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와 답변은 이따 오후에 듣도록 하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어요. 정수과장으로 가시고 또 정수과장이 하수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의철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안양시 차집관로 문제, 용역을 용역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안양3동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또 석수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 있는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속기록에 남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철 과장께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오후에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실 오후에 이번에 2건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오전에 시간여유가 있어서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하 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년 1월 1일부터 먹는물 수질검사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먹는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5항 검사기관의 지정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니므로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금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업입니다. 2건의 조례안 중 먼저「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는「지하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수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 검토결과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시설과 적법한 규정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시설 및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며 지하수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역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대한 사항, 그밖에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과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규정 중 ‘제5조의 본문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의 본문 각호 이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조문 해석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권한의 위임에 대한 조문이 없는 바 안 제15조제2항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의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여 사무위임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사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사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공장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지하수 이용부담금 요율 적용 퍼센트를 확인해 본 결과 김포시, 부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남구, 충남 서산시가 50%, 수원시 45%, 화성시, 양주시가 35%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여부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남구만 징수하고 있고 수원시와 부산광역시 중구는 징수 시기는 도래했지만 현재 미징수하고 있고 화성, 김포, 양주, 충남 서산시는 징수시기가 금년 7월 1일로 징수시기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앞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수질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폐공처리는 물론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검토를 통하여 행위제한 등 지하수 보전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로는「지하수법」제20조 및「먹는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하수수질검사를 하여 왔으나 먹는물수질검사요건이 강화되어 지정요건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수법」제20조 및「먹는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하수 수질검사를 왔으나 먹는물 수질검사요건이 강화되어 지정요건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 이후 그 동안「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4항 규정상 시․군․구의 보건소 또는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만 검사를 허용하였으나 2006년 6월 30일「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2007년 1월 1일 시행됨으로써 시․군․구의 정수 및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검사업무를 옥내급수관, 약수터,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전용상수도시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제외하는 등 수질검사 요건강화로 정수업무 담당기관에서의 지하수 수질검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13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 조례 3차 개정 시 수질검사항목을 일반세균 둥 47개 항목에서 음용수의 경우 47개 항목 중 14개 항목, 생활용수는 20개 항목 중 3개 항목, 농업 및 공업용수는 14개 항목 중 1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대폭 축소된 이후 검사신청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려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으로 받아야 하는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추가로 장비구입 및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여야 할뿐 아니라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해도 검사능력 유무와 정도 관리측정 후에 지정여부가 결정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인근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를 확인해 본 결과 수원, 안산, 부천시 등 3개 시로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인 중금속 등 5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 일주일 정도.

미주, 미국.

네, 그런데 3년 내에 35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인이 필요한데 약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3천 500만원 정도.

네, 그리고 무인으로 했을 때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7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네, 700만원 내외.

원칙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줄였습니다.

자동감소.

다른 과로. 다른 부서로.

네.

네.

네.

안정성 면에서는.

있습니다.

네, 위원님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검토하고 안정성 문제를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내용을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깊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고급관리자과정 위탁교육 등록비 400만원하고 여비 40만원, 그러니까 44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한다고 했죠?

거기에서 취합은 합니다.

법적사항이라고 했죠?

네.

3년마다 한 번 가야 될 법적 사항이라고 하셨나요?

네.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가는 겁니까?

관리자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요?

네.

법적으로 3년마다 가야 되는 법적사항이라고 하니까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외국에 벤치마킹을 나가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양시에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관련된 관리자가 다 한 번에 가는 건가요?

네, 3년마다 가기 때문에 가는 기관이 있고 안 가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사항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마다 35시간 정도의 외국에 견학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라고요?

네.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3년이기 때문에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에서 외국에 벤치마킹이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44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네요.

위원님 제가 실토하겠습니다. 사실 이의철 과장이 그때 있을 때 가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와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안 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는데 그때 이미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삭감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정수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가게 되면 내년에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우리 이양우 의장님이 질의했는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원론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등록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또 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3년마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등록도 안 했다니까 내년에 가시는 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금동 정수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던 내용을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저는 이의철 과장의 능력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 김금동 과장께서는 올 8월 달로 나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년 용역결과가 내년 8월에 나온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