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보 건 소 소 장 손태옥 보건위생과장 김대균 건강증진과장 홍용득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퇴장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평소 지역민의 보건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6페이지 한센인촌 삼애원 양로주택 건립 현황 말입니다. 이게 완공 입주가 이번 9월달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준공식 계획은 9월 17일로 잡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부대시설이 경로당이랑 강당, 이렇게만 구성돼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부대시설은 건물 안에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따로 돼있고 외부 쪽에 강당 1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한센인촌에 계시는 분들이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집단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약하고 무기력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지역구 의원인 이승우하고 박영록 위원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탁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한센인이라는 입장이다보니까 제한된 주거공간 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데 이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이런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파고라라든지 운동시설 일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돼있고 파고라도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분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셔서 지속적인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22쪽에 보조사업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 어디어디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줍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성마을복지회는 국비로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고 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어떻게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천의료원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취약지역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취약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가 올해는 사실 취약지역에서 빠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12월 31일까지 잠정 유지하는 것으로 돼서 국비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돈을 씁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보조금 그대로 나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을 그냥 줍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인건비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돈이 다 나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돈을 그냥 주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네, 그냥.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간호사는 왜 이렇게 적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사하고.
병철
김병철위원
보충을 해주는데 간호사가 왜 이렇게 적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간호사가 적잖아요, 제일병원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간호사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가보니까 지금 간호 인력이 26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지금 간호사 인력이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그래도 김천대학교나 경북과학대가 있어서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의 예를 들면 거의 46%가, 병원급의 46%가 간호인력을 다 못 채우는 실정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돈도 주고 이러는데 다 못 채워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병철
김병철위원
오래 얘기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 점검하고 나니까 인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김천의료원에는 어째 간호사가 이렇게 많아요, 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료원은 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54명이나 많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호스피스병동하고 지금 병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한 군데는 이렇게, 처우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일반 사립 병원하고 처우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차이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제일병원에서 나와서 전부 다 김천의료원으로 가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다는데, 자리만 있으면 가려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솔직히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많이 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나빠서 그런 것이죠? 처우가 좋은 것 같으면 거기로 옮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말하자면 공무원도 공무원 하고 싶어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처우만 좋으면 뭐하러 거기 가요, 거기 있지? 평생 직장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모자랐어요? 모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은 파악은, 최근 수치만 파악이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관리 감독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병철
김병철위원
눈 감아주고 그냥 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를 다 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그냥 눈 감아주고 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눈 감아준 것은 아닙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모자라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보면 의료 인력까지 체크하는 데는 사실은 저희들 감시원이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서 그것까지 다 못 한다 해요?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료 받아서 하면 되는데.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자료를 분석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못 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말을 거짓말시키면 돼요? 5년간 행정처분 사항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뭡니까, 그게? 2014년도에는 시정 명령이 한 번 있고 2015년도에는 과태료가 한 건 있는데 이것 무슨 일로 시정명령 받고 과태료를 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 시정명령 한 건은 15년도 과태료 건은 주차장 부분 증축에 대해서 부대사업 미신고로 해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관계는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서 업무정지 내려졌고 이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의료원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김천의료원에는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없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 병원 같으면 더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이니까. 이것은 정말 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자기 개인 실속을 차리는 병원 아닙니까? 지난번에 15년도에도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해서 성추행한 것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몰라요? 소장님, 압니까? 의료행위 도중에 비의료인이 환자를 성추행한 일이 있죠, 새벽에?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환자는 성추행한 사람이 형사처벌 받아서 형무소 간 일 있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처분 의뢰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의뢰했으면 뒤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처분 저희들은 보고하면 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결과 난 통보 안 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통보도 안 와요? 그럼 끝나네, 그러면?
