불나가지고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 말이 추풍령 산골짜기에서 발견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체에서도 말이 하나 없어져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가축보험이 들어서 그런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비상이 걸려서 거기에서 마지 못해서 말을 찾아서 데리고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난리를 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 그때 우리 직원이 위원님과 통화한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말은 시설 자체가 두 가지 승마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설치에 따른 게 있고 농어촌승마장이 있는데 저거는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는 승마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승마체험을 주고 하는데 말이 이탈된 거는 사실입니다. 보통 말 같은 경우는 방목해서 하기 때문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아마 관리주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하는 좀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DSK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경영 자체가. 여러 가지 자금상에도 어렵고 해서 관리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 한 마리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
- 좀 틀립니다. 승용말 하고,) 보통, (
- 좋은 거는 이삼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영난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돈 천만 원 그거를 그냥 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
- 보면 DSK가 서울에 있는 법인 자체가 원래 당초에 승마 관계 분야에 투자한 기업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기업인데 우연찮게 김천에 승마사업을 투자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출혈이 많다보니까 승마사업이 좀 뒷전으로 밀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소홀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는 예산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
- 알겠습니다. 올해는 관리 자체가 없어서 마방관리사가 있어야 승마 체험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자체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 승마장에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헬프낙농 있죠? 낙농헬프사업, 담당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앉으세요. 이거 연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낙농가가 1,500가구 제가 알기로는 1,000에서 1,100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이게 초상이 난다든지 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도 한우 쪽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던 본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초상이 났다든지 이렇게 한정을 하니까 이 예산이 거의 쓸모없는 예산이 되어 버려요. 전업으로 하는 농가 중에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초상 안 난데가 30% 채 안 돼요. 이 예산은 쓸모없어요. 70%는 초상 날 일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 없는데. 그럼 이제는 이런 농촌에 있는 가축 농가들도 삶의 질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촌에 산다고 평생 어디 여행도 못가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1년에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며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기 예산이 있는 건데 이거를 초상에만 한정하니까 초상 날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생활에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부부가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하면 며칠 지원해 주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을 할애해 주어야 되지 예산은 잡아 놓고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해당은 한 30%밖에 해당 안 되는 예산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농기계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농기계 기사는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는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분들이 지도사가 몇 분 정도 돼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지점에 수리,
명기
이명기위원
4명하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지소에 네 분하고 전체 본점까지,
명기
이명기위원
본점 빼고 면 단위에 나가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농기계은행까지 하면 9명 정도 되네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 사람들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잘라내는 방법 없어요?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말이 좀 많죠.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임대은행은 괜찮은데 면사무소 옆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이제까지도 기술센터소장 말도 안 듣고 면장 말도 안 듣고 아침에 가면 자기 자유자재로 했잖아요. 출퇴근도 바르지 않고,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우청위원님이 발언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출퇴근은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책상을 면사무소로 들여서 면에 근무하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성, 조마 이렇게 세 개 면을 하면 이제는 면사무소에 있으니까 다른 면에서 부르면 잘 안 갈려고 하는가 봐요. 불편하거든요. 다른 직원들 있는데 면장 있는데 책상 갖다 놓으니까 혼자 뚝 떨어져서 마음대로 하다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농촌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거기 자주 사무실에 친한 사람들, 농업지도자는 아시죠? 경영인을 마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따로 좀 떨어져 보내달라고, 우리가 지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 편하게 자리 만들어 주는 의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기구임대은행에 하시는 분은 거기 하시고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분은 면에 놔두지 말고 기술센터로 다 불러들이세요.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일도 하면서 해당 되는 면을 지정해서 그 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파견시키면 되잖아요. 소장님 말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조직개편이라든지 나오게 된다면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내에서도 일손이 굉장히 연구진이나 이런 쪽에는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는 거로 아까 구두로 듣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들 다섯 분을 다 안으로 출퇴근시켜서 만약에 대덕 같으면 대덕, 증산 하고 있죠? 지례는 농기계임대센터장이 지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구성, 조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분들이 그런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여기에서 그 부서에 과장님 결재 하에 출장 가시라는 말입니다. 갔다 들어오면 앉아 있을게 아니고 기술센터도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하도록 하세요. 노는데 젖어있는 사람이 책상 한 개 옮겼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나 말썽을 지기면 더 어렵게 해 주어야 되죠.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소장님, 그래야 그만 거기로 들어가세요. 기술센터로.
