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유호렬부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송병길의원, 신종갑의원, 이봉수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은 큰 틀과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심은 물론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시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이며 서강동·합정동 지역구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마포발전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마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시죠. 아, 마이크가 안 되나요? 마이크 옮길 수 있나요?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마이크 이동 가능하면. (마이크 이동 불가능) 먼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민 정서함양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써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과 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의 변경을 여러 차례 제안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업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6일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지원센터의 개관 이후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구민들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국유지 사용 및 운영비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많은 걱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본 의원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주요 구정현안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송병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지난 2013년 3월 최초 건립방침을 수립한 후에 2015년 10월 21일 기공식을 거쳐 오는 11월 드디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힘을 더해 주신 의원님 및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업부지 면적 및 연면적은 마포중앙도서관 사업부지 면적은 10,754㎡이며,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20,229㎡입니다. 시설별 면적을 살펴보면 도서관이 6,725㎡, 청소년교육센터가 4,509㎡, 근린생활시설이 4,100㎡…
송병길의원
청장님!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질문을, 본 의원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옛 구청사 사진입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이 주차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가운데 부분만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됩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4,070평인데요. 중앙 부분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성산1동 동센터 부지와 또 좌측으로 있는 보건소 또 구의회 이것을 전체 개발을 하자. 왜 그랬냐면 거기는 경사면과 암반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거는 개발할 당시에 전체 개발로 해야만이 그 토지의 효율성, 가치가 향상되고 또한 구유재산도 증식이 된다. 가치가 향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관내에 구축돼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도서관도 그 후에 오픈을 했고요. 각 동센터에도 도서관 및 문고프로그램 공간들이 충분히 있고, 각 학교마다도 도서관들이 이미 구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 드린 게 하늘도서관을 메인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학교나 동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도서관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사이에 우리 관내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는 지금도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견학도 가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 그러면 건립이야 한다 하지만 이게 차후 운영비, 이게 이제 매년 들어갈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컸죠. 그래서 그때 6대에서도 약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그 정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이게 우리가 건축물 공공청사를 건립할 당시에 참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서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청사를 마련하고 싶어도 토지를 사서 할 형편은 못 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자라고 제가 6대 처음에 의원되고 신촌의 우리복지관 개관할 때 제가 가서 처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노력이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참 많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도서관 위치가 교통편이나 해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동선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송병길의원
그래서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 부지를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도 드렸었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송병길의원
그 부분은 왜 그랬느냐 하면 공덕동과 상암동 부분에서 봤을 때 지형적으로 보면 이 합정동 부분이 센터가 되어서 가능하면 인근지역이 많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구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지형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 때도 도서관에 대해서 “차후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라고 그러니까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래서 그 뭔가는 우리가 각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론도 사실은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것을 굳이 청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라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하지만 본 의원의 견해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은 끝났다 하지만 또 다른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 대비 효율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를 보면요,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운영자께서 운영부서에서 나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수입은 중앙도서관 보증금 또 프로그램 수입, 뭐 주차관련, 이런 뭐 내용들로 해서 약 20억 정도 수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20억이라는 수입 예상치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하도 염려를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지출에서는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수입을 한다고 해도 우리 구 예산이 3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과거에 계획수립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인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구비를 안 하고 기타 중앙부처나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서도 과거에 순천의 기적의도서관에 우리가 견학을 간 적도 있습니다. 거기도 갔을 때 참 운영시스템들을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부에 그런 제안을 충분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운영이 가면은요, 운영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53명입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53명.
송병길의원
최초에는 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많은 직원들을 채용을 했어요. 물론 일자리가 어려운 현 사회적 현실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함에는 공감을 하나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초기부터 이 사업계획 수립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명칭도 바뀌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굴러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중간에 또 이루어지고 많은 그런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께서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효율성, 이용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송병길의원
그리고 또 그것 관련해서 부서에서 건립하는 데 수고하신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송병길의원
제가 과거에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두고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도 연 예산이 5,300억이에요. 한 1,300여 명이 아마 기타까지 하면 한 1,500명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제한되어 있어요. 인력과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 예산도 어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큰 마포의 비전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복지비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각 사업마다 각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더 중요할까, 과연 마포발전과 마포구민 복지향상이랄지 또한 마포의 비전이랄지 이런 부분이 이런 순위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그런 선택 결정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의원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정동·서강동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함께 지역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봉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주제로 잠시 후에 질문이 있으셔서 본 의원의 생각,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인리발전소 건설과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따른 내용인데요. 발전소가 공사 중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공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주민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십니다. 또한 기대도 있어요. 당초에 약속을 한 부분이 주민들께서 요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 전체 사업부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6,000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3분의 2를 공원화해서 주민들께 개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그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발전소에 관련된 분들과 사전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은 꼭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금 정상적인 공원이라기보다는 뭔가 불합리한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화하면은 그 전체가 지하화 가야 되는데 이봉수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변전실이나 기타 부대시설들도 안 가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당초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왜냐, 당초에 주민과 약속을 한 거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주민과 구청과 발전소와 이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오로지 창구가 있다라고 하면 주민안전협의체뿐입니다. 1년이면 한 두어 번 열어요. 도시계획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송병길의원
물론 도시계획과장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공사는 이미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안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과거에 발전소 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또 그대로 실현될 거라는 의구심도 많고, 그러면 이게 서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서로 관계로써 풀어가고 알고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단절돼 있다. 그래서 그런 창구를 주민안전협의체로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충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흠
김영흠도시계획과장
예.