우청
이우청위원
통보가 안 올 수가 없지. 행정적으로 기관인데야 통보가 안 올 수가 없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간호조무사 무면허 영업행위 처분 건, 그것과 같은 건으로 해당이 된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가지고 벌금받은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면허 행위에 대한 것만 처분한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병원에다 자꾸 돈을 퍼주려는 게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돈을 퍼준다기 보다는 저희들 달빛병원이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저희들 시민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민을 위할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해야지 왜 이런 사고가 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지금 알기로는 김세운 의장님이 어른이 살아계실 때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장 조카 된다는 사람인가 뭔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병원 내에서, 로비에서. 그래서 병원 원장이 보고 뜯어말리고 한 일이 있었고, 내 친구 딸입니다. 내 친구 딸인데 그 딸래미가 애가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10일 동안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한테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바꿔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온갖 욕설을 하고 해서 내 친구 딸래미가 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응급실로 가버렸어요. 이게 병원입니까, 깡패지. 예? 이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지금 80살 먹은 의사가 사람 하나 죽여서 지금 재판 계류 중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무슨 병원입니까, 병원이? 그래도 종합병원 원장 같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갖다놔도 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병원 원장, 그러면 전부 다 쳐다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병원입니까, 이게? 깡패 집단도 아니고. 한두 건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독하는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부분은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 감독해서 나타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위생적인 관련 문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지만 일반 의료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한계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평상시 관리 감독을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간호사가 26명이나 모자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최근에 김천의료원에서 인력을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많이 뽑아서,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병원 말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이동을 하고 했으면 제인병원에 정원이 모자란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파악이 됐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됐는데,
병철
김병철위원
뭘 파악이 돼요,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알았죠. 이런 데 자꾸 돈을 퍼주려고 하고 자꾸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잘 하는 데 격려를 해주고 해야 더 열심히 하고 이렇지 그 큰 병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자꾸 빼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건강증진과에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같잖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간호사 다 보충시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분 사정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이게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 나가는데 시정명령이 간호인력 채용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인력 충원 문제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영업정지처분하면 또 과태료 물면 되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징금 물면 되지, 돈 주면 되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한 번 더 알아보고 성추행 한 것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했다면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좀 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좀 해주고, 간호사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처우가 나빴기 때문에 김천의료원으로 가는 겁니다. 김천의료원보다 더 좋은 것 같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돈을 1억 5,600씩 받으면서 김천의료원에 1억 3천을 받고 있어요. 1억 5천을 그냥 생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전부 다 뒷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정말로 간호사나 어려운 데 갖다쓰라는 것은 딴짓 하고. 제일병원에서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참말로 의술을 인술로 베풀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질이나 하고, 거기에서 제일병원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말도 소문이 옛날에 좀 많이 났잖아요? 어디 80살 먹은 노인네가 의료행위를 합니까? 면허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래 사람 죽여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감독기관에서 뭐 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 26명이나 모자랄 정도로 감독기관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하니까, 방금도 얘기했죠, 김천의료원으로 빠져나가는 그게 그때 빠져나갔다고. 지금 날짜를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한 날짜도 지금 없는데 그것 한번 갖고 와 봐요. 언제 사람 빠져나갔는가. 정말 제일 처음부터 정원이 다 차있었는가, 자료 좀 보태주고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참말로 종합병원 원장이고 개인병원 원장이라 해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병원 원장이라 하면 다 우러러 보고 공부도 많이 했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말 존경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이나 하고 되겠어요?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엉뚱한 짓이 안 일어나게끔 하고 참말로 일하다가 잘못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도 해줘야 되고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도 줘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시민의 혈세를 빼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소장님도 절대 그쪽 편을 들어서 이런 저런 얘기 하지 말기를 내가 여기에서 간곡하게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박영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 메르스 감염환자 발생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김천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지도 한번 하셨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있다, 하면 저희들하고 도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의심 환자가 된다, 그러면 음압병실이 김천의료원에 병실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방호복을 입고 이 사람을 이동시켜서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입원시키게 돼서 확진되면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점검도 한번 하시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4-24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현황에 있어서 하는데 보니까 조성이 3억 6,500여만 원 돼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사용 금액이 2,622만 원 