성호
강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KTX역사 농산물 하던데 있죠? 여기 담당이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유통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대문짝 같이 신문에 날 정도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했어요. 이게 계약을 하고 임대 주면 임대가 언제 끝나는지도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신문 내용입니다.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자두협회에서 하는 우리 농산물 기술센터는 쫓겨나가고 고양뜨락이라는데서 이거는 민간법인인 모양인데 우리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차려 놔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하는데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처음에 할 때. 동료 위원들 계셔서 간단하게 제 말씀만 드리고 추가로는 식사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자두연합회에서 수익을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김천에서 임대료 주고 리어카 같은 것 다 만들어 주고 자두연합회에 맡기고 인건비 다 대 줬는데 수익금은 거기에서 가지고 가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성수기에는 수익이 좀,
명기
이명기위원
한번 보십시오. 빼준 자료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 2015년도에 4개월 장사해서 1억5천만 원 매출이 발생 되었습니다. 수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임대료 576만3천원 지원 했어요. 차액이 1억4,423만7천원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원가 90% 빼도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7개월 장사해서 8,628만8천원 매출이 생겼는데 우리 시에서 임대료 시식비 지원한 게 1,107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7,521만1천원이 남았어요. 2017년도에 12개월 장사해서 1억5,221만3천원 발생 되었는데 이거 매출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게 임대료 인건비 시식비 해서 3,444만원 지원해서 1억1,777만3천원이 남았어요. 2018년도 6월에 6개월 장사 했는데 장사가 아주 잘 안됐네, 2,618만4천원 해서 지원을 1,997만1천원 해서 621만3천원 남았는데 여기에서 원가를 공제하고 수익금 20%만 잡아도 이 돈은 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은 이미 빼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자두협회에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자두협회도 모르고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고양뜨락이라는데서 들어가서 우리 김천에 없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만 해도 오래 해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 배도 고프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토론을 해서 정말 자두협회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에서 주는 것만 날름날름 도마뱀처럼 받아먹으면 안 돼요. 내놓고 받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잘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추가해서 조금만 질문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점심 먹고 해요.
김동기위원
시간 늘리십시오. 14분 같으면 다음 시간, 제 말은 질문 할게 있는데 자꾸 끊으려고 하니까 말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고 끊자고 이야기를 정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저만 질문 안 하면 끝나네요.
김동기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계숙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질문할게 남았다니까,
전계숙위원장
남았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안 한거 같은데, 김동기위원님 질문하실 거 남았습니까?
김동기위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있어요.
전계숙위원장
그러면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과장님, 로컬푸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전부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어야 하고 특히 로컬푸드는 앞으로 해 놓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혁신도시 쪽 분들은 많이 올거로 생각되는데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도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로 좁은 데다 해서 무슨 체육시설처럼 옳게 안 돌아가도록 하지 말고 땅도 좀 넓게 하고 사람들이 와도 편하게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김천에는 로컬푸드를 할만한 농협이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는 어느 한 농협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할려고 하는 농협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연합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할 때만 지원하지 말고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서 빨리 로컬푸드 매장이 생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염소농가가 김천에 얼마나 돼요. 좀 많이 늘어났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좀 많이 늘어났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안 그래도 염소 값이 많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판로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현재는 대중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단체를 만들어서 정육점 식육식당 이런 데도 공급할려고 했는데 전문식당 아니면 염소고기를 잘 팔지 못하거든요. 하나로마트에서 김천에서 생산되는 일부 염소고기를 갖다 놨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하나로마트도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염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축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판로가 없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판로가 없으면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안 그러면 처음에 할려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계도를 하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KTX역에 아까 김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매장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한번 가니까 그게 없고 고양뜨락이라는 코레일유통에서 하는 그런 매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상품을 봤어요. 물건을 보니까 김천 거는 하나도 없고 매장 밖에 입구에 2키로짜리 포도 2박스만 딱 위에 얹어 놨어요. 팔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김천거 하나 포도 갖다 놨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레일유통에서 하지만 만약에 계속 거기에서 한다면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갖다놓고 팔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코레일유통 옛날에 홍익회는 다 들어봤습니다. 홍익회가 이름을 바꾸어서 코레일유통인데 어차피 옛날 철도청 자회사택입니다. 거기에서 운영 했었는데 김천의 자두연합회에서 판매장을 운영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임시 가설물이다 보니까 고정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밖에 임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 문제는 감사에 지적을 받으니까 철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6월말로 철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레일유통에서 잠시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코레일유통은 되느냐, 항의를 하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은 1개월 단위로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김천농산물을 해 달라 그러니까 KTX김천역에서는 자기들이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는 찾아가야 된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유통계장하고 찾아갔습니다. 