송병길의원
다음은 합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한 20여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뭔가 좋은 결실이 맺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들고. 뭐 청장님도 수고하셨지만 20여 년 동안에 여러분이 함께하시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봉수 의원님이 7대 의회에 오셔가지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던 대로 하시고, 그러면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원으로 청장님께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바 있으시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자, 공원도 좋습니다. 물론 그게 기관 대 기관의 거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성사가 되면 매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잔금이 치러지고 나면 그때 가서 변경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추후에 또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강 수변지역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산대교에서 천호대교 사이 한강주변의 양면을 보시다 보면 대부분 서울의 도심 중심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포가 수변지역에 8킬로로 최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뭔가 계속 꾸준한 노력, 도시계획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상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쯤 될까요? 12, 3년도쯤 강변북로 하행선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를 지하화로 한다라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사업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계획을 세웠다가 지하로 지나가는 지상구간 주민들의 일부 반대와 예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변북로가 지하화로 갔다고 생각하면 지금 강변북로는 공원이나 다른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그냥 어디에서든 진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그러면 그쪽 마포의 수변지역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 행정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매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송병길 의원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지금도 저희 구행정에서 송 의원님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결정권을 사실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그래서 과거에도 청장님께 제가 그러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마포의 30년, 50년 후의 도시계획 플랜을 짜십시다, 우리가 한 2, 30억 들여서. 뭔가 플랜을 가지고 서울시나 상부기관에 이렇게 하자고 해 달라고 요청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뭔가 플랜을 가지고 제안하는 게 더 그 상대방에서도 이해나 노력을 뭔가 하고 협조요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그런 제안도 드렸으나 사실 그 제안도 아직까지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마포는 도시계획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 미개발지가 많아요. 화면 앞으로 좀 돌려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이 너무 작네. 미개발지가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인천공항의 진출입로에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한강수변지역의 조망권이랄지 환경, 또 저는 통일을 대비하는 지역도 마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주거환경, 도시환경, 교통환경, 기업유치, 세수확보 여러 가지 뭐 고용창출, 여러가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 100억 원을 출연해서 만든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마포구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2014년 1월 1일 날 출범하여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운영 현황을 보니까 마포인재육성장학금이 재능장학금 등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재능이 있는 아이들 744명에게 10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양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장학재단 설립 당시 300억 목표로 하고 그 이자수입으로써의 장학사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 12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관련해서 운영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인건비, 사무 기타 총 한다고 하면 약 연간 3억 5천 정도는 지출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 청장님 의도는 본 의원도 알아요. 보다 더 홍보를 해서 기부 후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했으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목표액을 300억으로 했으면 달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목표액이 높으면, 당초에 높게 잡았다면 한 200억 정도로 낮추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답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다음에는 YG사 협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돌려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어요. 주민들께서 민원을 접수를 본 의원한테 반복해서 여러 분이 오셔서 그 후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없어요. 주민들께서는 공중화장실 근린시설 또 지하주차타워 공사로 인한 피해, 민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약한 내용을 해지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저도 저희 집이 가깝기 때문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도로부지에 거기가 293평방미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33억 2천인가 YG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근린시설 공중화장실 기부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없고 알리지 않고 구청과 YG사하고 단 둘이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주민들 반발이 생겨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화면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이 작은데요. 그 중간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매도하기로 협약을 하고 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겠다고 또 주차선을 그었어요. 이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판다고 했으면 안 팔았어야지. 왜 판다고 해 놨다가 용도폐지까지 해놓고 주차선을 긋고 그리고 저거를 기부를 받습니까? 제가 내용증명 보낸 사실도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자 해서. 정말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협약내용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물론 YG사와 구청 간에 협약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쪽에서는 또 그 요청에 응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토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 있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YG사의 기부협약에 대한 것은 공공기여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병길의원
그런데 청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촌다주쇼핑 뒤에도 지금 호텔부지 값비싼 시기에 팔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뭘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죠?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작지만 30년 기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업인을 옹호해 주고 싶어요. 기업이 잘 되게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기업인이 자발적인 마포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문화를 확산해 가자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게 본 의원이 맞다면 문제해결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기이 마포구와 YG 간에 협약을 맺었는데 그 맺은 협약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켜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슨 관광객이나 기타 무슨 뭐를 이용해서 한다라면 왜 기업한테 그거를 하도록 합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형평으로 봐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저는 내가 득이 있어서 그런 일에 끼어가지고 이게 좋다 그럽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문제해결 해 줄 거로 믿겠습니다.
웃음
송병길의원
아시겠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이게 공공기여라고 하는 게 땅의 모양이 다르고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고…
송병길의원
지금 그 부분은 좋아요. 청장님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도 백남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본 의원도 MBC 보도사안, 정화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참 할 얘기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 청렴도 2위라는 대현수막을 걸어놓고 정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해 왔을 겁니다.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민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참, 진위는 아직 모르지만 별일이 없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어제 못다하신 중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홍섭
박홍섭구청장
다시 한번 저희 40만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이번 사건으로 마포구의 신뢰가 상당한 부분 훼손되고 또 저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 선택은 옳은 선택인데 이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 정화조 사업을 공공사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입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정화조 수거료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한 도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내 25개 구청이 정화조 문제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송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안으로 인해서 참 요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한
김경한부구청장
예.
