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님께서 지금 5급 승진 리더십 과정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부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천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부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천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부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감천부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감 천 면 부 면 장 이종탁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그럼 감천면 부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안녕하십니까? 감천면부면장 이종탁입니다. 면장님 장기 교육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승우 간사님, 백성철 부의장님, 김병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천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3페이지에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서 예산 6억 8,738만 3천 원인데 잔액이 3,835만 6,560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물론 아끼고 한 사유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잔액은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또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앞으로는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많이 쓰셔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부면장님!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진기상위원
면장님이 교육이 6주간 교육이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교육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장님들과 함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주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8페이지에 보면 농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이 외지에 있는데 혼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를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여섯 분이 미책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대상자 결정을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결됐어요. 지금은 내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자기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부양을 하지 않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부모를 돌봐주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이 사실 확인을 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공무원생활하면서 저도 법과 규정을 따졌지만 상대방의 어려운 부모를 내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봐서 할 수 있으면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미에서 실제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돌봐주지 않으면 기초수급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불이익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문제가 많습니다. 감천면에 보니까 39건 중에서 29건은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이 10건인데 이게 올해 금년 것이 8건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6만 7천 원인데 이 하천부지 사용료가 문제가 있는 게 올해부터 하천법이 개정돼서 6만 원 하천부지를 논 가에 하천부지가 붙어서 호박이나 심고 깨를 심고 하면 6만 원 내던 사람이 올해는 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천은 국가 재산이라고 해서 하천에 부지사용료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10배가 불었는데 이게 하천에 한번 보시고 확장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포기를 종용하는 뜻에서 10배 세입이 증가됐어요. 6만 원 내던 것을 60만 원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확장 계획에 안 들어간 분들은 연간 5%씩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도 다른 분들이 민원이 많아서 하천법을 한번 봤는데 이런 것을 설득을 시켜서 시의 안전재난과하고도 상의해서, 이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남의 농사 임대를 할 경우에 논 200평에 쌀 80킬로를 줍니다. 이 하천부지는 80킬로가 아니고 240킬로를 줘야 돼요. 이것은 문제잖아요? 안전재난과와 상의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면의 행정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도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옛날의 농민들이 아니고 이제는 전부다 상업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면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부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천면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부면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잘 만들어놨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16쪽에 도평들 축사 때문에 말이 많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말이 많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애도 많이 먹었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해결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우청 위원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단은 지금 방치로 합의서를 쓴 상태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완전히 결정난 것은 아니네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건축주가 건축 신고 포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을 대안을 합의는 됐고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대안은 지금 중간에서 이우청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워낙 말이 많고 해서 지금 부면장님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합의가 잘 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꼭 되게끔 이우청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포도 대형 시설하우스 지원 요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이게 사실 건축주가 당초에 축사 우사를 경지지구 내에 청정지역에 들어오므로 해서,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사실상 제외 지역은 제외 지역인데 감천 김천시의 상수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축사가 들어섬으로써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이 설득을 해서 포기가 된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어떤 소득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대형 포도시설하우스가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지원은 그 전에 시장님 바뀌기 전에 박 시장님 바뀌기 전에 건축주하고 반추위하고 시의원님하고 모여서 전시장님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도와줘서 민원을 없애야 되고 그럼으로써 감천면민들이 화합이 됩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화합 차원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김재천 면장이 교육 간 가운데도 이종탁 부면장님이 잘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부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감천에 특산물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참외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참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감천면에서는 감천참외를 위해서 어떠한 브랜드화에 대한 준비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신지, 대외적인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지금 감천참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자 자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자조금을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저번에 농협에서 참외 농가들하고 농협하고 자조금 관계 회의도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참외 농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참외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에 홍보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참외 농가들이 전반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지 보온덮개, 그 다음에 약 치는 것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지원은 있는데 전문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사실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본인이 듣기에는 미비하다고,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는 잘 지으시는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포장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준비만 잘 하면 이것을 200원도 받을 수 있는데 100원 밖에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상품의 마감은 디자인이고 브랜드입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두를 소포장화해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그렇듯이 참외도 핵가족화, 1인가구가 많듯이 거의 보면 박스로 감천참외가 다른 외지에도 백화점에도 보면 박스로 다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하든지 1인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스타일로 두 개, 세 개 정도 꽂아서 판매하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마 아이디어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천지역에 참외라는 특산물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을 들어오는 경계나 지나가면서 외지 분들이 여기는 감천면은 참외가 유명한 곳이구나, 이미지 자체보다도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브랜드 이미지도 지원을 같이 해주시면 아마 상승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는 아는데 감천에 참외가 유명한 것은 얻어먹어서 아는데 그게 상징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9-8쪽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인구 비율을 보니까 거의 남녀 비율이 5 대 5 정도 되네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 위원은 한 명도 없나요? 