코레일지역본부에 가서 신문 보도 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항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김천시에서 나오는 홍보다, 농산물도 홍보할 뿐 아니라 김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 달라,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민심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3개월 단위인데 충분히 이야기 하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완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 10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3개월 단위로 9월부터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본부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상설매장이다, 임시 가설물 말고 대구라든지 대전 이런 데 가면 KTX역사에 상설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KTX역사 2층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고객이 아무도 들릴 자리가 아니고 1층에 요구하니까 자기들도 우리 김천시 입장을 들어서 상설매장이 되도록 고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대신에 코레일본부에서 결정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 디자인 심사라든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고 본인들이 최대한으로 김천 입장을 들어서 대구지역본부에서 도움을 주겠다, 그거는 자기들이 장담을 못하겠다, 일단 임시로 3개월 단위로 사용하라, 공문을 받아서 9월 10일부터 하면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시에서 보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적극적으로 김천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과일 수출을 많이 할려고 되게 노력하던데 우리 김천에도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또 새로운, 같은 것 말고, 다른 과일 종류를 자꾸 늘여가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2016년도에 40억 정도 되었고 한 52억 정도 되었고 작년에 17년도에 70 몇 억을 했습니다. 포도 300톤하고 새송이버섯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포도하고 새송이버섯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 딸기도 일부 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천하고 조마 쪽에 딸기 재배면적이 좀 있는데 한 14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딸기가 조금 나가고 규격품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 확보를 많이 못하고 금년에 와서 복숭아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포도를 하는 것도 포도도 확대하면 김천농협하고 새김천농협하고 감문농협하고 직지농협하고 네 군데서 하거든요. 작년에 300톤 포도를 했는데 올해는 아무리 안 해도 500톤 이상은 안 올라가겠나 싶은데 문제는 지역농협도 이익 단체입니다. 거기도 자기 수익이 안 나오면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로컬푸드 매장도 수익이 안 나니까 농협에서 잘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연합회를 통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출사업단을 만들어서 포도연합회에서도 일부를 규격품 만드는 거를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도 훨씬 올해도 늘어나겠지만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포도는 전국적으로 김천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안 그래도 보니까 새송이버섯하고 포도만 있더라고요. 좀 다양화를 시키면 좀 농가에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천에 사인마스켓이 포도가 인기가 너무 좋고 맛있다고 하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인마스켓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리고 싶은데 일단 공공기관에 점심시간때 알로 뜯어서 준다든지 맛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점심시간에 후식으로 나오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름 적어 놓고 김천에서 생산이 많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 놓고 알리는 겁니다. 이런 포도가 있다는 거를. 새파란 포도 있는데 청포도인지 안 먹어 본 사람들은 그냥 파란색 있으면 청포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사인마스켓을 제가 보내 주면 이런 게 있었느냐고 옆에 직원들도 많이 시켜먹고 싶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되고 그 주소를 알려주면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거래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것도 싼게 아니어서 알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시식용으로 내기는 2키로 한 박스에 보통 세 송이 들었는데 살려고 하면 2키로 한 박스 한 3만원은 주어야 되거든요. 워낙 인원이 많아서 시식용으로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사인마스켓이 김천만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먹어보면 아, 김천에서 먹어보니까 김천에 사인마스켓이 맛있더라 하면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다 알려져서 다른데서 맛있는 거 먹어보면 다음에는 그쪽에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먼저 선점한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권유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은 그런 공공기관에 이런 것도 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오전에 제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15-23 농촌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화만리자두꽃축제 추진위원회로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지금은 동네 그 당시 이화만리축제추진위원회가 4개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봉곡리 그 인근에. 그쪽에 축제위원회로 자금을 배정해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들고 하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면 전에 박해수위원님도 질의 했다시피 체험거리라든지 진짜 시민들, 오는 방문객들 위주로 하는 사업 쪽으로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김동기위원
만약에 결국은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데 올해 몇 개 마을이 참석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올해는 12개 동네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동기위원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먹고 쓰는 거로만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농민들은 그쪽에 전문가들이 아니세요. 일단 농사짓는데 주력하고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더 양질의 행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돈이 투입되었을 때는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곳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 사업이 행사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해서 1년내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들로 만들어주니까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계획들 짤 수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서는 거에 따라서 축제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축제 금액을 많이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더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있는 예산 가지고 얼마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 해 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본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전에 기술센터에서 내실 있는 축제 계획안을 짜서 의회로 한번, 아니면 시청으로 의회로 같이 올려 주십시오.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사업은 무작정 예산만 해 놓고 이거를 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예산 올려 주실 수 있죠?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예, 준비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15-133 위원회 현황 학교 급식 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번 개최 되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한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연초에 한번,) 연초에 한번 합니까? 교육청하고 농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맞습니까? (