사용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잔액이 3억 9,300여만 원 있네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놔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기금을 5억 정도 목표로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식품진흥기금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 활용을 해가면서 그 전까지는 활용을 안 했는데 올해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용하는 게 제가 보니까 한 2,600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 놔두고 나머지 이것은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세입으로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꼭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높일 이유가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물을 것은 사실 많은데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14-1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는데 한센복지마을회에 4,100만 원인데 이것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식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보수도 포함됐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보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두 번째 김천제일병원에 15억 6천만 원, 이것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1억 6,500만 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 1억 6,500.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1억 6천인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김천의료원에 이것도 마찬가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천만 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향토음식,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음식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아카데미 운영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3억, 이것도 그렇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원래 행정사무감사하면 정산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품목별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없고 큰 금액만 나왔어요. 이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서 지금 시에 다 가지고 있죠, 정산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얘,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14-31쪽에 보면 약품구입 있죠? 2년간 해놨는데 1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유진약품이 네 건이고 국일약품이 두 건, 삼성팜이 네 건, 성심약품이 여섯 건, 이렇거든요. 이것을 보면 1,190만 원 유진약품, 국일약품에 500만 원, 삼성팜은 3억 1,700만 원, 성심약품은 3억 9,700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르지 않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단가계약을 해서 분기별로 납품받으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에 저희들이 입찰 보기 전에 앞의 부분은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 보는 기간 동안 약품 부족한 부분만 유진, 국일약품까지 샀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단가계약하는 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계약하기 전 얘기입니다. 연초 시작이 될 때 저희들이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6년 4월까지는 자체 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그때는 시간적으로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자, 2017년도에 성심약품에 세 건에 1,400만 원이고 성원약품에 15건에 6억 4,300만 원인데 단가계약을 했더라도 각자 나눠서 줘야 되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치우쳤잖아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일괄 구매하라는 의회 얘기도 있었고,
우청
이우청위원
일괄 구매를 해도 예를 들어서 삼성약품, 이런 데 6억씩 주는 것 보다 유진약품이나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이런 데는 국일약품하고 500만 원, 1,100만 원 밖에 안 썼다, 그 얘기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입찰 금액은 다른 것 없잖아요? 최저 가격, 최고 가격입니까, 뭡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입찰이 돼서 이렇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입찰된 것입니다, 전부 다 단가계약한 것은. 전부 입찰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단가계약한 것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안 한 것은 수의계약 준 것이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상세히, 제가 통계만 내봤거든. 됐고, 그러면, 앞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산서하고 어디 뭐 쓴 내용.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식당에 음식물 표기하는 것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원산지 표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식당마다 가보면 원산지 표시를 시민들이 가서 손님들이 식당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해놓기는 하는데 안 보이는 곳으로 배치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 같은 것도 요새는 수입산이 워낙 맛있게 나오니까 며칠전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것은 국산보다 더 맛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맛있는 것은 국산으로 생각하고 맛 없는 것은 외국산으로 생각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식당에 지시를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모 식당에 가니까 김치를 담갔는데 김치도 포기로 나와서 썰어놓으니까 하도 맛이 손님이 주인이 잘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국산 김치를 쓰네요? ”하니까 중국산이라 하는거라. 그것은 또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병원, 아까 김병철 전의장께서 간호사가 26명이나 모자란다는데 병원 점검은 우리 시에서만 합니까? 다른 데서 점검을 하는 데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 있잖아요? 김병철 전의장께서 이것 자료 요청 안 하고 한 것 같으면 계속 26명이면 몇 개월동안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개월 수로?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개월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병원에 가면 워낙 불친절해서 내 친구도 입원해 있는데 불친절해서 뭐라 하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잘 하죠.”,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요. “월급을 많이 줘야 잘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저는 제일병원이고 김천의료원이고 둘 다 병원은 살려야 됩니다. 하나 좀 살아나고 하나 죽어버리면 손해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 가는 것입니다. 경쟁을 붙여야 되거든. 둘 다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제일병원이 무너지고 의료원만 있으면 또 의료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또 제일병원이 있고 의료원이 무슨 문제가 안 돌아가고 해도 우리가 또 환자들 가도 수용도 다 못하잖아, 못 받고? 그런데 이것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집행부에 잘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게끔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감독하는데 우리가 26명이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26명이 간호사가 없는 정도로 계속 운영했으면 인건비 차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동법에 안 걸립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심사평가원에서는 간호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정상적인 간호사를 채용한 데고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간호가 부족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노동법하고는,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노동법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계없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관계없으면 뭐 하러 해, 그러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현재 의료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래. 