송병길의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부구청장
마포 부구청장 김경한입니다.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신 우리 송병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마포구청에 이 정화조와 관련된 구정의 목표는 사회적기업화에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정업체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회적기업으로 정화조 업체를 운영하겠다면 그 업체에게 이 사업권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조건으로 사회적기업화를 제시하였으나 그 1순위 업체가 수용하였으면 그걸로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욕심 그리고 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를 수용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또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 처리업무는 본질적으로 이게 구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공사무를 대행하는 정화조 업체의 입장에서는 법정이율 이상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마포구민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는 평균적으로 15%~20%의 폭리를 지난 30년간 취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영하는 방법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행법과 조례 체계 내에서 큰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기업화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적기업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기업화를 하게 되면 순익이 발생해도 3분의 2를 사회공헌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서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50% 이상 고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구민에게 유리한 것이지 업자에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누가 하더라도 그것이 특혜라고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사례는 지금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정화조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30년 묵은 적폐를 청산하느냐, 전국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느냐의 시금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신규업체는 이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개 업체도 내년 6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정화조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공복리와 구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화조 업계가 전국적으로 얽혀있어서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병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전출 간 박내규 국장께서도 이 사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 모쪼록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해소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정 운영에 있어 효율성입니다. 마포구민께 비전과 신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큰 그림에서 생각하시고 각 사업마다 합리적이며 꼼꼼히 챙기신다면 그 효율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호렬부의장
송병길 의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제21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주제는 첫 번째, “인구절벽 경고음이 울리는 마포구 저출산 극복 방안과 바람직한 보육정책 수립방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할 이 내용은 아마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포구에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께서 최근에 저출산 해결 전도사로서 만나시는 분마다 마포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및 우려를 표명하시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마포구 저출산 문제 현실에 대해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사 하고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우리 신종갑 의원님이 지금 저희 마포구가 당면한 가장 아픈 그리고 지체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출산율이 여기도 표시된 것처럼 3,398명 정도였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년에 19%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마포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3천 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속도가 계속 가속이 붙는다고 하면 2~3년 안에 우리 마포 관내의 초등학교가 반토막이 난다, 중학교가 반토막이 난다,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업자들 다 몰락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단히 심각한 국면입니다, 정말로. 반대로 지금 고령화 속도는 계속 빨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속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젊은이 다섯 사람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젊은이 두 명이 노인을 하나 모신다든지 젊은이 하나가 노인 하나 모신다고 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출산을 뭐 장려한다, 독려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뭐 100번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뉴스에 보게 되면 특히 한국경제, 마포문제도 마찬가지로 출산이 낮다 보면 그만큼의 인구수가 줄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가 파탄 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자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화면에 있다시피 현재 낮아져 있는 출산율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장님께서 가칭 WELCOME BABY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미루지 말고 마포구 미래를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로써 우리 마포구의 역량 범위 내에서 선도적으로 제도와 예산 측면뿐만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다자녀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총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아이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하여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TV라든지 종편방송에 보면 많은 프로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신인류가 있습니다. 나홀로족은 혼자 활동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가구와는 상이한 개념이고, 욜로(YOLO : You Only Live Once)족,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남보다 자신,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20대와 30대 사람들이 나홀로족, 욜로족으로 사는 게 좋대요.’ 라는 이런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출산율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출산장려정책과 다자녀가정 지원을 인센티브 지원을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포구가 거기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결국은 이것이 재원의 문제인데요. 재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서부터 영아들,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불하는데 매칭펀드로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50, 서울시가 35, 우리가 15%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주는 부담은 16억 정도의 부담을 주니까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아이 출산비용보다는 오히려 보육하는 데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신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조례안이 하나 발의된 것이 있습니다. 셋째 낳으면 1억씩 준다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만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하는 방법인데 그런 현금적 지원이 아니라 보육정책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종갑
신종갑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마포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이냐, 민간어린이집이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보내는 집의 엄마들께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차액보육료인데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 순번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비, 시비 외에 자비 부담금이 있어서 매달 보육료를 각 가정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고 보육료 외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둘째, 셋째를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서울시 자치구별로 보육료 차액지원 현황을 보면 강남구는 이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시작하였고, 양천구는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18년도 서울시 구별 예산편성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강동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이 내년도의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타구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마포구도 재정자립도가 7위 아닙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종갑
신종갑의원
상위권에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정책 실기가 되지가 않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하여튼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0세 영아들이 다니는 가정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포구 관내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저출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차액보육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갑
신종갑의원
두 번째 이것은 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것을 좀 확대시켜 주십사하는 것이죠.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요.
홍섭
박홍섭구청장
네.