- 조례에 의거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 추천 한 분 계시고 나머지 학교, 행정기관,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같이 동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 (
- 학교 급식은 농축산과에 학교급식비로 무상급식 포함해서 36억 정도,) 그러면 여기 저는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바로 얼마만큼 양질의 식품을 조달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농민들 수입하고도 바로 연관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로컬푸드하고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안전한 먹거리를 얼마만큼 신선한 것을 학생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급식비 속에는 급식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청에 자료를 봤을 때. 만약에 3천 원짜리 밥이면 거기에 급식 담당하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3천원 하면 급식비만 그 정도 나가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급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3천원짜리 밥이라면 엄청나게 좋은 밥이 나갈 수 있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까진다, 또 운영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다루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른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지금 우리 농산물을 제철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때 제때 넣을 수 있는 법 조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면 친환경 농사를 지은 위주로 하는데 이게 입찰을 봅니다. 김천에 친환경농산물을 무조건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경북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에 해서 입찰을 보여서 친환경농산물 공급 업체가 지정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친환경을 급식으로 일부 넣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를 찾아가서 별도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입찰되었더라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세부적인 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
-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하고 무상급식을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쌀을 1년에 200톤 정도 계약 재배 해서 전량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과 일부 들어가고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학교 급식은 엄청나게 많이 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양파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한 2천톤만 하면 1년 동안 애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2천톤은 한 농가 생산되는 양밖에 안 되는 정도, 규모가 안 됩니다. 학교 급식 들어가는 게. 참고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감자 다음에 쌀, 제일 많은 게 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를 추진해서 다섯 가지 품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나리까지. 그 정도는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 시에 것이 전체 다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입찰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학교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어느 지역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힘듭니까? 그런 거를 조례를 만들고, 김천시 관할을 벗어나는 거죠? 도교육청, 경상북도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 학교 급식 같은 거는 경상북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학교에서 입찰 자체는 학교별로 지역에 관계없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철 과일같은 경우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한번 강구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까운 김천시청에 있는 식당부터 해서 공기업 같은데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대한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 쪽이 이상명계장님이시죠? 축산파트를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파트에 최고의,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축산계가 있고 방역계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축산계 같으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축산계는. 여기 보니까 축산 및 수산업 업무 전반, 축산단체 육성 발굴, 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관내에 축산 농가가 축종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기반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농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그러면 제가 축산브랜드 같은 거 이야기 했을 때 거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
-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없습니까? (
-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거는 단가람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생산농가가 있어서 출하를 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봤습니다. 그 당시는 1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육가로 단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농가가 일부러 그런 작목반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
- 한 20년 되었습니다.) 축산 파트에 오신 지가, (
- 도에 있다가 왔는데 도에서 8년 있고 여기에서는 20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까? (
- 예.) 여기 다른 분보다 최고로 긴 시간을 계셨네요. (
- 예.) 김천 축산 쪽에 산 증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재경
김재경농축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셨구나. 그러면 대표적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축산 브랜드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 맞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에 업무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김천에 대표적인 축산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