의료법은 적용해야지. 이래서 이것 26명이면 간호사 아무리 못 받아도 180만 원, 200만 원 받을 것 아닙니까? 한 달 200명 해도 얼마입니까? 4천만 원하고 5,20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이면 인건비가 5,200만 원입니다. 우리한테 조례 들어와서 돈 1억 분만실에 그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해도 남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병원이. 그렇게 과장님께서 감독 안 하시면 우리도 의회에서 징계안을 내든지, 우리도 해야지, 감독 안 하면. 우리가 병원에는 못하잖아요? 이야기 안 하고 놔뒀다가 지금까지 몰랐으면 안 했으면 이것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과장님, 안타까워요. 조례 해놓은 것 철회하세요.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도 위원들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이 남는 것 가지고 해도 5년 얼마든지 하겠네. 한 달에 5,200만 원씩 월급 안 주는 것 같으면. 몇 달을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간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김천시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제일병원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제일병원에 80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0명?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정원 현황 그것도 나중에 다 해서 의회에 갖다줘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언제부터 26명 비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잘 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못하는 데는 우리가 견제도 잘 하게끔 지도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은 감시 감독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마구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피해 입은 것은 얼마나 피해가 큰데 그것 돈 1억 안 해준다고 분만하는데 애 못 낳는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이에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아까 자료 하던 것은 정산서는 정확하게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많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15쪽에 보면 의료장비·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의료장비는 상반기·하반기에 구매를 한다, 의료장비는. 약품도 마찬가지로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조치결과에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30쪽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7회에 걸쳐서 했고 2017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했네요? 이것 상반기·하반기 맞지 않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2017년도에 감사조치 결과에 약품 구입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7회 정도 되나, 이렇게 구입하네요. 이게 감사조치 결과 보고하고 사실 다르네,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두 번 구입한 것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아니지. 32쪽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것 보니까 성원약품에 15회를 구입했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전반기도 그렇게 됐고 후반기도 그렇게 된 겁니다.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입찰이 된 겁니다.
진기상위원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입찰을 제가 감사 지적한 사항을 왜 하느냐 하면 전반기·하반기에 하든지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이게 도내 입찰이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도내 입찰입니다.
진기상위원
도내 입찰면 모아서 필요한 양을 사전에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질병 치료나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약품을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12월 26일날, 12월 20일날 따로따로 연간 단가계약은 입찰이 된 날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뭔가 하면 약품을 우리가 이때 받았다는 뜻이지,
진기상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이게 계약 날짜인데. 이 계약을 누가 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했다는 의미는 돈이 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약품비를 받고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단가도 계약을 해놓고,
진기상위원
왜냐하면 이 약품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환자가 얼마 만큼 필요한 것은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초라든지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뭐 있네, 가스티딘정 외, 이런 게 있으면 연간 단가계약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따라서 최저금을 단가계약을 하는 거라, 입찰을 본다는 말입니다. 입찰 봐서 회계과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합니다. 하면 그게 입찰입니다. 지출은 납품만 되면 수시로 지출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납품된,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입찰이 여기 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게 밑에 죽 내려가는 게 납품된 겁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계약으로 해놨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연간 단가계약은 구입 방법은 전체 동일하기 때문에 연가 단가계약을 했다는 뜻이고 그때그때 지출한 내역입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면 계약 날짜가 아니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계약 날짜가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내역은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약품 납품,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납품일자입니다.
진기상위원
납품일자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하여튼 성원약품에 대해서 이런 데 제가 한번 더 보면 싶은데, 그런데 좌우지간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연초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납품을 미리미리 받아야 하는데 12월 26일날 약품을 530만 원, 12월 20일날 2,576만 9천 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에 정부의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만약에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야 되고 특히 약품 같은 것은 그해에 필요한 약품 외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 연간 단가계약하는 목적이 필요한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두 번째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찰해서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받는 만큼 줘야 돼요. 그런데 12월 20일날 2,500만 원어치 약을 받아서 그 약은 원래는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7년도에 지출해야 돼요. 소모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약은 2018년도에 필요할 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쓰다보면 의사 선생님마다 처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놓은 것이고 단가계약이라는 의미가 어떤 약이든 저희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갖다 쓰겠다는 의미이지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쓰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필요로 해서 사긴 샀죠.