여성 위원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건이라도 있나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이게 쌀소득직불제 특성상 하는 내용이 쌀소득직불제 대상자 선정 및 적정성 여부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쌀소득직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하는 농가들이 실제로 쌀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리고 직불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아무래도 바깥쪽에 논 농사를 짓는다든지 바깥쪽에 활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면장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쌀 농사를 많이 짓는 이장들이라든지 쌀전업농,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여성은 쌀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신가봐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짓기는 짓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성철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백성철위원
부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축사 건축주가 건축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네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건축신고 취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위원
만약에 대체 작물로 해서 해주겠다고 잠정적으로 합의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다시 건축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성철위원
어쨌든 면장님을 비롯해서 면 직원들하고 특히 이우청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해서 그런 합의점을 찾았는데 다시 또 그렇게 시작되면 상당히 또 새로운 마찰이 시작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합의하셔서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면에 가보니까 박광수 의원님께서 주로 많이 물어보시던데 박광수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통 면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오면 와서 민원 사항들을 주문을 하잖아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하면 즉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수반해서 해결하는 것도 있는데 혹시 민원대장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놓는 게 있어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저희들이 전산화하고 난 다음부터는 수기로 민원대장은 별도로 없고 산업계 쪽에, 전부 민원 자체는 산업계 일 아닙니까? 산업계장이 주민숙원사업 민원대장이라 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산업계장이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수반되지 않더라도 간단한 민원들도 와서 얘기해 주면 내가 봄에 가서 얘기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라고 그런 불만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거든요. 민원대장을 하나 만들어놓으셔서 몇월 며칟날 누가 와서 어떠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나중에 해결이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이런 것들 비치해서 좀 만들어놔야만 나중에 대답을 했던가 안 했던가 긴가민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 조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면장님 안 계시는데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종탁
이종탁감천면부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감천, 하면 참외가 많이 나고 좋은 소식만 들렸었는데 이 근래에는 도평들 때문에 김천시 전체 이슈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우청 위원님이 중재에 나서서 포도 시설을 해주면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확실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답도 얻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전부 다 힘써 주셔서, 또 여기에 계시는 전·현직 부의장님 두 분 안 계십니까? 힘을 합해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우청 위원님께서 마지막 인사로 해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안 그래도 축사 관계 때문에 전 김병철 의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 기간 중에 잘 우리가 우리 지역구 아닌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백성철 부의장과 저는 축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기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남녀 간에 모여서 한 7·80명이 밥을 해먹어가면서 집회할 때 백성철 부의장님하고 저는 여기 여러 번 왔어요. 그리고 선출직들은 여기 내가 볼 때 한 번씩 다 왔다갔는데 계속 이 사람이 하려고 포기 안 하고 해서 제가 안을 냈어요. 한 2천 평 되는데 꼭 축사해서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고 감천면민들이 다 싫다 하는데 왜 해야 되나, 이래서 설득을 시켜서 그러면 그것 지금 안 하면 뭘 해야 되나 가만 생각하니까 특수작물을 다른 것으로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조사업을 매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샤인머스켓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형 하우스로 해서 보조금은 우리가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예산 관계는 농업 부문에 의원님들이 거의 다 승인해 주니까 하도록 하고 또 심사할 때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니까 면민들이 화합하고 민원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 신청을 건축주가 들어오는데 해주는 것은 가능하기 쉽지 않나 싶어서 제가 시장님하고 건축주하고 면담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조사업하는 것은 대상에 넣어서 안 되겠나, 이런 결론을 간접적으로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보조사업이 들어가면 잘 검토해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렇게 마무리한 상태고 백성철 부의장 얘기한대로 혹시라도 또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이 또 하겠죠. 그래서 이런 축제가 남았는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천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항면장님께서 지금 5급 승진 리더십 과정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부면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항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부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부항면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부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부항부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부 항 면 부 면 장 이인숙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부면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부항부면장 이인숙입니다. 정한열 면장님께서는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승우 간사님, 백성철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항상 현안업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항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렇게 부항면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부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부항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부항면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부면장님,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주민들의 인심이 촌으로 갈수록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마음은 편할 줄로 생각하고, 13-13페이지 고질체납자 있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다섯 분이 이 분들이 다 지역 사람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위의 두 분은 서울 분이고 세 번째는 김천에 있는 분이고 네 번째는 부산이고 다섯 번째는 부항에 연고가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집이 다 경매가 넘어가고 서울에 주소불명으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박현주는 동명이인입니까? 기자 그 분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안 내요? 신옥에 주소가 되어있는데 자동차세로 몇 번을 독려하고 해도 다른 재산은 일단 예금을 저희가 압류는 했더니 17년 6월 21일날 신한은행에서 예금 추심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금도 그것을 못하고,
이것은 가서 달라고 해야지, 기자 생활하는데. 내가 받아드릴까요?