종갑
신종갑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한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고 했습니다. 각 집의 엄마아빠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다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다함께 고민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포가 당당하게 아기 낳고 싶은 마포구, 다자녀를 꿈꾸는 행복한 마포구가 되어 배려 받는 올바른 마포구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지키고 주거지다운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대처방안입니다. 작년, 2016년 5월 12일 제204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마포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최근 뉴스 한 컷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시청하셨죠?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뉴스 앵커가 말한 대로 망원동 포은로가 망리단길로 불리면서 지금 언론상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고 담당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거기 망리단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우리 마포구가 홍대지역만 그동안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연남동과 망원동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가로 많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예, 지금 너무나도 망리단길이 유명하다 보니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까 기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애용하던 철물점, 백반집 같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던 상점들이 원치 않지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구두수선집, 양복집, 세탁소집 다들 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부탁드렸고, 작년 이맘때 홍대앞 실태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남동, 망원동까지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작년에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까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고요. 올해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해 한 5천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연남동하고 망원동을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홍대 끝났으니까 바로 망원동, 연남동, 상수동 쪽에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허비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던 오랫동안 살던, 저희한테 세금내고 있던 상점 상인들,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원치 않지만 마포를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이웃을 일부 버리게 된 겁니다. 왜 1년 6개월 동안 예산 얘기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제가 구정질문한 것은 무의미한 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지금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은 홍대하고 다른 점이 아직도 상가라든지 이게 연합회라든지 상가가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운영협약이라든지 규약을 맺으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아직 거기는 연합체라든지 상가연합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작년에 제안드린 게 뭐냐하면 성동구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는 국장급이 단장으로 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매달려서 임대료 상한선이 많이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같은 조직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동구는 어떻게 이렇게 해내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없다 조직이 없다, 지금 현재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누구십니까?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담당이 지금 한 명입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팀장도 아니고 주무관 한 명이 이걸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대앞 할 때 부동산정보과, 다양한 과에서 도와줘서 했던 분야인데 단 한 명한테 이걸 맡겨놓고 1년 6개월 세월을 보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만 만들고 아무런 것도 안 하고 팔짱끼고 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으려면 어떤 담당자 한 명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이번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망원동하고 합정동에 대해서 이에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제가 1년 반 전 이 자리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범부서가 다 모여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기로는 너무 TF가 많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나면 바뀔 거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번 회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지방정부에서 가장 큰 역할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개발을 하는데 제도적 마련은 지방정부 한 곳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동의안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정부협의회 발대식하니까 같이 가시자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흔쾌히 같이 가주셨습니다. 그만큼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해 주시는데 왜 밑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보좌를 못하셔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 망리단길의 상점들 자체가 외부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임대료 폭등에 권리금 폭등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물가 자체가 올라서 살기 힘든 동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좀 더 면밀히 지역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담당자를 한 명이 아닌 복수라든지 그 이상을 늘려서 좀 더 내년에 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조직이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 요청하셔서 인원을 더 받든지 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기획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바쁘신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관광객이 몰리니 주민은 떠난다라는 말을 해당 부서인 국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적인 현상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신조어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예, 맞습니다. 북촌의 한옥마을, 해방촌의 경리단길, 연남동, 망원동 이들 지역은 모두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동네입니다. 관광을 뜻하는 투어(Tour)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합성어로 관광객들이 주거지역을 찾아오며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불법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도시의 영혼을 바꿔버리고 있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모든 우리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남을 엿볼 수 있는 관음증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입장으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더 부강해질 수 있는데 반면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실제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더 찾아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사안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생하고 노력하겠다 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가까운 종로구청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종로에 관광객들의 지나친 유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 되고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에 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포구청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마포를 홍대문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수동 그다음에 연남동에 연트럴파크 이렇게 지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망원동 지역에 망리단길이라고 새롭게 급부상하는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한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 앞서서 지적해 주신 대로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독립된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이렇게 열심히 나서준다니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린 것은 어떻게 벤치마킹될 수 있는데 종로구청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이것을 서울연구원 서울시 쪽에다가 용역을,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최우수사업 정책상을 받았고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5천만 원을 받아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일이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방법을 찾아서 다음번 뵐 때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로라든지 저희 여건은 단순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는 사대문 안으로서 오래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저희들은 이후에 급부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시키는 문제를 의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담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 주실 건데요.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저희 아까 1년 6개월 전에 말씀드린 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늦으면 소용이 없어 정책 실기예요. 지금 타 구청이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막바로 준비하셔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에 대한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야 됩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말씀 진의 잘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계속적인 질문인데요. 유명 관광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생활쓰레기, 사생활 침해, 불법주정차 또한 지가상승의 주거비용 또 임대료 상승이나 물가상승으로 과거보다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잉관광 이런 폐해는 유럽뿐만 아니라 마포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한 연남동 연트럴파크는 주중은 물론 주말이면 몰려드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성, 노래, 술판으로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마포구청은 얼마나 많은 횟수의 민원응대와 버려진 쓰레기 청소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많이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지금 95명이 직영하는 분이 있고 대행을 맡긴 분들이 104명이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행 4사는 골목 안쪽을 하도록 하고 저희 직영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중로까지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골목 안까지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청소인력 제한된 인력만 가지고 언제까지 청소행정과, 이런 관광 문제를 고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지금 마포에는 다행스럽게 한 7만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돼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투입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직능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직능단체사업 중에 우선 사업을 청소행정에 투입시켜서 한다면 관광사업 활성화시키는데도 작지만 조금이라도 일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사실 저도 홍대앞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목격하는 사람인데 아침 출근할 때 사진도 찍어보고 또 한숨도 쉬어보고 또 사무실 와서 관련부서장도 불러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하여튼 빠른 내에 가시적인 조금의 성과라도 거양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그런데 답변 감사하고 저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항상 깨끗한 마포를 유지시켜서 감사드린 마음에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마포구 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그 안에 살던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잃고 또한 문화와 개성, 공동체가 허물어져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한 예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에 앵커시설을 확보하여 그거에 대해서 꼭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포 공덕동에 예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창업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창전동에 이랜드부지에 또 서교동에 GS 예전에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그쪽에 모아놓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의 관련 조례는 타구에서 지금 추진했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은 저희 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끈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한다면 주변에 상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저희 관하고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서서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세무 문제까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한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하여튼 도시환경국에 계신 주무과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노력하셔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합정4구역으로 공공기여 받은 공연장을 기부채납 받았던 공간 있지 않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그거에 대해서 홍대 인근지역 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공연장소 지원 강화로 활용해 달라 부탁했는데 거기 검토해 주신다 했는데 1년 6개월 지난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됐고 검토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LIG 말씀하신 거죠?