진기상위원
아니지. 이 모든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 단가계약 하는 것은 연초에나 필요할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미 약품 입찰볼 때 약품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단가계약할 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품목입니다.
진기상위원
여기 많이 있네요. 마테카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세자르 외’라는 약품을 12월 20일날 받았다는 것은 12월 20일날 지출했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2,700만 원어치를 구입해서 뭐 했어?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소요량을 조사합니다, 지소·진료소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진기상위원
소요량을 조사하면 사전에 해서 필요한 양 만큼 소모를 시켜야,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환자가 만약에 감기 환자면 감기 환자만 매일 오는 게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죠.
진기상위원
제가 이것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결과가 맞지 않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성원약품에 세자르 외, 이 약품은 이미 사전에 입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연간 단가입찰로 됐다고, 경상북도내에 고시해서 됐는데 약품을 받은 게 2017년도 예산은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017년도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2,576만 9천 원을 연도폐쇄기가 다 됐는데 약을 받아서 이월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진료소나 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취급을 안 합니다. 처방전만 나가면 되고 지소·진료소에서는 이 약품 소요량을 쓰다보면 자기들이 떨어낼 것 떨어내다보면 자기 소요량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다음해에 연초에는 써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야만 연초에 1월달에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월 6일날, 1월 20일날, 2월 8일날은 여러 가지 종목의 약품을 구입했어요. 왜냐? 이것은 입찰하고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 그 뒤에 3월 10일날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 본 모양인데 그 뒤로는 제가 믿고 상반기·하반기 했는데 나머지는 단가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부다 납품한 날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과 또 집행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장비 구입에 보면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죠? 30쪽에 보면, 여기 보면 자동전자 혈압계, 체성분분석기, 트레드밀 등, 이런 게 있는데 3,9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2017년도에 예산은 2017년도에 필요한 예산인데 연도가 12월달 돼서 연도폐쇄기입니다. 이때는 시의회에서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에 구입을 했어요. 이왕이면 연초에 입찰을 봐서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하도록 그렇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실천센터가 개원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진기상위원
아, 12월달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12월달에 개원했어요? 좌우지간 이 앞에도 보면 2016년도에도 보면 11월달에 1,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개원했다 하더라도 이것 모아서 조달로 입찰봐야 됩니다. 안 그래요? 2천만 원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하고 2천만 원 이하는 조달에 등록된 품목이라면 조달청으로 보내죠? 그렇게 안 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조달품목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진기상위원
조달품목에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전국의 시·군에서 쓰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이번에 조달구매한 게 다 맞고 백신전용 냉장고는 자체 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조달에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조달에 했어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대성, 임천, 삼성, 도평, 연화진료소 자동 약포장기 한 것, 이런 것은 내가 보기는 모아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건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32쪽에 이 내역 성심약품 외 15회에 걸쳐서 했다는데 이것하고 30쪽에 의료장비 이것 전부 다 보건센터에 기공식 했다니까 미안하지만 자료 준공식 날짜하고 납품 구입한 것 조달에 한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 좀 잘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은 연도말 돼서 많은 예산을 지출을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상환할 것 올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안 되지. 참고로 하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용득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8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5-28쪽 자살자 발생 현황에 2016년도에 49명입니까, 자살자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김천시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고 소멸 지역으로 편입도 되고 했는데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높은 편입니다.
김응숙위원
행복 김천이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렇게 자살자가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금 가정불화, 또 금전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지 않게 자살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초강력 대응책은 없으십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농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자살 시도를 했다가 사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살을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등록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자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자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살기 좋은 김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길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치매가 어쨌든 요즘 아무리 강조해도 화가 안 될 질병으로 지금은 분류되죠, 치매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백성철위원
이게 참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 와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나름대로 치매, 여기는 활동하는 것은 거의 환자로 판명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치매 의심이 있어도 본인들이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인지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백성철위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농소에 한번 갔더니 누가 자기가 치매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무료로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노인들 상대로 해서 이러이렇게 하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강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소면에 몇 개 마을에 다니면서 작년에 자기가 한번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면장님하고 해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작년 3월달에 찾아가서 이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노인들 모이면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전화가 왔길래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회복지과보다도 오히려 건강증진과에서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예.