장내웃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시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잘,
우청
이우청위원
한 달 월급 안 주더라도 받아내야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신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받기가 힘든데 신분이 정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받는데.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다른 분들은 전부 지난번에 안간리하고 파천에 온천지구로 해서 땅을 사놓고 그게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면. 어쨌든지 이것은 너무 많아서 금액이, 받도록 하고, 13-30쪽에 보면 7억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1년에 받았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잔액이 5천만 원이나 남았네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은 것은 같은데 다는 내가 안 묻습니다. 중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120만 원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무실에 집기 살 것 없어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예산절감하면 다른 항목에서는 하기가 곤란해서 올해 소파도 사고 했습니다, 작년에 못 산 것.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은 선풍기를 사든지 안에 자체 할 수 있는 것 사세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차피 재산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인력운영비에 2천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2,300만 원이나.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정원이 13명인데 결원이 2명이 있어서 11명에 대한 보수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계속 정원 13명에 대한 예산은 서있는데 직원이 11명이었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직원들 보수가 아니잖아? 기간제 보수 다 포함되는 것인데. 기간제들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도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이것은 직원들 보수고 밑에 연도변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전액 다 직원들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위의 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아, 나중에 요청하더라도 혹시라도 미리 인원에 비해서는 요청을 하네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됐고, 그 밑에 그러면 연도변 환경정비, 이게 790만 원,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환경정비를 3회 예산을 세웠었는데 2회를 하면서 다른 인력들이 있고 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2회를 실시했습니다. 풀베기 연도변 2회를 해도 봄철에 한번 하고 가을에 추석 전에 하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하천에 풀도 많고 이런 것도 제거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남기지 마시고, 감천면에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인력운영경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감천에는 여기는 500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정원이 혹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나겠지. 하여튼 연도변 정비사업은 없어서도 못 쓰잖아요, 면단위에? 그러니까 이것 남기지말고 풀베기 할 데 하천에 이런 데 장비를 가지고 도랑 같은 데도 하고, 요새는 주민들이 일절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쓰도록 하세요. 연도변 정비사업은 없어서 못 쓰던데.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을 써야 되지, 알겠습니다. 인력으로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장비 써도 관계없잖아요? 일 안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돈 받아오는 것은, 이래서 계속 2천억씩 넘는데 다음 연도에 또 넘어가야 되잖아? 그렇고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면단위에 요구한 금액은 거의 다 쓰도록 해주십시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면장님 안 계시는데 부면장님하고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면장님 9월 3일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진기상위원
10월 12일날 오시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10월 12일날.