종갑
신종갑의원
예.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LIG 말씀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사실 그 문화집회시설로 받아서 LIG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LIG에서 작년 초에 운영이 계속 적자가 나니까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관내에 또한 관외에 유수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한바 그 시설 자체는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거부하고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에 문화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응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유찰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또는 시설을 활용하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용도는 그대로 두고 위탁아동보호센터 그리고 다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안으로 관리전환을 지금 시켜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언제든지 문화집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 내에 아주 멋있는 그런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또 그곳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지도도 제작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해서 그분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든지 또 새롭게 들어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찾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앙도서관 부지 내에 지금 한 3,059㎡의 예전에 구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장부터 새롭게 리모델링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교육센터와 중앙도서관과 연계시켜서 시설이 들어와서 그 시설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하시라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품 팔아서 그분 찾아뵙고 진솔하게 이야기해서 그 시설을 임대차해서 마포가 그야말로 문화관광의 도시로 새롭게 나는 그런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어떻게 보면 타구는 공연장이 없어서 성동구나 저쪽에 창동이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가지고서 공연장을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멀쩡한 기부채납 받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공연장으로 저희가 받은 문화집회시설을 할 사람이 없다,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홍대에 특히나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문화예술인이 떠나는 그곳에 있는 문화시설을 사무실로 쓴다. 누가 듣고서 이해하겠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그 시설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도 지하층부터 2층 민원인까지 만나보고 실제 현황을 봤는데 사실 2층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서는 그분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위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해서 안 될 사항이지만 우리 아파트 내의 층간소음하고 견줘봤을 때 그 이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그런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 재검토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예, 국장님, CJ에서 운영하는 광흥창의 소극장이나 CJ가 운영하는 대학로에 있는 것도 소규모예요. 190석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민원이 있다, 뭐 했다 그런 더 이상의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쪽도 5년 동안에 LIG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연습하고 금·토·일 저녁에 공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린 애들 와서 공연할 수 있고, 어린이 공연 소음 안 나는 거 하면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공간을 지켜나가야지 멀쩡한 문화예술 공간을 갖다가 사무실 공간 없다고 해서 써버리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합정3구역에 공공기여 받은 거 아시죠? 푸르지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신한류플러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종갑
신종갑의원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 용도가 뭐였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집회시설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지금 뭐로 쓰고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신한류플러스, 지금 거기 위탁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문화관광지원센터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예, 맞아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이용 못한다고 해서 마포구청이 임대업하고 있어요. 임대료 받고 그거 주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한 역세권에 좋은 시설에 위치해 있는 공간을 남 사무실로 쓰고 있고 저희는 사무실이 없어서 공연장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각 관리하고 있는 분야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겸허하게 저희들이 진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부터 자숙하고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LIG 건물은 죄송스럽지만 벽면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자칫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뭐 양해라는데 저는 어차피 예술인이 아니라 양해를 하기는 힘들고 마포에 계신 예술인들, 홍대앞에 있는 예술인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마포 예술인들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고, 다음 달에 인디밴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마포에요. 저희 새우젓축제가 열리고. 그만큼의 문화행사들이 많은 곳에 이런 공연장소,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예술인들이 오갈 데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설을 좀 저렴하게 아니면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사무실로 써버리고, 그 사실 자체가 문화 그런 연대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알게 되면 진짜 저희 마포구청 망신당합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더 찾도록 하고요. 다만 LIG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안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한숨을 쉬며) 예,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 주시고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종갑
신종갑의원
시간 얼마 없지만 복지교육국장님께 짧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여튼 신한류플러스 합정3구역 공공기여 문화 및 집회시설 받은 곳인데요. 이게 마포구가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그곳을 가정복지과 내에 여성센터로 계획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러면 여성센터로 추진하지 왜 그것을 갖다가 임대사업자로 남한테 임대 준 이유가 뭔지요?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은 여성센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가 염원했던 부서인데 단지 부서가 힘이 없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취소되고, 청장님이 6기, 7기 7년 동안 해 오셨습니다. 한 청장님의 정책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구요. 말씀하신 대로 올 연말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분들은 신한류플러스에 있는 푸르지오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 했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이 약속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헐레벌떡 LIG 아트홀에다가 그 공간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더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호렬부의장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지역의 모 구의원님께서 저에게 칭찬을 해 준 것인지 뭘 하는 건지, 제가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료의원이지만 자기 본인 이름 세 글자를 써놓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이봉수 의원이 확실하게 이끌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야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이야기를 안 써야 됩니다. 서명해달라고 했더니 서명도 안 해주면서 이제 와서 은근슬쩍 “내가 뭐 했다. 나도 하고 있다. 이봉수 의원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6월 마포구의회 7대 임기 마감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내용을 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몇 가지를 부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14년 의회 입성 후 첫 번째로 관여했던 당인리발전소 내 지상변전소 및 물탱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인리발전소 지상에 위치한 변전소 및 물탱크에 대해서 3년 내내 주장했던 것이 이제야 철거를 한다고 하니 발전소 지상 공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마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당인리발전소 이전을 위해 2008년 4월부터 지역의 주민들과 수많은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2009년 9월 21일 날 본 의원이 삭발단식한 날입니다. 오늘이 만 8년 되는 날입니다. (동영상 상영)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록 발전소는 이전하지 못했지만 지상부 변전소와 물탱크만이라도 철거를 하기 위해 발전소 측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변전소의 반지하화, 물탱크 철거는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수고하신 마포구의 국장 등 공무원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청과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향후 공무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모범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김경한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지금 당인리발전소 공정률이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홍섭
박홍섭구청장
주요 구정현안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봉수 의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지상부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물탱크, 변전소 등의 지장물 해결이 우선 과제라고 하는 점에 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그동안 중부발전과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물탱크는 제한구역으로 이전하고 변전시설과 지역난방공사 펌프 등은 지상부 공원과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둔덕으로, 낮은 언덕형태로 복토해 공원화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했으며, 이런 성과를 이끌어 내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신 이봉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상부 공원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지하화 공사완료 예정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2018년 11월경 사업이 시행이 시작됩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지금 공정률을 물었습니다. 몇% 정도?