백성철위원
제가 그 분 신상을 알려줄테니까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그 분 말에 의하면 작년에 박보생 시장님 모친이 계신데 그 분한테 가서도 자기가 강의를 해줬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거고 검증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증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 분이 자원봉사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기는.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치매가 예방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매가 정말 예방되고 효과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11쪽 보조금 지급한 것인데 다섯 단체, 이것은 나중에 정산서하고 조용한 시기에 좀 상세히 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되겠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봐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썼는지, 그래서 원래는 전에 농업기술센터할 때는 자료를 다 붙여줘서 봤는데 어느날 우리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큰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조용한 시기에 좀 주세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5-2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인데 난임부부한테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각자가 다릅니다. 난임 시술을,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좀 해봐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동결배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있는데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회당 100에서 300만 원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아, 1회 하는데?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1회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최고 3·4회까지, 4회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회하는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그러면 병원비가 다 들어갑니까? 본인이 보조 안 해도 전액 돼요?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데요, 신선배아 같은 데는.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대중이 없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줘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의료보험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안 되는데 뭐,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이 지원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몇 월달부터 이게 적용이 됐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달부터 적용이 다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신선배아든 동결배아든 둘 다 다 가능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우리가 줄 수 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우청
이우청위원
몇 회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최고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도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회당 20에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동결배아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인고? 이것, 계장님! 이것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던데, 동결배아. 병원에서 보유 기간이 5년이라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몇 년이에요, 기간이?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시술을 보통 실패를 하면 다른 데 있던 것을 다시 꺼내서,)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몇 년간 보유하느냐고? (
, 공무원석에서 - 보유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유기간 나는 아는데 5년이라는데 그것 모르면, 어쩌누? 5년이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데 어째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돈이? 이것도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회당 30에서 80만 원인데 처음에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 난자를 채취할 때 그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채취하는데 대충 얼마 들어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선배아는 동결 아니거든요. 이때는 비싼데, 처음에 채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비싼데 동결은 체취를 안 하고 보관해 놨던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똑같죠, 뭐. 이것도 해놨다가 동결은 얼리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보관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방 해서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 하시는 분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한 2·3년 전에 들었을 때 금액이 상당히 높던데 보험수가를 줘서 이렇게 낮아졌는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큰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 2016년도에 몇 명 했나 보자. 임신 성공률 27%, 이건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261건을 했었는데 임신 성공률은 71건이 성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644건이 됐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때는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면 작년에는 처음으로 난임부부 시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동결배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횟수는 없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동결배아도 3회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나머지 3회 안 되면 4회, 5회도 해야 되잖아?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봐, 이런 게 우리가 문제잖아. 이 사람들 아기 낳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끝까지 해줘야 되지. 이 사람이, 나이도 제한이 있네, 44세까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44세까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그냥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금을 차라리 줘야지. 면단위에 우리 지역이야 1년내 가도 늘 하는 소리지만 다문화가족 아니면 애도 하나 안 낳는데 이런 것 성공률 시켜서 이런 사람들은 조건상 안 되면,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난임 부부 시술비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우리 시에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선배아, 동결배아가 3회, 4회가 기준으로 네 번까지만, 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무한정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난자 채취를 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왜 난자 채취를 할 수 없어, 그게 다 사람 몸에 생기는데, 가능하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런데 난자 채취하는 게 상당히 인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유도해서 채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여성 몸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계속 계속 하기가 어려운 시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한번 채취했을 경우에 그때 몇 개를 채취해서 하나는 쓰고 나머지는 동결해 놨다가 또 쓰고 쓰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안 됐을 때는 또다시 채취해서 그런 형태로 하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과거에 1인당 1,800 몇십만 원까지 지원된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어간다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적게는 한 번만에 되면 30 몇만 원부터 많게는 거의 1,800, 2천만 원 가까이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 시에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뭘 답변이 그것은 아니잖아? 3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3회에 대해서 한다는데 어느 말이 맞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한 번만에 안 되고 하고 하고 계속 거듭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밖에 안 준다잖아? 또 많이 하면 몸 상태가 안 좋다며? 이것을 하여튼 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전액 되고 있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닌데. 하여튼 저도 공부를 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해 볼테니까 하여튼 주기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15-32쪽에 언제까지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언제까지라고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의료 서비스하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이게 동절기에, 동절기라기 보다도 농한기에 마을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우리 중앙보건지소에서 하는 것 말고 따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취약지, 노인들이 많아서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마을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한기 때.