진기상위원
면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왔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부면장님은 전에 남면에 오래 근무했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진기상위원
해도 김광만 계장, 하광헌 계장, 민병하 계장 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고,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현재 감사 종료까지 한 5천만 원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항면이 행정을 아주 잘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면에서는 12월달에 불용액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재배정되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 시 예비비 2천억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변태 허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부항면처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출을 적정하게 하고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반드시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도폐쇄기를 넘기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감천면에 갔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 농촌에 어려운 사람이 시내의 어려운 사람보다는 살기가 낫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 잘 돼있어요.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래도 아침에는 굶든지 집에서 나오면 점심때, 저녁때는 거의 마을회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회복지직이 보니까 부항면에 두 분인데 한 분은 회계를 보고 한 분은 사회복지를 보는데 노인들이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마을에 가보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 부양할 자녀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집에, 저는 이랬어요, 옛날에. 노인도 혼자 계시면 자기 딸이나 자녀들 전화번호를 반드시 노인 집 벽에다 싸인펜으로 크게 써라, 큰딸 누구, 큰아들, 써놔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말을 못하면 연락할 길이 없어요. 제가 면장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방 전화해서 신원조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면민을 잘 다스리는 것도 우리 면에서 면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고 우리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면장이 교육 갔다 올 때까지 면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미책정된 분들은 차상위 책정이라고 세 분 차상위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 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게 실제로 혼자 어려우면 기초수급자가 되도록 면장 의견을 받아서 동네 사실 확인을 거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부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 집행실적에 22페이지, 22, 23, 24 현수막 게시대 설치건인데 합계가 6,300개네요, 한 업체에. 22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수량이 몇 개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현수막 이것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 했고 그리고 게시판을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깃발 게시대,
승우
이승우위원
부면장님!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지금 4,400만 원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44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40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44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게시대 하나?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죄송합니다. 단위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부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우청 위원님하고 진기상 위원님하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13-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조직에서 우리 조례가 자연부락에서 자연마을로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락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조례에 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3-9쪽에 이장들이 열일곱 분이시네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김응숙위원
여성 이장님은 안 계십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여성 이장님 네 분 계십니다.
김응숙위원
네 분이 계십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13-6쪽 위원회 현황에 보면 여기도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김응숙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2018년 5월달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해서 2020년 5월달에 만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남자분들이 주로 농업 쪽으로 이 위원회가 농업에 관한 위원회다보니까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 이런 분을 하다보니까 전부 남자분뿐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성 이장님이나 여성분들은 농사 지으시는 분이 없나봐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농사는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여성 위원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요 기관 시설에 보면 마을회관은 경로당 포함해서 26개소가 있네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김응숙위원
초등학교는 분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16명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혹시 내년에 입학 학생수는 알고 계시나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내년에 두 명 입학하고 그후년에 한 명도 입학 안 하고 이러면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상황이네요? 혹시 부항면에서 초등학교 입학 학생수를 늘릴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지금 부항은 지금 인구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작년도에 인구가 율곡동 늘고 부항만 늘었습니다. 부항에 귀농하시는 분도 많고 귀촌하시는 분도 많고 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젊은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폐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입을 유도하고 있고 실지로 다른 데처럼 억지로 하는 전입이 아니고 실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 집도 많이 짓고요.
김응숙위원
학생수가 계속 줄고 폐교가 되고 이러면 앞날이 문제잖아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부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생수가 계속 줄고 아기를 안 낳고 촌에 전부 폐교되지 싶은데.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그렇잖아도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출생이 5명이었는데 작년도에 출생이 1명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2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귀촌을 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으로 아기를 낳으실 분은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 들어오시면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입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큰 효아촌처럼 그런 큰 부락이 생긴다면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싶은데 일단 지금은 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입이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부항댐도 생기고 했으니까 부항면에서는 젊은 분들 많이 이주를 해서 폐교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면장님 교육가시고 부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0쪽 봐주세요.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13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3명입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11명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두 명 모자라네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모자라서 산업계 업무를 총무계에서 같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1명 가지고 부항면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작년부터 계속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직원이 없다, 다른 데도 결원을 말씀하시는데 같은 2명으로 보면 20명에 있는 2명하고 13명에 2명하고는 체감지수가 틀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도 곧 신규 발령이 나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신규 농고에서 특채로 들어온 직원이 하나 왔는데 11월달에 교육가고 12월달에 군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부항에는 다른 데 없는 부항댐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백두대간 사업 같은 게 있어서 업무를 어떤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무가 과외로 더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하기는 버겁죠?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많이 힘듭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지역구 아닙니까?