홍섭
박홍섭구청장
지상부 공원입구는.
이봉수의원
공정률이 몇% 진행되었는지 그것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68%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지금 68%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인리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지하에 1만 평이라는 천연가스를 만드는 발전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위에 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인리발전소는 2017년 12월, 올 말일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공정률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9년 초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위에다가는 지금 공원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공원화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공원화 계획은 지금 현재 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는데 설계는 아마 금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지금 정상적으로 봤을 때 당인리발전소가 2017년 12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끝납니다. 그런데 그 공원화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 땅 흙 팔 때부터 그 실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당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면적이 넓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의 보고는 설계대로 계획대로 지하화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기존 시설물들이 폐기되거나 철거되기 때문에 약속대로 공원분이 확보된다라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간신분 때 많은 집회 때 앞에서 한 이야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오늘 동영상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인리발전소가 아무리 지하로 가고 지상에 공원화한다 그래도 그것 공원화가 안 나옵니다. 동네 놀이터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공원화되겠냐고 무척 제가 그때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해합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3박 14일 동안 삭발단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낸 게 282억이라는 자금이 나왔었죠? 인정하시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그 돈 자금이 우리 합정동 주민들, 서강동 주민들 외 이봉수 앞장서서 단식 삭발하는 걸로 나왔다는 것 분명히 지난번에 인정하셨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합정동, 서강동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면 그 주변지역을 정리를 했어야지, 그게 첫 번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이봉수의원
수녀원 사진 옆 동네 좀 돌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수녀원 옆 동네인데 여기 계신 분들 저기에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장님! 여기에서 하룻밤이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제가 구의회 들어온 지 3년 동안 메아리처럼 계속 떠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부서의 능력부재입니까? 이런 동네 상태에서 그 주위에 공원화가 되겠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그게 아마 빠르면 금년 말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지금 저기가 1종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저기 계신 주민들은 당인리발전소가 물론 80년대에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여기 무허가주택을 지었는데 여기가 1종지로 묶여져 있어요. 1종지로 묶여진 이유가 뭡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이 지역이 사실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곳이죠. 저희 마포구로서는 정말 취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 변화 발전이 곧 마포지역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모든 주민들이, 저기가 1종지로 묶여져 있던 이유가 한국천주교 절두산 때문에 1종지로 묶여져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절두산성지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절두산 때문에 저기가 1종지로 묶여진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법으로 해서, 척화비 좀 올려주세요. 흥선대원군의 척화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흥선대원군이 세웠던 척화비입니다. 저게 절두산성지 안에 지금 있습니다. 저게 문화재입니다. 저것 하나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1종지로 묶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맞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저 척화비를 다른 데로 옮길 방법은 없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저게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서울시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봉수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문화재 주변 관련해서, 문화재 법을,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것도 아시죠? 용적률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그러면 기회는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런 사항을 다시 확인 좀 하고 지금 저기를 1종지에서 2종지로 올린다 그러면 평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마포구가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라면 발전소 지하화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더라면 저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3종지로 올려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재산권, 수십 년 동안 억압 받았던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없으면 마포구청이 없습니다. 제 말 맞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인근주변 지난번 서울시 용역결과, 방금 봤던 그 동네 그리고 현대타운 옆에 당인동, 서울시 1급 불량동네로 지난번에 조사결과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당인리발전소가 지상공원화가 되기 전에 어떠한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어차피 이 지역은 내년 말 당인리발전소 지하화공사가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의원
그전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요, 홍보를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수십 년 동안 재산을 가지고 억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섭
박홍섭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저는 거기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를 의회로 보내줬습니다. 이해하시죠?
홍섭
박홍섭구청장
예.
이봉수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아까 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방금 전 들어가기 전 그 동네 입구입니다. 저기는 승용차 한 대 들어가면 겨우 빠져나갈 공간입니다. 저 위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순식간에 모든 동네가 화마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국장님! 주민들이 당인리발전소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공간 좀 터주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예,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이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건 들었습니다.