- 한우 브랜드는 축협에서 옛날에 참품 했다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 양파포크라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5개 정도 농가가 합쳐서 양파포크가 있고,) 축산 쪽에 계시니까 제가 하나의 안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6차 산업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기만 팔고 끝나는 생산 판매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보면 6차산업 해서 1차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이야깃거리를 6차산업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무는 거로 가고 있는데 그 정도 오래 되셨다고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셨는데 김천에 축산 쪽에 그렇게 계속 계셨으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더니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말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뭣 한데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데 우리 김천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제소시지, 치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김천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연구를 안 하셨나, 김천에 왜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례 같은 경우는 고기 구워먹고 가지 않습니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백두대간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 버리면 수제돈가스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수제치즈 만들 수 있고 소시지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널려있는 사업들인데 지례돼지 명성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거기 가면 부수적인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0년 동안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세우실 수 있습니까? (
- 예,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작년에 했던 것조차 안 되는 데가 아까 했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장기적인게 제가 몇 가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없는데 저는 사실 좀 답답함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농사이고 농정이고 정책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쉽겠지만 여기 상용품 만드는데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언제까지 세워서 언제까지 세워 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주십시오. 그 답을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여기 우리가 자꾸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누구한데 집중되고 지원금에 대한 대가가 얼마만큼 났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축산 파트에 그만큼 오래 계셨다고 그러면 축산파트에 사명감을 띠고 이런 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언제쯤 할 거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
- 브랜드 육성은 가축방역계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인 검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음 번에 볼 때 이전에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
- 브랜드 육성 때문에,) 브랜드육성이 아니고 다른 사업의 형태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브랜드 브랜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꾸준하게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
-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6-152페이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거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가입실적이 9,064명에 10억2,500만원이 지출 되고 보험료 지급에서 1,494건에 8억4천만 원 지출되었네요. 그죠? 차액이 1억8,500만원 생겼네요. 가입비가 10억2,500만원에 보험료 지급이 8억4천만 원이면 농협이 1억8,500만원 번 상황입니다. 그죠? 맞죠? 혜택을 8억4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질의 하게 되었느냐 하면 혹시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 다치고도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보험을 직접 관장을 저희들이 안하고 농협에서 합니다. 그 보험을 든 농업인에 대해서 일부 지방비를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직접 누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덜 받고 이런 거는 건수로는 나와 있습니다. 주요 실적에 보면. 그 실적이 저희들이 취합을 한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원대상 나이가 87세까지여서 혹시나 이 보험 들어가고도 혜택을 못 받고 본인 사비로 지출해서 치료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없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보험금 지급에서 사망 20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사망사고를 알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여기는 사망이든 농작업과 관련해서 사고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기계를 통해서 많이 한 거로, 그냥 교통사고는 안 됩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농작업하면서 20명이나 사망까지 발생했다고 하니까 안전교육에도 농기계나 이런 기계 같은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박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위원입니다. 16-134 토지개량제 공급 현황 및 성과인데 개량제인데 질의 하고 싶은 거는 연작에 대한 피해 때문에 시설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경을 하고 이동해서 농사를 짓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시설하우스 이동 가능한 게 있습니다. 참외 같은 경우, 단동. 연동은 안 되고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처럼 들어온 게 있는데 이동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휴경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피해도 있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토지개량제 이게 이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옮기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농 하시는 분 중에서는 소독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조가 안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했던 적이 있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동기위원
시범포가 만들어져서 결론을 보고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범포 신청 같은 게 있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이동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꼭 한번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형농기계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16-136인데 전체적인 시설을 만들고 농기계를 사고 관을 통해서 지원비를 받으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현실이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기준 단가 200만 원 이상이 되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면 그에 따라서 무조건 정액으로 100만원 주기 때문에 농가가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고 가격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50% 정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사야 100만원인데 100만원치 사면 5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면 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무자료 거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싸게 삽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자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김동기위원
아무리 무자료라고 해도 현찰을 주고 샀을 때하고 가격이 워낙 많이 10% 이상 차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도,
김동기위원
지금 인정하면서도 넘어가는 세태인데 결국은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대가 몇 억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마음대로 교섭하셔서 A 하든 B 하든 깎을 것은 깎아도 됩니다.