이진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신경써 주시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좀 몰라서, 내가 볼 때는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6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7명이나 되네요, 6급이?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여기는 담당을 제외한 무보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6급 아직은 교육을 마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TO를 자리를 하나 갖고 있고 7·8급이 많이 적습니다. 중추적인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하다보니까 선호는 안 하지만 시에서 인사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직원이든지 항상 오면 같이 일 잘할 용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힘 좀 써주셔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적은 인원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면 좋은 결과 정원이 안 차겠습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알았으니까 좋은 소식 기대하시고 오늘 면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부면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부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 13명인데 두 명이 결원이면 18%가 결원이잖아요?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이 12월달에 군대 갑니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11월달에 신규교육 가고 12월달에 군대 가고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13명이 있으면 12명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이 되지, 13명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강력하게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채워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멀리 출퇴근하느라 힘든데 그런 쪽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정원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민원처리대장이나 이런 것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대장으로는 특별하게 없고 산업계장이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이런 건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무슨 사업비가 있다든지 참고하라고 인계인수하는 것은 있습니다. 대장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작년에 박광수 의원님 계실 때 면부에 나가보니까 대부분 면에 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꼭 예산이 필요치 않는 민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잘못하면 덮고 미리 못 챙기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봄에 가서 내가 뭘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민원처리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며칟날 민원접수, 처리가 되면 며칟날 처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왔다 갔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근거 자료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면장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인원이 부족한데도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결원이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 안 계시는데 남은 기간동안 부면장님이 총괄 책임지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인숙
이인숙부항면부면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항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평화남산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평화남산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평화남산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화남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평화남산동주민센터 동 장 김영욱 (선서문 제출)
이진화위원장
동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평화남산동장 김영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승우 간사님, 백성철 부의장님, 김병철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항상 현안업무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화남산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화남산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화남산동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화남산동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동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쪽에는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네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지금 현재 정원보다 한 명 모자라는 셈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교육도 가고 휴직도 있고 이렇지만 타면에 가보니까 다 적어요. 여기는 그래도 능력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총 대지가 몇 평 되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동사무소 저희들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50평 밖에 안 됩니까? 대지가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총면적은 450평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건평은 몇 평 돼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대지 면적은 440평이고 건축 총 연면적은 450평입니다. 지상 3층에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고 450평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주차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주차대는 여기 뒤에는 17대이고 사무실 안에는 11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7대, 11대 하면 28대네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주차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뒤에 실질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 주차하는 게 많아서,
병철
김병철위원
주차 단속도 못하겠네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 대고 우리 직원들은 여기 안 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직원들 안 대고 다른 분들이 다 대잖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이것을 아침에 평화남산동에 평화시장 안에 근무하시는 분, 아침에 좀 일찍 오시면 여기 대놓고 장기주차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안내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놓고 좀 소통이 되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또 안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장기주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관공서에 차를 대라, 대지 말라, 이런 소리도 못하고 각 우리가 속해 있는 자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가가 옆에 죽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저녁 먹으러, 술 한 잔 하러, 여러 가지 형태로 오시는 분들도 거기 차 대놓으면 차 빼라는 소리 못 해요, 관공서 주차장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 대책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나 동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8대 주차를 가지고 평화남산동사무소 운영이 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지 자꾸 가면 갈수록 땅값만 오릅니다. 주차장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상의해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이 청사가 열린청사로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건축비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열린청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열린청사라고 이름이 지어집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여기 저녁에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2층 올라오는 데는 올라오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는데 2층에 올라와서 저녁에 활용도 하고, 그런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 2층에 올라와서 혹시 문을 지금은 저희들이 문을 안 달고 있는데 혹시 거기 와서 나쁜 행동도 하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래서 김천은 열린청사가 처음 시행됐지 않습니까? 동장님 입장에서 우리 열린청사가 다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하고 해서 했는데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기 청사를 이용을 하고 하면 좋지만 저희들 문제점이 저녁에 가고 나면 혹시 2층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보면 청사는 지어놓고 했는데 저녁에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럴 인원도 없고 많이 불편하시죠, 사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책임감도 무겁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사고 안 났을까 싶고, 화장실도 24시간 개방해 놓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화장실은 저희들이 화장실 쪽에는 지금 앞에 셔트가 있어서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시행해 보고 좋으면 권장을 하고 불편한 점이 많고 안 좋으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고 동장님께서 시장님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7-13쪽에 지방세 체납 현황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거의 88건 중에 반 이상이 자동차세 체납이거든요. 이 자동차세 체납 중에 거의 정봉주 같은 분은 57건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데 자동차세 체납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있나요, 지금? 압류를 한다든지,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서 독려를 해보면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쉽게 말해서 대포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담당 책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압류나 이런 것은,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압류도 하고 결손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화남산동에는 대포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돌리면 쉽게 말해서 자기 친지, 어머니라든지 이웃집 사람한테 명의만 빌려서 대포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명의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세금은 부과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응숙위원