이봉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당인리발전소 측과 어떤 협상을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예, 당인리발전소 측에는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자체가 국가시설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당장 실현은 어려운 사항이고,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당인리발전소 주변 한강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세상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합정동에 군부대가 6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포에 나온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합정동 군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엄청나게 속이고 그다음에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군부대를 이전 시키겠냐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군부대도 힘도 없는 구의원 이봉수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이선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군인들과. 청장님 우리 이선희 과장님한테 칭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있지 말고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리시면 열립니다. 열려서 우리 주민들을 정말 편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결과에 3종지로 꼭 좀 올려주십시오. 그 동네 아름답습니다.
용준
하용준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봉수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확장 문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 공공기여가 20% 이상의 부지를 공공기여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요건이 있습니다. 도로관계든 주변지역이든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봉수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민의를 거슬리는 행정을 하면 다음에 굉장히 화살이 우리 구청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민이 더불어 행복해지고 마포구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곳, 마포의 어떤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과 담당이 우리 이의택 국장님이세요? 지금 마포는 2002년 월드컵을 치렀던 정말 자긍심이 있는 우리 마포구입니다. 정말 아시아에서 근세기 처음으로 우리나라 서울 수도 마포구에서 2002년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하신 거 우리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거와 별도로 우리 마포구 생활축구인들이 회원 동호인수가 5천 명입니다. 지금 수년 동안 그분들이 동호회 축구전용구장 하나 만들어 주라고 계속 탄원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종로구는 말입니다, 한강 둔치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종로구장 돌려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종로구축구장인데 저기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종로구가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종로구 둔치 종로구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종로구는 거기다 축구장 하나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운 길도 있는데 꼭 어려운 것만,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을공원하고 평화공원 축구장 되겠습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선심성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왜 이제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심의회 거쳐야 됩니다. 평화의공원을 내주면 저도 좋습니다,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그것은 서울시 시민들의 평화의광장이지 마포구만 축구장 내줄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종로구 같이 한강 둔치 정말 까다롭지 않고, 여기 서울시 문화체육국에서 저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가양대교 밑에 국궁장 두 번을 다녀왔고 청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팀장들하고 또 한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말할 때는 서울시 자금 돈 10원짜리 안 들어갑니다. 마포구 자금 돈 10원짜리 안 들어갑니다. 국민체육기금 75억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모르는 것을 제가 찾아줬습니다, 이번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냐, 서울시 안에 마사회가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서울시에 어떤 운동장을 만들 때, 어떤 구에서 운동장 만들 때는 10억에서 15억을 서울시에서 공문만 던져도 기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면 서울시에서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사업 조기추진 가능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안 되는 길을, 시간을 자꾸 끄는지 유동균 시의원이 10억의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예산 10억 가지고 유동균 의원한테 양해 부탁드리고 그 돈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체육기금 10억 여기다가 뽑아다가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쉬운 길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그러다가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합정동 주민센터 옆에 기부채납 받은 거 그거 우리가 시니어타운 빌딩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러다 저러다 못하니까 다시 공원으로 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놓쳐버리고 그때 가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게 현장 한번 가봤고 국궁장 주인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그 국궁장은요, 국궁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요. 그리고 그게 2년 간 860만 원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손님들이 5명도 안 와요. 3명도 안 와요. 어떨 때는, 그저께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분도 재계약한 것을, 내가 만나뵀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만 해 주면 나가는 거고요.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원이 정책 제안을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는 게 바로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다고, 쉬운 일 아니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봉급만 타고 있으시면 되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인정합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정한다니까요. 평화의공원 나오면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결정이 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잉크 마르면 언제 우리가 평화의공원 주겠다고 또 정책은 바뀌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확실한 거 서울시에서 이렇게 장담하고 할 수 있는 거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자 이거죠, 제 말은. 서울시 공무원이 마포구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문까지 나한테 줬어요. 이것까지 내려줬어요, 마포구 의지가 중요하다고.