김동기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들어가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배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금 들어간 돈과 들어가지 않은 돈의 차이가 마지막 기계든지 시설비든지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게 현실적으로 느꼈는데 뭐냐 하면 본사와 대리점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대리점과 농민들의 관계도 있을 건데 이거는 정말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징벌제 손해 배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상당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업체에서 먹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조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크게 관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농기계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그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계를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시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자율적으로 시장 논리에 자기가 자기 능력껏 최대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은 정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던 간에 100만원 드립니다. 본인이 조금 많이 시장 조사를 해서 싸게 구입하면 됩니다.
김동기위원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50% 보조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짓는 것과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짓는, 비교 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50% 지원금을 안 받고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격 차이에 거리가 워낙 심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틀들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야기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정율 지원보다는 정액 지원해서 보조사업의 효과만 달성한다면 최대한 재량권을 농민들한테 주고 싶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원하는 답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농민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민간자본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50대50으로 간 부분도 있는데 집행액은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금 대 자부담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집행액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액이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자부담 포함 안 된 거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21%밖에 집행 안한 게 몇 개 있고 37FP`%미만짜리도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잠산업같은 경우는 김천같은 경우는 좀 열악합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는 저희도 양잠산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나일론산업이 나오고 나서는 거의 급쇠락해서 거의 미미한 편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1명이 해서 2억220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4,700밖에 안 썼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양잠산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양잠산업 말입니까?
복상
이복상위원
16-123쪽 사업계획은 친환경과에서 작성은 해서 올린 거 맞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양잠산업이,
복상
이복상위원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도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견사, 그러니까 실을 뽑기 위한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최근 고치 수요가 없으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디라든지 구지뽕 이런 거를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집행은 21%밖에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다운되어서 내려와야 되고 보조금 자체도 나오면 그 금액만큼 집행하든지 아니면 적게 신청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4억4,500 사업비는 많이 확보 했습니다. 보조금은 2억2,550만원인데 그런데 이 사업은 하는 게 보면 오디, 구지뽕 이런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 만큼 농가들이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122쪽에 농작물 피해 방지 포획기 있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해충방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농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충을 포획하는 포획기하고 두더지라고 있습니다. 땅을 헤치는, 두더지 포획기 하고 두 개 사업을 해서 지난 해 사업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거 또한 보조금이 9천만 원인데 1,800 1,900 21%밖에 사용 안 했고 포획기가 대당 100만원 정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양잠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보조금사업 자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 자체가 21%밖에 안 된데 대해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정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이 반영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신경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증산 황항지구 사과하고 구성 양각지구 자두를 해 놓으셨는데 특별히 생산단지로 지정한데 좋은 점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사과지구가 증산 황항리인데 여기는 특히 생산 기반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용수가 없습니다. 길도 농로 길도 열악하고 해서 2016년도에 지정했고, 구성 양각은 자두특구입니다. 자두특구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기반이 열악해서 신청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빈 땅에 사과농사 지을 사람 모여라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니고 사과 농사짓고 있으니까 자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용수 개발 해 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이런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지구 하면 한 곳에 모여있는게 아니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그 일대 지구를,
전계숙위원장
짓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사과는 증산에는 옛날에 없었는데,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작은 사과단지 해서 사과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네요.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상당히 만족도 높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사과는 한 가구에 3,251만8천원 정도 들어가고 자두도 3,252만원 정도 한 가구에 나누니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냉해 피해 최종 집계가 완료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지금 피해 농가가 얼마나 되죠?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884.7헥타에 1,901농가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보상금은 지급 되고 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다 결정되어서 21억이 지급계획,
해수
박해수위원
지급 완료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중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중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다음 주 월요일쯤 지급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갑자기 날씨가 우리 농사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범석