우청
이우청위원
농한기 때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44회는 1년에 44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연 44회 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많이 다니네. 우리 지역에는 오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오지 마을이 아니라서 그런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읍·면에도 오지라고 생각되는 마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읍·면에 오지 마을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두 개씩 정도 선정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사들이 여기 그러면 같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공보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소장님! 누구를 물어도 한 번은 물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물으려고 하다가, 우리 중앙보건지소, 마지막 시간에 하죠.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15-23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44세 이하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는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이라 해서 소득이 가족이 두 사람 같으면 소득이 284만 원에 130%, 그러니까 중위소득 130%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시비는 다 줍니다, 현재. 도비는 그렇게 주고 있고 시비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도비는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되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회당, 한 사람에 얼마가 아니고,
김응숙위원
회당 얼마가 지원되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회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80만 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김응숙위원
도비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순수 시비는 별도로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득이 284만 원, 두 사람이 합쳐서 284만 원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회당 얼마 정도 줍니까?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지원금 받고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그 해당하는 금액을 다 지원하고요.) 아니 소득이 284만 원 이상 되면 도비는 안 되고, (
, 공무원석에서 – 안 되고 시비로만,) 시비만 주는데, (
, 공무원석에서 – 돈은 금액 나온 만큼,) 그럼 전액 다 해주네요, 그냥? (
, 공무원석에서 – 예.)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홍보가 됐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저 아는 분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아기 낳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또 이게 이렇게 시술을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 번 네 번 실패하는 산모들도 많아요. 어쨌든 해서 실패하면 돈을 안 주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시술하면,
김응숙위원
시술하면 무조건 주는 건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인구 정책을 시책을 많이 장려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산모들이 부담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있는데 사랑의 집에 보니까 1억 5,900, 그 다음에 500, 57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15-26페이지 보면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김천신경정신병원에는 병상 수가 299에 입원 환자 수가 289, 그 다음에 신애정신병원에는 399, 영남정신병원에는 135,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은 입원 환자 수 14명으로 제일 적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여기에 환자 수가 적다는 것은 다른 데는 치료 병원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입원이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도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재활 목적으로 사랑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민간사업 보조가 1년에 한 번씩 시설 대상자가 바뀌는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시설 대상,
영록
박영록위원
시설에 보조해 주는 대상 병원이, 시설이?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시설은 사랑의 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른 시설에는 김천신경정신병원, 신애병원, 이런 데는 보조를 안 해주는가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따로 보조는 안 해줍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 보니까 치매 예방하는데, 출생하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골마을 의료문화 보니까 굉장히 설문조사를 하고 하니까 91% 되는 모양이죠, 이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좋은 사업이고 보니까 이게 지금은 3개 시·군에 협의회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지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구성, 부항, 대덕, 봉산 일부 동에 하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끝났으면 무주군, 영동군, 우리 김천시하고 하는데 마을이 똑같습니까, 국비사업할 때는 지금이나?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마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부항면이라도 삼도봉권역이라면 부항면이라도 몇 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 마을에도 좀 하지. 하필 진료하는 마을만 합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 부항면, 구성면, 대항면, 봉산면인데 그 권 마을 주민들만 계속하지 말고 거기도 해줬으면 참 좋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봉산면 내의 다른 마을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도 의료진을 지원해 줘야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가능하면 삼도봉 접경 지역에 있는 마을, 오지 마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확대를 하게 되면,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2년동안 했으면 그만두고 또 다른 마을에 해줘야지, 봉산면·대항면이나 이런 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취지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기 때문에 3개 시·군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92 이상 되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몇천 명을 진료하고 좋은데 그 권역에 해당하는 다른 동네에 공평성에 의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하필 그 동네만 해요? 우리 시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로 하더라도 오지마을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해주세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하실,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15-23쪽 신선배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기준을 뭘 보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그것을 지원을 받으면 영수증이 나오면 그 영수증을 보고 금액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실비 지원입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실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줘도 영수증을 볼 게 아니고 한번 하는데 가격은 병원에 가서 어느 누구든지 가면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뭘 보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 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사람마다 시술하는데 시술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치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주려면 딱 한정해서 줘야지 무슨 기준으로 해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같으면? 의사가 이 사람은 100만 원 줘라, 200만 원 줘라, 이것도 아니고.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영수증을,
우청
이우청위원
영수증을 금액이 많이 나오면,
김응숙위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게 우리가 다 지원을 다 해 주니까,
백성철위원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이 분은 100만 원 든다, 이 분은 150만 원 든다, 100만 원 든 사람은 100만 원, 150만 원 든 사람은 150만 원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응숙위원
다 준다는 내용이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실비 지원입니다.
