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우리 만안건설과장님과 동안건설과장님에게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은 예산안 471쪽, 동안은 503쪽입니다. 지중화 사업 분담금 부족부분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만안구청, 동안구청이 이 사업에 협정한 협정서, 최초에 협정한 협정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족분이 지수변동이 돼서 지수변동율에 의해서 에스커레이션 적용을 하는 것이라면 지수변동율에 대한 각 대학이나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지수변동상승조서를 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박현배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증가요인이 보도로 계획했다가 도로로 굴착을 해서 증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박현배 위원님한테 그대로 그냥 100% 거짓말을 하는 거네요. 제가 도면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변전소에서부터 박달사거리까지는 도로로 파형관을 매설하는 걸로 돼 있고 거기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박스로 원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리고 또 서안양변전소부터 원래는 범고개 그 시흥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은 서울전력관리처 구간이고 박달삼거리부터 안양여고까지는 수원전력관리처 관할입니다. 관할이. 그런데 그쪽은 서울전력관리처에서 호현삼거리부터 시흥시까지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호현삼거리까지만 하는 것으로 물량을 줄여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선길이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동선길이 늘어난 것 전혀 없습니다. 1m도 안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제어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난 제어설비 뭐 들어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어설비 뭐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줘요. 거기에는 단지 들어가는 게 특고압케이블하고 그다음에 차단기하고 변압기에 패드 들어가는데 그거 외에는 제어설비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6월 30일까지 라고 했는데 당초 여기에 협약서에 보니까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2005년인가 12월 말로 준공하는 걸로 했다가 이 비용, 도로 복구문제 때문에 만안구청하고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 1년 정도 굴착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주면서 2006년 말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업비증감이 혹시 이 지수변동율에 의해서 증가가 되나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지수변동율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증감이 됐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공사가 지연되는 건 또 두 번째로 뭐냐하면 한전 지금 현재의 전주에 병가로 진행하고 있는 통신선로문제 때문에도 사실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그게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통신사도 우리 만안구청에 매설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통신사와 아마 한전하고의 협약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주 하나당 사용료를 통신사에서 한전에 지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줬고 당초에 박달로 같은 경우는 9억 8천을 우리가 지분을 줬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협약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2분의 1이지만 여기는 3분의 1, 다른 곳은 2분의 1이지만 여기는 3분의 1일이잖아요. 그 이유도 또 말씀을 드리면 박달로 같은 경우는 박달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한전에서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걸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안양변전소가 들어오고 그 서안양변전소에서 공급되는 필드부분이 금천구 시흥쪽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부가 박달동이라든가 안양2동쪽에 공급은 되지만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걸 100% 너희가 부담을 해서 해줘라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하면 서울전력관리처 구간은 우리가 100% 부담을 할 테니 수원전력관리처 부분에는 3분의 1만 부담을 하라고 해서 9억 8천인가 얼마를 부담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설계변경이 뭐냐하면 원래는 서안양변전소에서 특고압이 나가면서 간접손괴비를 2억 얼마 받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2차를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전면복구하라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 전면복구를 여고사거리부터 박달삼거리까지는 아마 전면복구하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 그 뒤에는 일부 반차로복구, 차로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호현삼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박현배 위원님이 이게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니까 지중화 사업 산출내역서라고 했는데 산출내역서가 아니고 이건 증감대비표거든요. 이 부분에서 직접재료비가 3억 4천인가 3억 5천 늘어났으면 3억 5천 늘어난 내역서를 줘야 뭐가 늘어났는지 알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주면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줄이고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만안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인데 이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협약서를 보면 다 똑같은데 이 내용들이 너무 좀 불충분해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중설비 이설부담해서 2년 후에, 준공 후 2년 후에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 등 맨홀 등을 이설할 경우에는 각 지역 구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트시티를 지향하고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잖아요? 이거 변압기, 패드 왜 이런 거 나 노출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협소한 보도에. 선로도 지중화하니까 이것도 다 지하화 시키세요. 지하화 다 되는 거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는데 다 핸드홀 써서 그 안에 넣고 배수펌프 설치해서 다 사용하는데 우리 안양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밖으로 다 노출시켜 놓더라고. 이거 지중화 다 돼요. 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 업무를 모르셔서 그러시리라 생각은 하면서도 다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이게 공사를 착공 안 했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돼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걸로 청구를, 계상이 돼서 왔어요?

그 부분이.

여기 계상된 게 그 부분이라고요? 350m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는 곳을 보니까 우리 두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도로 가운데 맨홀 뚜껑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아주 준공도 안 됐는데 대형차들 다니니까 덜컹덜컹해요. 무진동맨홀로 좀 하라고 하세요. 고무마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덜컹덜컹해서 야간에는 소음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얘기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