서범석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다음은 9월 4일 중단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저번에 설명은, 위원여러분 설명은 다 들은 거로 일단 그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듣고 했으니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초롱어린이집에 대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회의 때 위원회에서 질문한 것과 과장님께서 가서 이틀간 시간이 있었는데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시장님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변동된 게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한 그 내용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 되는 이야긴데 향후 조치 계획에 초롱어린이집 자격 요건 충족시,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데 현재 자격 요건이 못 갖추고 있잖아요. 초롱어린이집에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자격요건은 전에 말씀 드린 그 사항, 입주자 동의 그 말씀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입주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하면 입주자들이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공형어린이집이 생기면 아파트에 인프라가 구성되면 아파트 가격이 100원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수도권 같은데는 이런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아파트값이 천만 원 2천만 원 올라간다는데 그 분들이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공형은 어차피 공립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인지도도 있고 문제는 그 원장님하고 입주민 900세대 입주민하고 소통,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호간에 신뢰가 있으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입주자의 50%가 동의한다고 하셨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님께서도 따로 말씀이 계셨지만,
영민
나영민위원
입주자의 50%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에 어디에도 없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속기에도 남고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법적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공고 했는데 여기에 서류 보면 입자주의 50%가 동의해야 된다는 말은 한 단어도 없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입주자 동의 50% 안에는 아파트 공동관리규약 어차피 입주자들의 재산 처분에 관한 그런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내부 규약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거는 자꾸 이야기만 길어지고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니 이러는데 애당초 처음에 한 서류에는 문제점이 없었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반복되지만 전에 제가 사과드린 부분, 해석의 문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사정이 뭔가는 아직까지 내가 거짓말 좀 보태면 수천 번 물었지 싶고 거짓말 안 보태면 수십 번 물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내부적인 사정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초기에 한 서류에 문제점이 없는데 안 해 준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몇 분 의원님들은 형사처벌을 받든지 공무원이 잘리든지 이렇게 조치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이 다치는 것도 물론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이 어린이집 주인은 자기 생계가 달린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애당초 안 해 준 것을 지금에 와서 서류가 미비하다, 서류가 미비하면 공무원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의 책임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내부 감사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담당 과장이고 국장이라면 앞에 자격요건 충족시 하는 말 빼겠어요. 빼고 이 초롱어린이집이 작년에 안됐고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에 되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로 감정이 안상하잖아요. 이거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자격 요건이 안 되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신청하게 되면 공고하게 되면 어차피 그 양식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양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갖추는데 있어서 초롱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과장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어차피 이거를 못하는데 이게 있으면 공무원은 그냥 뒤로 제치고 그 사람 서류 못 갖추어 오니까 못해 줍니다,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는 게 인정 되면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빨리 나 같으면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끄럽도록 왜 합니까? 오늘 원래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장님이 상임위 회의까지 와야 되는 거를 그거는 정말 너무하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자, 그러면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배려해 주어서 고마운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히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서로 감정싸움 하고 나는 못해 주겠다 하고 제끼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반복적인 이야깁니다만 당초 이 분은 공동주택에 월세로 들어간 분입니다. 월세로 들어간 분이 900세대 입주자 재산 소유 행사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물론 설득도 해야겠죠. 자기 건물이면 또 틀리겠습니다. 월세 들어가는 분이 900세대를 이기겠다 설득하겠다 동의 받겠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또 그 분이 신뢰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 답변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앞으로 차후 기회가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노력하신다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다 하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세운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도 하셨다 하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오전에 의장님 뵙고,
영민
나영민위원
시장님 약속이 제일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시장님 대신 나왔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거로 마치는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이복상위원입니다. 일전에 과장님한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쭤봤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되었죠? 초롱어린이집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올해 된 거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017년도에 되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 9월인가 10월에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9월에 공공형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언제입니까? 2개월 뒤에 공공형이 되었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7월에 공문이 도에서 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공공형이 지정된 이후에 내년도에 국공립 시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이복상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예기간이 있느냐,
복상
이복상위원
그렇죠. 그 설명을 안 해서,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가능하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서면에 보시면 답변을 따로 정리 해 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 주지, 아파트 내부적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다들 잘 할려고 하고 공무원들도 서류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고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하여튼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 서로 감정싸움 하지 말고 앞에 것 다 내려놓고 8대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4년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또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아서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