백성철위원
예, 실비 지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 원도 들 수 있으면 300만 원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액 다 주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본인 부담 없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둘 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내가 작년에 안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아서 개인이 했을 때 돈이 아까 얘기한대로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처치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또 안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처치 외에 또 뭔데?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약재를 자기들이 좋은 것 하려고 썼다가,) 아, 좋은 게 또 있어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고 나한테도 이것을 의원 생활 10년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이 돼야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서 못 한다니까. 그리고 이것 난임되는 사람이 창피하잖아? 보건소에 못 묻잖아? 홍보를 좀 해요. 그리고 이게 부부 간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 못 낳아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이것은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서 돈도 좀, 아까 그것도 200얼마까지는 안 준다 했어요, 또? 그런 것을 조례를 해요. 조례를 해서 전액 다 주도록 해야 되지 그것 연간 자기가 월급 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되는 사람은 주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앞서가도록 못 합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조례에 되어있어서 실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대로 소득이 260만 원까지는 되고 26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국가 지원,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 외에?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260만 원, 할 것도 없네.
김응숙위원
시술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지 그 외의 것은 지원 안 해주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지.
김응숙위원
정신병원에 자활치료한다고도 이렇게 몇억씩 주고 하는데 1억 5,900이네요, 사랑의 집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기 인원 없다고 자꾸 외부에서 퇴거해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 신경 써요. 이게 숫자상으로 상당히 많잖아? 한 해에 이 많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좀 공부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도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여기에 김천시에 혹시 난임부부 파악된 현황은 없나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미처 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실적 인원은 있습니다. 난임 시술한 실적 인원은 있지만 실제 난임 부부가 얼마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실적 난임 부부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시술을 시행했던 산모가?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는 133명을 난임 시술을 했었고 2017년에는 195명을 했었습니다.
김응숙위원
195명 중에 몇 명이나 성공을 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27%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95명이 한 번 하고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속 시도를 할 수 있게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분들은 다 그러면 지원을 다 받아서 자기 돈은 안 들었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술비에서는,
김응숙위원
시술비만 지원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정신병원, 여기 자활한다고도 1억 5천씩 1억 6천씩 주는데 이 분들이 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몸도 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사회 복귀하라고 정신질환 생긴 분들한테 2억 가까이를 지원하는데 195명에 2억 가까이 지원한다고 하면 1인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살기 좋은 김천에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자살자도, 늘어나도 뭐할 것인데 50명씩 1년에 죽어나가면 살기 좋고 행복한 김천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이진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8년 중앙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소장님, 승진하시고 교육 중인데 이렇게 사무감사하러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백성철위원
16쪽에 건치 어린이·어르신 선발대회를 지난해에 처음 한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업인가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성철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옛날에 보면 어린이들만 이런 것들을 많이 선발했는데 어르신들도 특히 치아가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들 하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승진하셨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잘 관리하셔서 앞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백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 전정에서 집결하여 감천면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전 11시부터 감천면과 부항면, 평화남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