다른 면에 가니까 이것을 압류 조치도 하고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처리 건수가 하나도 표기가 안 돼있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붙인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쉬울 것 같은데 노력하셔서 좀 더 많이 징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17쪽에 사망신고가 58명인데 혹시 이 58명 중에 자살자도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자살자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동장님, 이우청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2017년도에 보면 7번하고 10번하고 11번인데 이것은 총공사비가 다 2천만 원 넘은 것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2017년도,
우청
이우청위원
2017년도 7번에 현황 한번 봐요. 이것은 보면 총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조철현마트에서 도서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도급이 1,300이고 관급이 1,300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도급이 위에 보면 1,510만 원하고 관급이 이것은 조달청에 한 것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설계 금액이고 옆에 계약금액이 있네요. 1,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관급이 1,300만 원 아닙니까? 1,359만 천 원.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폐기물 410만 원.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래서 3천만 원 되잖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주민숙원사업은 2천만 원까지 밖에 읍·면·동에는 안 하잖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하고 저희들이 도급금액이 2,200만 원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동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시에는 도급액이 2,200만 원, 2,200만 원 하면 보통 한 4,500만 원, 공사에 따라서 변수있게 5천만 원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도급액만. 그러면 관급자재 받으면 관급자재가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것은 2천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는 2천만 원까지 관급·도급액 다 포함해서 원래 2천만 원이에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은,
우청
이우청위원
2천만 원이에요. 임형규 계장님, 어느 게 맞아요? (
형규
임형규총무계장
, 공무원석에서 - 통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보통 읍·면에서는 도급액으로 해서 2,2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 것은 절대 그것 안 해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지침서라, 시에서. 상위법은 그게 맞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2천만 원 설계를 하다보면 70미터, 80미터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100미터인데 설계 2천만 원 안 넘기려 하면 80미터 밖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넘길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다른 데서 안 했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지침서입니다. 법에 상위법에 이것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는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내용 같은데 기준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면단위는 관급자재 계약 금액 포함해서 2천만 원, 시에는 계약금액만 2,200, 원래 지침서가 회계과 지침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아스콘 같은 것은 물량도 얼마 안 되고 금액이 단가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100미터에 해줘야 되는데 80미터면 돈에 맞춰 하면 20미터가 남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동장님, 인구도 많고 기관도 많은데 지역을 맡아서 동정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며일동안 밤잠 안 자고 한 모양입니다. 시내에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네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시내에 저희들은 주로 하는 게 아스콘 포장하고,
진기상위원
그런데 시내는 도시지역은 전에는 도시개발계에서 다 했거든요. 도시주택과에 도시개발계가 있다가 건설과에 지역개발계로 가고 도시개발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잖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진기상위원
시내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해요. 동장이 경리관이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진기상위원
경리관이 사업을 계약을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전부다 집행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집행은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확실히 알아야지. 알고 동장을 해야지. 무슨 말인가 하면 도급이니 관급이니 폐기물이니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빈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조달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조달청에 아스콘을 10루베 구입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한 것을 설계에 다 포함시켰다면 총계금이 2,200만 원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조달구입하는 것을 동에서 관급으로 구입 계약을 별도로 하고 인건비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어디 나오느냐?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설계에 포함됐다면 부가세 2,2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고 설계에 포함 안 되고 동에서 관급으로 구입했을 경우 이것은 동에서 계약한 겁니다, 동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별도로 합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저희들이 아스콘이나 이것은,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것 보니까 맞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안 합니다. 사업에 포함됩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관급으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농악 많이 하잖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 잘 돼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농악은 저희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동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동의 행정을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것은 동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다면 동향보고를 시장님한테 해야 되죠, 그렇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진기상위원
반응이 좋다고 동향 보고를 했습니까, 반응이 안 좋다고 동향 보고를 했습니까?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동향 보고, 무슨 동향 보고,
진기상위원
농악대 하는 게 반응이 농악대 하는 행사가 연습하고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여기는 아주 적응이 안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루인가 이틀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훈회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민원은 옮기고 나서는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기상위원
농악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로사항이 많으면 이런 것을 김충섭 시장님한테 앞으로 농악대회,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건의하면서 동향 보고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 해야죠.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농악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3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동 행정하면서 주민들이 여론이 이런 행정은 바뀌어야 된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 나와보니까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이것을 취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욱
김영욱평화남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공무원들이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악,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시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동장이 농악대, 이런 것 하면 되느냐고, 이런 것 건의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