아무튼 어려운 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분명히 저 이봉수 그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안 되면 다음에 책임 추궁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거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희천 국장님! 예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이죠.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이봉수의원
예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하여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우리나라도 최근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마포구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예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맴돌고 또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포구에는 사드가 있기 전에 연 600만에서 700만 외국 관광객들이 홍대로 몰려왔습니다. 아시죠?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마포에는 정말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끊기다 보니까 소면세점들이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수하고 있어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의원
그래서 참 지난번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교통마비를 시키고 했을 때는 정말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도 나고 “저것 주차단속 왜 안 하냐?”하고 지적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때가 좀 그립습니다. 국장님, 안 그러세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이봉수의원
이럴 때는 그분들 중국 관광객, 중국 유커들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마포구에서 어떠한 상품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종갑 행정건설위원장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공간이 줄어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홍대 아티스트 조그만 공연장이 늘어난 게 이봉수가 3년 동안 내내 떠들어서 이번에 된 거 아시죠?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의선변의 화장실 문제와 공연장 확보 문제를 누누이 지적해 주신 결과 화장실도 많지는 않지만 대흥동에 하나 지금 설치가 됐고, 버스킹 공연장도 지금 6개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예, 정말 홍대,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공연하는 친구들이 공연할 때 그냥 맨바닥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조그맣지만 우리 아티스트 젊은 예술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준 게 물론 이봉수가 정책제안을 했었고 우리 박홍섭 구청장님 외 담당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그런 좋은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잘한 일도 있구나 하고 싶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광상품을 살리자는 것은 앞으로 당인리발전소가 공원화됐을 시에 그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는 벌써 계획을 짜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민간 신분일 때 신영섭 구청장일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옛날 구청사 있을 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U자벨트입니다. 왜 U자벨트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 홍대 걷고싶은거리, 혹시 피카소거리 들어봤습니까? 그 피카소거리 제가 이야기해 줬던 내용입니다. 걷고싶은거리, 피카소거리,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는 당인리발전소 공원 내 그게 되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해서 문화의 거리 그리고 건너편에 걷고싶은거리, 또 저기 가서는 피카소거리 그 세 군데를 정책 제안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U자벨트 홍대에서 시작해서 당인리 문화공원, 절두산, 망원정 그리고 그 당시에는 DMC가 없었습니다. 하늘공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서 종점 딱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더 생겨서 상암동 DMC 해서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 참 같은 고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의 집계로 홍대앞을 관광한 사람들이 약 650만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 받아서 금년을 천만 관광객 시대로 원년을 선포하고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드라는 악재가 있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지금 약 17조 원의 관광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녹을 먹는 한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의 웃음소리보다도 한숨소리가 상당히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요즘 저희들 내부적으로 숙박업소, 여행업소, 호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구책을 찾는 것도 노력하고, 또 한 가지 중국 아닌 동남아를 대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그쪽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의원
청장님! 저를 마포구 정책제안자로 만들어 주세요. 봉급 안 받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중앙도서관 개관식 때 제가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해 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한지로 수를 놓는데 거기 전부다 수강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교관들 부인들이 수강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지로 수를 놓는 것을 한복을 입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 전시회를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도도해요. 이야기 들었으면 그다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줍니다, 진행사항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전부다 수강생들이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들. 그 외교관 그 교수하고 저하고 친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거기 가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외교관 부인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좀 이용해서 거기에 외교관들 부인과 부부동반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그분들 초대를 해 주고 우리 마포구의 자랑거리를 좀 보여주고 그분들 그 나라에 가서 그분들 나라 국가하고 우리 마포하고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 나라의 청소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홍대를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홍대앞에는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외국에서 오는 청년들, 초대한 청년들 지원 좀 해 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포구를 홍보를 좀 하시라는 거죠. 요즘에 관도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나온 돈, 시에서 지원한 거 가지고 못삽니다. 부가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그 시기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청장님, 제 말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제 말 인정하시죠?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공감하고,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수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이봉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가운데 징검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징검다리를 저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마포구와 지금 방콕과 MOU 체결해서 방콕의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포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마포구가 아니라 세계적인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안은 작지만 이번 새우젓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영사관을, 외교관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다문화가족 행사와 더불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의 그런 고견을 같이 담아서 같이 시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의원
나 봉급, 수당 안 받을게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봉수의원
지난번에 우리 마포에, 정말 저는 마포구민이라는 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9월 14일, 15일 날 마포아트센터 10주년 기념으로 마포의 YG발레단과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김세연 스페인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그리고 최영규, 네덜란드 국립무용단 발레리노 수석 무용수 최영규는 내 후배 아들입니다. 그 공연을 마포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마포구민으로서의 정말 영광이고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창기 대표에게, 이런 것을 만들었던 이창기 대표에게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공연을 하려고 우리 마포구에 제일 좁은 공간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 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연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기의 장기자랑을 다 못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참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데 손님이 올 때는,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환영 현수막이라도 걸어가지고 “세계적인 누구누구 마포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심지어는 이봉수가 구의원되니까 우리 고향 시골동네에서 현수막을 딱 붙여가지고 “이봉수 마포구의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짝짝짝” 하는데 세계적인 스타들 두 사람이 마포구에서 공연하는데 그것 하나 하지 않고 “끝났으니까 가.” 그 사람들 다시 마포를 찾겠어요?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공연 끝나고.
이봉수의원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가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떨어뜨리고 사소한 것 하나를 그분들한테 올려주면 마포구의 위상과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올 10월에는 우리가 새우젓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 고생하시는 분들, 왜 자꾸 문화진흥과 인원들을 자꾸 뺍니까? 인원 채워 주셔야지 왜 자꾸 반으로 줄입니까? 그 몇 사람 가지고 어떻게 새우젓축제해가지고 마포의 자랑을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 코피 다 흘리고 다니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인원 보강 좀 해 주세요. 다른 데 쓸데없는 인원 거기다 넣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장님, 청장님, 문화진흥과 김미숙 과장님 외 몇 사람 집에도 못가고 그 새우젓축제 성공시키려고 엄청나게 무던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 아시죠?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의원
정말 이럴 때는 인력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좀 받아주시고 그래야만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포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청장님! 보고만 받으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는 요즘에 문화진흥과를 자주 갑니다. 너무 고생하니까 격려해 주려고요. 하도 많이 가니까 오지 말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청장님은 그간 세 번의 민선 구청장을 하시면서 경의선숲길공원, 중앙도서관, 경의선책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크나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포구에는 현안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당인리발전소 주변 불량지구, 그리고 군부대 이전 마무리,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예술인들의 공간, 그것 제일 문제가 주차난 확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갈리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포구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록 청장님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재임기간 중 서울시장님과 긴밀한 협조 속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안 될 때는 정치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포구의회 7대 후반기 임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소중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40만 마포구민만 바라보며 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랑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포 공직자 여러분!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운동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 오고 오늘 질문한 각종 현안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동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렬부의장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